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비롯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남아있는 내무위원회 일정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세입)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864호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수입금을 잡은 금액보다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잡수입 증가분도 고정된 금액이 아니죠?

예.

그리고 보조금은 어떠한 사업을 지정해서 나오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도 많이 있는데 지방세는 고정된 세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된 세입에서 작년에 비해서 15억원이라는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세출면에서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에서 줄은 사항은 여러 가지 면허세에서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고 한 사항으로 구세가 줄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감소에 대한 그 관계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라든가로 대체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 사항은 지금 행자부와 시에서 협의중인데 그 사항이 현재 면허세에 대한 대체세원의 발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을 해 주느냐, 당초는 행자부에서 다른 세원으로 보전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시자치구인 전남 광산구에서 구세, 시세 세목조정을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현재 면허세를 광역시세로 하고 대신 자동차세를 시세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 국회의원 49인이 발의해서 개정법률안으로 국회사무처에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