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될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구민을 대신하는 구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복지과) 2.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64번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중에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와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신흥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목욕차량이 2,4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것 폐쇄하는 것이 더 안좋아요? 이것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1년에 2,400만원씩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9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흥균
신흥균위원
282페이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223회를 했는데 금년도는 11월달이 556회를 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2,400만원으로 수혜를 보는 명수가 몇 명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생보자가 한 50명, 국가유공자가 한 열댓명 이렇게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총 몇 명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64∼65명 되죠.
흥균
신흥균위원
64명, 차량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이 얼마 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4,000만원!
흥균
신흥균위원
65명에 지금 2,400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앞에 얼마입니까? 한 사람앞에 4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너무 투자에 비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앞에 1년 목욕비로 40만원이 나가는데, 우리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빼더라도 2,400만원으로 60명의 혜택이 한 사람당 40만원 목욕비로 드는데 이 65명에 대한 전체적인 구민의 수치를 생각해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만 이 복지업무가 한 사람이라도 인간답게 구제를 해 주는 것이 복지업무거든요. 그래서 꼭 산술적으로만 따질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이것이 중증이나 걷지 못하는 장애자 그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안 가는데 65명 목욕때문에 1년에 한 사람앞에 45만원꼴을, 거기에다 감가상각을 가산하지 않은 2,400만원에 65명이면 1년에 4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걷지 못하든가 그것보다 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데 목욕으로 이렇게 많이 써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덕구에도....,
흥균
신흥균위원
양과장님!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지 말고 우선 그 돈을 그보다 더 중증환자로 돌려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범주는 더 확대해 볼 수 있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고 폐쇄할 검토는 해 봤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우려되는 경비측면은 해 봤지만 실제 폐쇄하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65명의 혜택 때문에 4,000만원짜리 이동목욕차량이 나갔고 1년에 2,40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중증환자도 혜택을 못 보는데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고 목욕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보내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증환자, 장애자를 위해서 그쪽으로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 목욕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리가 끊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혜택을 못 주고 목욕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돈을 퍼 부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65명이라면 거기에 한 200명만 돼도 괜찮는데 65명이라는 숫자로 해서 1년에 감가상각비를 빼고도 2,400만원이 지급된다면 너무 한 것이라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중증장애인이라서 이런 기회가 없으면 평생 가도 목욕 한번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목욕이야 집에서, 목욕탕에서 가족들이 시켜도 되는데 그보다 다른 장애시설에다 이것을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목욕 때문에 1년에 한 사람당 4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장애인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보다 더 중증환자들도 그 혜택을 못 보는데 목욕이라는 단순한 그것 때문에 1년에 2,400만원, 우리 차량 감가상각비 안 빼면 2,400만원 넘죠. 그 다음에 경로당 식당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이쪽 둔산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식당이 운영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글쎄, 관저지구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시설이 없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복지시설이 우리 서구청 계획에 둔산지구로만 치우쳤지, 일반 구민들, 시민들이 거기다가 짓자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식으로 복지시설이 못 들어가는 것도 나쁜데 또 혜택도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수원, 도마동 그쪽도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여기 4개가 다 둔산지구를 중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한다면 형평에도 지역안배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쪽 사람들은 복지시설도 안 들어오고 그런 혜택도 안 보고 세금은 더 걷어가고 그 형평에 안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지역안배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다른 사업계획에서는 그런 것도 안배를 잘 하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쪽 지역은 복지시설 혜택을 안 본다고 세금을 덜 걷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개발지라서 세금은 잔뜩 걷어가고 그런 혜택은 일체 같은 시민인데 못 보고 그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개관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관저지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어디고 경로당을 개관하려면 여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고 그런 식으로! 등록조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도시지역에는 노인분들이 20명이상이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구청에 기부채납을 좀 해 주시고....,
흥균
신흥균위원
20명이 안되는 경로당은 경로당을 지어놓고 개관을 영영 못하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있으면 20명은 찰 것으로 생각을 해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이 안되는 곳이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관저지구가 좀 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경로당은 멋있게 지어놓고 지금 경로회원이 없어서 개관을 못하는 구봉마을 앞에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계속 개관 여건이 안 맞아서, 등록여건이 안맞아서 못했을때는 어떤 처분계획이라도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굳이 20명이라고 저희들이 고집을 할,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인근에 찾아보면 될 것으로, 내년도에는 개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거기가 신세대들이 와서 장사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안와요. 그 다음에 3지구에 174가구의 이주택지가 형성이 되어서 3년후면 건물을 짓는데 거기도 주택공사에서 경로당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20명 미달이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금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개관이 안된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개관을 해야지 지어놓고 주민들은 이런 조건을 모르고 경로회원도 없는데 지어줄 데는 안 지어주고 거기만 지어줬다고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281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여기 밑에 보면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연찬회라고 해서 100인 1회해서 500만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장애인이죠? 한마음이면 장애인들 하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일에 1인당 5만원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마음장애인시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 자체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29개소 전체 사회복지단체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하고 연찬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신무장이 얼마나 잘 되어있냐에 따라서 어마 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해서 이런 다짐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박2일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1회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가보훈가족 전적지 순례해서 이것은 1박이 아니고 1일이죠? 당일!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아무리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1인당 5만원 꼴이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사회복지단체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잘된다는 시설도 한번 견학을 가 보고 거기에 가서 체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려니까 조금 단가를 높게 계상을 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1박2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부터 사회복지사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1박2일 행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 지난 10월말경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번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281쪽에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연찬회 이것이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다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업무보고에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에도 이것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 부서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못하셨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 업무보고시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도 삭감되면 또 못하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 반영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가족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정신무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89쪽에 일반운영비 201-01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비 이것은 해마다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전에 물에 잠겼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때는 다 수리를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다 가동이 잘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가동이 잘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적으로 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가 몇 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6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6개가 잘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6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600이라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301쪽에 민간이전 부분 307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해서 2억6,362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상승했어요. 전년도에는 2억3,412만8,000원을 우리가 승인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857만1,000원정도가 오르고, 운영비도 한 1,500만원 돈 오르고, 재산조성비도 한 100만원 돈 이상 오르고, 보건의료사업도 4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조금 더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대비해서 1,924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924만4,000원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000만원 돈이 되는데 무엇이 인상되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증가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에서 전년대비 4.3%가 호봉승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지원보수 기준에 따라서 근 664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구요. 거기에 따라서 퇴직적립금 그것이 125만3,000원 증액이 되었고 또 국민연금관계 4.5%해서 100여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용대
윤용대위원
전부다 인건비 명목으로 오른 것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감사에서도 지적받고 했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만족할만큼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올랐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로도 올랐구요, 특히 국비사업비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한 200만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있는 것인데 운영계획에 사업비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임대하는데 432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무슨 임대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개 사업인데 공동생활가정운영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은 도마1동 충고후문 뒤에 있고 공동생활가정하는 곳은 도마1동 77-14번지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월세관계, 이 관계가 임대료에요. 두군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인소유를 임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한국부인회 여기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없었는데 새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임대로 432만원이 1년치 계산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자기들이 4,100만원정도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2,260만원을 보전해서 자활촉진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국부인회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용대
윤용대위원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부모들이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못 사는 사람 또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 이런 등등 모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구비를 지원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내후년부터는 국비....,
용대
윤용대위원
사실 국비를 가져다 하든지 시비를 가져다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구비를 출혈해서 하면 안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시설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따오려면 국비를 6월 전에는 올려야 되는데 그 후에 시설정비를 완전히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고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대상이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대상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장애인등록이 다 되었는데 하여튼 머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뇌병, 그런 어린 학생들인데 현장을 가 봤더니 도마1동 충고옆을 가 봤어요. 제가 간 날이 12명이 나왔었습니다. 12명이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사전에 부모들한테 가령 오늘 집에서 돼지고기가 필요합니다, 콩나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한테 콩나물을 사오라고 돈을 주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특수교사가 3명이 있는데 졸졸 따라가요. 따라가면 콩나물을 1만원짜리를 주어서 두근을 사서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아오는 것인가 그런 것을 체험을 했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체험해서 자생을 경험한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 재활에 필요한 꼭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가 보조금으로 2,266만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특수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만 보전해 달라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 보조금 준 것은 인건비 명목으로 준 것입니까? 다른 것은 쓴데가 없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인건비가, 거기에 직원이 몇분이나 계신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세분이 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세분인데 2,266만원이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 구재정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후년부터는 국비, 시비를 틀림 없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공동생활가정운영 거기도 내내 똑같은 맥락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룹홈 오는 애들하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7명, 18명 부모와 자녀들이 프로그램을 엮어서 오늘은 어느 아이들, 어느 아이들 이렇게 해서 오더라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 위에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입주인원 4명이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거에요? 교사까지 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입주인원이 4명인데요. 여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4명 이외에도 그룹홈 운영이 하루저녁이라도 해 봐서 재활치료에 좋다고 하면 같이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4명은 고정인데 어떤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는 한 6∼7명씩 같이 수용을 해서 특수교사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장실 가는 것, 세면하는 방법, 빨래하는 방법 이런 등등을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 부침개 부치는 것....,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특수교사는 아주 입주해서 살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거기에서 자고 먹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아이들도 같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입주인원 속에는 장애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 3명까지 포함해서 4명이라는 소리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사람만 거기에 들어가 있고 두명은 자기들 집에서 살아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한명만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입주인원 4명은 장애아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5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미혼모 및 성폭력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이것 해마다 진행되었던 사항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학교에 공문을 저희들이 금년에 띄웠습니다. 띄웠더니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학교에서 요구할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을 일제히 보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취지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와요. 사전에, 그래서 이번에 5회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이렇게 하신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그밑에 여성교양대학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내 여성교양대학을 개강할 때 성폭력이나 그런 것을 강의하는 것입니까? 여성교양대학을 우리가 어디에서 할 계획으로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배재대학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 배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양대학 강사수당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언제인가도 배재대학교에서 여성교양대학 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금년도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또 한가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지원해서 7,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2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초단체에 자활후견기관을 1개소이상씩을 지정하는 것으로 복지부 방침에 서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뭐하는 곳이냐면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생업을 위한 자금지원 융자 이런 등등을 하고 있고 사업측면에서는 수급자 또는 영세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책정이 안된 차상위 사업자들을 위한 부업알선, 작업장 이런 등등을 영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부로 요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복지부의 승인요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자, 실직자, 구직자 이런 등등을 교육시키는 기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기능교육같은 것을 시킬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전에는 어디에서 시켰습니까? 전에는 복지부에서 시켰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동청에서 대부분 교육을....,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별도로 지정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권자 생계급여 이것은 시설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86쪽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첫째줄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권자 생계급여는 성애양로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구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생계비, 주거비 금액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영세민들한테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았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때도 예산에 한 9%정도는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54억이 필요했으니까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해서 별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다보니까 구비부담율이 좀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많다보니까 구비부담율이 많다구요? 아니,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에 보면 우리 구비가 약 11억6,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302쪽에 보면 노인들 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일반노인 수당이 따로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수당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교통수당을 틀리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된 65세에서 79세는 4만원을 줘요. 그리고 80세 이상은 5만원을 주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은 두분이 똑같이 받는다면 한사람은 2만5,000원을 주고 한 사람은 3만원을 주고 그래요.
헌성
임헌성위원
차등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되어 있는 노인들을 더 많이 주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547쪽에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사회복지관 준공시점이 언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승인해 주신 그 돈을 투자하면 한 20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정율이 한 84∼85%, 내년도에 추경에 더 확보가 되면 한 7, 8월 정도면 개관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재민위원
원래 준공목표 날짜가 언제인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9월이에요.
송재민위원
내년도 9월을 목표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명시이월에 나와있다시피 준공이 되면서 시기에 맞춰서 장비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작년도도 왔었어요.
송재민위원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국비 30%, 시비 70%에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돈을 내려보내줄 적에는 상부에다 사회복지관 개관, 준공날짜를 사실 금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왔을텐데 작년에는 금년에 잡았으니까 내려왔고 밀려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배정을 시켜줘요. 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예를 들자면 준공시점 시작해서 마감이 되는 시점과 맞춰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비, 시비는 사전에 그렇게 하면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연초에....,
송재민위원
미리 미리 해 놓는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란 말이에요. 아무 것도 안 하고 돈만 넘어가는 명시이월 문서인데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오동주민숙원사업 정화조설치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네요. 똑같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도 특별교부금 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정리추경때, 하수도시설이 얼마에요? 오동상이용사촌 기반시설비용 하수도시설인데 이 예산도 배정받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얘기만하면 매우 복잡한데요. 오동상이용사들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동상이용사촌은 대전상이용사촌이지 서구상이용사촌은 아니다라고 해서 시청하고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는데 여기 정화조 6,000만원은 그 사람들이 일반주택하고 복지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정화조에요. 복지공장을 지으려면 생활환경 쓰레기나 이런 등등하고 이런 정화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공장이 세워지면 그때 정화조를 할 예정입니다.
송재민위원
시기같은 것이 너무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오동주민숙원사업도 작년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정리추경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시기가 특별교부금이 다시 내려와서 엊그제 의결해 놓고서 몇일 지나지 않아서 명시이월조서에 조성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요. 그 2억6,400만원 내려온 것은 포장공사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하수도공사는 지금 설계의뢰를 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 이 정화조 6,000만원은 우리가 금년 1회 추경에....,
송재민위원
어제 의결한 것이 계약단계에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송재민위원
1억6,800! 아니 그것을 다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도는 무엇이냐면 명시이월은 예산만 세워놓고 말겠다,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송재민위원
이것 사업을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명시이월이라는 자체가 지금 이것은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장부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내에서,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실지 이런 일을 계획만 세워놓고 의결만 해 놓고서 그냥 넘어가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장부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지고보면, 일은 내년에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시기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295쪽에 다른 예산은 다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교양대학 강사가 10회에서 20회로 늘었거든요. 미혼모강사 수당 그대로 있고 교양대학 가운임차료라든지 다른 것은 그대로 있는데 강사수당만 10회에서 20회로 늘렸어요. 그래서 배로 늘리게 된 배경이 특별하게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교양강좌를 실시한 후에 대상자들이 좀 더 연장시켜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0회로 더 늘렸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횟수만 더 늘려달라!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횟수가 늘으니까 강사가 더 소요가 되겠죠.
송재민위원
올해 한 것보다 배가 된다는 얘기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연장해서 해 보렵니다.
송재민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하고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여성들이 학업욕구가 대단해요. 이 하는 도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있죠, 자기부담비율이 얼마나 되죠? 그 사람들이 전체 금액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비율이 몇%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0대 80!
송재민위원
우리가 80이고 거기가 20이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한번 계약하면 그 계약에 의해서 3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총액제 계약이 아니에요? 전체 금액에 운영비가 100만원인데 80%는 우리가 부담해 줄테니까 당신들이 20% 보태서, 쉽게 얘기해서 총액계약이 아니냐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죠.
송재민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추경예산에 추가시키고 올해도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인건비 계상에서...,
송재민위원
계약서의 사업계획서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한 2,542만8,000원이 늘었어요. 아까 윤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구비가 1,924만원 늘었고 자부담을 617만7,000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542만8,000원이 전체적으로 더 증액이 된 것이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총액제계약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총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율을 80%의 예산을 세워주고 자기들이 20%를 부담하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반영시키며, 해가 바뀌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변동이 되고 그러느냐는 거에요. 이것은 계약서의 이행과 맞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하러 위탁해요? 우리가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관리해버리지, 위탁한다고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작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80%를 부담하고 20%를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틀려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 같아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계약서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위탁계약의 의미가 없어지든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 예산을 가지고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를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요청한 사업을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80%의 예산을 반영시켜고 20%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경예산에 추가되고 내년 예산이 늘어나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말씀드렸죠. 우리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본예산에 우리가 요청대비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런 사항을 설명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추경에 더 세워주신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이 계수조정하고 정리하기 전에 계약서를 한번 보자구요.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299쪽 노인여가복지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100만원씩 해서 15개소 1,500만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15개소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까 업무보고 예산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5개 정도는 보수가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태영
송태영위원
총 몇 개소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5개소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총 15개소인데 15개소 다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시청에서 경로당 보수비로 예산을 안 세워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는데 송위원님 304쪽을 좀 봐 주세요. 304쪽에 경로당보수비로 시비 1,250만원, 구비 2,500만원 부담해서 이 예산은 아까 삭감을 해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아! 이것을 삭감해라, 시비하고 구비 50, 50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04쪽은 경로당보수비로 예산을 성립해 주시구요. 299쪽 노인여가복지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원은 이중성격의 사업예산이 되니까 그것은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시비 있는 것을 삭감하고 이것 1,500은 우리 순수한 구비가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를 삭감해 달라는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01 시설비에 우리 구비를 삭감해 달라!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성폭력예방 교육관계라든가, 여성교양대학 강사라든지 상당히 많아요. 취미교실운영 강사, 충효교실, 노인대학운영 강사, 건강의날운영 강사수당 많은데 이런 것을 안했을 때 크게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했을 때 전문가들이 자기 복지에 대한 이런 등등 교육을 안 했을때는 수강 대상이나 그 분들한테 알찬 정보가 제공이 안될테죠.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안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고 질의하는 것은 그간에 이것이 다 하던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해서 크게 성과가 있었던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 해서 무엇이 있어요? 남는 것이 뭐 있어요? 예산만 낭비했죠. 예를들어서 미용강좌교육을 해서 그것이 전에 비해서 좀 줄었다든지 성폭력교육을 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줄어들었다든지...., 이것이 효과가 있어야죠? 이것 해 봐야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죠, 안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런 교육이라도 있으니까 이 정도나 지탱하지 않나 이런 생각....,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강사료 주기 위한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강사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인간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좀 이런 것을 하거든 매년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뭐가 있어야죠. 오히려 그전에 안할 때보다 그런 사례가 자꾸 많아지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거든 뭔가 이것이 바로잡혀서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줄어들어가면 좋겠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것이라도 하니까 지금까지....,
태영
송태영위원
안 했으면 지금 이것 10배, 20배 더 많아질텐데, 그나마 해서 이 정도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뭔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뭔가 잘못, 아니면 계획에 문제점이 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든 할 때는 뭔가 좀 사회적으로 점차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철저히,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예산 우리 다 삭감해서 안 해 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하고 안 했을때하고 그것을 좀 견주어봐서 그래도 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철저히 알뜰하게 계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알뜰하게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동안에도 노력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결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결과가 없으니까 삭감을 해 놓고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봐 가면서 예산을 한번 계상을 해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