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54쪽에서 55쪽, 112쪽에서 127쪽, 161쪽에서 171쪽, 342쪽에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쪽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쪽에서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54쪽하고 55쪽은 법정경비입니다. 선거일 180일전부터 다시 말하면 2001년 12월부터 법정선거 감시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선거가 있지만 2001년도에 법정경비 선거관계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은 선거법정경비 관계라서 큰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인 54쪽에서 55쪽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에서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12쪽에서 127쪽 일괄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먼저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관련 교육부담금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공무원 교육원에서 2001년도 교육계획이 있는데 2001년 이후에 퇴직하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내년도에 처음하는 교육입니다.

2001년도 퇴직할 대상 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2001년 이후에 퇴직할 공무원 예정자를 2001년하고 2002년도 퇴직할 예정자를 사회에 적응 훈련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없었고 신규로 생겼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교육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고 말하자면 각 시도별 교육원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교양도서 구독료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교양도서는 저희들이 매월 나오는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그런 자유언론 책자가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업무를 나열해서 월별로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강제적으로 많이 맡겼는데 지방자치가 되고는 꼭 필요한 양만 계상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되다 보니 250부씩......

10가지 종류가 됩니다. 책 종류가 뭐한 것은 4권씩도 구입하고 또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 20권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운동 홍보물 제작비 10회 5,000매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만드는 것입니까?

제2건국운동을 하는데 홍보물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 계도용으로 하라는 그런 홍보물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결의한 사항을 또 대시민 홍보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하데는 소요되는 제작비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대시민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2건국위원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대시민 홍보를 해야 하고 만약에 별로 안 나온다면 안써도 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것과 관련해서 강원도 회의를 어저께 했는데 이게 전혀 관심 밖이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 1,750만원 이것은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는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홍보판넬도 제작하고 소형책자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어 붙이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1,75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홍보는 그런 정도로 그칠 수도 있잖느냐 홍보보다는 오히려 내실을 기해야지 얼마나 행정이 서비스를 정말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느냐 자세가 더 문제지 홍보는 이 정도로 충분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다시 홍보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01 총무계획서 발간 900만원 이것은 내용과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충무계획서 말입니까?

충무계획서입니까?

충무계획서는 을지훈련 연습할 때 16개분야에 272권을 인쇄해야 합니다.

을지훈련 연습할 때 이해가 됩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0명 2회 이것은 지난해에도 뭐 조금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법적근거로 지급을 합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합니다.

우리조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유니폼 이건 어떤 선수들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체육회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18개시군이 체육행사 경기를 하는게 많습니다. 시군별로 저희 시청 선수팀이 나갈 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각종체육대회선수단 여비 이것도 직원들이 나갈 때 얘기입니까?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본인은 114쪽 하단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305만원인데 이것은 몇 회라고 횟수가 없네요?

1년치인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는데 여기는 분명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겠다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세웠습니다. 1년분입니다.

별도 우리가 자금을 세운다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이걸 별도로 세워야 합니까?

별도로 세우라고 협조가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하라고 지시는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왔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있다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난 몇 회나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몇 회가 없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13쪽입니다. 전입시민 시 소개책자 제작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0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시 전입 인원이 연간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는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 지금 현원이 전입, 전출이 물론 있겠지만 전입인원이 5,000명가량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약 이 예산 항목이 전입하는 시민에게 우리시를 소개하겠다는 명목으로 책자를 만든다고 하면 전입하는 수에 상응하는 책자를 만들어야지 일년에 5,000매를 제작합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00부를 제작했는데......

글쎄 금년도에 3,000부를 제작했으니 그렇게 낭비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좋아서 전입하는 사람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자꾸만 달라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체육관운영 공공요금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상해서 5월분만 잡았습니까?

2달을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강사 양성요원 위탁 교육비가 2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친절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2명을 중앙단위의 교육기관에 교육시켜서 교육을 이수한 분이 전 직원대상으로 친절 및 서비스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위탁 교육입니다.

그리고 12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사무실 집기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우리자체 잉여장비나 사무집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요전에 우리 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를 갔더니 강릉시가 청사를 지어놓고 집기 구입비가 15억을 계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강릉시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집기구입은 좀 남는 잉여장비로 쓰면 안됩니까?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회의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기가 조금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시에 남아 있는 집기를 최대한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좀 절약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127쪽에 선전탑 설치비 1,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1,200만원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선전탑을 효가사거리 쪽에 하나, 부곡해군 진입하는 로타리 부근에 하나, 시청로타리 거기에 하나 등 저희가 6개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무를 가지고 설치해서 위에다 붙이면 다른 것을 붙일 때까지 계속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수물을 붙여놓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나무로 해 놔서 철거를 다 하고 다른데는 못하더라도 시청 로타리는 영구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바로바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깨끗하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번 예산결산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식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오면 이것은 집행부 수장에게 재량권을 너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며 1식 1,200만원 세울 바에야 예산 이것 뭐 합니까? 예산서 동해시 예산 1식 1억 6,000만원, 1억 4,000만원 이러면 간단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최소한 심사를 받을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 1식 정도의 어떤 포괄적 예산 계상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라도 무슨 자료라도 제출하여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1식 이러면 우리가 세워 주기만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갈라 쓰고 보태 쓰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앞으로 여기에 예산 부서도 있지만 1식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 계상해 온 것은 자료를 다 제출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1,200만원은 2개회사에 우리가 사용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세우며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지 물어보니 1,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으로 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에 작년에 없던 자유총연맹이 들었는데 이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내년도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되었습니까?

아니 내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아 내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아니 뭐 좋습니다. 뭐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오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자꾸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계셔도 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125쪽에 자율방법활동 사업추진 보조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별도의 자율방법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나경비는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전기지국 설치하고 순찰활동 단속하는 차량의 도색이라든가 방범등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단체들 다 지원해 주었는데 4개 단체는 지원을 아직 해 주지 못했습니다. 무전기이라든가 각종 순찰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설정해서 그 단체에 돈을 줘서 거기서 구입하게 하겠다 그리고 정산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낙진 위원님이 전입시민 인원은 금년도에 4,436세대였습니다. 그래서 3,000부를 제작했더니 모자랐고 그 외에도 모자라는 이유가 시의 각종 현황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출입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11월말 현재 4,436세대가 전입을 했습니다.

나가는 세대가 더 많은데 들어오는 세대도 많고 일년간 그 정도가 되는지 우리는 맨날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래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6쪽 상단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비교 견학여비가 있는데 20만원은 무엇을 견학하는데 20만원에 2명이 3회를 가서 120만원이 되는지?

몇 쪽입니까?

116쪽 입니다.

116쪽 입니까?

위에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이 잘 되는 각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배워 가지고 오라고 시군별로 전부 비교 견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우리 직원입니까?

우리 직원이 갑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강사 양성요원 위탁교육비가 50만원씩......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이라든가.....

말씀을 드렸다면 누가 지적했어요?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했어요?

서비스라든가 친절교육을 받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해서 답을 주었다면 그 답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다고 믿고 그 내용은 됐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시장, 군수 가족간담회 참석여비 보상이 어떻게 되어서 18만원씩 해서 12번에 216만원인데 어디를 가는데 보상 18만원씩 되었습니까? 117쪽 밑에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군수 가족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시장외 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가족 간담회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의 장소는 교육기관도 될 것이고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장소는 추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리를 가든지 18만원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규정이 있어서 했습니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한 문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입세대 홍보물 말이죠 그걸 시에서 홍보물여러 가지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아까 남아가지고 다른 일반시민들도 필요로 해서 나누어 주고 이랬다는데 사실상 동해시 홍보물 같은 것이니 아주 전입세대들에 필요한 걸 만든다면 전입세대수 만큼만 만들고 다른 홍보물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달리 또 이것저것 여러개 종류로 만들지 말고 단일화시켜서 만들어서 전입세대에게도 주고 일반 홍보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책자 이름을 동해시에 전입을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우리시의 현황이 다 나오고 실과소는 어떻고 의원들은 누구누구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다 실어놨습니다. 다음에 시의 재원관계나 동해팔경 같은 것도 실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전입 온 사람이 그것만 보면 아 동해시 예산규모가 어떻고 관광지가 어디가 있고 이런 사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자꾸 가져가서 참고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목표가 탁 정해져 있네요 전입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 홍보물로 쓰기에는 사실상 좀그렇습니다.

만일 일반 홍보물로 쓰려면 제목을 달리해서 동해시 뭐 라고 해야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116쪽, 117쪽입니다. 여쭈어 보기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올해 시장업무추진비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시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권한대행이 부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집행해야 할 사항 말하자면 시 전체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항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부시장님이 또 사용하셔야 할 부분은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6쪽에 있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3,7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내년도 사실상 권한대행으로 가더라도 부시장님께서 9,000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부시장님께서 혼자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시장, 부시장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접대하고 선물주고 이런 사항은 대개 시장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만약에 어떤 과 단위로 어떤 행사가 있다면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하기도 하고 시장 업무추진비로하기 때문에 전부 모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부분 부분으로 하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고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으로 하시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꼭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올해 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11월말까지 63% 지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시책업무추진비라고 1억 3,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올해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서서 현재 잔액이 5,39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5,390만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11월말까지 입니까?

11월말까지 입니다.

그러면 거의 60%정도 쓰여지고 40%가 남았다는 것인데 한달만에 40%를 다 쓸 일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을 조금하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소요될 때에는 삭감했다가 나중에 더 올리기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 및 집단민원관리라고 작년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작년에 이러한 항목으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올해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실무자님들 집단민원관리로 쓰여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더 필요하시지 않지요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관계를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원오 위원님께서 이미 물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마디 더 하겠는데 국장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위에서 말이죠 끝단위을 떼어서 이쪽으로1,000만원 만들어주지 5,300만원, 3,700만원에서 5,000만원, 3,000만원만 쓰고 300만원, 700만원은 떼어서 국장님도 활동력이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는게 안 좋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국단위는 얼마가 서야 된다. 부시장단위는 어느 정도 서야된다고 지침이 나와 있어서 손을 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침 지침하는데 행사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시장 있을 때 그전 부시장들 꼼짝도 안하고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 말씀 그대로 물론 미래를 봐서는 우리가 5,300만원 세워 놓지만 또 한 몸이 두 몫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에 시장이 없으니 혼자 쓸 돈이기 때문에 그대신 국장님이 부시장 역할하고 부시장이 시장 역할하고 이래서 300만원 끝단위 떼어서 밑에 바쳐주는 것이 어떠한지 검토 한번 해 보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으시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산부서의 직원이 나와 있으니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0인이하 30인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 예산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인원을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걸 빼고 편성을 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남원길 : 포함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편성했습니까?.

남원길 : 아직까지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남원길 : 차후에 조정이 되면 조정을 해서 추경에 새로 넣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어차피 3월경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하면 33인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33인 이 현원으로 다 관리되고 있는 걸로 해서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빠지는 부서도 더 추가로 현상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뭐 이런 예산정도야 각 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그때 결산을 보면 다 정 리가 되겠지만 우리재정이 워낙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도 감해서 어디 다른데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짤막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인데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6,796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는 1억 300만원이 되어서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긴축예산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이 아니냐 해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은 완전히 장학금을 주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등록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대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봉급에서 다 공제해서 도로 받습니다.

회수가 되는군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112쪽에서 12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61쪽에서 171쪽까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여러 장이 되겠습니다만 체육분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괄 질의응답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라 상당한 심려를 기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시간절약상도 그렇고 해서 심사위원님 한 분이 질의하신 문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항목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당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잘 염두 해 두셔서 이해가 가게끔 이중발언이 안되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61쪽에서 171쪽까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시 개청 20주년과 맞물려서 전국대회가 상당히 많이 치려졌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니 전국대회를 여러 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전국대회 횟수하고 내년도 전국대회 횟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65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단위 행사는 9건을 했고 내년도에는 전국단위 행사가 4개입니다

5건입니까?

4개입니다.

5건이죠? 전국비치발리볼 선수권대회는 연례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우리 국내선수들 비치발리볼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세계비치발리볼 대회를 망상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이름이 전국비치발리볼선수권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고 그 전에도 느꼈습니다. 우리시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네.

각 팀 단체에게 이게 어떤 데에는 많이 나가고 어떤 데에는 적게 나가고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정합니까?

그것은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몇 일간 경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 경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되느냐 그리고 선수 및 심판원이 몇 명이 오느냐 심판원들도 저희들이 돈을 대주니까 이런 사항에 따라서 다 틀린데 경기별로 그런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경기를 할 때는 심판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전체 오는 인원이 몇 명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대통령기장사씨름대회가 언제쯤 개최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장사씨름대회 했지요?

금년에 우리 체육관에서 한 것은 프로장사씨름 대회이고 이것은 프로가 아니고 대통령기 아마추어 장사씨름대회이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듭니다.

아마추어라서 돈이 이 정도면 된다는 얘기고 그 위에 전국정대항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활쏘는 것입니다. 초록정이니 정대항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생활체육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나갈 종목 말고 금년에 안 나간 종목이 혹시 있습니까? 생활체육에 지급 안 해주는 종목이......

금년도에

안 해 준 종목이 내년도에 올라온 항목...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내년도가 동일하다.

도에서 시달된 지침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체육회 사무국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국에 국장이 있고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국장하나 직원하나 두 사람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163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참가비 그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민간인 및 단체 경상보조금 말입니다.

체육회입니다.

체육회 토탈이 된 것입니까? 민간인이라는 것은 뭐요?

체육회가 저희가 볼 때는 민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며 전부 민간인으로 계상합니다.

이렇게 많이 6,800만원정도 삭감을 해서 운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장식 : 가능합니다.

흡족하게 쓰려면 한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1쪽에서 17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출연기금이라 했는데 이게 지난번우리 조례로 만든 체육기금운용 위원회에 넘어가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기구인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억 정도를 시드머니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저희 예산이 워낙 적어서 짜다보니 도저히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5,00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면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 기금확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늦어도 2002까지는 10억을 확보해야겠다 라고 해 가지고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모금운동을 펼 계획입니다만 우선 바닥에 깔아놓은 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어디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내놓은 예산은 조금 내놓고 출향인사들한테 가서 거액을 부탁하면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전 같은데서 2억원을 내놓겠다고 자청을 하고 나왔는데 거기도 2억을 내놓는데 우리가 최소한 1억이나 2억정도는 바닥을 깔라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61쪽에서 17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가 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171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체육경기장 시설물 보강으로 1,500만원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장의 메인석 위를 진단을 해보니 시설물이 여러 가지 좀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하는데 설계를 세워보니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6,900만원 예산을 올렸더니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1,500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그 전체 하자보수는 손을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체육관계 예산을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는데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업무는 그 업무를 봐야지 과연 어떤 때에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전혀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꼭 필요한 것을 제가 대강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전혀 안 섰습니다. 각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가 보시면 지금 엉망입니다. 계속 보수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3,000만원이 필요하고 체육관 경기장 바닥에 보호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필요할 때 도색을 해 줘야지 오래가는데 도색해 줘야 할 시기에 안해 주며 그 시설 거의 다 버립니다. 여기도 1,000만원이 필요하고 잔디구장에 제초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800만원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보식용 잔디묘포장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원하고 공공근로요원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운동장 잔디를 전부 흙을 깔았습니다. 그러니 기술적으로 못 깔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객토를 해주고 또 보식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잔디묘포장을 체육관 앞쪽으로 보면 보조경기장시설을 하려고 푯말을 붙여 놨는데 거기를 묘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잔디를 자꾸 추려가지고 나와서 보식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게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재해방지시설물 보강이 아까 얘기했지만 6,993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시설비를 뽑아보니 이것도 없어서 세워달라고 하니까 1,500만원이 서 있는 상태이고 체육관 전광판의 보호막이 없어서 배구 같은 것을 하든가 공이 튀면 전광시설이 손상되고 전광등이 꺼지는 수가 있어서 보호막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본부석은 현재 너무 높다고 해서 낮출 필요성이 꼭 있는데도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도 2,000만원 있으면 무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동호동에 게이트볼장의 부지를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우선 600평이라도 저희들이 사야하는데 계속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 땅 주인이 자꾸 어떤 조치를 지금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내용을 유인물로 대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동해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러한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감명 깊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표를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이 되네요. 보완해야 할 예산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정구장은 내가 보니 야간에도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정구장 라이트시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계획도 안 세웠습니까?

정구장은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민간위탁을 다 흡수를 해 가지고 야간에도 운영하고 제반사항이 잘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개 직장인들이 테니스가 범시민 체육으로 발전을 해 가지고 야간에도 많이 하던데 일단 민간위탁을 하든 뭘 하든간에 시가 기본시설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심사대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161쪽에서 17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마지막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42쪽에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방위 소관입니다. 국고보조 소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 정낙진 위원입니다. 311쪽에 동력소방 펌프구입이라고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344쪽입니다.

동력소방 펌프 이것은 섬안지구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펌프를 소방서에서 금년도 6월에 요구가 왔습니다. 이것은 펌프를 설치해서 물이 차면 계속 뽑아줘야 한다. 이것은 교통흐름도 있고 하니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세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가는게 만약 그러면 예산과목 계상이 잘못 되었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동력배수펌프 구입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소방 펌프 산불진화나 그런 용도로 펌프를 구입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여기에는 침수될 때만 사용하고 이것을 기타 다른 장소에도 운반 이동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방용으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한군데만 쓰는게 아니고 거기에는 비가 오면 무조건 써야 하고 그외에는 소방용 펌프로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고 지금 우리시 관내에 산불이 계속 일어나는데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이나 여기 대한 어떤 뭐 수동펌프, 마스크 이런 것은 구입할 계획을 안 세워 봤습니까?

그건 산림녹지 분야에서 금년도에 구입합니다.

별도로 구입합니까? 하여튼 그게 우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동력소방펌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자가 확실한 내용을 압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무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나 섬안지구 이번 배수개선사업으로 구릉골에서 나오는 물을 돌리는 그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은 안하고 그 펌프를 갖다 놓아서 되겠어요?

위원님 : 수해가 났는데 펌프를 가지고 올릴 생각을 하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 그 산불관계도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