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연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2001년도예산서 제출에 따른 총무과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ｏ 총무과는 2000년예산 3,817,376천원에서 35%인 1,360,401천원이 증가한 5,177,777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사관리, 연금부담금 551,645천원, 일반보상금 44,716천원, 자체사업시설비 761,704천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ｏ 180P 일반운영비가 43,291천원이 증가한 내용설명이 요구되며, 189P 경상보조금 25,605천원에 대한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ｏ 190P 인사관리 일반운영비가 2000년 20,777천원에서 158,280천원이 증가한 179,057천원으로 대폭 증가한 내용설명과 194P 공무원 연수 민간위탁부담금 86,100천원에 대한 사업내용 검토가 요구됩니다. ｏ 199P 자치행정 일반운영비가 44,829천원이 증가된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ｏ 208P∼209P의 민간인해외여비 30,0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40,300천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상금 35,000천원과 215P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23,200천원에 대한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2000년도 예산 38억1,737만6,000원에서 35%인 13억6,000만원이 증가한 51억7,777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사관리 연금부담금이 5억5,100만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4,4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7억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 중 인사관리 연금부담금이 5억5,100만원이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전년도보다 6. 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시설비 7억6,100만원은 읍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위한 시설경비로 개소당 6,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큰 차이를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운영비 4,329만1,000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직비가 100% 인상분이 1,082만5,000원과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가족한마음전진대회 경비가 새로이 신규로 발생해서 1,354만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200만원, 추석, 설날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12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이 720만원이 기준단가 전년도보다 3만원에서 5만원씩 변경에 따른 요인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군부대 육성지원 경비로 전년도보다는 2,092만원이 감소한 2,5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무전기 23대 주민신고 전화카드 및 스티커 목진지용 마대와 지상 및 독수리 훈련참가자 간식비등 향방작전에 필요한 물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가 2000년 2,077만7,000원에서 1억5,828만원이 증가한 1억7,905만7,000원으로 대폭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9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5,828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2000년도에는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에 있던 공무원교육원 교육부담금 4,050만원 및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관련 교육부담금 112만5,000원이 과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상 직원들의 능력개발비 지원에 3,000만원, 공무원연수 민간위탁부담금이 8,61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공무원연수 민간위탁부담금 8,61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육성과 팀워크 강화훈련으로 조직의 결속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공회의소 또는 교육문화회관 등에 위탁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가 4,482만9,000원이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는 4,282만9,000원이 증가한 내용은 온양, 범서 읍승격관련 경비 2,935만원과 인감 전산화 및 민주화명예회복관련 근무자 급량비가 1,040만원 퇴임 리ㆍ반장공로패 제작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에 걸친 자치행정 민간해외여비 3,0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4,03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3,500만원과 215페이지 사회진흥 1억2,3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208페이지 자치행정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시행될 읍ㆍ면의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 위원 중 일부에 대해서 선진사례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030만원에 대하여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한 민간인 교육세미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할 급량비입니다. 또한 교통비 민주평통위원 전방 시찰 및 모범 이ㆍ반장 선진지 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보상금을 여비로 계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500만원에 대하여는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운영경비와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제2의건국운동 과제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이장한마음전진대회 개최지원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과제 추진단체지원은 각단체의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억2,320만원 예산에 대하여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운동단체 6,480만원,군지회 3,600만원, 읍ㆍ면에 2,88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3,640만원, 군협의회 1,600만원, 읍ㆍ면협의회 2,040만원, 지역 영ㆍ호남 및 휴경농지경작사업 국민화합 영ㆍ호남 한마음전진대회 등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8페이지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574명이 1만원 해서 3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574명이 저희들 현원입니다. 정원이 574명되어 있는데 1만원씩 해서 57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인당 가족이 3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둘이 있으면 4가족인데 그 중에 처녀 총각 미혼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가족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새로 발굴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와있습니까? 전진대회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지금 상세한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충 개괄적인 계획은 체육대회를 겸하고 가족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래자랑이나 될 수 있으면 전문체육이 아닌 가족생활체육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은 상당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 이런 문제는 혹시나 사업계획을 세워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기왕 할 바에는 정말 내실있고 확실한 전진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계획을 짜보고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 미리 확인도 해보고, 내실있게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이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하고 제2건국추진위 쪽에 예산이 상당히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타시ㆍ구ㆍ군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본 사실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물론 정액보조단체나 여러 가지 지침서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 이렇게 예산을 집중편성한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쭉 빼보았습니다. 작년도하고 대비를 해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과장님 보충자료를 새마을, 바르게, 제2건국 지금 자료가 안나오면 나중에라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액이 얼마이며, 참석보상금조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이며, 임의풀보조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업비가 얼마였으며, 또 사업성 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얼마이며, 새마을, 바르게, 제2건국 이 3개단체에 뽑아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지금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울주군협의회 운영지원금은 2000년도에는 7,48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7,780만원을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이중에서 정액보조금이 6,480만원입니다. 꽃밭 등 소공원사업 및 휴경농지 경작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운영 풀경비 휴경농지 경작사업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2000년도에는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900만원이 증액되어 4,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정액보조금이 3,640만원입니다. 900만원은 국민화합 영ㆍ호남전진대회 및 의식개혁다짐대회 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해서 900만원 차이가 작년하고 납니다. 다음에 제2건국운동후원추진회는 작년에도 500만원을 했고 올해도 500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지원금입니다.

아니 500만원 이 부분 말고 제2건국으로 제2건국 업무보고대회나 제2건국을 위한 어떤 행사를 회의를 하면 지급하는 참석보상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계장님 뒤에 조언해 주세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참석보상금이나 정액이나 2000년도 행사로 인한 임의풀보조까지도 같이 자료를 뽑아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액단체에 임의풀보조를 지급하도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그런데 계속적으로 임의풀보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임의풀보조사업은 어떻게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 꽃밭조성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다른 기타단체에서도 이런 휴경농사나 꽃밭조성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나 새마을, 제2건국만 사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본예산까지 명시해 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참고로 제2건국위원회는 조례에 정해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참석수당, 초청강사 돈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제2건국위원회는 중앙에서부터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2건국 2000년도에 사업 했는 것하고 참석해서 회의 했는 내용하고 전부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올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제2건국의 사무를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기타단체에서 거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제2건국의 본연의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뭘 했는지 차계장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사업 뭐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정액 지원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2건국이 뭡니까 민간단체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하든지 어떤 제재도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사업계획만 세워서 예산에 금액만 편성해서 될 일이에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 즉 주위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타단체의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시켜 줄 것입니까?

정액보조금 빼놓고 지역사회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항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청소하는 것도 필요한 사업이고, 꽃길조성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할 사항도 있고 아닌 사항도 있지만 판단을 해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업의 범위를 예산에 편성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타단체에서도 우리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행정본연의 사무와 연관된 대행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특별한 경우이니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작년에 임의풀보조 나간 부분을 올해는 본예산에 올려주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 형평 문제를 정립을 하세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 사견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대외적으로도 들리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적 사업으로서 우리가 군 자체에서 하는 일도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민간위탁식으로 우리 군에 일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행정에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에서 영호남한마당전진대회 하는데 자기들 정액받은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사업하는데 쓰지. 사업하는데 쓰다가 정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에 가서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겼다 그 당시에 요구를 해서 임의풀보조에서 쓰면 됩니다. 돈을 1억5,000만원이나 1억7,000만원이나 편성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은 이것대로 본예산편성하고 임의풀보조는 풀보조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심성, 낭비성 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대두된다 말입니다.

매년 정액보조금이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 정액보조금이 예년에 3,64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화합 영ㆍ호남전진대회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가지고 살림을 살아왔을 것이고 올해 이런 전진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도 당초부터 없던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겠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ㆍ호남전진대회라는 큰 국민화합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 한가지를 놓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으면 전 자생단체에서도 이런 요구를 해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임의풀보조에서 판단해서 나갔습니다. 2000년도에는 임의풀보조로 써놓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없을 때는 지금 우리 축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또 각종 대회 때문에 문제됩니다. 그것도 기준점이 없이 모든 축제 축제 축제 읍ㆍ면별로 1개이상씩 다 할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해서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타당성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행정의 사무와 관련된 부분을 대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도 분석해서 정말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정원이 574명인데 현원이 554명, 20명이 결원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원이 20명 된 것은 이것 조정하는 것은 기획실소관이고 인사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20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연말하고 내년까지 20명을 구조조정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20명을 일단 충원했다가 20명을 다시 삭감하느냐 아니면 현상태에서 운영상태로 이끌어가면서 자연 도태되는 인원까지 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청 2명, 사업소 2명, 읍ㆍ면에 1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행정자치부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1명이 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1명을 충당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 정원도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20명이나 결원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원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감원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삼남면같은데는 발령은 개발담당으로 받아놓고 군에 와있습니다. 업무에 얼마나 지장되는가 설명을 구구히 못하겠지만 민원인들이 발령받은 공무원이 지식을 가지고 운용한다면 행정에 네번, 다섯번 헛걸음 안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20명이나 감원된 것을 방치해 두고 결원이다 결원이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민주화회복운동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설명해 주세요. 205페이지 민주화회복운동 상황실근무가 무슨 내용입니까?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인데 내년도에 상황실을 편성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는 일단 해서 작업은 했습니다마는 2차까지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발굴한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민주화운동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주사태 그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불이익을 받은 서류상으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것하기 위해서 인원 2명을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광주민주화운동만 아니고 광주사태라는 말은 취소해야 됩니다. 광주사태라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광주민주화운동하고 부마민주화운동 있죠? 그 동안 군정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광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등'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화운동하는 인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의 업무가 생긴다면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20명이 결원된 인원을 또 거기에 투입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22명이 결원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업무담당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모자라니까 조례를 해서라도 더 충당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량이 자꾸 불어나면 그 업무에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니까 인원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ㆍ구ㆍ군에 보면 공무원 1인당 민원인 숫자가 115명으로 알고 있고, 저희군에는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한 폭주 속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20명이라는 것은 일용직이 아닌 정식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선별적으로 바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에서 하든지 중앙에서 하면은 시험을 거쳐서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받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데 안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해서 인원을 충당시키는 것은 저희들 행정 집행기관에서 더 급합니다. 인원을 한사람이라도 더 늘어나야 일 하는데 착오가 없습니다. 그 복안에 대해서 별도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지적인데 5층에 보면 민간정액보조 주는 사무실 몇 군데 됩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6개 보조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들입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조례로 정한 단체에 대해서만 운영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조례에 정해진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군데입니다.

밖에서 소리 듣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새마을에 대충 뽑아보니까 금년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이 1억3,000만원입니다. 발췌한 것만 10개 1억3,900만원인데 그러면 바르게살기가 얼마 되는가 하면 4,500만원입니다. 금년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 똑같은 사무실 속에서 똑같이 정액을 보조해 주는데 한 군데는 1억4,000만원이고 한군데는 4,500만원이면 그 업무를 파악해 보면 일을 거의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니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있는 사람이 단체를 맡으면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그런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보조단체들이나 군민들이 하면서 힘있는 사람을 단체에 넣어야겠다고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 사항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지요.

맞지 않으면 맞도록 해야 되지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힘있다고 하라 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앙교육관 507만원, 자녀장학금 5,000몇백만원, 단체보조에 1,300만원, 단체정액보조에 6,400만원, 수련대회 900만원 업무추진비 이게 도대체 옆에 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과장님 방금 이야기 중에 타단체를 보더라도 새마을에 대한 편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수도 있고 앞에 결산을 다루어 보니까 경상경비나 사업예산이 반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지적했는데 이런 안이 올라온 사항자체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서완영위원께서 새마을, 바르게, 제2건국 자료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상 서류 제출해 주시고, 필히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봐주세요. 자율방범관계인데 15페이지 년년세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00년도 각읍ㆍ면에 자율방범차량이 지원 됐지요?

예.

그 차량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 계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공장이 울산에 있다가 광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11일날 인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를 하겠다 하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각읍ㆍ면에서 현재 차를 인도를 할려면 돈이 약 280만원정도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인도를 하겠다고 신청한 읍ㆍ면이 몇 개입니까?

12개 읍ㆍ면이 다 와있습니다. 다 신청되어 와있습니다.

신청했는데 돈을 인도하는 보험회사 따로 있지요? 그 회사에 보험금 다 냈어요? 12개 읍ㆍ면이? 모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도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80만원 보험관계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울산항 앞 바다에 큰 유조선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주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차만 덜렁 주어서 차 방범해라 현재 우리 위원들 가시면 내 말하는 것과 실태가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을 할 방안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안에 차량이 60대입니다. 군청 내 27대가 있었습니다. 그 차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울주군청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저희들 예산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민간인에 대한 자원을 지원할 때는 법상으로 보험료까지 지급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 지원 또 국방부 군부대지원 전에 예산에 없던, 법이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교육육성회에서 지원 이것이 천지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안해서 그렇지 분명히 자율방범 그러면 자율방범 운영하는데 이 돈이 뭡니까? 일반보상금 아닙니까? 민간이전차원에서 일반보상금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고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방범대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방범대장들 하고 전화도 해보고 통화도 했는데 오늘 몇 번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파악해 보고 인도 못하고 있는 것 모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209페이지하고 서우규위원님이 이장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관계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항상 저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군에는 예산이 많아서 상당히 이런 것도 다시 신설로 와서 편성되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 뿐 아니라 이장한마음전진대회도 있고 예산서보면 반장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무슨 행사가 있고 신설입니다. 이런 기타 등등 여성단체, 무슨 대회 사회복지과, 총무과 여러 단체들이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단체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던 것을 돈이 있으니까 꼭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런 뜻에서 계상된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가족한마음대회도 설치를 하고 있는 계상을 한 상태에서

전에 IMF 오기 전에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은 10%, 20% 예산절감 상태에서부터 흘러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2,3년 전에 있고 1년 전에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보조나 이런 것 없을 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지금 IMF 아닙니까? IMF 다 갔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여비관계입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184페이지도 있고 206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대충 봐서 모르겠는데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재산관리과에도 군수, 부군수 수행한다고 돈이 있고 총무과에도 수행한다고 돈이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타 과에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올해뿐이 아니라 매년 수행 간담회에 참석한 수행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실이나 여러분들 어떤 과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더이상 답변 안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민간이전비 188페이지 하단에 보면 1억 있습니다. 군 행사인데 이 돈에서 각읍ㆍ면에 돈을 2000년도 또 전년도처럼 지원해 주는 돈에 포함되었죠? 이 돈1억 안에서 각읍ㆍ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군민의날 행사에?

예.

그때 가서 말이지 다른 소리할까봐 묻는 것입니다, 추경에 가서 또 이것은 거두고 또다시 각 400만원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자체 행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에 전도되는 것은 없습니다. 군민의날추진위원회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총무과에서 재료비관계를 타 과에도 보니까 공무원들 정원 줄이는 상태에서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고 한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그냥 두도록 할려니까 상당히 업무나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재료비로 대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총무과에서부터 그렇게 대체해나가고 비껴나갑니다. 그러니까 각과에서 전부 비껴나갑니다. 재료비로 해서 전부 다 사람을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해와 달라 이번에 읍 승격에 따른 공부정리 및 민간전산화작업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2,800만원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재료비가 많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사항입니다. 그 외 것은 작년하고 같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행사용 가로기 군기 가로기 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번에 일시적으로 구입을 좀 했었습니다.

곳에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행사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때 저희들이 갑자기 200개정도를 구입했고 여기에 있는 행사용 가로기는 읍승격에 따른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 모르는 바가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군내에 이 군기와 또 가로기 기타 등등의 기가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드릴까요? 체육회가면 엄청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행사 때 간절곶행사 또 다른 기타 등등 행사에 보면 많이 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울주군 공무 그리고 모든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인사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왜 우리 관변단체에 이와 같은 예산액의 지원을 많이 해야 되나요? 1년에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금년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경상보조 나간 것이 2억6,300만원입니다.

우리 관변단체 수가 얼마입니까?

6개로 알고 있습니다.

6개밖에 안됩니까?

5층에 있는 것 말입니다.

아니 전체가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34개 단체입니다. 이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몇 억을 주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특혜성 어느 단체는 홀대성 그래서 우리는 관변단체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 여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관변단체를 전부 모아서 관변단체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과를 만들어서 바르게살기 책상 하나 두고 또 관변단체 책상 하나 두고 한사람이 일을 볼 수 있는데 사무실 6개 주어서 낭비성 아닙니까? IMF시대에 예산절감하면서 효과는 다 거둘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점을 한번 검토하고 그래서 예산절감과 효과는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 이 점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방불명 색출하는 것은 좋은데 왜 행방불명을 색출하게 되었습니까?

병사관리?

224페이지에

행불자 색출은 징병검사에 나오지 않는 사람 또 병역동원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왕 행방불명자를 색출하는 예산을 280만원이나 요구할 바에는 미아나 가출인이나 동시에 같이 색출하도록 하면은 효과가 클텐데 행방불명자만 넣도록 했다 그래서 나는 기대효과상으로 이 예산을 보고서 경찰청에 협조의뢰를 해보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행불자를 색출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1822전화를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져있다 그러면은 이 행불자를 색출하면 효과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계과에서 볼 때는 세금미납자를 찾아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군에서 주민등록이 행불 되어서 발급 못하는 경우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에 아울러 병행할 수 있도록 회계과와 같이 세금이 미납된 사람을 같이 색출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하면 더 효과가 클 것 같다 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기를 구입하는데 7,000원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규격은 얼마나 됩니까? 크기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입니까?

새마을기가 행사용으로 쓰고 있는 것하고 가로기식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몇 센치 몇 센치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면서 견적도 전혀 받아보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내었다는 내용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요구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해왔던 수준하고 평균치를 내어서 했습니다.

평균치로 한다구요? 그럼 금년에 평균치로 해서 작년에는 95cm 썼으면 금년에는 평균치해서 중간치를 새로 만들어 쓸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기와 작은 기의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평균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쓰는 기는 적은 기를 쓰면 쓴다 큰 기를 쓰면 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중간치를 쓰는데 그런 중간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한군데쯤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 요구하면서 견적 없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장이 인사할 때도 그랬어요. 수석과장으로서 앞장서서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견적 받아서 예산요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국기집중게양대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언양하고 삼남의 작천정에 보면 석남사를 거쳐야되는데 관광지가 되어 놓으니까 한데 집중게양을 합니다.

위치를 두군데 계상했는데 국기게양대 하는데 돈이 800만원 들겠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묻는 것이지 이것도 견적없이 추상적으로 800만원 물론 잘하게 되면 한정이 없습니다. 금색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8,000만원도 쓸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점도 예산을 쓰되 IMF시대에 걸맞은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감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요구서에 보면 기가 2만원에서부터 1만원, 새마을기 7,000원짜리 기, 같은 군에서 규격이 같은데도 예산요구에 세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점도 실ㆍ과장 회의 때 오히려 기를 공동 구입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자고 회의에서 한번 주재해서 통일성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같은 규격이라도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안에 색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문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규격이라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구입하려는 기는 색도를 몇 호 색상 쓸 것입니까?

몇 도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 못드리고 만약에 새마을기 같으면 새마을기에 들어가는 색깔이 몇 개라는 것이 다나오고 군기 같으면 군기가 비쌉니다. 그런 것이 문양과 색의 종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저도 송엽주 쇼핑백을 하기 때문에 2도색상, 3도색상 넣을 때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지만 3배 차이는 너무 있습니다. 7,000원에서 1만원, 2만원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견적없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태극기는 전국적으로 공동제작해서 나온 것 많이 있습니다. 규격 물으니까 불과 규격도 같은 규격에서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ㆍ과장 회의에서 그런 점을 같은 기는 공동구입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이 공공요금 제세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맞습니까?

제 생각에도 이게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188페이지 공무원합창단선진지견학 700만원 있는데 선진지견학은 어디로 가며 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이 40명인데

가는 곳은

미정이고 이것은 사기진작차원에서 합창단이 퇴근 후에 연습을 하면 거의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씩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의류 주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제2의건국운동추진간담회라는 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대상하고

제2건국관련으로 간담회시 참석자로 되어 있는데 당시 참여자에게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 참여자들 추진위원들이 참석합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추진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주민과의 열린 행정추진에 200만원 있는데 군수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항시 개방되는 차원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됩니다마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부분은 지금 5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를 정규직만 합니까?

정규직 직원은 574명입니다. 554명으로 20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574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 생각에는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 주어야 한마음이 될 것이 아니냐 일단은 이렇게 574명을 했습니다.

기타직까지 하면 606명인데 606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554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든지 무슨 기준점을 말해야지 없는 인원 20명까지 해서 산출근거 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일용직 기타직도 참여시키겠다 606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야지 그래서 기타직도 참석시켜서 같이 할 것이다?

예.

그리고 김석암위원도 질의했는데 부군수협의회분담금이 공동요금제세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지침을 가지고 와보세요.

공문서상 시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열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상 공공요금제세에 포함되어 있다?

예.

뒤에 가지고 오세요. 211페이지 내년도에 읍ㆍ면 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시범 읍ㆍ면을 한 개씩 운영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습니까? 7억2,000만원인데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안그러면 삭감시켜야 될 부분인데 전혀 이야기가 없네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될 입장입니다.

정인조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산출을 낼 때는 어느 정도의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12개읍ㆍ면했는데 상북청사는 새로 짓지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야지 7억2,000만원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이 편성되었을 때는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읍ㆍ면 기능전환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고 무슨 설명이 있어야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네요 지금까지는 무슨 뚜렷한 계획이 없고요?

세부적인 자세한 지침은 아직 시달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면당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안 있습니까? 분야별로 그것을 계상해서 해보니까 6,000만원정도가 된다 해서 계상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해외연수 부분관련 해외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기획감사실에 공무원 해외여비 여행해서 풀로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1회추경 때 편성되었고, 총무과에 국제교류도시방문 1,000만원, 공무원배낭여행 1,000만원, 농산과에 농산물 해외판매홍보에 2,000만원 이렇게 2000년도에 공무원해외여비에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를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경비는 어느 정도 지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작년에 5명 갔었습니다. 경비는 1,500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것을 확대를 시켰느냐 하면은 5명이 갔을 때는

5명 누구누구 갔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삼남에 직원 1명, 온산에 여직원 1명, 건설과 직원 1명, 지역경제과 1명해서 5명 갔습니다. 5명이 가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가이드가 붙을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로 갔다 한팀을 같이 붙여버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가고 싶은 데를 별도로 갈 수가 없고 한마디로 배낭여행이란 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낭여행을 할 경우는 10명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가이드가 붙고 자기네 코스를 마음대로 정해서 장소선택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다 해서 5명이 아닌 10명이상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배낭여행을 이번에는 많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5명은 효과적인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전부입니까? 그래서 5명이 배낭여행 갔다 온 것이, 공무원들 해외 나간 부분이

처음입니다.

2000년도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기획실 풀로 얹힌 이 부분도 그대로 있고 총무과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비에 500만원 쓰고 농산과도 예산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있겠네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관리 그런 부분은

무슨 명목으로 나간 내용입니까?

아니 해외에 나갔는 부분이 실과 전체 공무원 중에서 농산과, 기획실, 풀로 얹혀 있고 농산과, 총무과뿐인데 기획감사실 풀비 여비로 썼느냐 또 농산과에서는 다녀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풀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실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해외배낭여행 나간 것은 우리 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총무과에 외국자치단체세미나 해서 5,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500만원으로 다녀왔는데 인원수도 적고 코스도 불합리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10명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10명정도 가면 3,000만원이면 되지 다른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제교류도시방문도 집행 안하고 있는데

해외배낭여행에 3,000만원 해놓은 것은 10명을 해서 1회로 끝날 것이냐, 올해처럼 5명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것이냐 그것은 상황을 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한꺼번에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 말고도 다른 것 있다 안 합니까?

래서시에 방문한 그 내용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2000년도에 편성되어 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 국제교류도시방문 하는 것 집행 안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래서시 방문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왔다 해야지요 배낭여행 말고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까?

배낭여행이 공무원들로서는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도시방문에 1,000만원, 공무원배낭여행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두 개다 집행을 했냐는 말입니다.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5명 갔다온 것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국제교류도시방문 하는 것은 래서시에 갔다왔다 몇 명 갔다왔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내세요.

알겠습니다.

갔다 왔는 자료와 경비 내역서 내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공무원배낭여행은 그당시 총무과장께서 6급이하 공무원으로 배낭여행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 당시의 재산관리과장님은 어떻게 갔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6급이하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석암위원님이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명이냐 10명이냐 이것도 처음에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인솔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5급 한 사람을 포함시키자 해서 제가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해외배낭여행 가는데도 군대에 선차자는 장교가 타야 되듯이 그것도 과장이 인솔 안하면 여행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가다보니 국제미아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의회에 답변할 때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겠다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과장님이 인솔했다니까 드릴말씀 없는데 또 인솔 잘해서 다녀오셨고, 많은 것을 보고 왔으니까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위의 시선도 있고, 당초의 목적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하급직 공무원들이 해외여배낭여행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보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비군중대본부에 지원해 줄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뭐가 지원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서에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2000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빠져있는데 무슨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다고 해야지

1,2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무전기는 작년에 지원 후에 추가 소요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 것입니다.

하루 하느냐 이틀 하느냐, 사흘 하느냐

하루 합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 부분이 있으면 안해도 됩니다. 186페이지 군수하고 부군수의 사무업무가 구분됩니까? 군수업무 따로 있고 부군수 업무 따로 있습니까?

울주군청내 업무 전체를 봤을 때 따로 될 수는 없습니다. 직위에 따라서 결정권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수가 없을 때는 부군수가 대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에 보면 군수가 잡아놓았으면 이 장소 안에 군수가 어떠한 신상의 사유나 급박한 이유가 있으면 부군수가 대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군수가 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 안되는 각종 행사추진 간담회나 유관업무 간담회는 부군수가 해야 되고, 각계각층 직능대표하고, 노사분규하고, 재난사전대비는 군수가 해야 되고 업무가 분리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공통이고,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간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이 군수에게 잡혀서 군수가 안나오면 부군수가 갑니다. 그런데 군수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부군수 업무추진비 따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부군수가 지역현안시책 농정사업업무추진, 산불업무추진, 집단민원업무추진, 지역안정업무추진 이런 것은 군수가 하는 시책이 따로 있고 분군수가 하는 시책이 따로 있습니까? 군수도 해야 되고 부군수도 해야 되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한테만 해놓으면 군수대신 부군수가 가서 대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복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하기에 앞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가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부군수가 대행하니까 군수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부군수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유사시에 대비한 것을 빼놓고서라도 군수 업무추진비와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있을 때 품위유지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품위유지비로 하든지 포괄적으로 부군수 품위유지비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은 사안을 중복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 번을 하겠다는 이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상에 뒤떨어진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라면 질의했다고 답변을 갈음해도 됩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잡혀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총무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실ㆍ과장이 구성원이고 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도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명 곱하기 12명 해놓았는데 오타가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2명 곱하기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명"자가 오타입니다. 2명 12월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유념하세요 12명이라고 하니까 실ㆍ과장도 인사위원회 가서 보상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94페이지 공무원 현ㆍ정원 작업을 어디 가서 합니까, 중앙부서에 가서 합니까, 시에 가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고 이것은 특별하게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작업은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료수입 공무원위탁 자료수입 뒤에 보면 214페이지 새마을금고 비교견학, 120기동 비교견학 지금 행정전산망 랜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충분하게 타시ㆍ군과의 비교는 잘되어 있는 전자컴퓨터나 랜망을 이용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교견학하는 것은 꼭 새마을금고 운영에 대한 비교견학 이러지 말고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계상이 안됩니까? 63개 각 팀별로 다 비교견학하지 왜 몇 군데만 해 놓았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요즈음 전산화시대가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수집도 사람이 꼭 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받을 사항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뜩이나 정원이 감소되고 업무가 늘어나는데 사람들 계속 출장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자꾸 출장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202페이지 평통에 복사기 수리비 50만원 되어 있는데 군청에는 복사기가 전부 임차하고 있는데 평통 복사기는 임차 아닙니까? 평통 복사기는 군 정수물품입니까?

저희 군에도 보면 전부 임차는 아니거든요. 구입 했는 것이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수물품인데 이것은 구입으로 해놓았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활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2000년도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다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화명예회복 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9페이지 평통하고 제2건국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인데 중앙에는 10만원이고 지역에는 5만원 이 차이의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연금이 5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아까 인상분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의료보험도 인상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요?

예.

의료보험은 인상되었는데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용직이 대폭 감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일용직이 위에 것하고 이치가 맞아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위에 것은 일용직은 포함 안된 내용이고 밑에 것만 일용직이 포함된 것입니까? 증액된 것은 5억6,000만원이고 감된 것은 1억1,000만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연금부담금은 원래는 정규직에 한한 것이고 밑에 일용직은 상용일용직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재료비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민간해외여행에 대해서

민간해외여행 3,000만원 이것은 주민자치단체 운영위원들 일부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이것은 선진사례가 일본에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국민간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이 모이고, 배우고, 상호교류를 하는 장으로 교양, 문화, 스포츠 등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이고 지역활성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사회기구시설로서 자치회는 정회, 정례회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법인격을 가질 수 있으며 사업부서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자치운영위원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여비를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외에 나감으로 해서 직접 피부로 듣고 느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안에서 밖을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합니까?

주민자치단체입니다. 이번에 읍ㆍ면에 전환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 중심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장전진대회 1,800만원인데 울주군에 몇 명인데 1일 하는데 이장가족이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공무원하면 안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루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미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별도로 예산 다루기 전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배낭여행 실시한 것 기행문이나 보고서 같은 것 나온 것 있지요?

예.

나중에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울주군에 총무과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다 질의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부족한 설명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해서 예산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