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5억 98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65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13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증가된 3억 8,700만 원이며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3억 7,840만 원이 감소된 11억 4,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액이 감소된 주 사유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식별 차등세율을 적용하는데 기인하겠습니다. 연식별 차등세율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3년 이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감해서 자동차세를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겠으며,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부과금액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275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배소비세도 전년도와 동일한 23억 4,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지방세 법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현행 담배소비세가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약 3억 원의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될 경우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2억 1,6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주행세의 세율도 현재 법률개정 중에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의 32/1000에서 115/1000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약 5억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자동차세 감소분은 주행세로써 세원이 충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자동차세 세원결함은 없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소세도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보다 1,000만 원 감소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감소된 16억 2,9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3,192만 7,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866만 6,000원으로 약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2,348만 원, 하천사용료가 300만 원, 시장사용료가 591만 5,000원, 기타사용료가 5,260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약 3,5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총 4억 5,68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7,246만 3,000원이 감소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증지수입이 1억 6,1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은 1억 96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372만 7,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대폭 감액되는 사유는 보건소 진료검사수입으로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가 그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약 9억 1,262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도세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27%에 대한 전체 30% 중 3%만 교부금이 되고 27%분에 대한 세입을 재정보전금으로 전환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비슷한 수준인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52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들께서 기 아시다시피 485억 원으로 전년대비 118억 4,5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115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904만 6,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징수, 도비징수교부금이 전환되어 신설된 목으로 12억 3,2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감소로 인해 약 4억 원 정도가 증가되겠으며 군으로 봐서는 세입 증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5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도 이미 보고드려서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은 158억 8,39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5,932만 5,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실과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76억 8,39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8,640만 3,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실과별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총 981억 6,448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69억 6,187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36명에 3,6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2명에 2,0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1명, 금년에 쓰던 1명은 예산 계상을 안하고 그냥 인원감축 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372만 8,000원으로써 전년대비 766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 주원인은 OCR고지서를 자동 봉함기용으로 변경하므로써 약 7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4,3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7,752만 원으로 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 72만 원 된 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 인원에 대한 증가액을 계상해주므로써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포상금입니다. 성실납세자 및 세입증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납세의무자 납세의식고취를 위해서 성실납세자를 포상할 계획으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지방세 종합관리시스템의 DB 구축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 지방세 전산업무용 프린터구입비 1,200만 원, 실과 세외수입 전산업무용 프린터구입에 36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함기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함기는 현재 재무과에 1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영월읍에 1대를 더 비치해서 만일에 고장났을 때 같이 사용하고 고장이 안났을 때는 업무능률을 위해서 영월읍의 것은 영월읍에서 고지서를 봉함해서 보내는 것으로 대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99쪽 회계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1,961만 원, 전년대비 3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원인은 세출 회계장부 건으로 금년도까지는 실과별로 계상해서 장부를 구입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주기 위해서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현재는 1일 1인 5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회계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 바 조례가 개정되면 1일 1인 7만 원으로 계획을 한 바 인상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입찰에 따른 공사입찰관리 OMR 리더기 구입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총 9억 6,44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2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6,21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752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주요내용은 청사전기요금 인상분과 기름값 인상에 따른 연료비 인상분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주천 소방파출소 건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1억 9,000만 원, 군비 2억 원으로 총 3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본예산이 승인되면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방파출소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억 4,96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8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사 외벽면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외벽면 보수사업은 벽체 누수방지공사 및 창문 등 전반적인 청사보수를 계획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창고 증축사업입니다. 소요사업예산이 약 1억 3,529만 6,000원으로 기존의 청사창고를 2층으로 증축하여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창고 보관품을 분산 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면청사 부지매입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액이 1,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71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9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승용차 구입비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1100호 승용차를 교체하기 위해 예산편성하고 하반기 구입토록 계획했으나 당시는 단순히 주행거리 초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고장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카니발을 구입 사용해서 금년까지 왔습니다. 2001년 1월에 본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 김에 내구연한과 주행거리가 모두 경과된 후 2001년도에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탁자 및 의자구입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노후되고 각종 행사시 탁자, 의자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이 지는 탁자로 구비해서 행사시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제회 출연금으로 1,0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청사신축 융자금 및 이자상환으로 2억 7,8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억 9,266만 7,000원으로써 전년대비 6억 2,773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주 증가원인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전산화 종합관리시스템구축과 청사 전기요금 및 연료비입니다. 주천 소방파출소 건물 신축, 청사 보수 및 청사 창고신축 등 사업예산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치 못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을 보게 되면 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가 군도, 도시계획도로로 한정되어 있는지 노선도로는 혹시 해당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는 지방도, 국도는 도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전주사용료 받는 것은 군도 이하 저희들이 법정도로로 관리하는데만 받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도 법정도로로 봐서 전주사용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전주가 우리 영월발전에 엄청난 저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가로수하고 전주하고 동시에 이것이 서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수를 잘라내야 되고 이런 폐해가 속출합니다. 지난 번에는 우리 군의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주 대당 3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공고에 의해서 300원씩 받는지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린다면 세외수입 자료가 건설과에서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까지 정확히 분석을 해봤어야 됩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못 챙긴 점 양해를 드리고 우선 금액이 도로에 하는 것은 적정금액의 1/2만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아는 바로는 가로수 이런 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군에서 어떤 시책으로 추진할 때 예를 들면 가로수 터널화를 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무상으로 대신 옮겨준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하에 1/2만 받는다,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요율은 법적으로 나온 요율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전주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재무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상반된 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알고 있다면 이 전주를 설치하는데 군과 사전 협의를 하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업무를 안다루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고 대충 제가 군의 과장으로서 지켜보면 길만 나면 어느 새 전주가 먼저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빨리 처리된다고는 안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전주가 먼저 꼽히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상 건설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하고 솔직한 얘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각종 도로변에 설치한 전주로 인해서 사실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강력히 나가든가 둘 중의 하나는 택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영월군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설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하게 하란 말입니다. 우리 도로변이나 특히 관광지 이쪽으로 한 번 보십시오. 수려한 영월이 전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허가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고작 이것을 대당 300원씩 받고 이것을 허가 내줍니까? 그 전주를 아마 불법이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했든간에 아마 계약기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계약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 답변은 자료를 제가 좀 챙겨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김광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말이죠. 이 재무과의 세입관계 중에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이 재무과에 취합이 돼서 잡혀는 있지만 각 실과별로 거의 다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법령도 각 실과에서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외수입 부분 이 전주뿐만 아니고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예산 심의때 연계해서 해주시는 것이 충분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역시 정회를 해도 세외수입부분은 각 실과별로 지금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연계해서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예산심의때 연계해서 세입관계를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이 재무과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재무과에 관계되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특히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않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향후 예산심의할 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장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예금이자 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에 114억 원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14억 원이 잡혀있는지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에 이자, 예금, 정기예금을 해서 관리해온 것이 평균 4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4억 원만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400억 원이 적립이 된 것은 수해복구사업이 대형 수해복구사업하는 것이 100억 원 이상 집행이 안되고 같이 왔기 때문에 됐고 대단위 이월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4만 저희들이 이자예금 수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또 내년에 자금집행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금 수입 계획이 나와야 되고 각 사업부서에 공사시행하는 준공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낮게 잡았다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현재 금년도에는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 약 2배의 이자수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추경에 반영을 했고 이것 역시 예측이 가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1/4만 계상을 했고 추경이 있을 때마다 그때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정기예금 기준액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볼 때 지금 본위원이 자료검토를 해보면 전년도 그대로 하는 선례답습형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110억 원이고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이 벌써 정례회의 감사자료에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다 확정이 돼서 자료에 나타났으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정기예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자료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과장님 예비하는 입장에서 축적을 해놨다가 다음 추경자료로 쓰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읍면이나 지역사업 현안사업해결을 위해서 세입을 잡아줄 것은 잡아줘야지 잡아주지 않고 왜 선례답습형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겠느냔 말입니다. 우선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세요. 소수력이나 천문대나 폐기물이나 군도, 농어촌도로, 개발촉진지구 사업, 농경지 정리사업,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억 원, 300억 원 되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세입은 잡아줘야죠. 안 그래요? 앉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예산없다고 읍면지역의 모든 현안이나 예산을 조금 줘서 현안해결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준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측가능한 자료가 파악된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 과정에서 세입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에 그돈이 남아 있으면 1회 추경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조정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서면청사앞 부지매입,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청사 진입로가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일부는 소송이 돼서 사용료를 물어주던 중 금년에 약 2/3는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안됐던 필지가 1필지 첫 입구에 있습니다. 양쪽에 가게가 있고 첫 입새 들어가는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전체 필지가 굉장히 한 300평이 넘는데 그 도로부분만 자르면 약 100평이 나옵니다. 그 진입로를 사면 서면청사 진입로는 군유지로 모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보상이 됐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마저 완전하게 청사진입로를 확보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 전에 보면 말입니다.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이러한 부분은 거의 주민들이 기부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사는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기부를 했는데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추정으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고 일부 공공시설 청사나 옛날의 마을길 등등의 주민들이 희사한 것을 등기정리를 안하고 넘긴 것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 건과 관련해서 이 부지는 선대에서 기부했는지는 몰라도 현대에 와서는 기부한 근거도 없고 기부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면 예산담당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서면 본청사 부지관계는 보상이 다 나중에 됐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등기를 넘기지 않으므로써 다시 매입한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드리고 이후에는 어떠한 기부관계의 부지는 즉시 등기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 건은 본위원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청사 지을 당시에 대지는 감정가가 12만 원인가 13만 원 나와서 해결이 됐는데 그것은 대지가 아니고 도로로 지목이 변경돼서 4, 5만 원밖에 감정가가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땅주인이 똑같은 땅인데 도로로 만든 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만든거란 말이에요. 만들어놓고 4만 원밖에 안주니까 그 당시에 못샀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송이 걸려서 군에서 임대를 비싸게 물어주고 결과가 예산낭비한 요인입니다. 이것이 아예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감정가를 감정사와 잘 협의를 해서 적정선으로 올려줘서 샀으면 군비낭비도 안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잘못 끌고 와서 이제와서는 결국 줄 것 다주고 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10만 원이면 10만 원, 12만 원이면 12만 원, 그렇게 감정가를 높여서 살 수 있는지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청사 진입로 용지 예산 계상 금액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부지 감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평당 약 16만 원선입니다. 그래서 앞의 사람이 동의해서 돈을 받았고 등기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더 줄 수도 없고 붙은 땅이기 때문에 이 선이면 이 사람도 동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처음에는 금년에 할 때 감정가가 나왔다고 안팔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고 아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해서 이것이 종결이 됐습니다. 등기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예산 계상해주시면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완전히 종결짓고자 하니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영월 서부시장하고 중앙시장, 주천시장, 작년보다 56만 7,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건이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과 같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과에 질의해 주시지 않으면 부과법령이라든가 근거가 아마 재무과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차량구입, 그 승용차 1100호에 대해서 이 차량은 어느 분이 사용하며 언제부터 사용한 차량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호 차량은 현재 군수께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구입연도는 ’96년 1월 29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사용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29일이면 5년 기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자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군수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군수님을 돕기 위해서 하다가 오히려 불편한 경우도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5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차를 만일 쓸 수 있다고 하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과장께서 차량이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운행중에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고쳐서 쓸 수 있다면 절약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가 군민들에게 절약하는 그런 근면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섭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결함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결함 수리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이 재정자립도가 16% 내외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국비나 지방비, 도,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는 지난 해보다 118억 4,500만 원이 교부세가 24% 선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은 3억 3,9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양여금 관계는 물론 담당부서인 건설과나 그러한 데서 지역개발 같은 양여금을 받은 것이 감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늘어나고 양여금은 줄어든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양여금 같은 것은 지난 해 보다는 앞으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전망이 있다든가 아시는 범위내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양여금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 세입부서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것은 양여금은 어느 정도 목적지원금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다각적으로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양여금이 3억 3,9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양여금이 올해 새로 생기므로써 하수관거 양여금이 24억 원이 증액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 20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광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호차에 대한 관리상태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월요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아까 세외수입부분은 지금 각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나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건설과이고 시장사용료는 지역경제과, 분뇨처리장은 위생사업소, 묘지관리는 사회복지과, 증지수입은 민원봉사실, 쓰레기봉투는 환경보호과, 진료수입은 보건소, 농지전용부담 징수교부금은 농정과 등으로 이렇게 해당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되는 해당과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해당 주무과장이나 재무과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해당실과의 실무부서에 이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월요일부터 일정별로 해당실과에 대한 예산심의시에 세외수입부분이 위원님들의 질의가 됐을 때 바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해주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