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 3억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설치허가로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847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550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도로파손 변상복구비 3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잡수입 변상금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시의시도로 34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25억 4,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8페이지 농어촌도로 내력이 되겠습니다. 옥산원당, 개정흑석, 임피구왕, 대야상광, 옥서옥녀, 개정발아산, 농어촌도로 노선평가용역, 기타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보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지하수개발사업비 1,075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6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8억 4,500만원, 접도구역 정비비 108만원, 대구획경지 재정비 환지비 3,66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정주권개발에 7억 6,800만원, 문화마을 42억 9,52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700만원, 지방 수로원 인건비 3,431만 2,000원, 지하수 개발이 332만 5,000원, 대구획경지 재정리 환지금이 457만 6,000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억 8,200만원, 시군도 확장사업 4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 294만원, 휴대용 앰프 메가폰 파워팩 구입이 360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사업 240만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에 288만원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은 이것이 본 위원 상식으로는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상수도과 측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농어촌 용수로 개발해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병용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생활용수 연 2회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 생활용수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어떤 것들을 합니까?

농업용 수질검사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도 공급하고 생활용수도 공급하고 그것이 지하수 수질검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 또 순수한 농업용수로만 지하수로 해서 농업용수 공급용수만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 1회에 하게 되어 있고 또 농업용 수질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그 관정을 파는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농업용 관정, 또 농업용하고 생활용수 겸용관정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정을 팠을 때 그것을 수질검사 한다는 것이죠?

예.

생활용수로 적정하냐 아니면 농업용수로 적정하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성산면 대명마을 용배수로 라이닝 공사 이것이 지금 농어촌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아닙니까?

거기는 저희가 않고 시 관할구역만 저희가 합니다.

이것이 농어촌기반공사 관할 외 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해서 2회 28개거든요. 이것의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 수질검사 20개소인데 정기적으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까?

예.

수질검사를 매년 합니까?

예.

그것을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요. 생활용수는 매년 하게 되어 있고 농업용수는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할 것이 농업용수가 20개소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용수 같은 것은 매년해야 할 하등의,

농업용수는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관내에 총 몇 개나 됩니까? 농업용수,

저희가 38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관정 38개소가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총 768개이고 대형 38개, 소형관정이 717개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826쪽 시설비에 보았을 때 읍면동에서 토목직이라든가 건설담당 직원이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서류로 보내죠?

예. 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확인 않죠? 않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서류만 보고 우리 예산에 반영되죠?

예. 저희가 우선 순위를 받아서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서류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르다보니까 공사구간이 어떤 때 보면 100M 해야 할 것이 90M만 하고 10M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M 해야 되는데 120M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담당 건설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여기 임피에 보면 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리 농로포장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몇M, 길이가 몇M인가 대충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리 농로포장, 미원리 농로포장 3,000만원, 서원리 농로포장, 서모리 농로포장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예산을 개 퍼듯이 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부기가 어느 정도 기입이 되어 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부기가 미원리 농로포장 3,000만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길이만 몇M 이렇게 나왔는데 넓이도 나와 있어야 하고 또 구체적인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넓이, 길이 몇M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부 농로포장 6,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개 퍼듯이 막 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예. 잘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문화마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문화마을이 애초에 설계될 때 폐수처리장, 또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이 아니면 회관 그렇게 계획에 서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지만 확보됩니다. 건축은 제외하고,

그러면 회관 같은 것을 설립하려고 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야한다는 얘기군요?

회관 건립은 별도로 추진해야 합니다.

나포 같은 데 다 회관 짓고 했는데,

용지매입비가 적어서 사업비의 여유가 있으면 거기까지 반영되는데 사업비로 용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과다하게 들어갈 때에는 반영을 못합니다. 딱 20억원이라는 돈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네요. 어떻게 해서 돈이 남으면 회관을 짓고 안 남으면 안 짓고 그 호수가 서수 같은 경우도 72호에다가 50호 그렇게 된다면 122호 그렇게 되는 부락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회관 계획이 안 서 있다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초과를 못하거든요.

만약에 잔류금이 안 생겼다면 알아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짓도록 해줘야죠. 그것을 일일이 면에서 건의하고 시의원에게 왜 이렇게 짓냐, 안 짓냐 말이 나오기 전에 이것은 알아서 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을 반영하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82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고 사업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업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으로써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 요구를 했지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분명히 신청한 전체가 올라왔지 사업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은 한두 건도 안 올라온 것입니까?

저희가 총,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것이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신청도 안 한 것이 올라온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체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것만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그러면 추가로 사업부서 올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나포, 서수, 성산, 회현 그 네 군데에 오수처리장 관리하는데 인부임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나 수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수비도 예산에 세웠고 관리비가 서 있습니다.

여기 823쪽에 1,200만원 관리유지비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보수비로 나가는 거예요?

예. 상단에 정비요금이 있지 보수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에는 나포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1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개 마을에 100만원요?

금년에는 나포만 들어갔습니다.

나포마을 한개면에 100만원 나왔어요?

100만원씩 안 들어갔고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예산 편성 합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은 언제부터 이것이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나포만 계속 저희가 해주었고 이것은 금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금년까지는 이 유지관리비가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포만 작년까지 한 군데 있었고 회현, 서수, 성산은 금년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4개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 기반시설이 완공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기반시설이 완공되었으면 내년에 문화마을이 다 들어선 연후에 이것이 가동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부 다 들어옵니까?

이것은 예상치이지,

문화마을 전부 내년에 주택들이 다 준공됩니까?

준공이 될지 안 될지는 분양한 사람들이 짓기 때문에 100% 다 집을 짓는다고 못 봅니다. 그렇지만 1,2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지금,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까?

예.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꼭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포 같은 경우에 100만원 들어갔다고 임 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배 이상씩 세운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이것이 한 군데이고 내년부터 네 군데로 확대되니까 네 군데로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군데 300만원씩 네 군데가 1,2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배 이상을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금년도에도 고치라는데 못고쳤던 데가 많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유 좀 있게, 저희가 나포 문화마을도 지금 가동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거든요. 하천오염 우려도 있고 해서 수시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완전히 점검해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그리고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큰 하자하고 관계없는 것은 몰라도 앞으로 2년간은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금년도 준공한 것은 하자보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인부임이 나가지 않으면 전기료가 1,2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이 나갈 것 같은데 1,200만원으로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안 나갈 것 같은데 예산으로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11억 4,920만원인데 금년에는 26억 8,5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11억 4,920만원인데 금년에는 26억 8,5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마을 관계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두군데 사업시행계획,

문화마을은 그 위에 것이고 시설비가, 문화마을은 그 위에 것이고 시설비가,

자체사업 시설비요?

예. 시설 및 부대비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가 작년보다 너무 많이 현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예. 시설 및 부대비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가 작년보다 너무 많이 현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저희가 자체로 요구한 것도 있고 읍면에 요구해서 우선 순위를 받아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는 좋게 생각한다면 요즈음에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건설업자들 일을 많이 하시라고 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왜 지적을 하고 싶었느냐 하면 제가 예산을 작년, 재작년 것을 보면 재작년에는 8억 3,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11억 4,000만원으로 올라왔고 올해는 26억 7,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는 좋게 생각한다면 요즈음에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건설업자들 일을 많이 하시라고 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왜 지적을 하고 싶었느냐 하면 제가 예산을 작년, 재작년 것을 보면 재작년에는 8억 3,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11억 4,000만원으로 올라왔고 올해는 26억 7,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깍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올라가 줘야 하는데 지금 작년에 따진다면 증감이 200몇십%에서 40·50% 올랐단 말입니다.너무 급증하는 이유가 좀, 그러면 시대가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깍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올라가 줘야 하는데 지금 작년에 따진다면 증감이 200몇십%에서 40·50% 올랐단 말입니다.너무 급증하는 이유가 좀,

제가 설명이 될지 몰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지방교부세 비율이 13.27%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금 법이 바뀌어서 1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세입이 좀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숙원사업을 못했는데 그만큼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한 것입니다. 건설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 사업을,

도와주어도 나쁠 것은 없어요. 도와주어도 나쁠 것은 없어요.

주민숙원을 그만큼 세입이 많이 오기 때문에 총 내국세의 13.27%만 교부세로 준 것을 정치권에서 지방교부세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15%로 그래서 세입이 많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금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올리는 것도,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올리는 것도,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금 말이에요. 농촌에는 농로포장이 상당히 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농로포장을 이 정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한테 해줄 것이 농로포장이 지금,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해주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해주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농촌의원들은 농로포장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을 안길 하다보니까 농로포장이 소외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기반조성 차원에서 농로포장을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의원들은 농로포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다고 하면, 겨우 해야 26억원인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했는데 옛날에는 예산이 적어서 마을별로 나누다보니까 농로포장이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락이 완결 안 되고 중간에 끊어지고 중간에 끊어지고 하니까 그 지역을 뭉트려서 끝나는 것 다 연결하고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 예산 부기를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딱 한 노선으로 해주면 하다가 말고 모자라는 부분은 말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입니다. 입구는 되어 있고 가운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지역을 설계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한 마을에 어디라고 딱 해 가지고 그것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마을하고 마을하고 붙는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다가 농로포장을 뭉퉁그려서 해놓다 보면 정리를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한 부분은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이 지금 농로포장 뿐이 아닙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 시설비 보면 거기도 22억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늘은 요인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교부세 양여금이나 국도보조금이 많이 와서 늘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이 지금 농로포장 뿐이 아닙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 시설비 보면 거기도 22억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늘은 요인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교부세 양여금이나 국도보조금이 많이 와서 늘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826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52억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당 25억원씩,

아까 개정이라고 했죠?

이번에 임피하고 개정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임피 했죠?

임피 이번에 시작합니다.

개정은 시작 안 했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임피 한다고 부기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임피 용역비만 들어갔죠. 공사는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작년에 문화마을 조성 2개 해서 임피하고 회현하고 23억 8,9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작년도는 회현, 성산, 서수,

금년도요,

금년도는 개정하고 임피만 들어갑니다.

금년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 없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설계용역하고,

금년,

금년에는 임피 문화마을 기본계획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내년에는 임피 문화마을 공사를 시작하고 개정은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피에 기본설계 했다는 23억 9,000만원이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할 것입니다.

그러면 쓰지 않고 2001년도에 이월한다?

예.

이유는 무엇 입니까?

사업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금액도 이월이 되는데 금년에 52억원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렇죠? 52억원이 내년도 공기가 짧다고 하면 또 이월이 되어야 하겠군요?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좀 잘못되어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할 금액은 금액대로 딱 해서 정해 놓아야 하고 내년도 할 것을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다 모자라고 남고 해서 이월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 입니다.

지금 시비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0%가 국고입니다.국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양여금이기 때문에 도비로 합산된 것이지 양여금이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아야지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면 국고에서 주는 것은 예산편성 안 하여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 양여금이기 때문에 이월시켜도 관계가 없다?

예.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일반운영비 645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986페이지 여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일반 시군에서 군지역에 하천관리비로 하천 정비를 하는데 국고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 군산시 지역에도 하천 정비라고 합니까? 양쪽에 호안 같은 것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국고비에서 받아서 정비할 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금강하고 만경강은 정비가 100% 끝났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는데 경포천이 있습니다. 경포천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국고 도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도 시장 군수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하천은,

국가에서는 금강하고 만경강,

그런 큰 하천하고 도나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구분이 되어 있군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경포천 재해대책에 나오지만 13억원 보조를 받습니다. 국고가 8억 4,500만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하천 불법행위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천 불법은 공작물을 설치, 경작은 하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거든요. 불법 공작물을 설치한다거나 적치 한다든가 해당 됩니다.

하천에다가 불법 적재물을 쌓는다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작물 하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불법사항은 없습니다.

하천에다 무엇을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그 하천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의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천부지에 정식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성제 유지보수 10군데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몇군데만 얘기하여 보세요.

나포리 신방천이나 복우천, 둔덕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옥천 밑에 하류 쪽에 갑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우량이 높아지면 성산 일대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항시 거기가 수몰지구가 되어 버리는데 금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문을 문 하나 확장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군산시에서 계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조에서 계획하는 것입니까?

농조 기반공사에서 계획했습니다. 기반공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계획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지난 금년도 8월 26일날 909미리가 와 가지고 농림해양수산 의원들이 11명이 왔고 해서 우리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지구에서 지금 옥구 배수개선사업지구에 필요해서 설계 변경이 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의 5.5M를 10M로 배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냥 놓아두고 그 옆으로 문 하나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한 5M를 늘리는 것입니다.

5M이면 문 하나입니까?

한 두어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서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전북지부 익산에 있는, 옛날 전북농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2001년도에 착수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수문유지 관리보수 작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서 있지 운영은 수질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03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여비로 3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하천기성제 구역 내 표지판 정비비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 사리보설 및 제초용 오일구입 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99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경포천에 해당 되겠습니다. 1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 8억 4,500만원, 도비 1억 8,200만원, 시비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 보전사업에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468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적립금이 3억 4,552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이 3억원이 어느 지역입니까?

경포천입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은 이것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는 것입니까?

예. 자연대책법이라고 해서 지방세 평균의 1,000분의 8을 매년 적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그 동안에 적립하여 온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총 누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13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재해대책, 돈이 한 20억원 정도 되면 그 돈 가지고 재해위험 지구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돈이 적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데 앞으로 돈이 많이 확보되면 비상시에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 특별회계로 관리는 합니까?

저희가 통장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위원회가 되어져 있고,

계속 적립만 하여 나가고,

예. 매년 고율로 해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991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468만원 서 있는데,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13억원에 대한 시설부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우리 재해대책비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예비비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비비의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서 쓴다?

예. 필요하다면 보고를 해서 예비비에서 활용하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재난대책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대책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9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3,938만원, 인건비가 131만 2,000원, 경상적 경비로 3,801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993페이지, 994페이지, 995페이지, 996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996페이지 여비로 819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재료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 앰프 메가폰 파워팩 구입으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난도 지방세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재난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38만 1,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금년에 재난을 당했던 그런 결과로 정부에서 지원 받은 액수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반영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예산에 다 반영 됩니다. 이번 추경에 다 반영 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고 내년도는 안 되고 금년도,

금년도 추경에 100% 다 반영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수당이 4,533만 3,000원, 기타직 보수인 청경 급여가 되겠습니다. 4억 4,402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1001페이지가 내력입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 2,154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003페이지, 1004페이지, 1005페이지, 1006페이지, 1007페이지, 1008페이지,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여비로 2,504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9,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3억 8,792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3,754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013페이지 1014페이지까지 내력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35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01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3,697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016페이지 민간시설비 보상금으로 수로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으로 242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수로원 산재보험료 1,180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차 보전금으로 영세노점상 전입자금 융자 이자 보전금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접도구역 정비 표주 구입비로 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미옥선에 5억원, 칠다리 어로간 7억 5,000만원, 보술선에 3억원, 접화선 교통안전 시설공사 2억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시도 읍면동 이것은 양여금이 추가 계획으로 해서 20억원을 양여금으로 계상해서 21억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력은 별도로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추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원당 봉서간에 9억 6,650만원, 개정 흑석 신기간에 7억 1,000만원, 임피 구왕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대야상광 중광에 1억 7,000만원, 옥서 옥녀선에 3억원, 개정 발아선 운발선에 5억원, 농어촌도로 노선평가용역에 5,000만원, 농어촌도로망 제작에 7,000만원, 기타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비가 6,9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4억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시설부대비 1,106만 7,000원, 농어촌 도로 시설부대비 2,087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군산지리 정보시스템 용역으로 1.5㎢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척동 은파간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상평선 도로확포장에 3억원, 원오곡 어은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미성 개사 3통 도로확장에 1억 5,000만원, 외항 진입로 정비공사 3억원, 개정 보육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원, 구평 오봉간 2억원, 대야 지경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5,000만원, 성산 식천 고봉간에 2억 5,000만원, 개정 아산 장산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과년도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2억원 계상 했습니다. 교량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로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서수 용성 하용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7,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 2,000만원, 임피향교주변 도로정비에 1억원, 개정 신발산 발아산간에 1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확포장에 2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소파 보수에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파손 변상복구, 이것은 세입동액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에 5,000만원, 시내일원 도로정비에 6,000만원, 농촌도로 사리부설에 1,000만원, 시내간선 도로 덧씌우기 8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철도건널목 초소 수선비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구읍에 동마산 어은간이 5,000만원, 신평 평유간 버스노선이 5,000만원, 가산 신기간 1,200만원, 서마산마을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이곡 개정마을 안길 덧씌우기 700만원, 신평마을 안길포장이 2,000만원, 선제마을 안길포장이 2,000만원, 둔산 상산간 버스노선 확포장 3억원, 선제 가산간 도로확포장 2억원, 옥구자양중학교 진입로 교량확장이 2,500만원, 옥산 면도 105호선 도로포장 용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금성마을 안길포장이 3,000만원, 회현 송신소간 월하간 포장이 5,000만원, 풍성 오산촌 마을 안길포장 1억원, 임피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 서수 농공단지 신구간 확포장이 1억원, 복우 내무장간 아스콘 덧씌우기 4,500만원, 원관원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3,700만원, 방령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야 광교리 하광마을 도로포장에 5,000만원, 대야광교리 버스노선 정비에 1억원,

그것은 유인물로 보셨으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하시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시죠. 그것은 유인물로 보셨으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하시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시죠.

예. 읍면동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0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모정 및 회관설치 10개 읍면에 1개소씩 1,500만원씩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숙원사업비 풀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보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1018페이지 하단에 농어촌도로 노선평가용역,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기타농어촌 도로, 지역이 명시된 것도 없고 설명 한번 하여 보세요.

농어촌도로 노선평가용역은 5개 노선씩 농업기반공사에서 노선평가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망 제작은 새로 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 했고 기타 농어촌 도로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용역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실시설계비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통매산 통매산 자꾸 해서 통매산에 신이 들렸다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서에서도 물론 꼭 해줘야 할 사업은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 순위를 볼 때 사람 다니는 수요, 차가 다니는 수요 이것을 따져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 반영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정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동고가 개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동 동고학생이 아침 저녁으로 좁은 길을 한 1,000여 명 다닙니다. 또 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 길 같은 경우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꼭 우선순위다 아니다 제가 배경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길을 우선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도상으로 보면 외곽지역에 많이 신설하여 주는 것도 원칙이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외부에는 10사람 지나다니는데 여기는 1천 명 지나다닙니다.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닙니다. 그런 데는 10억원 20억원 팡팡 해 주면서 이런 데다는 인색합니다. 이런 것이 좀 잘못되었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작년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도록 나중에 도시과로,

동고 진입로를,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게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든 건설과든 군산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는 건설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만 계시면 그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물론 아까 두번째 설명입니다만 외곽지역도 농사도 짓고 농로 확포장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보았을 때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이쪽이 우선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해줍니다. 엄청나게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반영되었을 때 통매산에는 개발을 전혀 안 해도 됩니까? 제가 보았을 때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통매산에는 단 일원 하나 예산반영 10원어치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또 통매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42억 몇 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월된 것,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을 때에는 통매산 전혀 그런 재해대책비가 없잖습니까? 재해대책비 42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통매산 주변에는 전혀 개발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1원어치도 예산 반영 안 되었잖습니까? 이런 데가 중점으로 되어야 할 사항이고 우리 시청 바로 코 앞에 있습니다. 다 보는데도 이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자꾸 통매산 통매산 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할 것은 않고 외곽지역으로 전부 이렇게 반영 되었습니다. 수 십 억원씩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550억원 사업요구를 했는데 270억원 반영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반절, 그런데 그 반절 금액 270억원 사업부서로 섰는데 이 지역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수성이 시 의원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내 지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이 보았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해 가지고 반영을 해줘야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하여 주어버리고 진짜 할 데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첫째 도시지역하고 읍면지역의 예산배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은 자체사업 갖고 따집니다. 보조사업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만 도시지역은 125억원이 계상 되었고 이번에 농촌지역은 10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예산배분을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저는 도시지역이 150억원이 있으니까 훨씬 많이 계상 되었다고 보고 아까 동고 진입로는 도시지역으로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는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여겨집니다. 152억원 대 10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통매산 관계는 지금 내 개인적으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재해복구 사업으로 4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42억원으로 지금 재해난 데를 우선 완전히 들어낼 계획이고 저쪽 삼흥택시 뒤로는 수송택지 개발할 때 토취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통매산은 1안으로 해서 완전히 들어낼 때에는 350억원, 일부 저쪽 옥산면 입구쪽으로 할 때에는 152억원, 현 상태로 놓아두어서 땅만 매입해서 공원조성하는데 한 70억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들어내는데는 한 35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것은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일부 들어내고 수송택지 개발로 일부 들어내면 한 3분의 1은 들어낼 것으로 저는 판단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해복구비가 42억원이 책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무죠? 들어낸다는 얘기조차도 용역비에 있지만 쏙 들어가죠?

42억원이 만약에 계상이 안 되었다면 거기 15억원이,

군산시에서 시비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려고 생각했었죠?

예.

그런데 재해대책비가 오다보니까 안 섰죠?

예.

예를 들어서 꼭 설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지금 재해대책복구에 우리 시비 부담이 15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억원 재해복구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억원이라도 포함되었으면 사업을 더 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해복구비만 왔지 시비는 10원어치도 없습니다.

아니 재해복구비에 시비가 1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국고 65%,

그러니까 42억원에 15억원이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여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1026쪽에 모정 및 회관 건립, 그 회관은 지금 건설과 업무이고 노인당은 복지과 업무이고 그렇습니까?

예. 모정은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노인당은,

그러면 이것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그 밑에 숙원사업 3억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풀 사업비인데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에도 3억원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요청해서,

이것은 시장 재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사업 지금 실시설계비로 10억원 서 있고 여기 3억원이 서 있는데 시행정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됩니다. 목은 없고 꼭 필요할 때 그런 데에서는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풀사업비를 일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재량으로 쓰는 돈이 아닙니까?

시장재량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긴급하게 읍면동에서 필요할 경우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시장 재량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요구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장재량으로 쓴다고 해서 요구 없는 것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예요. 요구를 받아야 쓰는 것이지, 시장재량사업비는 그렇잖습니까?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데 이것 하라고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 돈 아닙니까?

시장이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요구가 있을 때 풀사업이라는 것은 재량사업비란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량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로원은 산재보험이 들어있군요. 그리고 공공근로자들도 재해가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되고, 그런데 공익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군인 성격이기 때문에 민방위 부서에 보험료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들어 있습니까?

예. 병무부서에,

그쪽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사역밖에 안 합니다.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풀비 3억원하고 1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하죠?

예.

또 풀비 성격에 보면 시장이나 건설국장 풀비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사정해야 할 돈입니다. 우리지역에 무엇 무엇이 꼭 필요하니 10억만 주십시오, 1억원만 주십시오 하는 성격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그런 성격을 띠지 말고 부기를 달읍시다. 달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엿장수 마음입니다. 떼어달라는 대로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의원들은 한푼도 못 갖다 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을 매일 같이 보고 머리에 입력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아예 부기를 하세요. 개정동 사업에 무엇 무엇 있는데 2,000만원, 중미동에 얼마, 29개 읍면동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하고 나중에 가서 엿장사한테 가서 사정해서 엿 한첨 얻어먹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부예산도 풀예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전라북도, 제주도가 제일 조금 타왔다는 그런 신문도 보았는데 내가 승인하여 주고 내가 엿장수한테 사정해서 엿 한 첨 주시오, 두 첨 주시오 이런 성격 띠어서 되겠습니까? 받는 사람은 적다하고 주는 것은 한정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사정해서 쓰고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 사업은 예기치 못한 사업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정하면 나중에 부기변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의치 못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쓰죠.

예비비에서는 재해 등 그런 데 쓰기 때문에 풀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부기 달아서 써야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의원님들 풀비가 13억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큼 내가 타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따서 무슨 사업하겠다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예기치 못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1020페이지 거기 보시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속턱 이런 예산은 여유있게 세워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해줘서 교통사고라든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매년 요구하면 예산이 적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도, 주로 위험이 내포되는 데는 지방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군도,

본 위원이 지방도 모르고 시도 모르고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당연히 지방도는 지방에서 해야죠. 어떻게 지방도를 갖다가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사항 시비로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예산을 이월하는 한이 있어도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021페이지 농촌도로 사리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2,100만원 요구했는데 지금 삭감 되었거든요.

지금 2,100만원 했는데 삭감시킨 거예요?

예.

2,100만원 올렸는데 깍았다?

그런데 여기에 잔모래가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정 및 회관설치 해서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에서는 노인당,

저희가 작년에도 모정관계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에서,

복지과에서 모정 했어요.

1개 읍면에 1,5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1개 읍면동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10개 읍면입니까?

지금 옛날 새마을 시설물이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모정은 새마을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풀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10원도 못 가져가는 사람은 안 합니다. 또 어떤 의원들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의원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쓰고 무슨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하고 상의한다고 했는데 상의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대부분이 지금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도 하고,

여기 풀사업이 1020쪽에 보면 중간에 10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지금,

이것 예산과에서 집어넣은 것이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요구하고 10억원 요구하고 한 것입니까?

금년에도 10억원, 3억원 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민원이 있는 이런 사항에는 예산이 인색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아까 노장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어촌도로 노선평가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맡긴 것인가 하고 농어촌도로망 제작에 7,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도로망 제작인가, 그래서 이만한 돈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도로 노선평가 용역은 농어촌 도로 전체에 대해서 매년 5개 노선씩 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도로 확장을 해야 하느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활용을 해야 하느냐 용역을 합니다. 그것의 자료를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는 용역입니다. 법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농어촌도로 전체에 대해서 매년 5개 노선씩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도로망 제작은 저희가 96년도에 농어촌도로망 제작했는데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5년 동안 농어촌 도로를 많이 개설해서 도로가 안 맞으니까 내년도면 5년입니다.내년도에 도로망 정비 도면을 만드는 것이고 그 밑에 기타 농어촌도로라고 써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농어촌도로 개설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라는 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지금 모정하고 회관 설치해서 1억 5,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각 읍면동 10개 지역이라고 했죠? 그것 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들어왔습니까? 10개 지역을 한번 불러주어 보시죠.

회현, 서수, 옥서, 성산, 나포, 옥구, 임피, 대야 그렇게 됩니다.

8군데 들어왔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약 1,500만원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2,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1,500만원만 지원했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민자치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촌동에 일하다가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짠 것을 보면 지금 국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주민숙원 사업 10억원, 도로 소파보수 5억원, 도로파손 변상복구, 시내 주요간선 덧씌우기 이렇게 뭉퉁거려서 금액들이 몇억, 몇억 이렇게 섰습니다. 물론 필요한 돈인지 알고 있고 해마다 그렇게 해왔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 집행을 하실 때 무슨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의원님하고 상의 했습니다.의장님하고 상의 했습니다.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파보수나 덧씌우기 공사는 너무나 유지관리 예산을 빈약하게 세워주어서 시내가 엉망인데 내년도는 이 정도를 세워주어야 저희가 최소한도라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총괄적인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금년도에 착공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이 몇 건입니까?

예산 사고이월,

전부 착공 다 했습니까?

예. 착공 다 했습니다.

미 착공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저희 용역관계가 있어 가지고 용역이 안 끝나고 명시이월 된 것이 경포천 관계하고,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도 미착공이 아닙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착공 다 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다면서요?

경포천 관계만 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서 있던 것 그것도 다 했습니까?

추경에 세워진 것은 추경예산만 떨어지면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설계까지 전부 끝내놓았습니다. 설계까지 끝내놓고,

잘 안 들리는데요,

추경예산 반영된 것은 저희가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지매입 관계 100% 끝난 지역에 지금 부족사업비만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대략 집행으로 되니까 설계까지 100% 다 끝내놓고 예산만 결정되면 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완공 안된 것들, 완공이 아직 안된 공사 어디어디 무슨 공사,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확인할게요. 1023쪽 보시면 대야 광교리 버스노선 정비 1억원을 세웠는데 실무과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확인할게요. 1023쪽 보시면 대야 광교리 버스노선 정비 1억원을 세웠는데 실무과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1억원 요청해서 1억원 했습니다.

나중에 하셨군요? 나중에 하셨군요?

예.

서류에 보니까 없더군요. 그리고 1020쪽 보면 개정면 보육원 진입로 확장 이것도 나중에 한 것입니까? 서류에 보니까 없더군요. 그리고 1020쪽 보면 개정면 보육원 진입로 확장 이것도 나중에 한 것입니까?

예. 나중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실무분과에서 요청한 예산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비교를 하여 보니까 몇 군데 빠져서 기획예산과에서 했나 그래서, 제가 사실 실무분과에서 요청한 예산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비교를 하여 보니까 몇 군데 빠져서 기획예산과에서 했나 그래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1018페이지 보면 대야 상광에서 중광 도로 확포장공사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나만 더 하죠. 1018페이지 보면 대야 상광에서 중광 도로 확포장공사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 자체에서 다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개정 발아산에서 운발선간 도로 확포장 예산을 실무과에서 4억원을 했죠? 그런데 여기는 왜 5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개정 발아산에서 운발선간 도로 확포장 예산을 실무과에서 4억원을 했죠? 그런데 여기는 왜 5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가 4억 2,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4억원인데 양여금이 3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인데 여기는 4억 2,500만원이고 7,400만원인데 그것은 확실히 요구를 안 하셨죠? 요청했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4억원인데 양여금이 3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인데 여기는 4억 2,500만원이고 7,400만원인데 그것은 확실히 요구를 안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시군도 확포장 공사 도비 예산 들어온 것 어떻게 온 것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시군도 확포장 공사 도비 예산 들어온 것 어떻게 온 것입니까?

예. 왔습니다.

제가 지적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한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가운데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도 일일이 한번 체크하여 보니까 몇 개가 빠져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그때 결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한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가운데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도 일일이 한번 체크하여 보니까 몇 개가 빠져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그때 결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0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0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과장 임상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