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등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건

오룡동 출신 최동진 의원입니다.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2000년 10월 20일부터 내년도 10월 12일까지 군산시민 자치대학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관련 조례부재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평생교육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치대학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대학 설치 운영의 목적은 시민 누구나 열린교육을 받고 평생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사항으로 자치대학의 업무로는 시민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와 전문강좌 및 교양강좌 개설 운영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을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임기는 2년이 되겠고 위탁운영 및 경비지원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자치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자치대학은 군산시에 두고 안 제3조 기능으로는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안 제9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동진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좋은 점이 많으므로 원안가결을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기간이고 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자치대학을 운영을 하는 기간이고 본 조례 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대야면에서 개정면으로 주소 변경을 하는 절차는 아무 하자관계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취득계획 2건 20,390㎡에 취득 추정가액은 4억 8,250만 5천원이며 처분계획은 1건 6,019.9㎡에 처분추정가액은 3,88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계획을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계획으로 첫번째는 벼,보리 종자 우량증식답에 대한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개정면 운회리 634-33번지외 4필지 19,994㎡에 취득 추정가액은 2억 2,350만 5천원으로 현 증식답이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와 현장교육의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서 현 증식답을 매각하고 사무실 인근 지역에 대체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농기계 정비 교육시설 신축에 대한 건으로 개정면 운회리 633-10번지에 건축면적 396㎡에 신축 추정가액은 2억 5,900만원으로 현 농기계정비 교육시설이 군장철도 개설부지에 포함되어 철거되므로 현대화된 농기계정비 교육시설로 확충 시설하여 과학영농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처분계획입니다. 개정면 옥석리 155-6번지외 1필지 6,019.9㎡에 매각 추정가액 3,880만 4천원으로 벼,보리 우량종자 증식답 매입계획에 따라 현 증식답을 매각하여 대체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야면과 개정면에 분산되어 있는 벼,보리의 증식답 6,0199.9㎡를 매각하고 신축청사 인근에 20,390㎡를 취득하여 신육성품종 적응시험과 선발품종 1차 증식답으로 사용하고 기존 농기계 교육시설 191.7㎡가 군장철도연결 사업에 편입되어 대체시설 396㎡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 농업소득의 73%가 쌀, 보리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육성품종지역 적응 비교시험과 선발된 품종의 증식보급으로 공급년도를 앞당길 수 있어 지역농업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금 취득목적이 농업기술센터때문인데 취득면적이 20,390㎡ 한 6천평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8만원꼴 됩니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감정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검토를 해서 단가를 올려줘야 하는데 너무나 액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자산취득 승인 부분은 공시지가로 심의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에는 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전문위원 묻겠습니다. 이것이 7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7만 5천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매입가격은 많은 예산 문제가 있고 이번에는 면적을 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을,

아니, 제 말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니까 단가가 7만 5천원으로 높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취득 및 처분계획에 보면 토지매입이 5필지에 7만 5천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물까지 포함해서 나누기를 해 놓았으니까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필지 땅값은 불과 2만 몇 천원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처분이 2필지인데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분할 것이 개정면 옥석리 3,470㎡ 그리고 대야면 지경리에 있는 2,548㎡,

지금 면적이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군산에는 쌀하고 보리가 농업소득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품종을 원종작에서는 매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5년 내지 10년 되어야 농가들 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면적을 확대해서 5필지 중에서 2필지 정도는 8가지 품종을 새로 도입된 것을 새로 육성된 것을 저희들이 갔다 비교시험을 해서 농민들한테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1차 증식을 해서 생산된 종자를 다시 2차 증식해서 전면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정비시설 신축이전계획은 지금 현 위치가 철도부지 편입이 되어서 옮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 귀퉁이 농기계정비교육시설이 있는 데가 철도부지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당초 금년 말부터 내년 초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 위치를 옮기는 것보다는 사용하고 있다가 보상이 끝난 뒤에 보상을 받아 가지고 대체부지 마련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희들 농기계 시설 옮길 자리는 대체부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만 증식답이라든지 비교시험포는 별도 구입하고 농기계 있는 시설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한쪽으로 철도를 피해서 옮길까 합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해서 반 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것 틀림없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승인만 해 주면,

저희들이 매입 예정지를 확정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랬을 때 가격이라도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행정계통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가격은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아니, 살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계약을 하러 갈 때 그때 가격 좀 더 달라고 할 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향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현재 승인을 해 주시면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금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익산, 부안은 증식포가 몇 평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자료검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김제시가 전체 7천평입니다. 그리고 익산은 8,096평, 남원시는 7,580평,

그렇다면 그런데에 비하면 군산시가 농토가 넓은 편인데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쌀하고 보리를 주작물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보다는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결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계획안을 가부간 결정을 짓자는 내용이고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꼭 계획 세워져 있는 구입 예정지만이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라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면적만큼은 띄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실험답 같은 것은 당연히 신청사 주변에 있어야 하지만 증식포같은 것은 밖으로 나가 있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6천평은 반드시 청사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할 기회가 있다면 여타 인근지역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땅 덩어리 다 사서 증식포 만들려고 합니까 구입예정지라고 해서 5필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답을 한다고 보면 몇 필지나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5필지 중에서 2필지는 우선은 비교시험포로 운영하고,

알았습니다. 2필지는 비교시험포로 사용하되 나머지는 거기에서 또 우량종자를 골라서 증식답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를 농가에다,

2차 증식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3필지라는 것은 거기에서 떨어져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격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한정된 주변에다만 구입하려고 보면 가격은 엄청나게 비쌀 것입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7만 5천원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달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꼭 그것만 사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교통이 편리해서 개정 옥석쪽으로 지금 옥석에 1필지 3,471㎡있는 것은 옥석 어디입니까?

흑석리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옥석에서 거기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원거리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흑석부락이나 옥석부락 근처라고 본다면 가격은 엄청나게 이쪽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싼 데입니다. 증식포같은 것은 그런데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관리계획안만 가부간 결정되어지면 나중에 토지구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격면에서나 이런 것을 따져봐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꼭 주변에 관리나 모든 면에서 편리한 쪽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예산문제도 감안해서 분할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기준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의 방문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각종 교육까지 한다면 3,500명 정도 연중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교시험포는 거기에다 하고 증식포는 별도로 운영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관리상의 문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개정 옥석같은 데는 농민의 왕래가 거의 없는 들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나 수로같은 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하고자 하는 병해충방제라든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는 지금 서해안주유소에서 옥석으로 해서 2차선 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되는 산업도로 안팎으로 해서 그 근처에는 제가 알기로는 3만 5천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나 이 많은 면적을 집단으로 사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가격이라도 높은 가격을 준다고 해야 그 사람들이 팔지 그렇지 않고는 집단으로 많은 면적을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거기하고 여기는 거의 배 이상 차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오늘 관리계획안 가부간 결정짓는 것만 다루고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나중에 신축성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입때는 별도로 증식포와 비교시험포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제가 생각할 때는 매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시험답하고 증식답하고 분할해서 두가지를 동시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5필지를 사겠다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시험답이라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청사주변에 운영이 되어야 되고 증식답은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서동석 위원님!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오면 지번하고 면적하고 딱 들어오는 것이지 그것을 이 땅 사겠다 저 땅 사겠다 그렇게 답변하는 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심의를 하러 오신 것입니까? 심의하러 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예. 제가 조금 착오를,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7만 5천원은 건물값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라 잘못되었다고 지금 평당 면적이 불과 2만 몇 천원 3만원도 안 되요. 답변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번, 면적 확정시켜서 단 가격만 감정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아까 별도로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부결이 되면 못 사죠. 이 자체를,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취득대상물건은 변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취득가격이라든지 처분가격문제는 나중에 해야 할 문제이고 우선 여기에 나온 5필지 그 다음에 2필지 이 문제는 이 지번으로 확정을 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해를 조금 잘못하셨는데 지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 이 문제는 우선 대상물건만 확정을 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되면 명년에 다시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의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 왕제 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제도로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총괄 관리하던 것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금년도 7월 29일 개정되어 시군으로 60%가 귀속됨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산시민 영양의 향상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등에 사용토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와 융자한도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소요 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던 사항을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개정으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게 되어 이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안 제4조 영업자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등 기금 사용 용도와 안 제5조, 7조, 9조의 기금의 관리 운용방법, 융자 대상과 한도를 정하고 안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안 제4장 보칙 제12조 2항 “매회계년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를 추가하고 부칙 제2항 “이 조례에 의하여”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9조에 있어서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80이라고 한다고 보면 사실상 전액을 융자를 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보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써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본인만 얼마 들었는지 알 것입니다. 그 사업을 다 한 뒤에 사업비가 덜 들어갔네 더 들어갔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시설자금 한도가 시설의 100분의 80으로만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1억원을 낸다면 8,000만원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조건이 되고 해서 과연 융자금액을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겠는가 상한선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시설에 따른 80%다 라고 해서 조례안이 제대로 된 것인가 묻습니다.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이므로 이것이 새로 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부분만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소요를 산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계획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다른 조례안을 보면 상한선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따른 80%라고만 되어 있지 상한선은,

상한선 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도의 경우를 보면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으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시장은 8조에 의하여 융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융자적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 적격자 선정을 어떤 절차를 밟는다는 조항이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자 시청 공무원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정실에 흐르거나 또는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투명성 행정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선정과정을 시장이 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계획서가 들어오고 설계가 되면 기술진단을 할 수 있는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라든지 기구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 부분을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장 보칙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에서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어쨌든 여기에 4장 보칙 2항 보면 ??매회계년도??마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또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김관배 위원님!

정회하기전에 본 위원이 안 제4장 보칙 2항과 부칙 2항(경과조치)부분을 수정가결하자고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본 조례중 부칙 부분이 있습니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기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일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기 융자된 기금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터 어떤 서류나 기타 모든 것이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본 조례 만들어지기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 구체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앞으로 책임도 짓지 않습니까? 기 조례가 생기기전에 발생된 기금,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 추천만 했지 결정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융자에 관한 책임은 저희들은 이전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부칙의 (경과조치) 부분이 굳이 본 조례가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되면 됐지 경과조치를 둠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연속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과조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경과조치는 조례의 제정전에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경과조치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