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원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필요시설은 스스로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혐오시설이 설치되게 되는 대상지역 주민의 민원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게 되는 1차적인 어려움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만 하더라도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분뇨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서원면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 예정지역주민의 반대 여론 등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서원면 금대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분뇨병합처리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한 분뇨병합처리시설설치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군에서 이에 따라 추진한 실적 및 향후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와 분뇨병합처리의 타당여부 및 축산폐수와 분뇨병합모형실험 용역결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인 운영, 관리측면 등의 모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왕에 운영중인 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분뇨를 병합처리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시설은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대리 주민들께서는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환경부에 올렸을 적에 금년 5월18일날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축산폐수와 분뇨병합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모형실험을 해 가지고서 처리가 완벽하게 된다고 전제가 되면은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 6월25일날 타당 및 모형실험 적정여부 용역을 의뢰해서 9월23일날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자체검토를 해서 10월4일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바로 10월5일날 이 사항을 금대리 주민들이 아시고서 저희 군을 찾아와서 문제제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2일날 저희가 금대리 주민 5명을 모시고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주민들이 절대반대란 집회 등등 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군수님과도 직접 입장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금대리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죠?

주민설득이 잘 안돼서 힘이 듭니다.

어떻게 고생했는지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이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군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님비현상에 의한 왜 하필 우리지역이냐 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잘 못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설득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입장의 변화가 없고 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방을 막는다거나 길을 포장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환경의 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또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들 반대에 대한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거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접촉을 해 가지고 설득을 했는지…

문제에 앞서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이 조직이 일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금대리분들이 10월5일날 첫번 문제제기 시키면서 그 이후에 모든 부분을 조직의 체계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책임자인 과장하고 얘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바로 군수님하고만 얘기를 할려고 했지 저하고 체계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소상히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금대리 분들이 저한테 한번도 안주었습니다. 또 제가 금대리 이장님을 찾아가서도 좀더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 또 지역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니까 이장님이 반보만 비켜달라, 그러면 내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 보겠다… 그래서 저도 물론이고 군청에서도 과별로 며칠 나가니까 왜 설득을 할려고 하느냐 나오며 못하게 또 하고 그래서 못나갔습니다마는 이런 과정들이 금대리분들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입장에 따라서 최선과 차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금대리분들이 최선의 절대반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얘기를 하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안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집회이후에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제기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정평위가 생각하시는 그런거와 내용이 다르다, 그 자체가 다수의 노력으로다가 밀어부치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의견수렴자체도 금대리 분들이 무시해서 사실은 무산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정평위쪽에서 대화를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하자고 해서 어제 정평위 간사분하고 금대리이장님하고 저하고 최종 얘기를 12월13일 10시30분에 주민대표 5분정도, 그리고 군청에서 부군수님과 저 그리고 어제는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원면장님이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참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원의원님과 객관적인 입장의 2분, 이렇게 해서 정평위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장소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주선하는 것은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12월13일날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고 다수의 의견으로 밀어 부친다는 얘기가 과장님한테서 나왔는데 사실 의도가 군수나 과장이나 담당측면에서 볼 때 다수의 의견을 조성해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밀어부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었으면은 지금 이 문제가 의회에 보고한지가 두달이 넘었는데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시고 또 한가지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금대리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대안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끄는 것이죠. 그걸 물리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벌써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시각을 자꾸 집행부서에서 힘의 논리가 아닌 다수의 논리로 밀어 부친다 라고 자꾸 전제를 두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진지하게 냉정하게 군의 입장도 이해하시고 금대리분들 한테도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진지하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시야를 바꿔야지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지금같이 원칙적인 입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노력을 지금 부단히 하고있으니까 원의원님이 보시는 힘의논리에 의한 밀어부치기란 개념은 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또 현명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면은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소수의 의견까지도 들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게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다수의 의견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그거는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을 시켜가면서도 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었잖느냐 해서 그 얘기를 물어본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없고요 처음에 보고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금대리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피해자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또 최선을 다해서 금대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그분들이 정말 횡성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로만 남게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금대리 분들도 이제는 충분히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횡성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다가 합의점을 찾느냐 이런 문제가 남았는데 이제는 절대반대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좀더 냉정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지금까지는 군에서 공권력의 우월 입장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군 전체이익이 크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고 그렇게 전제를 두시니까 인식을 그렇게 두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거에요. 이제 저는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횡성군 전체의 큰 이익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도 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대화의 기회를 못가졌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논의는 이루어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군수하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누구하고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금대리분들의 어려운 문제, 충분히 지금 집회를 세 번씩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표되시는 분들이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했고 다만 이걸 어떤 방법으로 매듭을 짓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회보고할 때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그렇고 처리비용이 과중하다는 첫째 조건이 있었고 지난해에 4억900만원이라고 했던 가요? 자료가 있죠?

네.

또 한가지는 원주 처리장의 티오가 찼다, 이젠 한계가 됐다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그 말씀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국고를 지원해 주는데 1개의 자치단체에다 2번, 3번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런 개념의 티오 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92년도에 원주시가 같이 하는 것으로 횡성군에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먹었다 그런 개념의 티오 얘기입니다.

원주의 처리는 스톱이 된 상태가 아니고 나갈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알고 있기로도 처음에 하수처리시설에 병합처리한 것도 원주시와 횡성군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도 받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한 19억정도 냈더라구요. 원주가 한 20억. 같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니까 그 시설이 다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못나오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주서 태장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땅 막으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느냐 이런 이유를 세웠거든…

그것도 한가지 예상되는 문제로 제기됩니다.

예상뿐이죠. 그리고 현재 또 증설을 하고있어요. 1일 처리용량으로다가 5만5천톤을 더 증설을 하고 있더라구 2003년까지. 그러면은 원주시당국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못나오게 할 이유가 없다는거에요. 원주의 입장에서도 볼적에 지금 원주천에서 내려오는 폐수처리장 하류하고 상류하고는 수질이 완전히 차이가 난데요. 처음에는 BOD 20이하로 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일주일에 2번씩 처리하는데 처리할 때 냄새도 많이 풍기고 거품도 나고 현재는 옛날하고 좀 틀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물은 어차피 망가졌으니까 금대리에서 내려오는 상류, 용봉리, 산현리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또 거기가 비지정관광지가 되어있고 여름철이나 휴가철에 또 1년내내 외지사람이 와서 그로 인해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류수질만은 보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처리비용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부터 우리가 처리를 했죠?

’92년도부터 원주시에 위탁처리가 됐습니다. 이 처리비용의 방법은 우리 군에서 분뇨정화조처리시설들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처리용량이 1년에 한번 치는 것, 2번치는 것들을 전부 집계를 하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4억900만원 올해기준으로 5억 정도 된다는… 저희 관내에 분뇨정화조시설을 매달 그달에 청소를 해야될 대상을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는 부분적으로 좀 안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 4억9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전체 우리 군에서 설치되어있는 분뇨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총량을다 다 처리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현동에 있는 원주처리장의 방류수 때문에 원주천의 하류지역이 냄새도 나고 기왕에 망가졌으니까 라고 하는 논리인데 사실은 그거는 호저면쪽에서 송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원주천하류라고 해서 원주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의 밑에서 방류되는 지역을 어차피 망가진 하천으로 보신다는 시각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환경특별법 보존지역의 상류지역이고 지금 잘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한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은 바로 가현동 주민들도 언젠가는 금대리 주민처럼 막을 수가 있는 현황이 나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주시와의 문제라기보다는 횡성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우리군민들이 배설하는 분뇨를 우리군 자체시설을 갖추어서 백년대계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저는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보다는 횡성군이란 어떤 행정단위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해나가야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것들이 원주시의 시스템에 의존하다보면은 거기에 끌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비용이나 이런게 늘어나고 한가지 예로 분뇨 수집운반비가 도내에서 저희 군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리터당 20원. 이런 것들이 다 원주시에 의존하고 끌려가는 환경기초정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어떤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처리비용자료가 있죠? ’96년도부터 얘기해 봐요.

’96년부터 금년 11월31일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900만원이 틀림없잖아요?

작년에는 3억2천입니다.

원주시의 자료를 보니까 ’96년도부터 한게 여기 나와있어요. ’96년도에는 우리가 낸게 1억9,900만원, ’97년도에는 2억8천만원, ’98년도에는 2억4,400만원, 년년히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99년도에 3억200만원 냈어요. 그런데 4억900만원, 한 5억정도 들어간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주민이나 의원이나 한 4, 5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

지금대로 하면 그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갖다가 납부된 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10월 현재 2억5,800만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얘기하는 것도 과장되게 해서 주민여론을 유도시킬려고 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거죠.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가지 계획을 검토할 적에는 횡성군에서 나오는 1년동안에 기왕에 설치된 분뇨정화조 오수처리시설에서 한번 청소할 때 두번청소할 때 그 양이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법의 기준으로 다 처리했을 때의 비용으로 판단한 것이 4억900만원이다. 실질적으로 100%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작년기준 3억200만원, 금년도엔 4억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검토할 때는 우리 군에서 법의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4억900만원으로 했다고 처음에 설명을 했거든요. 금년엔 5억이 될 것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 또 주민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도 못하고 늘 불안한 마음에서 아우성치고 울부짖는 입장을 볼 적에 자치단체의 단위로 보면은 주민이 자치단체장의 자녀와도 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일 과장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고생을 한다면은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할런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시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물론 금대리 주민 여러분들이 혐오시설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받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운영되도록 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금대리분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이런 혐오시설을 한개를 자기동네에 받아 주었는데 여기에다 왜 또 분뇨까지 한동네에만 몰려고 하느냐,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입장이신데 물론 그런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검토하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한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냄새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한동네에 두가지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냄새의 경우는 현재 기왕에 처리하고 있는 축산분뇨가 인분과 정화조를 치는 물질보다 3배 이상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경험을 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돈분 같은게 발바닥에 묻으면은요 보름은 갑니다. 지금 서원축폐장에 원래 환경부의 기준은 소규모축산농가의 분뇨치라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이 다 똑같고 이제는 오히려 거기가 돈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서 축분뇨. 실제 거기다가 병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인분정화조는 우리군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액비저장조에 있는 분뇨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정화조하고 양이 7:3정도 됩니다. 수집하는 과정에서 혼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OD 기준으로 8000이고 좀 높을 때는 8000-9000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던 시설이 냄새가 덜나는 데다가 냄새가 더 심한 것을 처리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처리하고 있는 물질자체가 냄새가 1/3정도 적게 나는 물질을 추가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두 번째는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도 저희 축폐처리장이 ’94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수처리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BOD 기준으로 5000이 넘으면 처리를 못했습니다. 전국에 37개 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장의 설계의 기준을 보면은 전부 똑같이 무조건 5000입니다.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2만, 3만짜리의 물질이 들어가는데도.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처리기술수준이 가까운 일본보다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축폐 같은 경우에 방향이 좀 틀려졌습니다. 거기는 유기질 비료와 자원학적으로다 발전을 시켰고 저희는 전부 지금같이 처리하는 개념으로 뒤바뀌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술이 오히려 일본기술을 능가합니다. 그 중에서 탈취시설의 문제도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또 최근에는 발효공법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상태보다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침이 지금의 축폐장보다도 병합처리 했을 때의 시설을 보강하면은 월등히 냄새가 덜 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과장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금대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횡성군이라고 하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환경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것도 가야될 길입니다. 자차단체가 그러잖아도 원주시의 모든 부분에 자꾸 말려들어 간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될 이런 기초시설 자체를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은 제가 주민설명회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쓰레기차가 나갑니다. 어떻게 하다보면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주시 처리장까지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또 어떤때는 한 이틀씩 반입금지 명령인 떨어져요. 저희가 기준을 다 지켜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금대리 주민들은 주민대로 입장을 고려를 해야되고 횡성군의 앞으로의 자치단체의 가야될 길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시각을 조정을 하고 서로 의견을 진솔하게 좁혀 나가면서 타협을 해서 이 문제는 횡성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꼭 해야될 일이고 군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양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설도 문제가 안 되도록 최신시설로 다가 정성껏 보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반대입장의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뭔가 위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군도 그렇고 금대로 분들도 뭔가 얻는 그런 방향으로 타협을 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데 금대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실테고 군수님이나 과장님은 더 잘 아실 테고 물론 악취가 나는 것도 원인이 되고 또 어차피 정화가 됐다 하더라도 원수만은 못한 폐수가 나가는거고 그래서 또 반대하는거고 분뇨차가 수시로 시야에 띄어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그것도 반대고 또 축산폐수시설만 했는데도 분뇨까지 온다는 자존심 관계도 있는거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반대하는 것만은 틀림없는거고 그로 인해서 그 주위분들이 간접적이나 직접적인 재산권에 대한 피해도 발생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업에 대한 장해를 초래하게되니까 반대를 하는거에요 그리고 어째든 원주시에다 보내는데 원주시게 계속 끌려가야 되니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가격문제만 하더라도 원주시하고 인하하겠다는 절충협상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절충은 본 계획을 검토해 보기 전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것이 금대리로 나간다고 하니까 원주시에서 적극성을 띄는거 같아요. 원주시의 책임자들이 횡성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은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 또 한가지 처리를 원주에서 못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설이 다하는 한은 얼마든지 받을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오고있어요. 그러니까 꼭 원주에서 가격절하 시켜가면서 우리처리비용 얼마 안들어가고 원주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원주로 나가야지 굳이 여기다 시설하면서 욕먹어 가면서… 군수 욕먹고 과장 욕먹고 다 욕먹으면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금대리주민들, 서원면 주민들 다 괜찮고 횡성군에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도 마음놓고 근심 안하고. 군수님이 요새 그거 때문에 고심 많이 하고 그래서 체중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과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고심이 많은 것을 압니다. 요즘 나도 잘 대화도 안하고 속이 상한데 담당자가 그런거는 당연한거에요. 원주시의회나 나나 해서 만약에 가교 역할을 한다면은 일단은 한번 협상을 해볼 용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한다는 생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증설하는 문제,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원주천하류의 오염문제, 사실 심각합니다. 언젠가는 금대리 이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그때 사정이고.

그럴 경우에 그게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

아니, 임기응변이 아니라 그쪽 얘기가 처리용량으로 봐서 앞으로 충분하다 이거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단체가 협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서 증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자료보니까 5만5천톤 더 증설을 하더라구요. 또 처리비용도 덜들어가고 일반회계인데 수질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걸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가격도 절하시켜서 하면 우리는 부담없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할려면은 예산을 자꾸만 투입하는데 그런 예산을 생각해서 처리비용 얼마 내고 하면 근심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협상을 한번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면서 ’92년도초에 쓰레기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그때부터 사실은 독자적으로 갔어야 되는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묶여서 거기에 끌려갔다고 저는 보는 시각인데 횡성군이란 자치단체가 5년, 10년후에 없어지는게 아니고 앞으로 백년, 천년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하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호저 송선규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쪽 시각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문제를 풀려면은 애시당초 시작도 안했습니다.

거기 복지환경국 하고 답변을 얘기 들었데요. 그러나 자기네가 먼저 협상제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원주 한시장이나 지금 안국장이나 그 사람이 매일 그 자리에 있는게 아니거든요.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장이 또 바뀌게 돼요.

아니, 자치단체간에 협약을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시각을 달리하고요, 또 이 문제가 임시방편식으로 할거같으면은 시작을 하지 말었어야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세웠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냥 밀고 나가야 겠다 이런 얘기구만…

자존심이라기 보다는 아까도 제가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렸듯이 이 문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차단체가 있고 군민들이 있는 한은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도 맨 처음 질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본질적인 일이거든요.

하여간 원주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협상을 한번 해보기를 촉구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말더라도 노력을 해봐야 할거 아니에요. 굳이 이것만 가지고 원안이라고 하고 정도라고 해서 끌고나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 주민들이 반대가 없다면 몰라요. 이로 인해서 금대리, 더 나아가서 서원면, 더 나아가서 횡성군, 계속 소요가 되고 군당국이나 주민이나 이로 인해서 고심하는게 똑 같지 않습니까? 그 원인제공자가 군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한 여러 도의적인 책임은 뭘로 다 질거냐 이거에요. 행정적인 책임. 그리고 내가 하여간 다시 한번 얘기 하는데 협상을 해보세요.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여기서 자진해서 못나가겠다면 내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당초에 과장님이 우리집에 처음 오기 전에 군수님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일단 안이 나왔으니까 과장을 내보낼테니 일단 한번 설명을 들어봐라… 만일에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안한다고 설명을 들어봐라…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집에 와서 설명을 했고. 그 당시에도 주민들과의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나도 그만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차방문때도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분명히 민과의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합의하에 무리없이 추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합의해서 하라고 주문을 하셨고 저는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당부를 의장님이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사전에 의회보고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부연해서 한마디 더 하는데 9월말 전에 예산요구 다 했죠? 그 전에 계획서가 다 나왔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최종적으로 9월23일날 용역추진결과를 받았고 거기에서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의원님들이 금년에 한달에 2번씩 모임을 가지시는데 첫번 모임이 10월4일 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설명이 됐고.

그전에 요구를 다하고 나온 다음에 의회에 10월4일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도 안들어 본거에요.

용역결과가 9월23일날 나와서 검토하는 시간적 문제인데 이건 좀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러한 약속들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무리없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무리를 많이 일으켰고 주민들 합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반드시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금대리 지역주민입장도 있고 횡성군이라는 자치단체의 입장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무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계획이 검토가 끝난 시점에서 바로 충분한 의견의 개진 입장에서의 대화라기보다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최선과 차선도 없이 절대 반대라는 그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군에서도 주민들 얘기를 들을 만큼 들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군의 입장을 이해하실 만큼 이해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더 냉정한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금대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책도 강구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운반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거나 이래서 지금까지 서원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1년반 가까이 운영이 되었는데 운반과정에서 냄새가 난다고 전화 한통화 받은적이 없습니다.

처리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처리과정에서도 금대리 분들이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서원면 금대리 지역에서 받아 들여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생활권에 침해가 되는데도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 처리시설 하는데서 생활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병합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주민들께서 처리장이 들어와서 가동이 되면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여기에 차가 다니면서 냄새를 풍겨서 못살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분뇨병합처리를 해도 지금 현재 상태 이상의 문제는 주민의 생활권의 침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그것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축산폐수와 분뇨병합처리하는 과정을 모형실험을 통해서 어떤 타당성을 확인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모형실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한 것 하고 실제 처리하는 설계를 해서 건물을 다 지어서 처리하는 과정하고는 어느정도 괴리가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뇨하고 축산폐수를 병합처리 하는 모델이 혹시 있습니까?

전북에 순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분뇨처리장에다가 축산폐수를 병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분뇨는 축산폐수보다 처리시스템의 기술수준이 더 낮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창의 경우는 분뇨처리시설을 보강을 해서 축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군보다 조금 처리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군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남 함양이 이런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시험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 축산을 많이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합처리한다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분뇨병합처리를 하는 시설이나 인뇨처리를 하는 시설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 다녀왔습니다.

혐오시설이다 보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냄새.

냄새 부분을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셨나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분뇨처리시설이나 분뇨병합처리시설이나 전국에 자치단체마다 다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주시 가현동만 하더라도 거의 금대리보다 더 가까운 주거공간속에 들어가 있고, 경기도 가평, 함양, 순창, 김해 사방 다 다녀보았습니다만 초기에 시작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많이 보완들을 하고 또 그 선에서 대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토론회에도 참석했다가 원만한 토론회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첫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지, 추진하는 환경보호과하고 횡성군을 사실 엄청 불신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추진단계에서부터 ‘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하는 얘기는 다 못믿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내면에 깔고 있기 때문에 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분뇨병합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현장방문까지 하셔가지고 큰 주민의 생활권에 문제를 크게 제기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까지 하셨다면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가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같이 가본 적이 없으시죠?

제가 제의를 했는데 금대리 지역주민들의 입장 자체가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렇다 보니까 아직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이 일단 현지를 한번 보고, 가보자니까 그 날도 주민들이 ‘가면 뭘 하냐, 가동도 안하고 딱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보면 냄새가 안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이 한번 갔다왔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도 가보지 않으셨다면은 일단 주민들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안되었다면은 그것은 일단 주민들이 안간다 했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부가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면은 이 문제해결 자체에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원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귀담아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진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최소화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보다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두가지 정도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당초에 할려고 했던 1일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죠?

1일 100톤입니다.

지금 분뇨합병처리를 했을 경우에 1일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죠?

지금 축산폐수가 1일 100톤을 처리하도록 당초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입물질의 BOD수준이 3-4배 높아서 지금 40톤을 처리합니다. 산술적인 양으로 따지면은 40%가 되는데 문제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다 보니 이렇게 분뇨량이 나왔는데 분뇨는 60톤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처리시설 규모는 100톤인데 처리용량은 40톤밖에 안됐었다?

네.

그리고 ’94년도에 비해서 방류수 기준이나 또 인분을 병합처리했을 때에 방류수에다가 약품소독을 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죠? 염소소독.

염소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오존처리를…

오존처리로만 가능해요? 염소소독을 해서 방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오존처리가 더 완벽합니다. 지금 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염소소독이나 오존처리는 대장균 때문에 하는건데 대장균은 오존처리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40톤 처리능력있던 것을 100톤처리 능력으로다 탈질소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했는데…

그것이 보완이 들어가야지 되는거죠.

그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은게 있습니까?

축산폐수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시설이 아니고 분뇨처리시설의 경우는 1일 100톤 이상일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60톤이니까 환경성검토로도 가능하고…

받아야 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환경청에 어제 전화를 했더니 환경영향평가시설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던데… 왜 환경영향평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지금 아까 박명서 의원님이나 원용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과장님이나 군청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 환경오염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안하잖아요? 믿어주질 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적 대상이 아니냐 그러냐를 따질 때는 아닌게 맞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면은 할 수도 있죠.

주민들이 원하는게 아니고 제 생각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냄새가 안난다 또 이렇게… 대기에 대한 평가기준은 넣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냄새문제는 우리나라 법에서 관능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5명이서 시설의 어느 위치에서 했을 때에 냄새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때문이라면은…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오염문제하고 과장님이 주장하는거 하고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을 믿지를 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은 기본계획에 검토할 적에 왜 사전에 금대리분들하고 협의를 안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권침해 문제라든지, 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권 헌법에 나오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평위의 사재단이 다시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그 두가지건 때문에 같이 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전평위는 어제 원주지역 정평위도 있고, 전국 정평위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주간 갈등조정기법이라는 교육이 있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바쁜 와중에도 3박4일을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강사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정평위에 굉장히 역할을 하시는 신부님도 계시고 그 분이 이틀간 강의를 하시는데 그 참여자들이 대개 운동권에 계시던 분들이 간부로 많이 내려 오셨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강원도에서는 저 하나고 다른데서 몇분 오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얘기를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제가 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권 지역에서의 정평위 얘기는 인권문제와 관련이 되느냐, 그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정평위원회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환경문제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을…

그쪽이 관심을 갖고 개입하게 된거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라니까요.

글쎄, 인권문제를 원주교구 정평위에서는 인권문제가 이슈화가 되는데 다른쪽에서의 얘기는 그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원주교구쪽에서 이 문제를 인권문제로 보는 시각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전부다 똑 같이 그래요. 그래서 원주교구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 어제도 금대리 리장님하고 저하고 정평위 간사님하고 얘기를 하자고 해가지고 13일날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정평위 입장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업을 만드는 역할외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입장도 자기는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고, 또 그것을 교구한테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평위 사무국장 얘기는 인권문제에는 자기네가 관여를 하고 군에서 이쪽을 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관여를 안하겠다는 얘기지, 인권문제까지 자기네가 관여를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평위 입장에서 하는 것은 그런 문제고, 인권문제, 재산권문제 이런것 때문에 소외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고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몰랐다가 환경문제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보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사업규모가 30% 이상, ’94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게 있어요. 축산폐수처리 첨부사항은 아니지만 환경성검토를 받은 ’94년도에 받은게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규모 자체가 30% 이상의 사업규모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환경영향성 조사라든지, 영향평가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거에요. 첨부사항은 아니지만.

환경성검토를 받았어요.

추가로 받았어요?

받았죠.

자료가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라고 하셨는데 환경성검토는… 핵심부분은 뭐냐 하면은 냄새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의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환경성검토하는거 하고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준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자꾸만 지역이기주의니 님비현상이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어디다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원용식 의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과장님이 여태까지 설명했던 우리 의회나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것 하고 원주시에서 사실 알아본 것 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과장해서… 아까도 3억200만원하고 4억900만원 이거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뭐에요, 4억9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해야 될 것을 3억2000만원밖에 처리를 안했다. 그러면 그만큼 나머지 부분은 방류했다는 얘기로 들리고 제대로 처리를 안했다는 문제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 삭감했던거 별 얘기가 많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탈질소 시설을 1일 40톤 기준에서 100톤으로 확대시설을 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한다면 탈질소처리시설을 100톤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지금 17억6,300만원이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하고 분뇨병합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2회추경때 의원님들이 물이용부담금 2억1,100만원 삭감하신 부분은 17억2,3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재원으로 나온 것을 삭감하신 것이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도 탈질소 부분은 100톤 시설을 해도 상관은 없죠. 시설규모 자체를. 그런데 합병처리시설을 안할 바에는 이렇게 100톤씩 탈질소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죠.

지금 기준을 설계자체를 합병처리시설로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과장님은 일을 추진하고 계신 거라구요.그렇지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것은 인분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아니다를 증명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만 한다면 뭐하러 탈질소 처리시설을 100톤 규모로다 할 필요가 없죠.

의원님이 크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축산폐수가 탈질소 때문에 1일 1,200톤을 40톤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질을 할려면은 액상조가 1,960톤으로 해서 ..

’94년 당시에는 탈질소시설이 없었는데 ’96년도에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탈질소 시설을 하면서 당초에 40톤 시설로 하다가 지금 100톤 규모로…

그게 아닙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에 1일 100톤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질소와 인을 법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대로 하면은 BOD얘기는 빼놓고 PM과 TP의 경우는 법이 그대로 개정이 안됐으면은 100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처리대상이 아니였던 질소와 인을 처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질소와 인을 처리할려면 제2염화철을 쓰면 문제가 없고, 질소를 처리하는 것은 운영의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액상조에 공기로 분해하는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공기를 넣어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BOD 유기물 처리할 때는 공기를 넣어주어야 되고, 질소를 처리할때는 공기를 넣어주지 않은 혐기조로 해야 되요. 바로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는 들어간 총량이 1,960톤입니다. 그런데 질소를 처리할려면은 혐기조 액상조를 키워야 되요. 그래야지만 당초에 계획한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축산폐수만 처리할 경우 시설을 탈질소시설을 40톤에서 100톤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축산폐수처리를 거기다 할 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뇨처리까지 같이 할려고 하니까 원래 되어 있던 시설규모대로 100톤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냐? 그 예산을 하면서 이것을 축산폐수처리시설,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만 돌리는데는 1일 40톤까지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규모이하 농가들이 영세해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것을 공동처리개념에서 받아라 이 얘기였어요. 이게 법이 개정이…

그 지역 주민들이 20톤 규모로 하다가 시행도 하기 전에 40톤 규모로 늘려서 허가대상이하의 농가, 처음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이 20톤 규모로다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40톤에서 100톤 이렇게 늘어나는거죠?

그 문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고 거기 특히 요새 새로 강화되는 어족보호문제때문에라도 받아야 되는거고, 거기 갈수기하고 홍수기의 수량의 차이가 300배정도 그렇게 나기 때문에 어족의 피해영향도 있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부분이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으면 그만큼 시설을 강화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환경적인 피해가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시설을 해도 그 지역의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안 들으면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시키기 쉽고 그리고 주민들 지금 민원사항으로 내세운 재산권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평위에서 내세우는 인권문제로 대두되는 행복추구권은 그런 문제는 님비현상으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진짜로 그 지역에 그 시설이 가야 되겠다면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않고는 옛날하고 틀려서 절대로 밀어붙여가지고는 안되요. 통치권자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작은 지역을 희생하는 것은 진짜 80년대 군사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만 지금은 밀어붙일 수도 없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익보다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우리지역이 여태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않은 공사가 어디 있어요. 강하게 밀어 붙이니까 주민들이 그냥 있으면 우리가 당하겠구나 해서 양보를 해서 하게 되는거고 모든 문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주민들을 이해하기 보다는 밀고 나가겠다는… 추진력이나 그런게 아니에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원용식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주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이 뭐냐 하면은 원주시에서 지금 시설확장을 하는데 유지비는 똑같이 드는데 처리용량이 적으면 우리도 경제적인 손해가 난다 해서 횡성 것을 싸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가지 측면에서 좀 방법을,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합병처리시설로 가지 않는다면 굳이 밀어붙일 필요가, 다른 좋은 조건들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보다 원주시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들이겠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그런 반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기우거든요. 가현동 주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 시설이 있는 것을 반대해서, 지금 들어있지 않은 시설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아니면 강제로다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사는 주민들이 이 시설을 몰아내기는 현재로는 힘들죠, 나중에야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큰 도움도 안되는 그런 시설을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우리군에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아니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