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사정으로 인하여 예비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및 검토 제안설명 보고를 듣고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기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억 4천 932만 1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 8억 5천 445만 1천원보다 9천 48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비 책정과 ‘99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방법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의회비 중에서 의원국제교류 여비와 의원해외연수여비에서 일부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실 암막커텐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과 업무용 소형차량 대체취득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중 의원 국제교류 자매결연 여비 120만원과 의원 해외연수 여비 120만원 등 총 2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검토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비 집행조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소송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바 원인을 분석하는 등 예비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9천 186만 2천원이 증가된 335억 4천 895만 9천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계수 조정등 제반사항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조정 검토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별첨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검토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부터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9천 622만원이 증가된 523억 4천 271만 9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124억 3천 29만 9천원이 증가된 349억 1천 105만 2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872억 5천 377만 1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3%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검토를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계수조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조정, 검토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별첨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 일정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유인물 내용과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에 동의하면서요 5분간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계수조정이 미필된 관계로 여러가지 협의를 위해서 협의시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있습니다.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다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화요금 615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도 제가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기법에 의해서 산출을 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본요금 2천 5백원 곱하기 205대 곱하기 12월 해서 61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전화요금, 제세공과금을 산정을 할 때는 예년에 사용되는 금액을 전체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615만원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전화요금 부족으로 다시 추경에 더 추가로 계상을 해달라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관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전년도 비례해서 삭감되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아닙니까 ?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결산때 나왔을 것인데 전년도 비례한 예산이 지금 과다책정한게 아니라는 말씀 아니예요 ?

네.

영수증이나 이런 자료를...

자료는 지금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자료가 신빙성 있고 정확하다면 굳이 추경때까지 가서 또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영수증이나 이런 자료가 예산보다 적게 니왔다면 삭감돼도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지금 저는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좀 뒤로 미루고 또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바로 이런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실제로는 예산편성을 2001년도 것을 하기 전에 2001년도 예산편성과 같이 업무보고를 2001년 것을 해줬으면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다 지난 것을 사실 업무보고 하는 상태거든요 ?

네.

올해같은 경우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무보고 자체같은 것은 사실 2000년도 것을 받잖아요.

네, 실적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2001년 것을 받고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편성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나온단 말이예요.

네, 저도 인정을 하고...

인정하시죠 ?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이 예산편성과 동시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예산과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환 총무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

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저희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직원장기자랑대회는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인데 이것은 2001년도에 작년부터 6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된 분입니다. 2백만원으로 인상되고 작년도 미납분이 14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을 예산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장기자랑 사회자 초청비 1백만원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표창 부상품인데 이것은 4만 5천원 곱하기 35명 해 가지고 1천 890만원 했는데 이것을 25명으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올해가 현재 11월 말일까지 약340명, 12월까지 하면 4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줄일려고 그랬는데 각 풀로 관리하고 있는데 각과나 자생단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35명의 인원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과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인데 공무원 배낭여행은 저희가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기저하 등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공무원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선진행정 문화 등 견문을 확대하고 외국 현지경험으로 저희 구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3개국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그것과 덧붙여서 외국어 능력배양과 우수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최소의 항공료나 식비, 기본경비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인데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지금 저희가 7명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인천시나 타구에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1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7년 이후에 이게 중지됐다가 대상자가 그래도 올해는 7명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총무과 것은 전부 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붐조성 선발전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군대항 하면서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는데 3회를 2회로 줄여서 이것은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이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배낭여행과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두가지를 똑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7분이 서구에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14분으로 올라왔어요. 부부동반하는 거죠 ?

부부동반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맥락을 목만 두가지로 나눠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과정 3개 국어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다 하는데 사실 장기근속이나 공무원 배낭여행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

공무원 배낭여행은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 열명 정도를 그룹을 짜서 그렇게...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송병억 위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총무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2000년 예산에 보니까 60만원씩이었죠 ?

네.

그런데 2백만원으로 올랐습니까 ?

네,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미납이 된겁니까 ?

네, 미납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도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온건가요 ?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60만원이었는데 회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2백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예산편성 하고 난 다음에 올랐다 이거죠 ?

네.

그러면 이번 2001년도에도 2백만원이고 미납이 140만원 있어서...

네, 그래서 3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총무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3백만원으로 잡으셨거든요 ?

네.

3백만원으로 잡으셨는데 물론 우리 예산이 풍부하면 3백만원이 아니라 5백만원도 세워줄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침에 2001년부터 우리 위원들 해외연수라든가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내렸죠 ? 180만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편성을 할것 같으면 위원들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180만원 한도 내에서 가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 그러면 공무원 연수도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냐, 꼭 가야 된다면. 어떠세요 ? 우리구에서 장기근속자라든가 공무원 배낭여행,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과다책정하지 않고 한 180만원 정도로 해서 보내주는 것은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좀 산정을, 이게 최소경비로 뽑은거거든요.

물론 최소경비라는데 사실 행정자치부 말씀드리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 내려온 것이 우리가 3백만원씩 책정했다가 너무 과다해서 해서 180만원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연수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분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고 나중에 결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으로 했으면 합니다. 대답을 못할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쪽에서 했으면 하는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지금 조금전에 두분 말씀하신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에서요 인상 돼가지고 140만원, 그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이 잘못돼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전 회계년도에 인상돼서 부족하다면 필요하면 추경에 올라와야죠. 추경에 올라와야지 차기년도 예산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다른것은 설명 듣고 이해를 한다지만 전 회계년도 것이 차기년도 예산서에 들어가서 반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번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 이런 때에 남한테 빚진것 안줄 수는 없고 그때 정리가 돼야될 부분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세부 말씀을 못 드리는것 같은데 총무팀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오셨으면 모르는데 오셨으니까...

팀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복 총무팀장 이응복입니다. 이것은 민선 2기 시작이 ‘9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2,3차년도 가다보니까 금년도 2차년도 7월 1일부터 2001년도 7월 1일까지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140만원 미납분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기수를 나눈겁니다. 연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 2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비가 2000년도 7월 1일부터 2001년도 7월달까지 납부기한이라고 말씀하시는거요?

이응복 네.

그러면 2000년도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응복 네.

그럼 지금 예산 들어오는 것은 2001년도 예산으로 2백만원 들어왔잖아요 ?

이응복 그러니까 2000년도분은 60만원만 내고요 금년도 부족분 14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2000년도에 140만원 미납한 것과 2백만원 해서 340만원 올라온것 아닙니까 ?

이응복 네.

그러면 2000년도 7월부터 2001년도 7월까지가 2000년도것 회비를 내야되는것 아니예요 ?

이응복 내야죠.

그러면 우리 김병철 위원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그 안에 추경 했었잖아요?

이응복 추경을 했어도요...

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원칙상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정리추경이나 추경에 반영이 돼야되고, 구분해서, 그렇죠 ? 민선 임기가 7월달로 연결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단 예산만큼은 12월달 것까지 끊어서 올린대로 더 줘야되면 추경에 더 세워주고 또 올린것으로 다음 회계년도에는 또 정확히 12월달 것까지 계상해서 계상을 해야 바람직하단 얘기죠.

이응복 당초에 저희한테 통보 오기는 그렇게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납부를 하고 내년에 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미납분 140만원에 명년도 내야할 것 2백만원 해서 340만원 계상한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간부님들 들어 오셨으니까 한말씀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만큼 대처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산안만 던져놓고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마는 식으로 이런식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겁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각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꼭 해줘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다 깍아놓으면 와서 이거 해달라, 해줘야 된다, 이거 안되면 안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실.과장님들 모르지만 어떻든간에 지역 대표로서 1년 예산을 다루는겁니다. 그럼 좀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부딪쳐야지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혀 그런것 하나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강영균 재무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라고 있습니다. 2만원 곱하기 4,000개소 해서 8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의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척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우리구 관내에는 4,925등이라는 많은 양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900등은 올해와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약 4,000등은 지금 세척을 요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8천만원에서 4천만원만 이번에 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사항인데 역시 분할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다시 교통량이 많은 이러한 도로변이나 이런데는 다시 또 내년에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 전부 다 해버리고 또 그 세척작업을 앞으로 3,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히 하면 예산낭비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김준식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가로등이 4,000개인데 과장님 용역을 줘서 세척을 하는거죠?

이것은 앞으로, 그렇죠 공사 발주가 되는거죠. 입찰의 형태로...

이것을 내년에 세척을 다 하면 3년 후에 세척을 하면 되는...

우리 실무진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일제히 한번 다 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있다가 3년 되면 다시한번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제히 해가지고 우리 도시미관과 또 조도를 밝게 해서 전기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실무진들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보안등도 보면 해충이라든가 매연같은 것이 끼다보면 흐린 상황때문에 그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상태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요. 조병국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말이죠 매년 구입하는거죠 ?

그것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로 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7백여만원인데 지금 민방위동대본부 보면 진열대라고 하죠? 그런데 멀쩡한 것도 많거든요 ?

그런것은 추가로 장비가 들어오면 진열대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의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예산중에 서구의제21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구의제21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21세기 범지구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해서 국가와 사회, 집단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환경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적인 행동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서가 바로 지방의제21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인천의제21의 추진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구민이라든지 기업체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는 비젼을 제시해서 환경오염 억제 및 자연환경 보전 문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추진사업 범위와 시의 예산지원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한 후에 환경오염방지 등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한 서구의제21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상당히 예상되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에는 관계자료 추진이라든가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계자료 인쇄, 현수막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서구의제21 추진 배경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하실 때 사전에 이런 제안설명서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셔서 이해를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다음에는 이 자료수집 및 검토 또한 이 관련자료에서 5백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2001년도에는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

수용비 5백만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계획된대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정책상의 문제라든지 긴축예산 편성과정에서 책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협의회운영 수용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경오염을 억제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뭡니까? 서구의제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티타늄이나 아니면 목재단지 하나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야지 무슨 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말이죠 지금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을 위해서 1억이고 10억이고 쓸수 있으면 써야죠. 그렇죠? 확고한 목표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의제21은 굳이 환경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구 전역에 관련된 교통문제...

전체로 보되 하나의 목적을 좀 갖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막을 수 있는 차원에서 교통평가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일단 하나 정도는 정열적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라 이 말이예요.

의제21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티타늄 문제도 그 의제21 사업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이의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행사운영 출연자 보상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신규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양구의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또 남동구, 정선의 김삿갓제까지 전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알뜰장 수준으로 하는것 보다는 좀더 알차게 우리 중소기업 상품도 홍보를 하고 그 김에 상품만은 안되기 때문에 먹거리, 볼거리 들을거리를 다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벤트 행사비까지 전부 계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무역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고요 수출만 내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만이 국가적으로 살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남동구가 무역박람회만요 시장개척단하고 같은 비율로 합니다. 그런데 박람회만 내년도 2001년도에 남동구가 5번, 부평구가 4회 그러니까 시장개척단까지 합치면 그 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람회 1회, 시장개척단 1회를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수출만이 우리 기업들이 살 길이고 저희 서구 관내는 다른구 관내 보다도 규모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20명 미만,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만으로는 해외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참가 예산 문제는 매년 거론되는데요 편안하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인식 차이에서 오는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휘감독 내지는 견제기능이 같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치적인 이해를 구하는 기관에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신동명 건설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함) 김영호 건축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407쪽의 당과의 재료비는 긴축예산 차원에서 위원님들 의사대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408쪽에 민간위탁비 있습니다. 청사용역관리비 사항인데 현재 우리 청사용역관리비가 ‘99년도 대비해서 약 6천여만원이 깍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0%, 2천만원 정도의 상승요인을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 것은 순수한 인건비 24명 배정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0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냉동기 화학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냉동기가 한대 있는데 우리 청사가 지은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세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냉동기 그런 사건도 있고 냉동기 자체를 완전히 화학정비 분해조립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6-7년마다 한번씩은 꼭 해야된답니다 그 관리요령상. 그런데 아직 한번도 한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지금 굉장히 마모가 많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급적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냉동기 관리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조기 정비 분야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에 공조기가 7대가 있는데 3대 정도는 동관 코일 자체가 상태가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조기 정비도 내구연한에 의한 보수로 보시고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관리를 예산을 분리해서 올렸어요 과장님?

아닙니다 같이 올렸습니다. 민간이전비요.

IMF가 터져서 나라가 극도로 어려운데도 청사위탁관리비 작년 ‘99년 올려줬습니다 그렇죠?그래서 작년엔 6천만원입니다. 올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될 지 난국을 헤쳐야될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줄이세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서도 지금 마모가 많이 된 상태는 과장님들 질타를 해야돼요. 매년 보수하고 세관할때 이미 모든 냉방기는 고치게 돼 있어요. 매년 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많이 마모돼서 완전분해는 7-8년에 한번은 꼭 해야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관업자들한테 관리를 똑바로 못받았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물론 부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세관은 말 그대로 청소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감가상각에 의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암만 잘 관리해도 쓰는 기간이 있는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세관하고 모든 청소할 때는 거기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사를 못맡습니다. 1년에 한번씩 세관공사, 보일러공사를 해주시오 그러면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고 안맞는거예요.

이위원님 이 냉동기 화학정비가 세관입니다. 세관공사에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는것 뿐이지 기계를 새로 구입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냉동기가?

지금 냉동기 내구연한이 약 10년입니다.

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13년, 그 다음에 보일러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 15년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계 사서 5년도 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화학정비라든지 공조기정비라든지 이 부분이 관리를 매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의사을 좀 달리하거든요.

제가 많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이 예산이 줄었다 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이 예산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비를 보면 단가에서 차이가 생긴거죠 ?

키로와트...

과거에 이 정비할 때 단가계약한 자료 있습니까 ?

다 가지고 있죠. 설계를 내려보내니까.

그렇습니다. 아끼는 것도 좋은데 억지주장은 하기 싫은데 말입니다. 만약에 입찰을 하게되면 예산단가만큼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좀 절약해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단가계약이 최하 단가라는 것을 입증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하여튼 아까 사전에도 심도있게 논의된 부분이지만 그 증거가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청사용역 관리도 말입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 대비 해서 자료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임수길 용지관리팀장님과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임수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길 용지관리팀장 임수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와 교통성 학술용역비 총 8천만원 중에서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를 각각 8백만원씩 감액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법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개정돼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는 교통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입안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품샘이 안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성 평가와 교통성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임시로 먼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으로 추진을 해보고 그것이 좀 저희가 실질적으로 더 들어간다 이럴 때는, 남으면 다행이겠지만 추경반영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공사로서 당초 70만원씩 20개소를 계상하였던 것을 위원님들이 50만원씩 20개로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한 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종전에 도시계획법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으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구라든지 해당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사항이라서 먼저 있던 것은 쓰지 못하고 새로 제작해서 설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스테인네스로 해 가지고 좀 내구성 있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70만원씩, 원래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견적을 뽑은 것은 73만 7천원씩 나온 것을 줄여보자는 의미로 70만원씩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바깥에서 비바람을 계속 맞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 철판으로 제작돼 있습니다만 이 재질이 좀 좋아야만이 글씨도 오래가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 예산대로 세워 주시기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관리 사업으로서 방사용 야생조수 구입을 9백만원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물론 움직이는 짐승이기 때문에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고 저희가 계획은 철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풀어놔가지고 몇마리나 눈에 뜨일지도 지금은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곳에 대한 정확한 생태계라든지 이런것이 완벽하게 분석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일반 산이나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다람쥐나 이런것을 볼 때 참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저도 서구지역에서 약 30년 이상 살았습니다만 꿩이나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잘 볼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철마산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호봉산하고 장수산, 십정동하고 청전동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철마산이. 물론 저희가 방사를 하게 되면 십정동 쪽이나 청천동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올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전체 예산을 세워주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만 절반이라도 세워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상기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자락이 하나가 이게 답니까 반입니까 경계가? 산이 하나 있어요.

임수길 반이죠.

그러면 검단에 산 없고 석남동에 산 없습니까 ?

임수길 다 있죠.

다 있죠? 왜 굳이 경계지에 있는 산에 방사를 해야되며 또 하나는 이것을 굳이 하고싶다면 부평구, 계양구 연계해서 하시라 이 말이예요. 우리만 풀어놔서 남의 구에 단돈 10원이라도, 다람쥐든지 꿩이든지 놓는 순간부터 돈 나가는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산 꼭대기에서 삽니까 밑에서 삽니까? 그거 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임수길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우리 서구에 꿩이 얼마나 있을것 같습니까? 수천마리 있어요. 꿩이 모이 먹어야 돼요.산 꼭대기에서 안살아요. 다람쥐 모이 먹어야 돼요. 산에서 안살아요. 파악을 제대로 하신 후에 하시란 말이예요. 왜 땅에다 돈을 들입니까? 그리고 이런 뜻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행정구역상 우리가 약50마리 풀고싶은데 부평구 너희들도 청천동 산 어떠냐 십정동쪽 어떠냐 미리 사전 조율을 하고 방사를 해야지 굳이 서구에서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던 모양이예요?

임수길 네.

시험삼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쉽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임수길 네.

시험삼아서 하는 사업이다, 만약에 잘되면 여기저기서 다 따라서 하는거고.

임수길 그렇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수길 용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요.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으므로 의견이 제시된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단사업 지출예산을 설명드리는 이 자리가 올 수 있도록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공단설립 총괄 부서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최근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공단설립인가를 득하고 11월 15일자로 이사장을 임명하여 11월 28일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으며 12월 4일자로 최종 사업자등록을 마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썰매장, 공영주차장 등 4개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설명드리는 지출 예산안은 구가 위탁하여 공단이 사업을 대행하는데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1년도 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총 27억 6천 969만 7천원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하였던 전년대비 13.7%가 증가한 3억 3천 46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도에 운영하지 않았던 공영주차장을 공단에 위탁하는 대행사업비가 4억 618만 3천원이 순증가되어 기존 문화회관 등 3개 시설만으로 보면 3%가 절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의 건축년도 해수가 지남에 따라 대수선비 자본적 지출액이 전년대비 1억 3천 330만원이 증가 편성되어 실제적으로는 공단대행사업비로 보면 2억 2천 3백만원의 예산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단본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단본부 총 지출예산은 4억 1천 80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급여로서 용역에서 제시한 급여 기준액을 구청장이 보수제규정으로 정하여 연봉대상자인 이사장은 공무원 4급 25호봉, 부장은 5급 20호봉을 기준 편성하였으며 공단은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근거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공단보수규정과 복리후생규정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단직원으로서 호봉을 재획정할 때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이 상승되므로 인건비가 2내지 7% 정도 상승되는 바 이는 우수인력을 확보, 전문화시키고 적은 직원이 많은 일을 감당해내는데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과 동일한 인건비에 대한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공무원 보수체계와 상이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1월, 7월 정근수당으로 기본급여의 200%를 받고 있으나 기존의 공단에서 운영수당으로서 기본급의 20%에서 25%를 적용하고 있어 저희는 20%를 적용하여 1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월차, 휴일,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5천 56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관리수당 210만 7천원은 이사장의 연봉에 포함, 편성 후 사무착오로 이중편성 되었으므로 삭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2천 387만 3천원을 편성하고 명절휴가비는 사기진작 차원과 타공단의 추이에 맞춰서 5만원씩 2회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의 12분의 1을 승한 금액으로 2천 12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각종 의무적 부담금을 합한 6천 5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관내, 관외여비 1천 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공단관리팀의 복사용지 등 각종 소모품 비용으로 46만 6천 3백원씩 12개월을 편성하였으며 피복비는 공단관리팀 일용직을 포함하여 10명에 대한 하복, 춘추복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공단에 업무상 필요한 각종 서식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천 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규정집의 7백만원은 공단의 제규정집으로서 2001년도 예산에만 편성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업무용차량의 유지비로 5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와 회계규정에 명시된 회계관직 보증보험료를 포함하여 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의 결산, 검사수수료, 근로기준법 등의 해석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이사의 변동 등으로 인한 정관의 변경 등기료를 지급수수료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40만원씩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로는 창립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공기업회계 및 급여프로그램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금의 이자발생에 따른 법인세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관리팀 총 예산의 100분의 1과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관성과급 등을 포함한 예비비로 1천 24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본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썰매장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썰매장 지출 예산은 4억 2천 439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천 680만 4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공무원 보수체계와 상이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그동안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일일히 보고 받고 해야 됩니까?문제 있는 것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문제 있는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공단본부에 대해서는 공단기획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례안 등이나 여러가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있어서 의견을 나눌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적 있죠?

네.

분명히 그것은 속기 내용에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된 것은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따르고 있다 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좀 별개지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이번에 예산을 검토 하셨으니까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추후 운영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추진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 결과대로 운영한다 라고 하면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끝까지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사관리비 부분은 관리비가 많더라구요? 44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위탁관리비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청사유지 위탁관리비가 있고...

그것은 시설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청사유지관리비가 문화회관도 있고 눈썰매장도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서구청이 1억 2천 8백인가 얼마 아닙니까?

네.

문화회관이 5천 얼마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억 3천 8백... 32페이지.

네. 그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도 저도 인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이왕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용역계약을 맺는 쪽으로 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은 금년도에는 각 관련부서에서 예산안을 받다보니까 또 전년 대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마 묶어서 예산이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과 서구청과 비교 해보면 어떻게 관리유지비가 문화회관이 더 듭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배경은 우리구의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유휴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낭비성을 없애고 또 지금 제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청사위탁관리비 자기들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타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 3천 8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자체 설립목적이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당초에 용역을 줄 때 10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지금 여기 있는 4가지하고 검단복지회관도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했고 쓰레기봉투 판매하는것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 공원관리 그 다음에 청사관리 이런 사항을 전체를 넣어서 공단으로 이관을 했을 때 어떤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냐 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은거거든요. 그런데 청사관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공원관리 이런것은 공기업 성격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5개만 적합하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사항이. 그 결과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5개 중에 검단복지회관을 제외한 4개 시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가 다른 공단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예요 공단에서.

네.

또 청사관리 부분도 굉장히 그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래 취지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박승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앞으로도 참고를 꼭 해야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발족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했을 때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착이 된 후에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송병억 위원입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단이 공무원들 자리보장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 들은적 있으세요?

네,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행자부 지침에 근거로 해서...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죠?

네.

그리고 하나의 주식회사 그러니까 사기업으로 말하면 공기업으로 말하면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라는 것이 그래요. 설립을 하면서 이익금을 발생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인건비 문제거든요.

네.

인건비 문제인데 인건비가 설립당시에 너무 과다책정이 되다보면 해수가 오래될수록 사실 오래 근속하신 분이라든가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네.

올라가게 돼 있으면 맨 처음에 책정이 잘못돼 있으면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인건비 상승요인 때문에 결국은 지금 사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많으면 아무리 이익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적자를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맨 처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돼서 시작하는만큼 그런면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정하게 책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문제, 맨 처음에 이사장을 임명을 하는데 봉급을 얼만큼을 줘야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서 이사장은 4급 25호봉에 준해서 주면 된다 또 이사나 부장들은 5급 20호봉 이렇게 기준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에 주고 경영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기관성과급을 준다던지 개인성과금을 주도록 그 다음에 또 연봉은 매년 계약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해에 같이 할 수도 있고 깍을 수도 있고 더 책정해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봉은 매년 책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건간에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입사해서 봉급을 정해놓고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근무를 하게되면 내려갈 수는 없단 말이예요. 올려주면 올려줘야지.

이사장은 경영실적이 아주 나쁘다라고 하면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술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견해로 올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내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지금 이사장님 봉급을 책정해놓은 것을 보면 공무원 4급 2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셨죠?

네.

그것이 근 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미 다 지금 결정이 돼서 어쩔수가 없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단 설립해서 우리가 공채를 해가지고 자격요건을 정해서 공채로 했으면 이렇게 봉급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어떠세요?

그런데 보수규정에 보면 최초에 줄 때에는 이사장일 경우에 4급 25호봉을 기준해서 최저임금을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급 28호봉이라는 것은 공무원 경력이 있다던지 또 사기업체 지금 이사장님같은 분은 사기업체 경력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만약 이사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사기업체라든지 공공단체의 근무경력을 또 4급 25호봉에다가 그 근무경력을 포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을 3호봉 더 인정을 해서 28호봉을 준 그런 입장입니다.

매번 말씀하셔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느 규정을 둬가지고 꼭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에 기준을 두지 말고 법인설립을 해서 사적인 기업으로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채로 이사장 자격요건은 이러이러하다 해서 공채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연봉 3천 5백만원에 자격요건 이러이러한 분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한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낮출 수 있는 효율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글쎄 그 연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재론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4급 25호봉을 준해서 주도록 그 기준점을 그렇게 명시가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보면 지금 4천 8백이면 4천 8백 이정도 연봉 그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병철 위원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됐으니까요 일단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으면서 또 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