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10분 늦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어서 좀 늦었습니다. 집행부에게 미리 와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지원내역과 운영현황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기준중에 인건비 및 차량비는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시설별 유형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재비는 정부 미지원시설 11개소로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으며 보육료 및 간식비는 저소득층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하고 간식비는 아동 1인 1일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 21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8,543만원, 차량비 7,104천원, 교재비 5,760만원, 보육료 3억19,470만원, 간식비 52,390만원등 총 7억70,15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물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입니다.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서 발령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는 1월부터 9월까지 보호를 실시하였고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소득 32만원 이하, 재산 2,900만원 이하 또 65세 이상 노쇠자, 임산부, 18세 미만아동,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 상실자, 상기자등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양육, 간병등으로 생계가 곤란한자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은 거택보호와 동일하나 연령에 특별한 재한은 없으면 자활을 위하여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로서 소득기준은 32만원 이하, 재산은 4,400만원 이하의 대상자로서 건설일용노무자나, 식당종업원, 파출부등 일용직으로 종사하던자 중 실직자, 자활보호는 상지자로서 의료보호, 자녀학비등의 지원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활보호비로서 기본생계비는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었으며 장제보호비는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는 구당 50만원, 자활·한시자활은 구당 20만원이 되겠고 해산보호비는 1인당 18만원, 명절 추석위로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비 1종 보호대상자는 보호비용의 전부를 2종 보호대상자는 보호비용의 8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9월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비는 총 1,409,38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크게 배분해서 말씀드리면 생계보호비가 13억3,200만원, 장제보호비가 1,760만원, 해산보호비가 18만원, 명절추석위로비가 59,34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비 지원은 총 14,763건에 1,42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월부터 지원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재산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하나만 예시를 드리면 1인가구일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월 32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2,9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은 먼저 주택을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나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임차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또 농지는 농업 조사가구 중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를 소유한 가구는 제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1.48ha가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재산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를 시켰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가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입니다. 생계·주거급여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드리고 수급자에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기준표를 말씀드리면 1~2인가구는 2만원, 3~4인가구는 32천원, 5~6인가구는 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여성에게 1인당 18만원을 지급하는데 예를들어 쌍둥이 같은 경우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9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 사망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생계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63가구 1,726명에게 5억12,91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계주거급여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센타 건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센타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구심체로써의 역할과 자율추진역량을 제고하고 건전소비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도모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재활용품 판매센타를 건립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갈말읍 신철원리 701-3,4번지에 부지 158㎡의 3층 건물로서 건축면적이 116.85㎡, 연면적은 335.1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재활용품 상설매장과, 사무실,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군비가 2억원이 지원됐고, 새마을중앙에서 5천만원, 철원군지회에서 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개요는 서류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체납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새마을소득금 생활안정자금에 총융자한 금액은 11억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한 금액은 1억1,850만원이고 지금 저희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총자금은 1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저희가 융자금이 나가서 받아드릴 금액이 9억1,800, 그리고 금고잔액이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별 융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연도별 융자 및 체납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체납사유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체납사유는 사업실패 및 일시적 자금압박 등으로 인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차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총 67가구 99,764천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재산압류조치도 9가구 35,793천원을 압류를 했는데 압류한 상태에서 징수한 것이 3인가구에 14,49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가능한 일시납부토록 조치하되 일시납이 어려운자에 대하여는 분할상환토록 확약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상환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호별방문 납부독려 및 계속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소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별도로 필요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추진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고 청소년 성 매매방지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철원군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청소년유해업소가 1,25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1,106개소,공중위생업소가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기 1회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4건의 유관업체가 단속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20개소, 과징금은 34개소의 업체에다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 34개소중에는 사회복지과에서 26건의 6,550만원을 부과 한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등에관한법률 또 보건소의 식품위생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적발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늘푸른예술제에 5백만원, 합창교실운영에 2백만원, 어린이 연극제 공연에 3백만원등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늘푸른청소년예술제를 설명을 드리면 총 501만원의 예산으로 관내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가요제로 춤, 노래자랑등 청소년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철원평화어린이합창단 합창교실 운영에 저희가 2백만원을 지원했고 어린이 연극제공연 저희 철원군 아동연구회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271만원해서 571만원을 가지고 태봉제 2회공연 또 제 9회 전국어린이연극공연대회에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및 각종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 쪽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99년도에는 강원도 돗토리현 장애인 교류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화지 4리 최인환씨가 돗토리현, 오사카에 방문한 적이 있으며 또 2000년에 들어와서도 저희 강원도 돗토리현 여성 교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옥순씨가 돗토리현과 교토, 오사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또 장애인 교류사업으로 신철원 4리 박순길씨가 돗토리현과 오사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각종 교육내용인데 99년도에는 여성취미교실교육외에 총 18개 사업에 293명에 참여해서 총 12,211천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지도자 순회교육을 비롯해서 총 23개 사업에 1,232명의 여성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노인 및 아동복지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에는 불우노인 지원사업 11억3,000만원, 노인회 활성화지원 2천만원, 경노당지원에 2억1,300, 불우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900, 노인게이트볼 대회개최 및 참가경비 지원에 1,400, 경노당개보수사업에 5억5,000, 노인복지기금 1억, 노인회원교육참석 보상에 1천만원, 기타 노인복지일반에 370만원등 총 20억9,297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예산분야에는 보육시설운영비지원 8억5,600, 아동건전육성2,500, 아동급식지원 680, 공공근로사업에 650, 어린이날기념행사 및 교육참석자 보상에 800만원등 총 9억366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과 운영현황하고 거택보호자 의료비 및 구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금년에는 7억7천이 지원되고, 내년도예산에 더 증액되죠?

예, 증액됩니다.

정부지원시설의 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하는 관례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운영인건비하고 차량비는 지원해드리고 저희가 분기 1회 가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를 해요.

예.

분기에 한번씩.

예.

진짜하시는 겁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자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말이 있더라구요. 특히 7개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회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특히 인건비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보셨어요?

예, 전에도 한번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간혹 원장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중에 인건비관계를 가지고 조금 뭐 소 히 예기를 하면 장난을 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전에 가서 한번 적발해서 조치한 적도 있고 또 그 이후 계속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된거 말이죠 인건비, 간식비 여기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회계감사 했던 그런부분 유곡분교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정부지원사업이 7개소지요.

예.

시설이 어디있나 확인좀 해볼려고 해요. 새롬이 철원에 있죠, 무지개는 어디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문혜리입니다.

효림은.

동송.

새싹은, 상노와 새사랑까지 다 동송, 철원에 위치해 있지요. 타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을 필요치 않아서 없는겁니까? 인근 밀집지역내에. 어떻게 되어서 한쪽에 다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지원시설중에 철원, 동송쪽으로 시설이 많이 있고.

많이 있는게 다 그쪽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아동이라는 것은 한쪽에 이것은 뭔 얘기냐 면은 지금 꿈나무 육성이라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지원하는데 꿈나무에 국가라는 혜택을 볼 수있는 것이 균형적인 것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왜 그런가.

새롬이 김화농공단지에 있는.

농공단지내에 하나 있는 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내에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만든거거든요. 예를들어서 김화읍이나 근남면이라든가 서면 자등리, 와수리 같은데는 이러한 국가지원 보육시설을 필요로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건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하지를 않는건지. 어떻게 보게되면 균형적인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겠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효림하고 새싹을 그걸 한번 봐주세요. 효림이 62명이죠.

네, 저소득층의 신청으로.

그 밑에 보면 또 60이죠. 새싹은 60명이죠. 간식비지급을 이렇게 한것을 보면은 간식비가 인원이 적은데가 6,839천원이 나같고 2명이 더 많은데가 4,994천원이 나같단 말이예요. 차이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같은 저소득 아동이라면.

저소득층 아동이요, 저희가 자료작성할때 요 인원인데 이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계속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이러한 현상이 좀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62명이 2명이 더 있대도 불구하고 2명이 적은데 보다도 간식비 더 적게 나갔단 말이예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자료에는. 또 보육료도 어떻게 60명에 더, 다틀려요. 더 많아 60명자리가 더 많고 보육료도 많고 간식비도 많고.

전체 아동수로 따지면 효림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소득아동만 했을때 요 금액차이 나신다는 것은 제가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뽑는게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많은데도 간식비는 똑같이 나가야 될거 아니예요. 아동에게 똑같이 지급될게 아니예요, 1인당.

1인 1일명인데 그중에서 저소득층이 60명이란 얘기고요. 70명인데 저소득층이 62명이란 차이죠.

그런차이.

총 감수차이를 여기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전체에서 저소득아동이 몇명.

저소득층 아동수를 표시해 넣은 거지 전체아동수가 아닙니다.

그럼 간식비지원한은거는 저소득층하고 일반 아동하고 차이가 나니까 지원안해주는 거예요 일반아동은.

예, 간식비를요 저소득층 아동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액이 차이 나신다고 해서 저도 지금 보니깐 그런데요.

기획실장님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내용은 지금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밑의 보고에 대해서 자기내서 투자해서 보육... 정부지원사업이 아닌 정부미지원 시설이 밑에 쭉 있는 거지요. 본인들이 하는 거지요 이게.

예.

그래서 시설비를 말이야 예를들어서 개인이 하겠다면 정부보조가 나가는게 있잖요.

보조가 아니라 융자입니다.

융자가.

예.

만약 보육시설같은 파랑새든가 또는 아이사랑 같은데가 지금 학생아동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저소득층 아동이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숫자가 저소득층아동입니다.

저소득층.

예.

여기도 보게되면 예나에 저소득층이 4명이 있고 아이사랑에는 1명이 있단말이야.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것도 금액이 차이가 나, 331천원하고 183천원하고 4명이 있으면 1인당.

4배가 되어야 하는데 안 맞는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저소득층 아동이 말이죠 수시로 변동이 돼요. 매월 변동이 되거든요.

이때 있는 아동수에 투자한 금액에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현재 아동수로 따졌기 때문에. 먼저가 더 많았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많으면서도 아동들에 대한 하나의 일종에 조기교육이 필요한 이러한 시점에 정부지원시설을 개인적으로 할적에 이렇게 보면은 관리감독이 잘 안되어 가지고 하나의 영업행위로 이뤄지는 수가 많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가.

예.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은 물론 소득을 위한거와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는 이러한 어린이집에게는 이런데는 좋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군 예산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이 들어간데는 지원을 해줘 가지고 어린이들이 보육을 많이 할 수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허가를 내주고 뭐든게 다그래요. 뭘 허가를 내주고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관리가 되지만 나중에는 자체관리만 이루워지기 때문에 별로 이득이 없을때는 안한단 말이예요. 학생은 필요로 하는데. 그랬을적에 저소득층 아동이, 저소득층아동도 그래요. 부모가 좋은 대만 보낼려고 한다고 좀 시설이 이런댄 안갈려고 그런다고 이젠. 그런것을 좀 연구해가지고 많은 아동들이 교육도 보호도 받을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는게 좋겠어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시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왜 그런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번서부터 참여를 해봤지만 그런것도 읍면장을 통해서 필요로 하면은 또 하나 저기 와수리 같은 곳은 인구가 5천~6천명이 넘거든요.

예.

하나도 거기 없단말이예요 이지역에.

정부지원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말하자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다 지금 분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지원시설만 그렇다 뿐이지 개인시설이나 이거 다 해가지고 보면 전반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거의 시설이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말이 안돼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행정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차이가 나거든. 그쪽엔 적극성이 있고 이쪽엔 적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봐야지 인구가 거긴 적은대가 아니거든. 지역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자료를 보게되면 그러한 것이 눈에 들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네.

거택보호자 중에서 독거노인 혼자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독거노인이 총 33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생활보호자대상자 노인으로 해서 거택보호자가 216명, 자활이 76명, 한시적이 17명, 기타 저소득노인이 24명등 333명이 되겠습니다.

그 노인들 혼자삽니까?

예.

거택보호자로서 혼자사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기획을 한번 했다가 저희가 기획을 도에다 올리지도 못하고 무산되고 말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인근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런 독거노인들을 집단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 군에도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독거노인들이 같이 협조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좀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부군수님 계획서 좀 세워 주세요.

생활보호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자료에 생활보호비가 14억...

생활보호자 지원내역이 말씀이지요.

예.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비에 대하여 얘기...

아까 좀 같이 해달고 했는데 하세요.

생활보호비지원내역이 14억0,938만4천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의료보호비가 14억2,300만원이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는 저소득층보호에 19억2,4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에는 13억6,389만6천원이 들어같습니다. 차이점을 말씀좀 해주세요.

의원님 그거는요 세부자료를 다시 수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내역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작성할때 작성관점이 좀 틀려가지고.

작성관점이 좀 틀렸더래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업무보고와 지금 이거나 요번 정례회에 같은 시기인데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거 거든요 이게.

맞는데 이거 작성하는 사람이 관점을 약간 차이를 둔것같습니다. 그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9세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 적게 해주는거 아닙니까? 9세대 12명에 1,066만원을 해주었는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겁니다. 같은 생활보호니까 얘기 드리는건데 9세대 같은면 1천만원이면 약 1세대에 1백만원 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전 12달치면 얼마않되죠. 년 1백만원이니까, 이 부분은 좀 반영을.

그것도 작성시점에...

아니 전체적으로 돈이 소녀소년가정한데 책정해서 나가는 금액이 적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데 좀 들쓰더라도 앞으로 사회복지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재활용품 새마을 소득금고 질문하여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읍면에 지금 보면 고정 건물을 지어주는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건물을 지어준게 재활용센타, 보훈회관 내년에 또 계획이 있단말이죠. 여성단체회관이게 과연 현명한 것인지 고정자산에다 이렇게 투자하는게 현명한 것인지 기존건물을 활용하는게 현명한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이 좀 그러시면 우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사실상 반대극복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물도 낡거나 없어가지고 여성단체만해도 아직까지 여성인구가 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배려하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 단체에서 건물신축을 요구하고 있고 그 사업비 자체도 우리군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상부에 지원비를 지원해가지고 지원을 일부 받으면서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는 지적하신대로 건물신축 또 운영비도 따르기 때문에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단체에다가 하나 지어주다 보니까, 자꾸 다른 단체에서 또 지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보면 진짜 않지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타 경우에도 지금 신축을 해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그런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계속 뭔 단체가 지어 달라고 하면 거기다 또 투자를 해주고 그런거는 바르고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까? 안만 특정단체에서 자꾸 그런다해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예.

그냥 뭐 단체가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다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건 행정에 올바르게 판단하셔 가지고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까지만 좀 해주시고, 검토하실건 검토하시면서 질문은 그렇게 제한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마을금고자금은 생활안정자금하고 몇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돈이.

금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는 8가구 9,1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2,750만원이 나같는되요.

(청취불능) 생활안정이 2,750만원이 나가있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나같는데 가족수는 제가 지금 기록을 못해났습니다.

8가구면 1천만원 좀 넘게 나가는 거네요.

예.

2백만원.

예.

내년에는 많이 지금 이 자금을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금액이 상한선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한 1억원 가까이 되지만 앞으로의 기준을 늘려달라는 결론밖에 안난단 말이예요.

예.

방법은 두가지인데 기금을 늘리던지 액수를 줄이던지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있는 방안.

먼저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융자한도가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늘었는데 기금이 사실 금액이 융자한도가 늘음으로 해서 기금이 조금 부족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해택을 보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금고융자금은 기금자체를 증액해 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증액기금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구요. 지금 그게 30억까지입니까?

예, 지금 30억으로 정해 놨습니다.

어려운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겠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냥 질질 끌고갈께 아니 라 지금 한 위원님 말씀처럼 받아 들일건 받아 드리고 나머지 결손 처분하던지 뭘 해야지 숫자만 질질 끌고 나가서 이게 뭐하겠어요. 그러니깐 우리철원군 관보에 게재 해서 타당성 있는 연도로 끈어가지고 못받을 사람한테 가서 맨날 졸라봐야 서로가 우리 행정이나 그 분이나 서로가 다 괴로우니까 년도수를 조정을해서 나머지를 결손처분을 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한 2억 가까이 예치되어 있지요.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네가 묻고 싶은 거는 정기예금입니까, 보통예금입니까?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이지요.

예.

거희 이자가 없는 겁니다.

예.

왜 그런지 이야기 하는 건지 압니까? 60년도 90년도 까지 체납된 금액을 전수 다해야 1천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1억9,000만원을 일반예금으로 넣어 놓으면 1년가야 아마 보잘것 없을 겁니다. 요돈을 그냥 1년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 보다는 받아드린대로 일정한 금액이 되서 않나 같다면 나 같으면 정기예금을 한번시켰다면 거기에 1억9,000만원의 이자만 하더라도 아마 한 1천만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운영을 좀 잘해서 이게 지금 군비지요.

예.

군비니까 운영을 잘해서 이런 것도 결손처분 할것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냥 숫자노름은 않될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 좀 유의하셔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하실것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보조금 집행내역까지만 말씀하여주십시오.

단속을 하셔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영업정지 20건, 과징금 34건 지금부터가 고 3들이 수능이 끝나고 방황할 때 입니다. 굉장히 탈선할 그런게 도사리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까지 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철원군인테넷에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업소들을 올려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직 간접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그런집을 지도하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도시같은 지역은 다 거의다 공개가 되고있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생각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청소년을 고용한다든지 매매춘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악덕업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제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저희관내에 적발된 업체들은 거의다 악덕업주하고 관련이 좀 멀고요. 학생들이 복장을 일반인처럼 갈아입고 와서 술달라고 해서 어떻게 술한번 주다가 그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런것 때문에 적발된 경우가 거의 반입니다. 술이나 담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보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PC방 같은데 말이죠. PC방 같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그런데 이걸 거기에 중독되다 시피한 학생들은 이틀이고 그냥 밤을 샌단 말입니다. 그게 인제 탈선의 시초가 된단말이예요. 1일 2회는 경고를 주고 3회는 영업정지를 하던 과징금을 물리든 법적대응하는것도 좋지만 좀더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PC방같은데 중독에 걸리면요 밤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고있고요. 그다음에 제가보면 우리지역에 유흥주점말고 휴게음식점이 식사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게 그런게 그거죠.

예.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휴계음식점에 일반음식점같면 좀 덜하지만 휴게음식점에 아르바이트 그런 규제대상이라든가 그런건 우리철원군은 어떤 보강을 같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내지는 휴게음식점.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단속 외에는 특별한건 없고요. 다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발업체중에서 진짜 죄질이 나쁜 악덕업주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인테넷에 공개를 하는 그런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늘푸른청소년제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말이예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조직은 참 화려하게 잘되어있다고 생각해요. 보면은 조직단체를 30개로 만들어 놨죠.

예.

본청12개, 경찰서 2, 교육청 2, 청소단체가 14개 해서 30개반을 구성을 해놨는데 화려하게 잘 해놨어요. 보면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보게되면 처음에 유해업소 정기 지도단속 실시 분기별 1회 해놨단 말이예요. 이 30개 단체가 한번씩만 나 같다 하더라도 30회는 될거라 이거지.

그게 30개 단체가 아니고요. 합동단속반이 편성이 됐는데 30명으로 구성을 했단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임원을 조성을 했놨다. 그런데 단속횟수를 보게되면 1년동안 몇 번 안했단 말이예요 솔직히. 될수가 없잖아요. 전적으로 달라붙어서 할수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겠지만 뭔가 좀 이거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러한 단속에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농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저거는 안 난다고 보겠지만 도시화되는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보게되면 PC, 노래방이 19건이 제일 많은데 19건 중에는 어떠한 잘못있는 내용이 주로 뭐예요 탈선행위가.

시간초과가.

청소년가정에 단속이 시간초과라는 것은 업소단속이지 청소년, 행정처분해가지고 영업정지 내린부분있지요. 단속을 해서 정지를 내린거예요. 위생검열차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집결해 놓은거예요.

청소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업소 위생검열 차원에서 이루어진 단속이 아니고 자체. 이 자료를 좀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었는지. 영업정지를 내린 업소와 그자료를 좀 주시고 그내용 이러한 영업정지를 먹을 정도라면 상당한 잘못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것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인테넷에 공개해가지고 신문지상에 하여튼 공개를 해서 영업정지를 보름을 먹던지 한달을 먹던지 해서 이것을 근절시키는 방법은 학생들도 문제이지만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단속은 부모도하고 우리도 하고 다같은 입장에서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단속반만 편성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입장이지만은 예산이 들어가서라도 단속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을 만들어주면 하자 이렇게 해서 탈선청소년을 막아보자 우리철원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보시라구요. 그래서 타 시군에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이런거는 좀 자체운영도 필요성있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청소년탈선방지를 위해서 저희 지도단속을 좀더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 관련단체들을 적극 참여를 유도를 해서 같이 단속을...

경찰서에 각 단체마다 다 이게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 투자를 보면 제가 생각할때 많은 예산을 주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는 크게 이런대를 신경을 안쓰니까 우리철원군에서 신경쓰도록 해주시고. 이게 그래요 잘못하단 한두명이 다니다 매 마져요.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힘이 쌔서 혼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 안나게 단속을 한번 지금부터 내년 하여튼 연구를 하셔가지고 타 시군에서 하지 않더라도 철원군에서 도입을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럼 달라질 거예요.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20개 업소의 유형이 어떻게 된건지 단속의 정의를 내린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하셨지요. 질문해도 돼지요.

예, 질문하세요.

늘푸른청소년예술제가 본예산에 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합창교실하고 어린이 연극제의 예산을 다 전용을 했습니까?

늘푸른예술제를 원래는 봄철에 한 4~5월달 봄철에 행사를 크게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10월 달쯤에 가 가지고 행사를 작게 치루는 바람에 원래 당초계획은 봄철에 진짜 큰 행사로 준비를 할려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님이 느께 들어오셔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천만원의 예산을 신청을 하니까 군청에 자금이 없다고 500만원만 주겠대요. 이 회장을 붙들고 내년에도 또 탈려면 이거라도 좀 받아가십시오. 도대체 이런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합창교실운영 이거 새로 창단된 평화합창단에 준거지요.

예, 200만원씩.

이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행사를 봄철에 크게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는 바람에 행사규모를 줄이면서 자금이 좀 남을것 같아서 아마.

천만원가지고도 자금이 모자란다고 본 위원한테도 찬조금을 10만원씩 내라고 하더라고요. 가을에 하는데 누가 집행했습니까? 어느 부서예요 집행부서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아니 담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저기 먼저 오세우회장님하고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진짜 사업을 제대로 사업을 하실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또 얘기가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섭섭하시겠지만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내년에 여기 한단체에 준다고 해 놓은 것 같다 그걸 쪼게 가지고 세로운데는 주면서 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평화합창단 늦게 창단되었으면 군수님 풀비에서 나가야될 그런 항목이지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 연극제도 그렇고. 이렇게 위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쓰라고 세워주었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전용을 한다면 의회가 뭐 필요있고 위원이 뭐 필요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 와 노인 및 아동복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돗토리현 여성교류사업에 작년엔 어느분이 같다 오셨나요.

여성단체협의회장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올해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세운 동기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왜 처음으로 무슨 근거로 인해서 세웠나요?

이거는 저기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분만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강원도에서 몇분 가셨습니까?

32명 갔습니다.

각 시·군에서.

예, 시·군에서 한분씩하고 도단위 기관장.

돗토리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돗토리현하고 강원도하고 자매결연 맺은거지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지요.

장애인도 교류하고 농업인도 교류하고 여성도 교류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돗토리현하고 장애인은 그전부터 왔다 같다 했는데 올해 처음됐죠. 같다오시는 분들한테 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과연 배운 것을 실현할수있게끔 좋은점이요. 그런것을 할 수있는 어떤 게 있어야지. 보고오고 아무것도 그냥 안한다면 갔다 오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다 오신 분한테 한가지씩 꼭 실행할걸 배워 오셔서 우리철원군도 좋은 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나아가지 좋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없습니까?

중국교포 주부연찬회에 99년도에 6명 675천원, 2000년도에 2명 1회 205천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 같고 진짜로 중국교포를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 현지교포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신이 실추되는 그렇게 많이 언론매체로 되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거 일회성 말고 진짜 우리철원군 만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2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잡아서 실지 좀 어려운데 친정에 좀 같다 올수 있는거 민간외교사절로 그래도 철원군에서 이렇게 보내 주어서 친정에 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된다면 그나마라도 우리 교포의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좀 실추된 위신이 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습니까?

실장님 답변좀부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요.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도주관이요.

예.

도에서 주관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중국교포주부 부부가 처갓집을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예산이 필히 수반되는데.

예, 굉장히 명예로 봐서는 그 예산의 몇 배가 돌아올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불우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936만원 하고 이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

예,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십자사 우리 부녀적십자사에서 갈말 지역에서 하고있는데요. 도시락을 저희가 싸가지고 읍면까지 지금 배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읍면에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이 가정까지 배달해드립니다. 그런데 도시락이 보온밥통식으로 되있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또 점심한끼를 같다 드리는데 노인분들이 점심에 반 드시고 저녁에 반 드시고 다음날 가서는 새 도시락을 같다드리고 드신 도시락을 또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교환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해요.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그러면 단체에서 그걸 다 쌉니까?

그렇지요, 도시락을 다 싸지요.

그럼 비용은 우리 군청에서 내고요.

예, 비용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62명이란 사람들은 불우노인인데 그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예.

거동이 아주 불편한...

거동불편하시 분들을 위주로해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서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금현재는 우리 갈말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철원·동송쪽에 한군데 김화쪽에 한군데 여기한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에 무료식당을 운영하자고 합니다. 점심한끼를 대접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그 식당에서 식사배달사업을 다시 쪼개서 나가는 그런쪽으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한테 왜 이런식으로 해야되나.

이사업도 계속하는데.

무료급식 식당에서 그걸 하겠다.

예.

지금 각 경노당을 지정을 해서 무료급식비가 나가고 있지요.

예, 중식비지원이요.

그거하고 식당운영하고 어떤 경제의 차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저기 경노당에 중식비지원을 해주고 있는거는요. 금액이 작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작게 경노당에다 전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요. 요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신설을 해가지고.

예, 경노당에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분들을 식사배달사업을 해주고 또 지금 예측으로는 내년도에 많은 실업자가 양성이 될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실업자들에 대한 어떤 중식 그래서 그런 무료식당을 내년도에 3개 지역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인 각종 교육내용을 한번 잘 좀 봐주셔요. 여기 우측상단에 표시해놓은 참여인원 293명 한번 했으니까 해놨지요. 횟수는 1회, 2회, 3회, 했다는 횟수이지요. 그지요, 한번했다 두번했다 하는 것이 횟수이고 참여인원은 총 참여인원을 같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옆에 그걸 하면서 소요예산이 들어 같단 말이예요. 첫장에는 1,221만원이 들어같는데 지금 처음부터 여성취미기술교육 24회에서 287만원이 들어같지요.

예.

그런데 60명이 참석했고 24회에 또 2명이 참석했는데 1회 한번했는데 2명이 참석을 했어 여성복지정보기초조사표작성 뭐 이렇게 해서 보면말이예요. 한해에 1명도 되고 한해에 6명도 되고 1회에 3명도 되고 어떤땐 24회 60명되고 이걸 내가 계산해보니까 총횟수가 179회인데 이전체 물론 한사람이 한사람을 교육을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에 한 8명정도가 참석한거로 되어 있거든요.

평균.

평균이 대충 그래요. 그다음에 전체 참석인원이 1,525명인데 179회를 치루었고 평균 8명외 7명이 참석으로 되어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약 4,700만원정도가 돼요.

예.

투자효과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투자한다면 어떠한 목적이 있을거 아니요. 이게 좀 형식적인거, 쉽게 얘기해서 하나 일을 하겠다는 제목만 보면은 멋있지만 실내외 가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예.

이거는 크게 잘못된거야. 이게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건 문제사항이야 문제사항.

이거는 말이죠.

의회감사자료라는 것은정확성을 해서 혼자 머리에 염두해 두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안되는 거지요. 자료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도 말이예요. 풀 보조비와 그거와 혼돈을 시켜가지고 혼돈이 왔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운영자료만 보면 그렇다 이거지 지금 내용이 이거 가지고 감사자료라고 내 놀수가 있수 이게. 한번 참석을 하는데 82천원 예를들어서 여성복지세미나를 같는데 누가 같는지 몰라도 한번 참석하는데 82천원 액수가 다틀려요. 거리와, 뭐가 다 틀리겠지만.

거리와 기간과 다 틀려집니다.

여성정책토론회에 4명이 있는데 1회에 125천원 이거는 거희 3명이 가는데도 124천원.

그 금액은 말이죠. 도단위 기관이나 뭐 이런대서 하는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기준에 의해가지고 여비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 지금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전부다 뽑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우리군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교육 그런 교육을 사실은 의도하는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 하루에 1명이 하루갔다오는 교육까지도 전부 집어넣어서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런거는 간 사람은 1명에 하나가는건데 예를들어서 자원봉사활동자교육 특강, 사례발표 13명 2회에 13명이 했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13명이 6명 반인데 돈은 147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예산집행은 잘못된거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건 저기요 자원봉사활동자교육은말이죠. 인원이...

그게 전부다 교육간거예요 전부다.

여성취미교실기술 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한거고 특강사례발표 이런것은 도청에 가서 하는 겁니다 춘천에 가서. 그거는 갈때 왕복차비나 식비,숙박비 이런것을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비례를 하시며 좀 안맞습니다.

교육간 것도 있고 조용히 여기서 실시한 것도 있고 다 여기다 짬뽕을 해 놓으셨는데 물론 교육간 기간은 교육간 기간대로 별도로 해놓고 여기서 교육시킨 것을 해놓은면 상당히 차이점이 나겠지만 이자를 봤을 때는 이게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여건의 안되요. 여기 교육에 여성취미교육 양재비용이 24회 60명이 참여를 했단말이예요.

예.

했는데 280만원이 들어갔어요. 60명에 24회 280만원이란 돈은 엄청난 돈이지.

다 되었습니까? 질문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정천입니다.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연일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에는 공통사항비 9건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및 처분내용입니다. 2000년 1월 3일부터 11월 말까지 지도단속한 현황은 그 도표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집계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도단속은 수질과 대기·폐기물로 구분해서 단속에 임했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2,328개 업소로서 단속업소가 1,565, 유관업소가 61개소로 위반내용은 기준초과, 신고미필, 기타사항으로 61건에 위반업소가 체크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부분은 처분내역입니다. 시정에따른 벌과금 및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수는 61건으로 고발 9건, 과태료 배출부과금, 개선명령시정, 과태료부과금징수까지 박스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장은 처분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처분한 61건에 대해서 대표자와 소재지, 위반내역, 과태료내역, 징수내역까지 낱낱이 참고 보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도 처분내용입니다. 5페이지,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실적 및 단속건수와 이의 방지를 위한 홍보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과실적 및 단속건수는 402건으로 현지계도가 252건, 수거지연에 대한 것이 143건, 부과건수 7건, 부과금액이 990천원 과태료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건, 2건, 1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는 홍보실적입니다. 과태료부과도 중요 하겠지만 사전에 범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언론 및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신문사 게재가 11건, 유선방송 131회, 반상회 회보에 48회, 홍보물설치 및 배포사항은 현수막 30개소, 입간판 47개소, 전단 3,278매를 살포 홍보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자료는 제 나름대로 위원님이 여쭤보실 것을 참고해서 만들어 놓았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현황입니다.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금년도에 11월 현재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구분에는 비가연성, 가연성, 관광지용으로 나누고 용량별로 5ℓ~100ℓ까지 판매량과 판매액을 박스속에 구별해 놨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개수가 나열되어 있지만 시간상 윗 부분만 보고되면 685,664매 그것은 리터별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판매액은 2억3,918만5,000천원에 해당되는 판매액이 리터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지원액과 민간위탁업체운영현황과 그에대한 인건비지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해봤습니다. 뒤에 백대이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청소민간업체에 따른 지원액은 지급금액은 연간 8억3,300여만원으로 청소대행수수료로 99년 1월 1일자에 계약이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서 민간위탁자가 신청했을�� 바로 우리과에서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현황이 11월 현재로 수입액이 9억1,800여만원, 지출이 8억0,600만원, 잔액이 1억1,200만원 그 밑의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9억1,800여만원은 군청에서 집행해준 대행료 8억3,300만원과 재활용품판매액이 6,200만원, 쓰레기운반에 관련된 수입액이 2,100만원, 예금이자 50만원, 기타 50만원으로 수입내역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밑의 9페이지는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좀더 상세히 인거비서부터 차량비, 보험료, 사무실관리비 기타까지 수입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농림축산발전을 위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99년도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말씀리면 경제수 조림과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사업, 수해복구사업으로 크게는 4가지로 구분해서 본 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내용이 개수적으로 나타났고 지원현황을 여쭤 보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은 판단하시면서 경제수조림은 18ha가 되겠고 산촌개발은 사업명이 여러 건수가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총사업비는 6억3,300여만원 거기에 국비가 22%, 도비가 4.5%, 군비가 5.5%, 융자가 46%, 자부담 자력이 22%에 해당되는 사업을 가지고 99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는 2000년도 사업이되겠습니다. 이부분도 99년도 사업과 같이 경제수조림, 산촌개발, 산림사업으로서 5억4,000여만원이 투자되어서 투자비율은 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국비 46%, 도비가 9%, 군비가 10%, 융자가 23%, 자부담자력이 12%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내지는 한건정도 12월말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참고자료들은 나름대로 구체화 시킨게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해 넘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산물가공공장에 대한 가동현황을 여쭤 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잠곡리 203번지에 사업량은 1동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월 1일이 11로 오타가 되었는데 점이 하나 빠졌습니다. 1월 1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9,800여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서 현재 잠곡 2리에 보조를 받아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단부분에 공장시설추진공정이 30%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니까 다른 사업은 금년에 종료된게 대부분이고 금년말에 끝나겠지만 추진실적이 지연된 원인이 부지선정이 난항을 이루어가지고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서 현재 30%의 공정이지만 기초가 다 되어서 바로 조립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기술파트하고도 검토해봤습니다. 공장가동은 준공과 동시 가동이 될 걸로 판단되고 현재 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김화읍 학사리 산 8번지 토사채취 허가내역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채취 허가내역은 학사리 산 8번지로서 수량이 443,983㎡의 상진제축제 258천 농경지수해복구 객토용으로 185천이 투입되었습니다. 용도는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상진제 축제와 농경지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2억3,800여만원으로 예치를 금년도 3월 31일날 예치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 30일서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대전 중구에 있는 영기종합건설에서 수허를 맡아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복구계획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산록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관심 같고 좀 짚어 봤습니다. 토사채취 지역의 경사도에 대한 사방공법에 따라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단끊기라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조치하는 방법과 새로운 용법같지만 코아네트, 씨드스프레이 이런 방법을 써서 풀씨를 파종하고 잣나무나 쪽제비싸리를 심어서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와 동시 내년도 봄에 바로 씨앗을 뿌리고 조기 녹화를 해서 살록의 협오시설을 버리고 재해방지 및 자연경관을 위해서 친화적으로 계속 노력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아네트, 씨드스프레이 같은 내용은 공고법을 좀 달리하지만 제가 지금 판단해보니까 코아트공법은 씨앗을 성장발육 하는데 필요해서 덮어 주는 공법이고 씨드스프레이는 씨앗하고 혼합해서 뿌리는 몰타같은 효과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제나름대로 기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14페이지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 및 불법산림훼손 단속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은 총 15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45,733㎡의 허가를 내준 사항이 이 박스속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수호자 허가사항, 장소 이런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 뒷장이 15페이지인데요, 이건 2000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10건에 47,365㎡에 대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불법산림훼손 단속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와 2000년도로 구분했습니다. 99년도는 0.95ha, 2개 마을에 불법행위자가 나타났고 금년도에는 4.71ha로서 5개주민이 불법으로 훼손한 사항이 나타나서 기소의견을 물어서 벌금을 처한바 있고 구속된 사람도 박스속의 내용과 같이 기록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장은 관내의 청소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전과 현재의 개인별 인건비 수령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기사가 13명이고 미화원이 28명입니다. 이 박스속에 내용을 쭉 기록했습니다만 기사 13명에 대해서 이춘복씨부터 홍광열까지 위탁전과 위탁후 증감내역 비고는 퇴직사유를 기록해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 밑에는 환경미화원도 같은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면에 나옵니다만은 많은 사람것을 한장에 나열을 했고 샘플로 황광열과 이득천에 대해서 봉급내역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이건 98년도 위탁이 99년도 1월 1일에 이루어졌지 때문에 98년도 위탁전에 대한 인건비내역을 분기별로 월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봉급 내역서를 첨부했습니다. 19페이지 그 뒷장입니다. 2000년도 미화원에 대한 역시 위탁 현재가 되겠습니다. 위탁전과 위탁후 구분해 놨습니다. 20페이지가 98년도에 군에서 직영할때 급여내역하고 이걸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환경미화원 이덕춘씨와 홍광열 기사와의 2건을 좀 세분화시켜서 이해를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본봉서부터 특수업무까지 가계보조까지 낱낱이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수 없고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나름대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질의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앉으신 자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1페이지서부터 청소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지원액과 민간위탁업체 운영현황이 기록되어있는 8페이지까지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도단속현황을 보게 되면 단속대상업소하고 단속업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도단속을 할때는 우리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신고에 의해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단속에 대한 강구에 대해 말씀좀 한번해주세요.

정기적으로는 년 2회 실시를 합니다.

년 2회실시하고요.

예, 수시점검이 있고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특별점검이 있고 크게는 3가지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현장을 사진찍고 점검하고 적법한 절차...

주로 이런 단속대상업소가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예요.

그렇죠, 수질, 대기, 폐기물.

실지 단속을 하시다보게 되면 정기점검에서는 크게 적발이 잘 안되죠.

예, 정기점검에서는 사전에 알아서인지 제대로 청소도 되고 가동도 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고 신고에 의해서 나갈 때가 주로 적발이 많이 됩니다.

신고는 발생된거에 대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겠고.

그렇죠.

문제는 환경하게 되면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같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축산업이나 이런 공장같은댄 시설을 해놓고도 가동이 안되어 가지고 가동을 안하고 원가절감을 하기위해서 안하고 있다가 다르게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한 사례는 없어요. 정확히 점검을 한다면 전기료라든가 각종 어떤 투시약이라든가 이런것을 점검해볼 필요성도 있는데 운영에 대한 그런 투자같은 그런 예산이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런것도 봅니까?

예, 봅니다. 위반내역을 세분화시켜서 기록이 되있고 기타사항까지 있습니다만 경미한 거는 정기나 수시점검을 해서 적발이 되는데 조금전 말씀한대로 일정한 시설을 해놓고도 전기료 때문에 가동안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그냥 오폐수 나갈 때는 바로 신고해버리면 적발됩니다.

처분내역서를 보게 되면 많은편인지 적은 편인지 상당히 많이 적발해놓으셨는데 지금 여기에 부과를 했단말이예요. 벌금부과를 해놓고 징수가 안된게 꽤 많거든요. 그런한 분들은 징수가 지금 안되어 있는데가 3페이지는 상당히 많은데 시기도래가 안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직까지 벌금부과를 안한이유가 뭐예요. 납부를 안한이유가.

대부분 2페이지는 대부분 납부가 되었는데 3페이지에서 좀 납부안된 부분이 많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부과금 촉구도 하고 지방세조례규정에 있어서 또 한번조율을 하니까 계속 받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그부분은.

문제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서 벌금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다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될수있으면 지도점검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쪽에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자꾸 조성시켜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뭐 축산같은건 특히 더 어렵단 말이예요. 공장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발해서 과징금, 과태료 무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사전계도 지도를 해서 그 방향으로 일하겠습니다.

여기 말이죠, 학교 있지요 학교. 김화공고학교도 수질관계로다 아마 과태료 30만원이 부과가 됐고 서면 초등학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화장실관계라든가 이런 대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적발된 사유가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페이지에 김화중공고에서 30만원이 부과되었거든요. 납부는 15만원 한도 또 자등 서면초등학교도 있어요. 학교에도 오폐수를 방류를 하는 모양인데.

실무계장님 답변이 학교에서 적발해서 부당금 된게 아니고 그 학교에 시설한 그 대표 업자가 방수시설에 대한 미비한 사항들이 발견되어가지고...

업자가 시공을 잘못해서 기정... 주로말이죠 이런 환경오염배출시키는 시료를 두개를 떠다가 측정을해요.

저희과에서 직접 뜹니다.

떠서.

떠가지고 우리 강원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기준치 오버되면 바로 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대상업소가 몇개업체예요.

업소별로 1회씩 나갑니다.

1년에 한번.

예.

그때는 통지를 하고 합니까 그냥 가서 임의적으로.

통지를 안하고 갑니다.

안하고 가서 그냥 떠다가 그렇게 했을때 부적합 받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위반 건 아직 않나 왔는데 1,500 몇개업소인가, 그 대상업소를 단속업소가 1,565인데 했을적에 불합격 정상기준치 이하가 되는 업소가 대충 몇 %나 나오나요?

자료에는 현재까지 20~30%가 적발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20~30%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은 데이터로 보게 되면 20~30%내지 적발된 업소를 집중단속을 시키는 방법 전체적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실수로다 그때 시기에 잘못해서 불합격받는 점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기적으로 보게 되면 적발되는 업소가 100%로 적발이 되는 수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업소를 중점지도를 해서 안되도록 말이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대행업로 넘어간거예요 벌써.

예.

나중거 같이 통틀어서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님.

청소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은 준비하셨다가.

몇 페이지까지.

9페이지까지.

9페이지까지.

저희 보고도 드렸고 8페이지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보조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리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차량유지관리비, 차량보험료까지의 금액이 8억3,3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지금.

제일 밑에 있는 민간인 위탁사업에 대해 17페이지에 있을겁니다. 인건비수령내역에 대한 아구는 같이 좀 취급해 주세요. 미화원관계이니까? 같이 좀 취급해주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난 이해가 안가는게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8억3,0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에 다 집행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위탁에다. 뒤에 지금 개인별명세를 보면 지난해 하고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15명이에요. 퇴직해서 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퇴직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월급을 안주는거 아닙니까? 그죠, 퇴직급만 주고 무료 15명이라는 사람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은 그대로 나가면서 기존보다 월급은 3백만원, 4백만원을 적게 탄단 말이지 이게숫자는 15명을 줄었는데.

일단 지적하신 대로 퇴직 최소인원이 15명이 맞습니다. 운전이 2, 환경원 13명인데 다들 충당은 했어요.

다 충당한 거예요.

예, 충당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 고용원이 14명을 해서 1명 10명 충당을 다 했습니다. 단 사무직 3명하고 기사 1명, 환경원 1명하고 총 그 인원만 현재 인력에 좀 당초보다 마이너스될 뿐이지 충당 다 했습니다.

충당을 해도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급여는 적을거 아닙니까, 처음들어오니까?

우리 당초 행정기관에 근무할때는 호봉 기능직 10호봉, 9호봉, 8호봉 나누어서 급여가 이루어 진거고 여기 신규채용자는 좀 차이가 나죠. 신규 기존에 있던 사람보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일단 우리 직원으로 쓰다 퇴직금주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약당시에 위탁업체보고 우리 주는 인원 그대로 인수 맡아서 운영하라 해서 새로 요이땅 하는 시점이 되기때문에 과거에 9등급, 8등급, 7등급과의 개념차이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예, 우리 집행부에서 퇴직금 다 줬어요. 기능직들 환경미화원 다 줬습니다.

다시 이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장진혁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다 말씀하셨냐구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충당을 15명을 다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미지수지만은 다 충당을 했다고 해도 지금 기존에 나 같던 급여보다는 이 신규자들이 적게 받을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럴텐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 개인들한테 차이가 나는게 엄청나게 지금 많다고 하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급여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평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같고 질의하신 사항이라 이 업무를 맞으면서 실무계장하고 실무자한테서 깊이 따져 봤습니다. 페이지수는 기록이 안됐지만 20페이지에 98년도 군 직영과 우리 행정과의 2가지로 구분해서 놨습니다. 미화원 이득천씨 경우를 보면 98년도 2000년도를 대비해 봤을때 철원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1,800년간 액이죠. 밑에 월간 급여액이 나왔지만 18,202천원의 급여를 받았고 희문환경에와서는 14,498천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액이 나는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본봉은 그 밑에 4,918천원, 희문에서는 4,863천원이고 기말수당이 우리 행정에 할때는 1,118천원, 희문에서는 상여금이라 해서 3,192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상여금에 대한 개념을 지켜봤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할때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비를 합한 것이 상여금으로 이렇게 내역을 묶어서 3,192천원이 되었고 그 밑에 바로 장기근속은 희문이나 군 소속이나 같은 금액 내지는 희문이 좀 높은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정근수당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가족수당은 98년도 행정에서는 36만원, 희문에서는 18만원, 요 차이를 보니까 가족이 18세 미만이었다가 이상이 된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 차이가 났고 대우수당은 그 밑에도 없습니다. 작업장려금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체크해 봤는데 이쪽엔 기술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작업장려 36만원, 기술수당 36만원으로 이렇게 됐고 학비보조는 행정에서 231천원, 그 다음에 희문에선 없었어요. 봤더니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 해서 거기서 빠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 보니까 행정에서 2,198천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 희문에서는 18,360원 실제 근무한 것을 따졌습니다. 그 밑에 급여 박스속의 내용 밑에 보면 사각형 급여액이 줄어든 공통사유를 년감금액이 3,703,840원인데 세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희문에서 할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걸로 됐고 위탁전에 행정에서 할 때는 30일 봤을때 6,140원× 월 하니까 184천원 년간 2,2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편차를 나타난 사항이 됐습니다. 그 밑에 조식비 지급 문제는 위탁전에는 행정에서 할때는 06시나 5시에 나와 가지고 실지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고 희문에서는 7시에 나오고 때문에 아침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단 중식은 무료로 제공해 주는 이런 봉급명세서에는 기록이 안됐지만 실지 급여는 기록이 안됐어도 아침 주는 거는 집에서 먹고 나오지만 중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위탁전에는 아침에 5천원을 계산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차가 좀 �J고 맨 밑에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실제근무일수자에 한해서 지급내역이 희문에서는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서 지급했고 위탁전에는 주어진 25일 한달에 일요일 빼고 25일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세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편차가 났나 라는 사항을 요목을 적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너무 그렇게 장황하가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핵심을 집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28명이 군청에 있다가 간 인원이 지금 현재는 13명 남아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8명에서 13명이예요. 이 자료를 보면 운전기사 2명 빠지고요. 13명에서 11명이 됐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 돈을 누가 다 먹고 기사들은 왜 봉급을 깍이는 봉급으로 주는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즉 의회에서도 이장치를 못만들어 가지고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인원은 왕창 지금 줄여 놓고 보면은 봉급명세표 있잖아요 13명것 밖에 없잖아요. 미화원 13명꺼 그 나마... 문제는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인원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다음에도 8억이고 9억이고 해가지고 줄거냐.

다른건 다 충당하셨다고.

이 자료에는 퇴직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실지는 여기 명세만 안들어 왔지 신규고용이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한명 차이가 난다고 아까 말씀드린사항 그대로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줄때 인건비 총괄이라고 해갔고 줄때 여기 또 인원이 또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 자료에서 인원이.

대기만 하느냐고 했던 거고 신규는 신규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께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위탁대행업을 할때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목적을 알고 계시지요. 구조조정과정에서 3년간은 글내에 간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목표하에서 3년 위탁을 했단말이예요. 3년 위탁을 했는데 처음에 몇 명의 미화원하고 차량 몇 대를 더 감원시킨 거예요. 하나씩 묻자고. 처음에 몇대, 인원 몇 명.

인원이 당초.

당초 미화원 28명, 기사 15명.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놓고서 말씀드릴께요.

하나씩 하나씩 해봐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자꾸 묻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아주 결론을 내리자구요.

개선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올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초에 처음에 위탁할때 몇 명이냐 이거예요. 미화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에서 처음 대행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는 거고 또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예요.

당초 운전기사가 13명이고요 미화원 28명.

13명하고 미화원 28명 41명이지요.

예.

그다음에 현재 그동안에 결원 현재는 지금 운전기사가 몇 명이예요.

운전사 12명입니다.

한명 결원되고 미화원이 지금 몇 명이예요.

25명.

현재 25명, 현재라는게 11명 이 사이에 4명의 인원차이가 생겼죠.

생겼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자료가 다 있는데 지금 중간에 5명이 줄었다고 미화원이 한사람이 2월에 두었어도 그 기간은 주는 거라고 말하자면 다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당초에 그 미화원을 설득시키기를 군청에 나와 잔존한 미화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을 그리해서 봉급을 평균적으로 주겠다고 하고 보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한가지 하는 얘기가 입찰과정이 어떻게, 총괄입찰 아까 8억얼마가 다 지급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여기에 군세를 보게 되면세목을 풀어 놓은게 있잖아요. 인건비가 얼마 차량유지비가 얼마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풀어놨죠.

예, 풀어놨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지금 차가 보유되어서 몇대예요. 우리가 지금 보내 준게 15대인가?

자체께 2대있고 우리가 준게 11대입니다.

우리가 11대. 차량유지비든 운영비든 그런거는 여기 비용에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인건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총괄적인 인건비가 매년 얼마씩 계산을 해놓았어요.

그당시 제 7조대행료 지급에 미화원인건비 90%, 차량유지비가.

아니, 90%가 아니라 현재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소계 5억7,500인가 금년도 계획에. 이런 금액은 이건 금년도 거고 처음에 나온게 또 있단말이예요. 연계가 안되서 그러는데 이러한 인건비만은 41명에 대한 계산수치다 이거야 이 돈이 그러면 그 사이에 결원이 된 인원에 대한 봉급은 우리가 조사해서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돈은 받아서 그 인건비로다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처후 개선을 해준다고 했거든 하나 된게 없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한동안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런 얘길 했는데 업체가 잘못 되어서 그런게 아니라 환경의 운영이 잘못된 거라 이거야. 이런 인건비라는건 거기에 어떤 발생되었을때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돼지 인원이 없는데도 인건비지급 해 놓고 거기서 하게 만드느냐. 또 한가지 어제 한거보면 8천만원에 31%가 늘어 가지고 8천만원의 재활용품이 늘어났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 예산이 당초에 희문환경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맡았으니까 희문이 다른사람이 맡으면 무슨 다른 환경이 되겠지. 그 인수자가 그 재활용품을 가지고 자체에 운영을 해 나갔다. 이 주목적이라고 이게 그러면 지금 보게되면 여기 아까 과장 뭐 이런 사람들 이 인건비속에서 나가는 건 천만에 말씀이예요. 잘못된 거야 그러한 것은 뭐 재활용품에서 나가야 된다 이거야 거기서는 사무실이나 거기에 필요한 타자수라든가. 그래서 세부적인 계산을 해서 과연 인원이 없이 인건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집계를 내가지고 환수시켜라 간단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 그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예 더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300얼마가 일년에 줄었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물론 그쪽에가서 시간외수당이 안나 오니까 줄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품과 오리사육 뭐 이런거 등등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 가지고 자체운영을 하면서 3년동안 이거 시험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군에서는 단 업자생각이 아니라 미화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사실은 내보낼때 자연히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초밥 뿌려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결원에 대한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 인건비가 계속다 100%나가겠다는 건 잘못된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계산해서 전위원님들은 뜻이 그러한 잘못된 인건비지출에 대해선 전부 환수시켜라 이거예요. 이젠 더 이상 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잘했냐 잘못했느냐 청소에 대해서 이것은 또 환경부에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할 것이지 그거만 해결되면 더 이상 얘기할거 없는거고.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할때는 총괄계약이라는 문구하에 계약이 되고 위탁받은 희문환경에서 그 받은 금액과 자생력을 높여서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금액의 편차 이런 문제가 총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사측에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이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고.

검토할때요. 인건비를 주는 이유가 여기보면 식사대를 주었는데 안주었다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예.

시간외근무수를 적게 했다고 안주었지요. 휴일근무수당을 안주었다 이 말이야. 그럼 않줬다고, 그 돈은 회수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그 말이예요. 잘 아시겠어요. 밥을 먹인다고 하고 밥을 않 먹인다 이거예요. 그럼 회수하라 그런 얘기야. 항목이 안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서부터 그 얘기였습니다. 당초에서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는 그대로 다 준다 해놓고 그 당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 하니까, 그럼 이 회사는 무순 놈의 회사냐 사회에 봉사하는 회사냐고 물었어요. 자기들이 운영비는 생각도 안하고 여기까지 운영을 했왔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다른 시간외의 제한을... 그러면 그 돈을 회수시켜라 그런 얘기야. 아침에 나와서 아침밥 먹여야 하는데 안먹였으니 그 돈은 내놓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이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요 특혜가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특혜다 그런 얘기야.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가 좀 알고 답변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희문환경이지요.

예.

사장이 홍숙자지요.

예.

지금 그러니까 여기들어나는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결원이 4명이지요. 당초의 숫자보다.

예.

지금 결원 4명의 인건비가 지금 사무실 사장, 전무 뭐 아가씨 이걸로 충당이 된다고 쳐도 그래도 그 인건비가 또 한 사람거 남아요. 그리고 재활용 그쪽에서 지금 8천만원 벌었다는 것도 순수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미화원이나 기사한테 복리후생비 쪽으로 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지금 사장이 그냥 다 저거 하는것 밖에 안되는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수입내역에 대해서.

아니 전체적인 숫자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99년도에는 230만원을 정립시켰고 또 그에 따른 법인세도 500만원을 낸 사항이 있고 전혀 그냥 그런것 많은 아니예요.

저기 9페이지한번 봅시다. 여기 인건비 계산한게 환경미화원, 운전기사,관리자 및 사무원 해가지고 61,715천원을 인건비로 해서 다시 계산해 넣었다고 계약서 상엔 이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를 않아. 업무추진비를... 재활용사업중 자체수익 해가지고 2천만원 해 놨거든. 여기다가 이거 수입이에요. 어제 그저께 할때는 8천만원의 수입이 됐었다고 그랬다고 했다고 나한테 얘기 할적에는 이건 2천만원이라고. 100%는 맞지 않아도 오리사육하고 뭐 하고 해서 그건 부수적인 사업인데 여기다 계산 안 넣어도 된다 이거야 그러나 재활용 하는 것이 미화원들 다시 분리시켜가지고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많으면 일용직들도 끌어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요.

희문환경자체를 망가뜨리면서 하려니까 무슨 마이너스를 주자는 것은 아니고 . 계약서 상에 처음에... 인건비 얼마 거기에는 미화원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이야 그 돈이.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얼마 인건비만은 발생이 안된 상태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거는 이거는 어느 나라 법에도 없다 이거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안아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의회에서 업무하는 것을 어떤 금년에 인건비라는 차원은 우리가 처음에 정부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48명이란 미화원을 3년동안 보장해주기 위해서 계약해 놓은 거라고 이게. 그 사람들에게 나가야 할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군의로다 환수를 시켜서 다른 다른돈으로 쓰는게 정당하다 이거예요. 만약 돈을 지원해주고 싶다면 다른 명분으로 지원해주고 이런게 이루어져야지 이걸 합치면 총금액이 8억3천이다. 우리는 인원이 10명이상으로 줄었다 정부에 바라는거 군의 목적이 안맞는거야 위배되는 거라고 그래서 현직에 있는 군청내에 있는 미화원하고 같이 있다가 저쪽에 가서 있다 보니까는 아까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돈이 많은데 그거 차이 때문에 액수가 1인당 3백 얼마가 줄었다는데 그사람들은 가식적인것 나오는 돈을 그것만 따지지 내용에 대해 그건 관계치 안는다 이거예요.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지적을 한 바이지만 그런건 신중히 연구를 해서 우리가 군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안가도록 어떻게 확실하게 한번 집어 나가시는게 좋겠다.

예, 그래서 도에서 온 관련계장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또 환경부에 나오는 민영화업무지침도 좀 판단해 봤습니다. 군제정이 열악해서 10%로 절감을 하고 운영이 되도록 홍보해 주는 것은 우리과에서 할 일이지만 일단 여기지침을 보면 일반관리비를 5%를 적용해 줘야 하고 이윤은 10% 또 부과가치는 10%까지 적용해 줘야 만이 민영화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간다라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당초에 10%를 감해가지고 계약한거야.

그렇죠, 그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민영화에 대해서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98년도 총사업비에 19%다운시킨 90%만 주고 운영하다 보니까 순수한 인건비까지 해도 그런 결함이 있어서 지금 지적들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체수입을 많이 높여서 현존에 읍면사무소 근무하는 미화원하고 희문환경에 간 사람하고 래밸이 맞아야 된다는 말은 근본적인 얘기 말씀이 맞아요. 현재까지 운영한거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검토해 봤더니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부군수님이나 지금 실장님의 얘기를 들어서 좀 참고가 될까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복되더라도 좀 정확히 얘기해주십시오. 이거 청소대행업 경영 분석했습니까? 경영분석 안했어요. 우리가 애초에 이게 7억6,200만원으로 계약된 겁니다.

당초엔 그랬죠.

8억3천이 나가고 있는데 경영분석안해요. 대행업에 인건비주고 뭐 주고 기업이득이 얼마다 그거 안합니까?

그런거는 자율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나오지요.

그래야 차후에 우리가 대행기간을 다시 계약을 할때 그걸 근거로 해서 얼마면 되겠다 하는 그런 근거로 하고.

그거 할겁니다. 이젠 앞으로.

경영분석을 해야 되고 두번째 여기 이런게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을입니다. 을은 갑이 우리철원군이고 갑이 제시하는 미화원 및 운전원을 조건없이 승계채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갑은 필요한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대행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또 여기 절감표에 의해서 나오듯이 인건비에 차액이 난다는건 이미 증명이 된겁니다.

예, 차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된다. 이거는 위반했을 경우에 미화원 및 운전원등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인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화원 우리가 이 인원을 다 써라 이렇게 봉급을 우리가 주던 되로 줘라 이조건이란 얘기입니다. 미화원 및 운전원 인수를 거부할 경우 몇명 줄였습니다 지금. 그럴땐 대행계약 해지입니다. 여기 명시해놓고도 우리가 제대로 군에서 하고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왜 우리가 따지겠습니까? 이것은 민원에 대한 서비스 양의 질이 얼만큼 높아지느냐 짧아지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사람들을 다 써야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보면 원래 봉급대로 다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필요없으면 그 사유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사유도 지금 모른다고 우리 군에서는.

사유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 내역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퇴출한 사람들은 제가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말을 하면서 그만 두었다 이거야. 고의적으로 퇴출시키는 그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학대와 이런게 있어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돈만주고 뭐 줘서 이양반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우리는 통 관리를 안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행정부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는거지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 7조 대행비지급등에 의해서 고용비부담,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100%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보험료 때문에 저번에 얼마 인상시켜줬죠 그것 때문에.

예, 나중에 했죠.

나중에 그래가지고.

10월 22일날 했었는데 차량 2대...

고용주부담으로 산재보험료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인부들한테 당신들 다쳐도 난 책임안저 이런식으로 위협을 하고 그게 본 위원한테도 왔었는데 그당시에 내가 이걸 못 봤거든요. 그사람들이 고용주부담인데 왜 우리가 또 부담하는 겁니까? 지금 행정부가 이거에 재대로된 파악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있는 겁니다. 관리도 안되고.

추가된 금액에 에 대한 것은 차량2대가 편차되면서 관련된거고 고용주에 대한 것은 고용주 몇 %, 본인 몇 %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차량 2대가 없어졌죠. 2대가 없습니다, 동송에 1대가 줄고 갈말인가 어디가 1대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중식비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미화원들이 새벽 5시에 나옵니다. 새벽에 고정된 데가 있어요 아파트면 아파트 지정된데가 있거든요. 돌고 들어와서 밥먹고 그리고 출근합니다. 여기 7시에 출근한다고 그랬죠 여기 자료에 아닙니다 그사람들 새벽에 일어난다고요. 한때 우리위원들도 청소하는거 봉사하자고 해서 새벽에 위원님들 나가서 청소 같이 해 준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7시에 출근하고 뭐 하고 시간외수당 뭐 이래서 안나가고 이게 말이 안되는 자료입니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데 경영분석을 똑바로 하시고 그다음에 인부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퇴출시킬때 그 사유를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가서 제가 2번씩 얘길 했지만 내가 얘기한거는 기록에 나올겁니다. 그래가지 다음에 대행업을 선정할때 기준액과 뭐든 저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제는 청소업무위탁관계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 감사기간 내에 한번더 그내용을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아는데 이자료는 너무 형편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 내에 한번 더 이문제만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입사 인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있다고 입사 일자까지 아주 정확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예.

봉급표가 나오면요. 언제부터 봉급타기 시작했는지 딱 나옵니다.

정확한 자료를 이번에는 꼭좀 부탁을 드리고 김화읍 학사리 산 8번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산을 봤을때 잘 했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토사는 채취했지만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가는 말이죠 허가는 이렇게 청색하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 복구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복구하는 중입니다. 암리작업 하는 중인데 여기에 글씨가 분명치 안아서 그러는데 답인지 전인지 이것까지 사가지고 사업후 복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셔요. 여기 담당이 누구시지요.

당초 허가면적외에.

더 매입해서 같이 거의 일자로 복구를 했어요. 이게 의도자체가 산림을 훼손시키면서 2차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철원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내주어서 산림을 훼손시키게 합니까?

당초 주어진 면적과.

이게 추가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걸 추가로 하면서 복구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가 해 준거 있습니까?

농경지를 흙을 매우는 법적 조치는 별도로 했다니까 그서류를 좀 보시지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한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형질변경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목적이예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안됩니까? 가서 복구한거 봤을때 아무리 뭐하다 그래도 자연을 이렇게 훼손을 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지금 이 밑으로 이렇게 있는 산 뿌리가 남이 있는 이쪽 밑에 있는 묘를 같고 있는 지역주민 및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밤에 차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유교사상이 많이 있는 이나라에서 묘 수장하는데서 정기가 끊어져서 다쳤다 그러고 그거 합의해서 양수장 보는 노인도 다쳐서 팔 한쪽 끊어 냈어요. 여기에다 다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럼 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토사채취허가가 잘못되었단 겁니까, 복구가 잘못 되었단 겁니까?

지금 허가와 복구를 같이 얘기 하는 겁니다. 하도 딱해서.

먼저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 산림훼손허가를 그렇게 해주면 되느냐는 지적이시고.

예.

두번째는 복구계획이 잘못되었다. 복구하는게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단면은 풀씨를 뿌리고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해 놓았는데 바닥에는 나무를 싶어야 되는 거지요.

예, 현재까지는 나무를 싶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복구가.

예, 복구계획이.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었지요.

예.

사업승인을 해줄때 복구계획서도 받게 되있습니다. 복구계획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은것 좀.

조금전에 말씀한 복구계획처럼.

복구계획서 사업자한테 복구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또 복구계획을 않했을 때에 돈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예치 되어 있지요.

돈은 예치 되있다고 내가.

2억3,800만원이.

예, 그건 저번에 들었습니다. 복구계획서.

복구계획서도 있습니다. 있고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잣나무나 쪽제비싸리를 내년 4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복구계획서를 보고 군수가 타당할때 그 복구에서 복구를 하게 되어있는 거지요.

예.

복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준공처리같은 절 차를 갖춥니다.

그렇죠. 세번째 지금 농경지 토석을 운반하기 위해서 농로를 빌리면서 농토도 일부 서로 지주와 양해를 하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복구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아직 원상복구를 안하고 있고 회의 끝나면 바로 복구계획서를 한부를 주시고 토석 채취 종료하는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허가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래도 토석채취가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종료계획서를 받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그렇게 년말까지.

들어왔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

지금 복구에 들어갔는데바닥에 쪽제비싸리하고 잣나무도 심는다고 했는데 내년 봄이 되어야 심어지겠죠.

그렇죠.

내년 봄에 심어지니까 그때 까지 복구계획이 미흡할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고 또한 이번에 토석을 채취하면서 비다운 비가 한번도 안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번도 안왔는데 내년도 복구계획을 위해서 예치한 금액이 수해가 다 끝난 후에 나갈수 있도록 어차피 산을 파내었으면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출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연환경훼손 심사 숙고 하여서 허가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것 없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산 8번지 깍는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복구계획이나 이런건 정위원님이 다 말씀드린건데 당초에 허가내서 농경지수해복구용으로 허가냈지요. 처음에.

상진제축제하고 농경지 두가지.

과장님은 이 문제는 제가 신경쓰고 봤는데 의회계시다가 이윤규과장님 있다가 그 사람이 취급을한 사항인데 법률상에는 하자가 없다 했던 내용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공무원들이 하는게 법에 접촉되는 일을 잘 하겠어 않하는건데 당초에는 99년도 수해가 났을 때 수해 농경지복구 및 수해복구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당초 얼마를 더 내어야 적토하게 되어있냐면 18만루배정도 그게 1차 허가야. 그다음 이게 바뀌어 가지고 농경지복구는 하지도 않고 여기서 농경지복구 몇 평, 몇 번을 했는지는 몰라 하지 않고 2차 허가를 상진제제방뚝하는 업자한테 다시 군부동의를 받아서 40만 루배를 떠가게 만들어 놓았다고. 그런 이 내용이 당초에는 수해복구용으로 했다가 상진 제복구는 특혜를 준거야 특혜를 이 내용이 이자체가 그런 생각이 안가요. 어떤 업자에게 특혜를 준거라고 특혜 그럼 상진제축제로 전부 다 들어갔는데 그것이 수해복구용이냐 이거야 이게 내용이 그거는 어디까지나 도 취수과 옛날 취수과는 모를거야 거기에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공사로 이루어지는 상태야. 그러면 그 과정이 말이야 중간 중간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종합해 봤을 적에 A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이거야 특혜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서류검토상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99년 12월 몇칠날 A라는 사람에게 수해복구용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거기에 군부동의해서 18만루배 그다음에 3월달인가 이때 와가지고 40만 루배로다가 늘어난 거예요. 배이상 늘어났다고 여기 기존에 보게되면 5,400 뭐 평방미터 되어있는데 한 1만한50평 되는데 측량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되는지.

진짜 측량얘기를 안했네.

측량을 한번 하자구 우리가 실지로 한번 해보자구. 위원들 입회 하에 측량을 한번 하자구요. 어차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2억3,800을 예치시켜 놓은 상태 이거는 뭐 공식적인 예치시켜 놓고 복구가 되었을 적에 과연 회사에서 복구가 된 다음에 이것이 인정을 어떻게 해서 잘됐다 않됐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힘들거든.

그 문제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 규격대로 된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복구계획서하고 복구가 되었을때 자체 철원군 환경산림과에서 자체 준공이 아니라 중앙에 환경부라든가 이런데서 진짜 이정도면 산림복구가 됐다고 할 그런 복구계획을 좀 불러서 완공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공검사 의뢰공무원이 있는데 관심 가지시니까 그런 분야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안해준다 그거는 근무처에서 상급관서에서 내려와 하는 사례는 없어요. 책임이 또 따르니까?

준공검사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있어요.

철저히 하시래는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기술자들도 준공을 하는데 도움을 봤던지 그런걸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복구가 엉터리로 들어가지고 대충 해 놓고. 전용할까 봐 미리 방지대책으로 산림전용으로 할까봐.

예, 염려하는 부분 체크하면서 차후에도 추진과정을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하시는 거지요.

일단 말씀 드리셨으니까?

지금 더 훼손을 했는지가 문제가 대두되면 그만큼 훼손을 했는지 더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제기되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숙현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1일 10시부터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