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5.5% 증가한 4억4,696만원으로 주요 세입 요원은 공업배치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신규 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제 유기생산 활동사업에 1억3,717만2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억8,345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1.5% 증가한 8억5,757만6천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병충해 방제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등 농상관리사업에 3억1,481만6천원, 축수산 진흥사업으로 2,593만원, 취약지 고지대 연탄수송비로 1,488만원, 중소기금 육성기금으로 2억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으로 1억8,345만6천원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851만4천원, 벼보급종 보급 사업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말농장운영비로, 주말농장운영비로 해서 운영수첩 제작비로 해서 93만원, 플래카드 제작비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으로 해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5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로 토양계량제 공급사업으로 해서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 해서 규산질 비료는 1,800여만원, 석회질 비료는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자원 생산활동 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로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육묘 인공상토 지원으로 해서 3,600여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에서 농지관리서식유인비 해서 100만원, 농지계량시설유지비로 해서 200만원, 한해대책유류구입으로 해서 경우 300여만원, 엔진오닐 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운영수당으로 해서 가축살처분보상금평가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20만원, 가축살처분 실시 비용으로 해서 운반비에 100만원 도살처리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긴급가축방역비로 100여만원, 공수의수당으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설비로 해서 175만원, 광견병예방 접종 시술비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돈 농가 우량 모돈 교체사업비 지원으로 32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비로 479만원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용기계공급지원비로 해서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로 700만원, 지역물가안정홍보물 제작비 등해서 명절 물가관련 서한문 제작비로 60만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작비로 130만원, 가격표시제 정착 안내문 제작비로 13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출장여비로 120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일반수용비중에서 가스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고지대 연탄수송비로 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산품전시장 시설보수 및 전기 조명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모범근로자산업시찰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인 표창 시상비로 120만원입니다.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 보조로 625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원입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2비로 해서 구인구직표 유인비로 250만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구인구직게시판 제작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지원금으로 1억8,3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지역경제과도 정리추경 예산서 다 제출했죠?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빨리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병충해 방제를 우리 구에서 풍년 농사를 유도하고 농민의 영농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했죠? 근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800만원이 감소된 7,200만원을 여기다 800만원 줄어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200만원으로 책정된 요인은 현재 금년도까지는 580ha가 저희 관내 벼 재배 면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매립된 부분 상당수 나와가지고 540ha로 이렇게 경지 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공동방제농약얼 보급해 주셨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변함이 없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농업직불제 국비 1억344만2천원이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현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마는 원래 묵적은 현재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무넹 현재 논에 형상, 유지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친 환경적인 그런 요소를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상 최대한 2ha까지 두고 최소 면적으로는 300평이상 그래서 300평 미만은 대상 농가가 안되고 300평 이상에서 최대 2ha까지 농사를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검 대상은 비료를 농가가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는 농약 잔류 허용치를 그 기준치내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은 면적 비율로 해서 5만원서부터 2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 농가에 해당이 되는거에요, 아니면은 일예를 들어서 경지 논을 조건을 일예를 들어서 논이 조그만 논들을 여러개가 있는데 하나로 합쳐사 만든다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거는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친 환경적으로 비료를 좀 적정 범위내에서 쓴다든지 무질서하게 쓰는 게 아니고 또 돈을 형상 그대로 잘 유지하는 성실한 농사를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농가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면적이 300평 이상서부터 최대 2ha 까지 해서,

300평이상 1ha가 3,000평이니까 6천평미만 농가에서 그러니까 거의가 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국비 사업이건 다른 사업이건 그렇겠지만은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이게 자칫 잘못 운영을 하면은 엄청난 파문이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받고. 또 한가지는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 아니겠어요, 내년도에? 우선 농민들한테 홍보가 우선 제일 중요할 것 같구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게 그냥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사람만 이걸 혜택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면 엄청난 무리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가감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 시작되는 여러분들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아시겠지만 농민들이 아주 도탄에 빠진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그렇지만은 지금 고속도로를 점검하고 난리가 난 때이기 때문에 이런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 정말로 홍보 잘하시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범근로자 물론 과거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며칠간이나 가는데 25만원씩 1인당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가서,

목적지는 제주도로해서 2박3일 예정으로 했습니다.

제주도이니까 항공료가 포함돼서 비싸구만요.

네.

꼭 제주도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제주도를 빼놓고 육지로 다니다 보면 반 정도 줄여도 40명 갈 것 80명 정도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숙박비에 대해서는 제주도나 다른 지역이나 비등하고 항공료가 다소 부담이 되는데 타 시구도 보니까 제주도를 계속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업이 그 전에 한 3년전까지만 해도 시행을 했었는데 IMF가 되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 사정이 여러 가지로 나쁘고 또 노사간에 여러 가지 화합의 장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네, 다른 데에도 거의가 다 그쪽 제주도쪽으로 제주도가 좋긴 좋은데 그러시고 주말농장 이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주말농장 우리 구에서 주말농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상당히 잘하셔가지고 주말농장이 붐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할 일은 바로 그런건데 참 과거에는 잘했던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마는 이제는 남들 다하고 사실 노는 땅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말농장에 대한거는 이제는 구에서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바쁘신데,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88쪽을 보면요 한해대책 유류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유값이 571원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다들 하셨는데 같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579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어제도 유류값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에 문제로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사항들을 전부다 예산편성지침이든 또 현실가격이든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통일시키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어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지침이 내려온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과장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장께서는 뭘 근거로 해서 579원이라는 걸 올렸습니까? 편성지침에는 571원으로 돼있다고 하던데? 미스프린터 입니까? 담당 팀장 한번 답변해 부세요.

팀장 한해 대책 유류값이 많지 않지만 아마 요것이 어떤 세운 근거를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요거는 현재 우리가 가격 기준에 의해갖고 현재 가격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거 별도로 제출할 문제도 아니고 엄연히 편성지침이 있으면 아까 우리 사회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예산서가 성립이 되는겁니다. 이거는 예산서를 만든 기획감사실 자체가 예산편성지침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떠한 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거기 물론 기획감사실도 문제겠지만 사회경제국도 통일이 안된다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랐던 내렸든 같든 일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10ℓ였는데 왜 갑자기 20ℓ로 바뀌었습니까?

한해대책인데 작년에는 물론 한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한해가 예상이 되므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더 안춥다고 하던데, 작년보다?

작년에 여름철에 주로 생활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엔진오일이 있는데 지금 엔진오일 값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건 되려 올랐어요, 이건 뭔 산출근거로 이렇게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 대답을 못하실 것 같으면 그다음에 고용촉진 훈련 지원금 있잖아요, 맨 끝에?

네.

그 내용 안보셔도 될 겁니다. 국시비가 1억8,300만원 돈이 니려왔는데 작년보다 한 반정도 줄은거잖아요, 지금 인원이 줄어서 그런거에요?

2000년도 당초 예산도 1억5,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예정인원은 12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140명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놓은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별 변동이 없는거죠?

네.

이거 안받으면 안됩니까 국시비? 무슨 효과도 없는 걸 우리가 이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 시비라고 해도 결국 우리 돈이에요. 그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하라는 지시가 상위법이 있는 겁니까?

네, 시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또 고용촉진훈련이 전에 업무보고를 드릴때에도 413명이 입소를 해서 수료하면서 취업한 사람이 상당히 적은 걸로 김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수료와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런 능력을 사전에 훈련을 받아서 하고 수료증을 취득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장께서 이게 고용촉진 훈련이라는게 원래 사회과 소관 이었었죠?

네, 그랬다가

그죠?

네.

그러면 국시비를 받고서 그때서부터 ㅁ배번 업무보고때나 예산 올릴때마다 아 이게 금방 취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됩니다. 해갖고 쭉 해봤더니 결국은 10% 정도 뿐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시비를 받으면 다들 좋다고들 생각하는데 그 큰 오판입니다. 국시비가 우리한테 내려왔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그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취업정보센타 운영 유인물 홍보물 제작,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홍보물 제작,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이런것도 결국은 구비가 나가게 돼있는거에요. 국시비만 받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게 정책 사업으로 하는 거라 어쩔수 없다고 한다면 아주 최소한 경비로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정리추경 자료 안왔어요, 왔으면 빨리 빨리 줘야지.

잠깐만 위원장님!

네.

지금 우리 예산안을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들은 정리추경 자료를 자료로써 요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 과에 대해서.

위원장!

네.

지금 산업경제과에 위원회가 4개 있죠? 네?

네.

4개, 네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거 위원회별 예산서 상으로 회수가 맞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한 게

네, 맞습니다.

농지관리운영위원회는 2회 했습니까?

네.

그다음에 가축살처분보상금평가위원회는 몇회 했어요?

네, 그 한번.

한번 했어요?

네.

이 한명은 누구에요?

공수위가 되겠습니다.

네?

공개업 수의사라고 해가지고 수의사,

수의사 한명? 그외 총 인원은 몇명이에요?

가축살처분위원회는 한명으로 돼있습니다.

한명이란 위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위원회라는 거는 뭐에요, 회자가 들어가면은 여럿이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명이 위원회라는 거 말이 돼요?

근데 가축살처분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상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아니 혼자서 무슨 회의를 하냐구요? 아니 공무원이라도 없어요?

자세한 사항은 농축수산팀장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팀장 ..... 팀장 김순희입니다.. 돈콜레라 질병이 생길적에 그거를 도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요. 예를 들어갖고 우결핵 걸리면 그 소는 인축에 사람이 똑같이 결핵에 걸리기 때문에 도살합니다, 국비를 들여갖고요 그걸 어디서 도살하냐면 보건환경원에 가축시험소, 부평에 있어요 가좌동에. 거기 가서 살처분은 죽여갖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가축살보상평가위원회가 아니라 명칭을 바꿔야죠 이걸. 어떻게 위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팀장 아니 위원회를 열어갖고 거기서 소가 잡으면 키로수라든지,

이거 조례 있어요? 조례 있습니까?

팀장 법에 돼있습니다.

조례 있어요 없어요?

팀장 법에 돼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 우리 조례 있냐구,

팀장 조례는 안돼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원회하는 거 수당을 줘,

팀장 위원은 공수위, 축협,

이거는 명칭을 다시 달던가 이게 잘못된 거지 한명이 어떻게 위원회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1회 했다고 그랬어요, 올해?

팀장 금년도에 1월달에 한번 실적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팀장 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몇회 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금년에 3회 했습니다.

3회. 15명으로 돼있는데 올해는 13명으로 그냥 했는데?

물가관리위원회가 24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그렇게 돼있고 민간인 12명, 그다음에 인제,

아니 12명이 아니죠. 15명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게 돼있는데,

13명이었다고 올해는?

네, 그래서 15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을 앞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

네, 그래서 그 비율을 여성 위원을 높이라는 전체적인 지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구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여긴 몇회 했어요 올해?

남동구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요?

네.

6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6월달 한번? 5명입니까?

네, 5명으로 돼있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이게?

그게 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이,

민간이 5명이 누구냐구,

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이 한분 들어가시고 그다음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그다음에 남동산업단지 남동지원차장, 그다음에 한미은행, 금융기관 관계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리추경을 보니까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3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4회로 돼있단 말이에요, 올해?

네.

정리된게 없어요 저기에, 그다음에 가축살처분보상심의위원회도 예산상에는 2회로 돼있단 말이에요, 올해 근데 1회만 했다 그러면 여기 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농지관리운영위원회 2회는 맞는데 왜 정리들을 안했습니까? 나머지 돈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올린대로 해 드렸었는데 이런식으로 빼먹고 정리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그럼? 차후 의회에서 따질 문제지만은 정리 안하고 돈이 없어진 부분은 요건 하여튼간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할거에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개소로 해가지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군데 신청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요?

한 개 축산농가를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냐니까 거기가? 아니 과장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얼마나 된다고 자꾸 뒤돌아 봐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합니까, 지금? 공부 안하고 여기 나오셨어요?

제가 그거를 알았었는데요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됐지 또 가지러 가는게 어디있어 또? 자료 오기전에 하나만 더할께요.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은 이거 어떤식으로 선정합니까?

농업인자녀장학금은 관내 그린벨트내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1ha 미만에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조례있죠,

네.

조례있죠, 장학금지급에 대한 조례 있냐구?

조례요?

네.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14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6명으로 2명을 늘렸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당초 19명 이었었습니다. 19명 이었는데 전출이 가고 전입이 오고 이런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잡은 겁니다.

그럼 지금 답변 대로 그린벨트내에 1ha미만 경작하는 농가의 자녀에 한해서 다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한 조건 안에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토탈?

지금 16명으로,

전체?

네, 조사된 걸로 16명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을 다 준다 그 얘기입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실업계 내에만,

네.

이 학생이 16명이 정확해요?

네.

실업계 요 학생들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외 학생은 없는거죠, 실업계 다니는 애들이?

네 실업계,

아니 그 외 학생들 없다,

네.

인문계 다니는 애들 왜 안줘요?

그건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조례 좀 제출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왔어요, 그거? 어디에 장소가 여기? 축산분뇨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처리시설을 하는데가? 땅은 안사도 되는거에요?

그건 자가 대지안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고 그런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땅에 땅 주인이 허락을 해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개인이 의향이 있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 대지안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 요거 자료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가축살처분보상평가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그 두 위원회에 지금 명기된 올해 이루어졌던 예산 보다 1회씩 덜 했단 말이에요, 그죠? 12월달에 분명히 할리는 없을 거고 지금 그런데 정리추경이 안돼있어요,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돼?

그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우선 위원회나 이런 사항은 축산설처분문제라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많은 금액의 예산이 아니고 해가지고 이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버리는 것 보다 연말까지 저기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지금 위원회가 지금 국장님 말씀 마따나 그러한 차원의 예산이라면은 본 위원도 질의를 안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한정되고 끝났습니다. 12월달에 1월달에 또 할 계획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은 정리가 됐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4회 한다고 그리고 3회밖에 안했다 그럼 예산 여기 또 4회 올라와 있어요. 물론 참석수당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거 큰 비용은 아니지않느냐 하고 따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구비로 돈 1원이라도 구비로 나가는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분명히 집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에 4회라고 올라왔으면 분명히 4회를 했어야 돼요. 2회에 올라왔으면 2회를 했어야 된다구요? 그리고 말 그대로 할 사유가 안생겼다 발생 안했다 그럼 정리추경 해줘야죠? 요 부분을 요거는 심도있게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 과에 대한 분명히 지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돈 남아 있죠?

네.

정리만 안했다 뿐이지

네.

일단 요 부분은 꼭 집고 넘어갈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594쪽에 보면은 석유류 제품 검사 시료 구입 해가지고 1,400원 곱하기 4ℓ곱하기 2회 곱하기 60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는 몇군데를 했습니까?

석유류검사,

몇 개 했는지 잘 기억 못하세요?

네,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는거에요, 이거? (연료팀이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몇군데 했어요 올해? - 연료팀 파악안했놨습니다. 파악도 안해놓고 예산을 그렇게 올려놔요 형식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예산을? 올해 보다 내년에는 더하겠다고 60개소를 했기 때문에 묻는거에요 지금? 아니 예산을 갖다가 올리면서 팀마다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럼 담당 팀장들이 자기 예산서 같으면 공부를 하고 올라와야지 여길, 과장이 어떻게 전부 다를 갖다 파악합니까 이거? 계장님들 뒤에 뭐하러 앉아 계세요 거기 뒤에? 지연시킬려고 있는거에요, 지금. 과장 바보 만들려고 앉아 있는 거에요, 뒤에? 몇 군데 했는지도 모르고 예산 올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은 석유류 품질검사 출장여비 보면은 올해 없던 예산인데 올라온 근거가 뭐에요?

네, 석유 품질검사 출장여비는 저희가 석유를 품질검사를 할 때 성남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거길 가는데 그동안에는 수용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기 때문에

아니 23만원이 없어가지고 수용비에서 하던걸 갖다 예산에 세웠어요?

수용비 부분이 금년도 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성남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를 벗어나는 관외로 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그동안은?

네,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네.

어디 있어요?

저희,

금년도 예산서 몇페이지에 있어요?

저희 과 예산으로는 아니구요 금년도 예산안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출장여비에서 나갔습니다.

거기는 만원씩 해서 1명 해가지고 5일 동안 해서 12개월 이렇게 돼있는거지 그 돈을 갖다 또 유용했다는 얘기에요? 네?

정확히 모르시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출할 자료도 없죠 지금? 아니 분명히 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출장여비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데 어떻게 석유품 검사출장을 보냈냐구요? 이게 뭐에요? (직원 옆에 가서 설명함)

위원장!

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서가 조금 아까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은 몇페이지 안돼요, 몇장 우리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 말입니다 발언대에 나와있는 과장을 보필할려고 뒤에 앉아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8월달부터 재임하고 계시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돼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갖다가 지금 다루는 이 중요한 자리에 이 바쁜시간에 여러분들 할 일 많지만 여기 와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위원들의 손을 거쳐서 승인이 돼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없게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떡하니 왜들 앉아 있냐구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문제시되고 지적받은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면은 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단의 조치를 내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시켜주실 것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그걸로.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간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견병예방 접종 시술은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그거는 각 수용가별로 쫓아가면서 공수위가 가서 접종을 해주고 또 동사무소에 일정하게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종하는 시술자는 누구에요?

공수위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지정돼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공수위가 한명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봉급 주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남동구에 광견병 예방하는데 많은 그런 수요가 됩니까?

네, 3,600두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약 3,600두,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물가대책위원회가 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물가대책을 하면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합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는 시기가 설날, 추석, 또는 연말, 연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점은 알고 있구요 그 점은 알고 있는데 물가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나 우리 시민이 시장바구니 또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물가를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하는거 아닙니까?

네, 목적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위원회를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물가를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못하고 사실 각 소비자 단체나 여러 단체를 통해서 권장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책위원회 할 필요성이 없는거죠. 위원회를 했으면은 공산품이 됐든지 식료품이 됐든지 어느정도의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예를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가 폭락해서 시골에서는 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육점이나 이런 소비자한테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는 물가가 하락되지 않고 그대로 판매되는 그런 실정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때는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그런거 관련 단체 그 물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 주요 하나의 목적은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그런 심의를 하는 필요기구로

가만히 보시면 시에도 그렇고 물가대책위원회 한다 해가지고 자짱면 값이 얼마, 설렁탕 값이 얼마 거의 이런 수준에서 끝나고 말아요. 이게 무슨 물가대책위원회 입니까,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면 우리가 실지로 피부에 닿는 그런 시장조사도 하고 공산품도 조사도 해서 갖춰가지고 우리 남동구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또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했던 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도 지금 홍보물 제작이라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별 개별마다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이건 어느정도 묶어서 이렇게 제작비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또 남동구민들이 홍보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매채가 돼야지 보시면 여기도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7건인가 8건이 쭉 있는데 그렇게 2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듯이 홍보물을 제대로 전단지나 이런거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고 몸소 취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그 형식적인 홍보물만 제작해서 그때 그때 오시는 몇 분들한테만 이렇게 제작을 배포하고 이런걸 하시지 마시고 반상회나 또는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로 충분한 홍보가 또 우리 남동마당이나 이런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매체에서도 좋은 것을 주면은 언론에도 실어줘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남동구민의 좋은 질의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 언론사에다 배포해도 무상으로 해줄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과장께서는 관심있게 지켜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과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제 남동구가 41만이고 자꾸 인구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남동구의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겠다는 그런 남동구의 표어도 있다시피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년 예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편성하고 또 그걸 1년 동안에 사업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 또는 팀장 과에 계신분들이 이렇게 예산편성하면서 뒤에 뭘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되면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내년 예산에 아, 남동구에 이만한 질의 향상을 도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거구나 더 올릴 수 있으면 노력해서 올려주는 거에요. 그렇지도 않고 그저 편성한 것도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신다면 안되는거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 복지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예산안의 제안요인과 예산 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예산, 7억3,402만원 보다 45.4% 감소한 4억50만7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000년도 예산 19억4,606만1천원 대비 0.85% 감소한 19억2,9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750만7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 7억1,102만원 보다 54.5%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품의 조제료 수입이 없어서 줄어들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2000년도 1억9,847만2천원 보다 71.8% 증가한 3억4,113만9천원으로 신규 사업인 고셔병등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암 조기진단비등 건강증진사업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은 2000년도 14억1,563만9천원 보다 7.3% 감소한 13억1,1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인건비등 2000년도 예산 7억2,450만3천원 보다 4.4% 감소한 6억9,262만1천원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의 축소로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감소했으며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의 조제가 불가해서 진료의약품 구입비 9,5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복리후생비가 2000년도 예산 1억7,747만1천원 보다 2.5% 증가한 1억8,1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2000년도 3억4,083만4천원보다 32.3% 증가한 4억4,4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고등 보조사업비가 2000년도 예산 2억5,561만6천원 보다 60% 증가한 4억2,948만2천원으로 고셔병등 희휘 난치성 질환 진료비가 2001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보조되어 증가한 것이며 자체사업비는 2000년도 대비 82.5% 감소한 1,486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가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1억8,958만8천원 보다 8.62% 감소한 1억7,322만8천원이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 감소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366만원이 감소했으며 일반운영비 27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 예산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 감소한 7억4,013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기타 사업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6,503만9천원 감소한 3억8,550만7천원으로 이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라 기인한 것이며 국시비 보조중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고셔병외 3종에 대하여 국비보조내시 8,337만6천원과 시비보조 내시 4,16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3,772만1천원 보다 1억835만6천원 감소한 19억2,936만5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고셔병외 3종에 대하여 1억6,675만2천원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재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841만7천원 증가한 8,050만원으로 국시비가 내시돼 계상됐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지금 2001년도부터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지원비 672쪽입니다. 이게 지금 고셔병이 일명 만성신부전증이 12명 근육병이 5명, 혈우병이 2명 이렇게 돼있죠?

네.

근데 이게 남동구 전체에 이런 환자가 전체가 이런겁니까 아니면 생활보호 저소득층,

남동구 전체로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생활에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희귀난치성 질병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나쁜 병이니까 같이,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하신겁니까?

이건 보사부에 기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보사부에서.

보사부에서 파악이 된거다,

그렇습니다.

환자파악은 어떻게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그건 원래 보사부에는요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보사부에 관리하고 있던거를 이번에 각 시군별로 내려주면서 예산도 같이 내려준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직접 해,

그러니까 전국에서 각 의원이나 이런데서 보사부로 신고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내려오는 이건 여기서 올린 것도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 예를들어서 고셔병이라는 게 증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증상 이런 거 잘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어느정도 어떤 증상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고셔병이라는 이름조차도 처음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보사부에다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직원설명해줌) 꼽추 척추장애자랍니다, 죄송합니다.

난 그래도 대충 어느정도 어떠한 상황이라는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간 4,800만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비가,

아니 어쨌든간에 1명해서 4,800만원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치료비가 우리가 4,8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정부에서 주는 게 100%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흡족하게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치료를 하지 못하지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건가 이거 치료비로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료비를 주는데 이게 몇% 수준이냐 이런 얘기에요. 100% 줄리는 만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몇억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 국비로 내려오면 물론 시비 구비도 포함이 돼있지만 저희들 의원들도 이런 문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희귀난치성 이 사람들 증세하고 대충 1년간 치료비가 총액이 얼마 드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방역소독업무가 걱정이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은 그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하구요, 지금은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김규태,

기능전환이 돼도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김규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본예산에 넣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이게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타 전부다 개소식 한다고 난리고 한데 이게 내년도 동사무소 인원 다 줄어듭니다 금년 내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아무리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도 할 일이 있고 안할 일이 있단 말이죠, 네?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그거 시급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요번 예산에 안올라왔더라도 추경에라도 말이죠 빨리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갖고,

그런 기 방역예산이 서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백이 안나도록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는거지 이런거는 하던가 안한다면 큰일 나는거죠, 더 잘해야 되는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가 한 2년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오늘로써 총무과로 이관된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써 지적할 문제는 지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작년에 모자보건수첩 제작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네.

올해는 안합니까?

올해도 하죠?

근데 왜 예산에 없어요, 이 예산에 없습니다. 그 보건수첩 만든다는 예산이 없는데 한다면서 예산 안올리면 뭔 돈으로 만듭니까?

올해는 그걸 안해도 되겠기에 그걸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답변 잘못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편물 발송대가 1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8만원 계상하셨죠?

네.

근데 작년에는 10만원 이었거든요. 왜 이게 올랐습니까 우편물 발송대가?

의약분업관련해서 우편물 발송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많이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관한 거는 올해 일이지 내년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올해지만 계속되는 사업이니깐요 이것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발송해야 될 우편요금 그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편물 값은 안올랐구요?

우편요금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편요금은 확실히 모르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676쪽에 보면 우편물 발송대 값은 거기는 또 같습니다. 작년하고 1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배낀 것 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 틀린 부분과 거기에 맞는 부분은 어떤게 맞는 겁니까?

676쪽이요?

건강관리센타 우편물 발송대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작년이나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구요 요 앞에 우편요금은 의약분업 관계로 병의원에 나갈 우편물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거죠.

공공요금도 뭐 올랐다면서요?

그거 우편 요금은 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도 똑같습니다. 작년에 보다 6만원이 올랐어요 48만원, 자동차세가 왜 올랐습니까 이건? 오히려 차가 1500cc 이하의 차라면 한해 바뀐다해서 더 내리지는 않겠지만 똑같을, 그건 법에 나와있는 그것대로 한 건데요. ℓ당 160원 해서요 그렇게 계산이 된거지 이건 무슨 요인이 별도로 생겨서 그렇게,

작년거 잘못된거에요?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42만원씩,

그러니까 그게 요건 작년거 하고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법에 나온 ℓ당 액수 그걸로해서 곱하기

아니 법이 바뀌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자동차세에 대한 법이 그렇지 않아요, 작년거 하고 올해 거하고 그렇다면 같아야죠, 값이

금년도 올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승용차가 예를들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틀리다면 그 1차 소형화물 1톤 이하도 산출근거를 기초로 한다면 당연히 값이 달라져야죠, 그죠?

글쎄 전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건 법대로 계산이 되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라고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한거기 때문에 오르고 내린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각 예산을 만들때는 편성지침에만 따라서 합니까, 현실가에 적용해서 합니까?

편성지침이 우선이 되죠

편성지침에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자르는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그거는 안되죠. 편성지침 그것 대로 해야죠 그거 이상으로 하면은 깎기는거니까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소위 몇가지 사회경제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를들어서 유류대가 여기 보건소도 551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50,000ℓ가 그렇게 돼있더라구. 근데 편성지침에 분명히 551원입니다. 그럼 그 50,000ℓ라는 게 꼭 필요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현실가는 709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200분

근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침외에는 할 수가 없구요 내년에 쓰다가 모자랄 경우에 추경을,

추경한다고?

그런식으로 해야죠, 지침대로 따르는 수밖에,

추경이라는 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물가변동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그렇죠.

추경이 필요한거지 편성지침이 그런 엉터리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꼭 맞출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행자부에 편성지침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엉터리에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물론 보건소장께서 그 편성지침대로 따랐다고는 하지만 실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방법을 취해놔야지. 추경에 올리시겠다 이런 얘기죠, 모자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서를 만들더라도 앞뒤가 좀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에서 인천신경정신병원으로 가요, 서구에 있습니다.

아, 은혜병원.

인천신경정신병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운영수당에 보면 말이에요, 건강실천협의회 참석수당,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참석수당 이렇게 세가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은 조례안이 있고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남동구 조례에 있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참석 위원회는 조례에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 조례에 없는데 이렇게 예산 올리는 이유가 뭐죠?

운영위원회를 했을때는 오시는 분에 대한 여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동구 조례에 위원회가 설치가 안돼있는데 보건소 임의대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수당을 주겠다고 올려도 되는거냐 하는거에요?

거기 법에 없는 거는 사실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왜 올려요, 여기? 이 예산이 정확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 작년 7월 1일부로 이게 생기면서,

아이 생겼으면 남동구 조례를 설치를 해야죠?

네.

근데 왜 안했습니까, 올해까지도 이 위원회가 운영이 안됐으니까 빨리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조례를 설치해서 공포해가지고 그다음에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66쪽에 대민활동비라고 돼있는데

661쪽인가요?

666쪽이요.

네.

대민활동비라고 돼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요 거기에 올해는 29명이었는데 25명으로 줄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이걸 꼽집이서 말슴드리긴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니까 출장나가고 그랬을 때 쓰는 명목으로 있는건데요 그걸 어떤 명목으로 쓰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대민활동비라고 목을 세워놨으면은 어떤 활동을 하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대민활동 글자그대로 그런거죠 예를들면 독거노인 가정방문 사업할때도 그런데도 갈때도 쓰고 또 그런식으로 쓰는게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정방문,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네.

이 예산을 다 삭감합니다.

이건 저희 뿐이 아니라 다,

안돼요, 답변 못하는 이해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인정해줘요, 그리고 29명이었는데 25명으로 줄었어요?

6급이하 직원입니다, 이건. 29명은

감원돼서 그런거에요?

아니에요. 현원이 26명인데요 소장 빼고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9명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4명은 누구냐구요 그러면,

결원된 인원입니다.

감원?

네,

감원이에요, 결원이에요?

감원 같은 소리죠 뭐, 감원이 돼서.

결원하고 감원하고 틀리지 어떻게 같아요.

네, 결원입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대민활동비는 분명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근거가 미분분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삭감을 조치토록 할 거고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에요. 요건 정액급시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도 직원들한테 주는거죠.

8만원씩 3명을 줬는데 29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이건 29명 원래 인원이 29명이니까 이렇게

올해 33명 줬어요

네, 줄었죠, 결원이 됐죠 그것도.

그러면 그 밑에 667쪽에 보면은 재료비 봅시다. 재료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충구제용 약품이 새로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1회 추경때는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얼마 세웠어요, 그때?

210만원 되겠습니다.

이런거는 물가상승요인 전혀 작용이 안됐습니까?

네, 이건 그대로 현재까지도 이 가격으로 돼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668쪽에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반 의약품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뭐에요?

응급의료반은 보건소나 이런데 비상약품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이 내용이.

어디요?

그냥 진료의약품 구입으로만 돼있지 응급의료반 의약품 구입은 없더란 말이에요.

그때는 일반 진료약품 구입할 때 같이 그걸 넣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또 의문사항이 나오는 게 진료의약품 구입해가지고 올해 1억9,500만원을 상정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럼 1억9,400만원은 어디로 간거에요, 이게? 어디 사용하는거에요?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때?

얼마 삭감했어요?

그때 1억 삭감했습니다.

1억?

네.

그럼 9,500만원 가지고 썼어요?

9,500만원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필요 없는거에요.

그렇죠. 필요가 없죠.

9,400만원 돈 필요없는거에요?

그렇죠.

왜 필요 없어요?

의약품을 저희는

아이 다른 구는 다 똑같은데 보면 내용이.

무슨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밑에 한방 스포제 요거 새로 해가지고 한방에 약, 3,600만원을 했는데 요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응급의료반 의약품구입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액수가 100만원밖에 안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응급의약품이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예방접종약이 올랐습니까, 단가가?

그건 오를 거를 예상을 한겁니다.

예상한 거에요?

네. 그리고 명수도 조금 더.

일본뇌염 같은 경우 3,500명만 잡았는데 올해는 18,000명이었거든요. 올해는 18,000명을 잡았다가 3,000원씩해서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3,500명으로 엄청 줄였단 말이에요, 숫자를?

그게 줄었습니다. 주기나 이런 게 그전에는 매년 맞던 게 1세 맞고 10세 맞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줄인겁니다. 그래서 안맞아야 될 사람이 많이 늘었죠, 그 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매해 맞도록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줄인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갑자기 독감 때문에 보건소에 줄을 쭉 서있고 이런걸 본위원이 봤는데 지금 기껏해야 2,000명 더 늘렸네,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서요?

금년도 적정한 숫자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 인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못맞은 분이 많다고 그러시던데 왜?

그게 다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그렇구요.

보건소장님 말이에요, 이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너무 많이 잡아도 안되겠지만은 우리 보건소 기능이 뭡니까, 지금 가뜩이나 의약분업돼가지고 또 병원들 같은데 서민들 가는 게 상당히 부담됩니다, 지금. 이 경기 악화로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라면 백신 같은 거 이런 예방접종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구비 아닙니까, 순수 구비 그럼 우리 구비로 우리 구민에게 돌려주는 건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양을 많이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는거지 이런거는. 점점 대기환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질병이 늘어나는 판인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런걸 자꾸 큰 폭으로 늘려놓을 필요가 있지 이렇게 줄이고 전년 대비해서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편성을 생각없이 했다라고 판단밖에 안돼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본위원. 저기 말이에요, 자꾸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1회 추경때 요 부분을 예산을 증폭하셔가지고 약품을 만약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폐기처분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이건 폐기처분이 돼야죠.

1, 2년 쓰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1년 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여유있게 구입을 해놓으셨다가 우리 구민에게 뭔가 대민봉사 활동으로 진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요런거는 미리 확보해 놓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는 아까 대민활동비 그래가지고 우리 김완희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은 방역활동이 보건소로 전부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 기능이 죽고 인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좀더 뭔가 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어떻게 현 상태에서 해볼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염려되는게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단체장들이 하셨는데 자체에서 맡아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주셨는뎨 이제 그 기능마저 없어진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런 예산이 별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올라왔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일용인부를 하든 무슨 급하게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은 방역하는 소독요원 말이에요, 요원을 두듯이 아주 한참 기승을 부릴 그런 시기에 모기라든가 이런게 한참 기승 부릴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저희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잡으시라구요.

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전 17개동을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다가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조를 요구해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2쪽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는 보면은 자동차세 1500cc이하 1회를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2회로 돼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두 번내는 겁니까?

6개월씩 해서 두 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조금전에 전화로도 물어봤는데 한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3개월마다 내는.

그럼 다른 부서에 있는데에도 보면 1회로 다 올라왔거든요. (유인물이 잘못됐다는 위원 있음) 허가재무과에서 봤을 때 1회로 올라왔어요 쭉다. 하여튼 소장께서 확인을 안하셨더라도 지금 세무과에다 지금 세무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확인만 해주세요.

네.

그러시고 지금 인건비 내역서를 보면 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 월차, 연차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은 없어요?

퇴직금 적립은 여기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요?

네. 구청 전체 거를 현재 총무과에서 퇴직금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치과의사 왔어요?

아니 근데 온다고 그러던 한 사람이

아직 안왔습니까?

못 오는 걸로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온다고 그랬었는데요 거짓말한 게 돼야 되는데요 꼭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적어서 안오는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총 계산해 보니까 4,256만2천원 연봉이에요. 월로 계산하니까 한 354만원정도 되는데 전체 연차수당, 월차수당까지 들어가서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치과도 잘 해왔었던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이라도 재정적으로 해서 의사들이 충분히 보장이 안되더라도 와서 할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우리 의사분들께서 없으면 남동구민의 건강에 증진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각별하게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에 그동안에 우리 사회도시분과 하고 정들고 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왔는데 이제 총무분과로 간다니까 서운한 감이 듭니다, 아쉽고요. 계속해서 어느 분과를 가시더라도 남동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1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