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일형 의원 발언
신기
김신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되,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꼭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신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군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6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연구개발비, 269페이지에서 지방의제 21작성 제작비 2천만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1세기의 지구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브라질 리유 회담에서 세계 정상들이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리유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을 계기로 해서 각 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지속개발을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의제 21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군의 환경보존 실태, 또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계획 등을 작성하는데 용역비가 2천만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1천9백6십만2천원은 공익요원 보상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 및 활동에 1백2십만원으로 1회 교육과 활동시에 1만원에 20명을 6회로 산출했습니다.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1회에 5천원씩 50명에 2회를 잡아서 5십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방의제 21작성 제작비가 어떠한 조형물이 아니고 계획서, 서류라는 말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타 시군에서 기 발간한 것을 견본으로 준비해 보았는데 환경백서라고 하는 임실군의 환경 전체에 관한 백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보고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수록 일반인이 환경보존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라고 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임실군 실정에 맞는 환경에 관한 것을 용역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실군에 환경문제 전반에 관해서 보존실태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업이나 업체의 현황이랄지 전반적인 백서가 발간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항목별로 자세히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이나 일반인들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는 것이지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69페이지, 27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2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에 최우수마을에 대해서 2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와 군에서 평가를 실시해서 군에서 제일 환경보전이 우수한 마을에 상사업비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에 1천3백만원입니다. 지금 공기과잉률 검사 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어서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한 대의 자동차 배출측정기가 있습니다만 이 측정기로는 검사 항목을 측정할 수가 없고 내구년수도 초과되어서 금번에 측정기를 교체 구입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재료비는 총 9백3십4만원으로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에 고분자응집제 3백만원 등 해서 총 5백만원이 되겠고, 활성탄여과기 필터교체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이 7백4십만원으로 도비 2백2십2만원, 군비 5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촌매립장 주변 임야 산림훼손 복구비가 1천3백만원을 매립장 주변 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277페이지 하단부에 관촌매립장 부지 임야 산림훼손 복구비는 토지소유지가 군입니까 개인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군 소유입니다. 매립할 때 복토 흙 복구를 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275페이지 중간쯤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국토 대청결운동 할 때에 집게나 마대, 프랑카드, 어깨띠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상단부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촌매립장에 당초 주민들과의 숙원사업 약속이 아직 다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실정에 있어서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예년보다도 금년에 매립장 숙원사업비가 좀 적게 계상되어진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4개소로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어디인지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서에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해당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는 폐쇄된 매립장도 있고 현재 관촌 매립장도 있지만 숙원사업비가 폐쇄된 매립장인지 현재 매립장인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현재 1억원은 당초 요구예산액보다는 상당분 적게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덕치나 임실도 약간의 예산을 같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예산상에는 세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1억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촌에 농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해결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매립장 주민 숙원사업비 한군데 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1억원을 가지고는 한군데학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당초에 횡산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에 향후 10년까지 25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겠다고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켜야지요. 나아가서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임실과 덕치에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덕치의 비위생쓰레기매립장 폐쇄된 지역의 침출수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폐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침출수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위원들이 한푼이라도 삭감을 해서 불요불급하게 색야 할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야기 하기가 매우 복잡해요. 마치 증액이나 시키자고 하는양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려우면 증액은 안된다고 할지라도 관행적인 것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관촌 횡산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예산부서의 예산이 어렵다는 말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예산담당 책임 안집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인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라도 해서 해당 면별로 판단해서 부기를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매립장에 TV 한 대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것이 예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5억9천7백만원인데 107억9천8백6십3만원에 대해서 내시를 받고 보니까 62억1백6십3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둔남 오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로 3천7백4십4만원으로 군비에 해당되겠고, 둔남 오수천 정화사업 시설비가,
원기
백원기위원
그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때 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다음에 2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오수처리 대책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오수처리 대책지역인 운암, 신평, 신덕 단독정화조 설치로 주로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6억6천5백9십6만2천원으로 국비 8억3천2백9십8만1천원, 도비 3억3천3백1십9만2천원, 군비 4억9천9백7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개소에 얼마씩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용량별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사업비 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면이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운암, 신덕, 신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련해서 마을단위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해서 이 사업이 국도비냐는 말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오염이
완수
한완수위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택담당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련된 사업비냐는 것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주택담당 사업하고는 틀리고,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우리군에는 운암, 신평, 신덕만.
일형
이일형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군비가 4억9천9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이라고 하면 수혜자 부담금 어쩌고 해서 군비를 안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음식점 오수시설로.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성질을 물어본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6억6천5백9십6만2천원이라고 나온 것은 산출근거가 명확합니다. 어떻게 몇 개소에 얼마로 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설치사업 개소하고 사업비의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8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시가 오기전에 잡아놓은 예산이였는데 내시가 늦게 와서 정확한 예산은 수정안을 내야 할 입장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때가서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임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정인준 위원 발언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1억원을 가지고는 관촌 매립장 관계로 작년도에 마무리짓지 못한 농로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배분 문제는 1억원을 가지고는 관촌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28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1천만원인데 옥정호 공중화장실 정화조 개량에 1천만원으로 2개소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개소는 어디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하운암으로 다리방과 정류장입니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천만원 이것은 군비이지요? (그렇다고 함) 이런 것은 옥정호 주변 매각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옥정호 주변 매각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입으로.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에 들어오는 돈은 전체 운암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물론 옥정호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 대교도 있고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꼭 옥정호 매각 대금으로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웅면 하수구 설치공사에 1억원인데 이것은 도 재해대책기금에서 내시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옥정호 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몇차례에 걸쳐서 보수 내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은지가 불과 3년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하운암에 있는 다리방하고 정류장에 화장실 정화조가 있는데 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정화조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과장님! 그것이 언제 건축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수질보존 차원에서 개인 것도 지원해서 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옛날 재래식 단독정화조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처리가 안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방류가 되다보니까 수질보존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류 수질 기준이 20ppm이하로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부터 기준치 이내로 방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문제는 서두에 위원임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린 수절 보전 차원에서 화장실을 개ㆍ보수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섬진댐 유휴지불하 매각대금내에서 써야지 왜 군비를 쓰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밑에도 청웅면 하수구 설치공사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구는 양여금으로 써야 하는데 이것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 재해대책기금에서 왔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이게 도비 표시를 못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이것은 기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잡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섬진댐 유휴지 불하 대금에서 이 예산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엉뚱한 곳에 나갑니다. 예를들면 불요불급한 곳이 제외됩니다. 부기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282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금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 및 유지보수에 2억원, 소독시설 설치 1억원, 수절오염 방지기 설치 1억윈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사업 전출금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보수에 사업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는 현재 사업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관리해야 할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을 세우실 때 어디라는 것을 알지도 않고 예산 얼마라는 것을 세웁니까? 어느 면에 어디를 할 곳이 있는지 선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1억, 2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원기
백원기위원
위원장님! 금년부터 부락에서 하지 않고 임실군에서 직정 관리를 하니까 어디를 시설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지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금년부터가 아니라 그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간이상수도 관리를 해 왔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때는 부락 단위에서 책임을 지었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상수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기에 명기를 해 놓으면 그 가업 외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쉬운 이야기로 환경보호과장님한테나 군수님한테 와서 사정하는 사람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준
정인준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재정계획이 없이 예산을 계상하면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선심성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적사항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28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3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세입 예산은 18억4천5백9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타 수수료 4억7천3백5만8천원, 그 내용으로는 수도 사용료 수입과 가족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을 총괄해서 4억7천3백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42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수익으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가 2천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상수도급수공사 수입으로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47페이지 세출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억4천5백9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2백9십4만원 계상했고, 상수도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6백3십6만원, 장을 넘겨서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7백3십만원, 상수도 전기사용료가 1억4백만원으로 총 1억7천5백B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중간쯤 해서 임실, 관촌 배수지 3개소에 보안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배수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1개소당 한달 관리비가 1십만원씩 해서 3개소에 3백6십만원을 계약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알았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649페이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총 예산은 4천2백7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노후 개량기 교체 9백3십5만원, 신설개량기 구입이 3백9십6만원, 상수도 정수처리기 구입 1천만원, 상수도 비상복구 자재구입 1천만원, 보수용 개량기 보호통구입 3백5십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이자로 내년에 지출되어야 할 것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4천5백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는 동아댐 상수도 수수사업에 7억2천5백만원, 광역상수도 실시설계비 3천만원, 이것은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내년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0억원 가량을 우리가 시공해야 할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에 1억5천만원, 조립식 비상용 자재창고 1천5백만원으로 이것은 병암리 구취수장을 정비해서 자재창고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에 2억5천만원, 배수관로 파손복구비 5천만원,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손된 곳을 바로 찾아낼 수는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년간 운영하다보면 상/수도 관로가 터지고 하는 부분을
일형
이일형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상수도 배수관로 관망도 제작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망도가 있어야 물이 세는 것을 잡아서 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일하는데 선후가 있습니다. 관망도를 제작해서 놓은 다음에 파손이 되고 물이 세는 곳을 잡아주고 복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운영 관리할 때에 파손되었을 때는 가정집의 개량기외에는 우리가 전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은 배수관로란 말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관망도는 발주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형
이일형위원
그것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계상된 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상수도 급수공사 5십만원씩 해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량이 달아주고 그런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가정에서 받고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나가고, 업자한테는 우리가 지출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500가구를 잡고 500가구를 지출로 보니까 그것을 똑같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평균 1개 세대에 5십만원을 잡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652페이지 노후개량기 교체공사에 2만5천원씩 400개에 1천만원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650페이지에 노후개량기 교체에 1만8천7백원에 500개가 더 있습니다. 652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2만5천원씩 400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앞에 것은 개량기 값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교체해 주는 부품이나 업자가 하는 공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개량기 보호통 교체공사 40개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청소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일정 비율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U.P.S구입으로 누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지기가 되겠습니다. 1대에 1백5십만원, 상관식 누수탐지기 구입이 1대에 6천만원, 비금속 관로탐지기 구입 1대에 1천5백만원, 금속관로 탐지기 구입 6백5십만원, 전기 해머드릴 1대에 2백만원 등 해서 8천6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으로 1억4천6백2십만원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임실 상수도라고 하면 임실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촌, 성수, 신평 4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임실 상수도 확장 개량공사를 금년 여름인가 봄에 준공되어 48억원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3,4년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관로매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개량했건만 나머지 관로매설이 안되어서 급수 혜택을 못주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군에서 할 것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주민들이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하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안되어서 그런 것인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신규로 확장한 마을에 대해서 행정에서 시공해야 할 부분은 다른 마을과 같이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봅니다. 물론 농촌이 어려우니까 더 많이 깔아주면 좋은데 다른 마을과의 형평관계가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의 골목까지 깔아주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삼계, 성수, 오수 등을 해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우리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골목까지 깔아줄 수는 없고 마을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마을에서 해결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더 이상은 군에서 관로매설에 대해 시설을 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신평의 몇 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더 시설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이 났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고 함) 심과장께서는 특히 신평면장을 재직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 알 것으로 봅니다. 법정부락까지 관로가 있어요. 그런데 마전 23세대는 2.2키로미터 정도로 거리가 먼데 거기도 주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예를들면 죽치의 경우도 입구까지만 가져다 줬어요. 표현하기 쉽게 소방도로랄까 그런 곳에 소방차가 돌아 다니는 구간조차도 전혀 해 주지 않고 끝났으니 알아서 하라는 소리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주민들에게 공감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 대목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해 주셔야 합니다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48억원을 들여서 했으니까 불과 1,2억원 밖에 안들 것입니다 끝맺음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뭔가 이야기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 한 사항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다고 보여지질 않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얼마전 같은 경우에는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마을은 예산 관계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동아댐 수수사업 총액이 얼마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동아댐 수수사업 총액은 91억3천2백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매년 7억원 정도 해나가면 10년이상 해야 되겠네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중에서 30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을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고 하면.
완수
한완수위원
그 부분을 &;#48820;면 약 6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매년 7억원 정도 한다고 해도 삼계, 지사 주민들이 동아댐 식수를 먹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걸릴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본호과장
지금까지 10억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 50억원 들어간다고 보고 7억 정도를 쓴다고 보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더 하석서 이왕에 투자된 돈도 있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 설치 및 보수 2억원에 대해서 사업지 명기를 해서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사업 하수관 사업 등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자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되면 수정예산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설명하여 주시되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판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과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였고 296페이지 재료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폐수처리 소요약품 구입하는데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고분자응집제외 9종의 구입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탄 여과기 여제구입으로 1년에 4번을 교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실험실에서 쓰는 시약에 대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화동 운영 재료구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는 저류조와 침사조가 있는데 여기가 모레 등이 많이 침사되고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준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류조 준설에 4백만원, 침사조 준설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험기기 구입인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측정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한 것으로 질소와 인 측정기와 BOD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1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11시 1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되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2001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 세심자연휴양림 사용료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생략하고, 363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축살처분 입간판 제작, 살처분 가축 소송 임차료, 살처분 매립 굴삭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축이 질병으로 인해서 살처분 할 때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밑에 가축 순회진료 및 축사 소독약 구입 1천만원, 가축방역 주사기 및 주사침 추입 3백만원, 가축 살처분 약품구입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으로 소탄저는 국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도 국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공수의 수당 3명인데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공수의는 임실읍에 장원진씨, 강진에 송오경씨, 관촌에 최봉규씨입니다. 임실에 장원진씨가 임실, 성수, 지사를 담당하고 강진 송오경씨가 청웅, 강진, 덕치를 담당하고 관촌 최봉규씨가 신덕, 신평, 운암, 관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럼 오수 지역이 빠졌는데, 임실군에 정원이 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예산이 3명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사람이,
일형
이일형위원
3명분이라고 할 수 없고만요. 군비가 많고 도비가 적고만요.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부담비율이고 예산은 3명분입니다. 장을 넘겨서 36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365페이지에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도비가 지원됩니까? (그렇다고함) 그런데 6만원씩입니까? (그렇다고 함) 전년도에 임실군 자체사업으로,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는 2십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 11월부터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이와같이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금액이 2십만원씩 거세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6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되었는데 2십만원씩 주어왔는데 그 사업은 중단이 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2십만원으로 하는데 1십4만원은 축발기금에서 나가고 6만원을 가지고 군비, 도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축발기금은 축협에서 줍니까? (그렇다고 함) 금년에는 순수한 군비로 2십만원씩 주었던 것 아닙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 추가분에 대해서는 축발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366페이지 중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오수의개 육종사업 3차년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지원화사업으로 양식농가에 톱밥공급을 500대분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도에 이사업 완료되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금년도 계획이 600대분인데 11월 8일 현재 340대분이 공급되고 260대분은 미공급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년초부터 축산농가에서 요구하여 공급을 하면 되는데 봄,여름, 가을철에는 축분이 잘 마르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성을 느끼질 않고 겨울철이 오면 필요로 해서 공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에 걸쳐 촉구 공문도 발송하고 공급토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밑에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300평이상 축산농가에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당 1천3백만원이상 시설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소독시설로 파이프를 설치해서 농가당 1백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줄 농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선정은 아직 안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선정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끝에 민간자본보조 환기시설입니다. 10개조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73페이지 스탄구입으로 400조분에 50퍼센트인 1천만원을 계상했고 정액고 20대분 1천만원, 착유 자동화시설 6대에 3천만원, 착유 탈착기 4대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시설비에 노거수 외과수술 2본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앞에 산림경영관리는 설명을 왜 하지 않습니까?
원기
백원기위원
431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국비, 군비가 있는데 어떤 성격으로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월별 8십만원 정도의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운영비는 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국고를 줄 때 얼마를 주라는 것이 명시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6백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9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작년에 6백만원은 군비로만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가 6백만원 해서 1천2백만원으로 월 1백만원씩 주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도비는 온 것으로 주는데 군비는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꼭 주어야지 안주면 집행을 못합니다. 43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막대한 국고와 군비가 들어가 있는 조림사업에 정말로 현지를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심은 나무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좀더 앞으로는 보조림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432페이지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 20헥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종이 무엇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폐경기, 휴경기 등에 유실수 식재입니다. 유실수이기 때문에 밤나무다, 대추나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묘목 공급이 가능한 것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수종이 임실군 산림축산과에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 농가의 희망 수종에 따라서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죠?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그것하고 묘목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사업들을 전부 임협에 수의계약해계 집행하고 계시죠?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산주가 직접 심는 자본적보조도 있고 시설비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임협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산림조합에 시설부대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것으로써 지침에 나와 있어 계상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사진대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여비성으로 쓰는 것이며 사진대외에는 별로 쓴 일이 없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가 큰나무조림은 100분에 0.8이고, 그 밑에는 100분의 2라고 하였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지침에 그런 범위내에서 세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세운 사항들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던가 해야지요
일형
이일형위원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즉 설계비라고 봐야했지요?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야 한다면 설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산림축산과의 설계에 대한 용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영림설 계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까 산림토목기사가 해야 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조림 정도는 영림사나 산림토목기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면요.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한다면 영림사가 해야지요.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에 영림사가 몇분이 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법적으로 임학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농고 임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영림사가 있어서 여비성으로 좀 쓴다고 좋습니다만 만약 영림사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434페이지 국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있는 경제수조림은 79헥타에 7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자본적보조로는 1억3천3백만원입니다. 약 배에 가까운 돈이 민간자본적보조로 같은 헥타인데 나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시설비로 세운 것은 묘목대하고 수송비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는 순수하게 산주들이 묘목을 심는데 쓰는 인건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시설비가 전부 묘목대와 시설비입니까? 433페이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는 식재비이고? (그렇다고 함) 그럼 큰나무조림, 밤나무조럼 식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밤나무 유실수에는 묘목대만 들어가 있고 식재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누가 식재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산주가 해야지요.
완수
한완수위원
경제수만 식재비를 주고 나머지는 식재비를 안준다는 것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43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조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산에 일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나무가 서 있습니다. 업자가 가서 그 나무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주와 업자 사이에서 보조를 받아서 업자가 심든지 산주가 심는데 보편적으로 업자가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산주가 자기 산이니까 확실하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자는 벌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나무를 심는데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허가과정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조림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땅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산주들하고 업자들하고 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부터 조림까지 산주가 위임을 해 줍니다. 동의를 해 주기 때문에 업자한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업자들이 심은 곳은 더욱더 확인을 하고 완전히 다 심은 후에 돈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34페이지 같은 경제수조림인데 민간자본적보조는 어떤 성격이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43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산림법이 바뀌어서 산림조합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사항에서 아까 신위원님 절문에 답변한 사항과 연관됩니다. 지금은 산주들이 연로하시고 산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소유만 하고 있고 종산이나 하는데 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대행으로 가꾸어야겠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를 산림법에 두고 앞으로 산주가 해야 할 것을 동의를 받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산주가 하는 것과 산림조합이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실시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의 경제수조림은 헥타당 약 1백7십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을 시킬 때는 헥타당 2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산출근거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1백7십만원하고 2백5십만원, 1억3천3백만원씩 79로 나누면 1백7십만원 정도되고, 7천2백만원을 28로 나누면 2백5십만원이니까요. 왜 단가가 헥타당 민간자본적보조와 민간대행사업과 틀립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위에 경제수 민간자본보조 79헥타에 1억3백3백만원은 순수한 인건비이고, 이것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한것이 있습니다. 이 밑에 대행사업비는 인건비와 묘목대와 수송비 등 다 들어간 것입니다. 435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한 무전기 수수료 및 구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36페이지 산림훼손 측량수수료입니다. 매년 불법산림사범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금으로 수수료를 5건에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해충방제기 기기수선으로 5십만원, 내년도 공유림 관리하고 매각할 경우를 예상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3백만원과 공고료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방제용 약품구입 1백2십만원, 산불비상 구급약 1십만원, 동력톱날구입 10만원,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독림가, 표고재배자, 산림사범 참고인 출두 실비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방화복, 여비, 재료비.
신기
김신기위원장
일시사용인부는 생략하시고 44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노거수 외과수술로 관내 노거수 보호차원에서 2본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4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 해 놓고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라고 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약제 이름에 따라서 지효성, 속효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약을 살포하는데 쓰는 인부임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약을 쓰는 인부임이다는 이야기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아까 재료비에 약 산 것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3백만원이
태철
신태철위원
노거수 2본은 어디 어떤 나무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백5십만원 가지고 수술이 가능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적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촌마을에 할 때 보니까 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2백 5십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원기
백원기위원
노거수 외과수술을 금년에 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신안리 정촌에 한번 했습니다. 442페이지 국도비보조는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세심휴양림에 관련된 전기요금, 전화요금, 청소도구 등에 대해서 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445페이지 하단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어디를 말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세심휴양림에 보완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재료비에 화단 꽃 식재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주로 도로변의 조경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로 톱구입, 화단 꽃 식재비, 비료비 등으로 8백4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화단 꽃 식재를 하는데 어디를 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읍내와 관촌 지역에는 꽃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관내에 이동식, 고정식 꽃 박스가 있고 전주 슬치에서 내려오면서 도로변에 계속 매년 심었던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계절따라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국도변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계속해서 우리가 해 왔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읍면에 공사는 안나갑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읍면에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아직 계획은 없어요?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휴양림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죽계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산막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화단 꽃 식재 말씀이 나왔는데 부용화 식재 사업을 했지요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부용화 꽃길 조성은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직원들이 씨앗을 채취해서 파종할려고 올 12월중에 인건비가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임도사업은 국도비 부담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에 민간자본적보조에 표고재배사 시설과 밤작업로 시설은 재배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부담금입니다. 447페이지 산촌종합개발로 금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하는데 내년도사업에 3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사방사업 부담금에 댐준설 8십4만원, 사방댐 1개소에 1천2백만원, 야계사방 1천1백4십만원으로 총 2천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48페이지입니다. 입지조사 전산자료 활용시설은 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세심휴양림 복구사업에 1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산막 주변이 경사가 심하고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내려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조경식으로 심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445페이지와 연관된 것인데 자연휴양림 보안사업비, 여기도 복구 공사가 있는데 보안사업과 복구사업과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보안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나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산막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산막을 운영하다보니까 산막이 모자라서 산막을 지을 계획으로 계상한 것이고, 복구사업은 말씀드겠습니다만 여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험스럽고 해서 복구할 사업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445페이지 산막은 몇 평짜리 몇 동을 지을 계획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예산과 맞추어서 계산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군비 아닙니까? 앞에도 군비가 2천4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복구사업비로 1천5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천5백만원이면 별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약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나쁘게 하면 이것 가지고 복구사업도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성질이 어떻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10평짜리 2동정도는 시설비로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과 담당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음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보다도 산림축산과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림축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깍아버렸다고 합니다. 현재 임실군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다보니까 여론을 형성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말씀하실 때 생각을 하셔서 제가 부탁드린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우리 공직자들은 언행을 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잘못 생각하고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군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삭감해서 다른 곳에 계상해서 올려주고 했을 것으로 보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삭감되어서 그런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442페이지 다목적 방제차 3천만원, 산불진화 다목적차 1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 승인이 났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승인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우 거세 지원사업이 축발기금에서 1십4만원 정도 주고 있지요?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임실군은 군비로만 주었는데 이것을 국도비로 2십만원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1십4만원은 축발기금으로 주고 6만원은 도비와 군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만일에 임실군이 거세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축발기금이 나옵니까? 2000년도에 거세우 자체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축발기금 1십4만원씩 나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했을 때만 실적을 잡아서 받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군에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시군도 축발기금 1십4만원씩 주느냐는 말입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자체 부담금이 없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임실군은 다행히도 거세우 장려금을 2십만원씩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축발기금에서 1십4만원씩 주는 것 아니냐겠느냐, 타시군은 거세우 장려비를 계상하지 않은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어디든지 다 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