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84회 정례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준공예정인 대덕종합 사회복지관과 기 운영하고 있는 3개 종합사회 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종합사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욕구 충족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및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등 7개 사업을 운영하도록 제3조에 정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할 수 있도록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7조에 정하였으며 수탁자는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부지내 새로운 시설물을 증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도록 제13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를 민간에게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 규정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규정을 둔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도 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이 가장 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 하는 방법을 앞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직영 또는 위탁 이러한 것은 추후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회복지 분야는 이것이 민간 수탁을 하게 되면은 수탁 받은 단체나 기관에서는 수익성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나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을 민간한테 수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익사업 형태를 지닐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의 어두운 곳이라든지 가려운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을 민간이 수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리적인 면을 추구해야 되겠고 운영에서 어떤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복지분야에 있어서 약간의 소홀함이라고 할까 또는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게 되면은 영리에 관계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점이 약간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복지 사업을 국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민간에서 지금 부담을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익사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자를 모집하고 또 법인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민간위탁 운영이 될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 저희가 원할하게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회복지 이런 업무는 사실 영리하고 관계없이 해야지만 어려운 곳 가려운곳이 긁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4개의 사회 종합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는 이미 준공이 완료 되어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기에 3조에 보면은 7가지 사업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조례개정이 다시 올라온 사항인가요? 왜 이런 조례개정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죠?

예,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3개 종합사회 복지관은 대전종합사회복자관은 한국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고, 중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법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여기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저희가 직접 종합사회복지관을 시설을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와 앞으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3개 복지관을 운영할 때 조례없이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수탁자도 선정을 하고 다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이유를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나요?

예, 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이런 곳에도 보면은 자기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는 복지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저희 처럼 직접 설치한 그런 곳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4번째 있는 대덕 종합 사회복지관 덕암동에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덕암동에 있는 것만 현재 수탁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수탁자를 바로 검사 준공과 동시에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지금 조례 제정관계가 현재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이 저희가 제정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영의 방법과 위탁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해 가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측 가능한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하겠다던가 구청내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계시니까 직영을 하겠다던가 아니면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 방침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설명대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 청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위탁 내지는 직영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현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4조 이용제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항을 보니까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는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전염병질환자나 정신질환자는 전문 요양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알콜중독자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social work 라고 해서 사회 전반적인 광범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때로는 우리가 꼭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그런 쪽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때로는 대가를 받으면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업도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법1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알콜중독자가 많아요. 많은데, 이 분들이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새벽에 보면은 새벽에 해도 안 떴는데 나와서 소주병 큰 것을 갖다 놓고서 앉아서 나누어 먹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일반 주민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그 분들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알콜중독자들 재활 프로그램은 충분히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소화해 낼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콜 중독자의 치료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부담을 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를 하는 전문 의사가 확보가 되어야 하겠고요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저희가 확보하기라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저소득자에 대한 일반적인 복지의 전문분야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실로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이 꼭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각종 메스컴을 보면은 특히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의사들이 이것을 하지 않더라구요. 전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일을 앞으로 도모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배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실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 보면은 복지관을 수탁하시는 분들이 영리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정비 계획시 심의 확정결과에 따라 행정 편의적이거나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쓰레기 봉투는 일반 슈퍼 등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으므로 판매소 표시부착 의무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정비시 심의 확정된 결과에 따라 행정 편의적이거나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 처리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중복 규제되어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의 확정 결과에 따라 행정 편의적이거나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대표자에게 감독 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을 조사 검사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일반 슈퍼 등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 표시 부착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는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구 쓰레기 봉투는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를 정하지 않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공개 경쟁을 해서…,

아는데, 지금 현재 계약해서 만든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성화학이라고 이미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기성화학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비닐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일반적인 비닐 봉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닐 봉투만 만드는 회사입니까? 비닐 터널 하우스 그런 것을 주로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만들고 봉투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소 표시부착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데 이런 큰 회사에서 이런 것을 계약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바쁘니까 이것을 하청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청을 줍니다. 조그마한 그러니까 어디 골방같은 곳에서 이것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니까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표시부착 의무 규정을 삭제하면 막말로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서 어디에 쌓아 놓았다가 대형 슈퍼, 대형마트 이런곳에 부정 유통을 시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상당히 누수현상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정유통을 표시부착을 안하면 추적해 내기가 어려워요. 어디서 파는 판매소 부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숫자같은 것도 검산을 해 낼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통화 유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졌나 이런 것을 조사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돈에 있는 번호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것도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완전히 판매소 부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에 따라서 부착할 수 있다 해서 좀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매소 부착을 삭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신구 대비표에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판매소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인데 결국은 기왕에 부착을 하던 곳은 부착을 하고 있고 판매소는 다 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은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제 규정에서 좀 완화를 해서 본인들이 감안해서 부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해도 될 수 있는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것 뿐이지 이것 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매소는 계속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판매소는 지정을 계속 합니다.

예, 지금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판매소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부착하는 그것만 완화시킨다는 얘기 때문에 아까 장위원님 얘기하신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부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와는 약간 빗나가는 내용의 질문인데 쓰레기 봉투 표시 부착 의무화 규정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 타 구하고 저희 구하고 규격은 똑같습니까?

예, 규격은 같습니다.

색상은 틀리죠?

색상은 서구만 금년 상반기까지 달랐는데 금년 하반기에 가격을 조정하면서 똑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흰색으로 했었는데 녹색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규격은 같은데 색생이 틀려서 타 구에서 살다가 우리 대덕구나 타 구로 이사를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여러장을 사 놓았다가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타 구의 봉투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서 청소에 필요한 것을 저들이 쓰레기 봉투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에 타 구의 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봉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 색상이 틀려서 타 구에서 쓰던 쓰레기 봉투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쓰레기 봉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가 되어야지 쓰레기 봉투를 여러장 사서 이사가서 타 구에서 활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비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쓰레기 수거 내지 이 비용은 대체로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지출을 충당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타지에서 저희 구로 이사를 올 때에는 당연히 우리지역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지금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우리 봉투를 쓰는 것이 원칙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봉투가 색상이 틀린 봉투가 간혹 가다 보면은 내 놓았는데 수거를 안 해 가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