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공익이 2개소이고 법인이 4개소입니다.

없습니다. 아동보육시설로는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많은 연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자리를 잡고 저희들이 주로 점검사항은 교육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아이들 놀이터시설물의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종사자들의 복무사항은 좋은지 이런 사항들을

예 그렇습니다.

잡부금제도가 없습니다. 자모들이 자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하한선의 범위내에서

유념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이나 개월을 똑같이 합니다. 일단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의료조합에 신청을 하거나 의료보호자 같은 경우 시군에 통보해 줘서 거기에서 통보하는 기간,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사실확인 한 후 나가기 때문에 보통 2～3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했습니다.

주로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이 되는데 총 103개소에 612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공공기관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항의 규정을 내세워서 설치가 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1.5%가 되어 있고 나머지 미정비 시설에 대한 것은 지난 7월11일날 미정비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래서 지난 9월2일날 미정비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저희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업무파악도 잘 하고 계시고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자동판매기 설치여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파악을 안하고 계시죠?

장애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라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나 매점을 설치할 때에는 그 내용을 장애인에게 알려주고 장애인이 설치를 희망할 때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안하신 것이 틀림없죠?

.....

만든 사실이 없죠?

그 내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먼저 선행해야 되겠고요 (청취불능)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찾아보시고 적절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행정에서 보호해야 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과 여성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군민의 식생활과 관련한 식품 및 접객업소의 위생업무 등 주민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일선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중식을 한 후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9. 환경산림과장 이 석 균

환경산림과장님은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 쓰레기대책, 조림‧육림사업, 감 육성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의 진정은 쓰레기매립장 건설반대를 포함하여 총 10건의 진정민원으로서 모두 처리하였고 소송중인 2건은 상촌면 흥덕리 소규모급수시설 물탱크 철거요구건에 대하여 변론이해를 실시하였고 12월11일 선거공판이며 또한 8-6페이지에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업설치반대의건은 8-12페이지의 99년도 행사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기타처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영동군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권영찬으로부터 마을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건의사항외에 5건의 건의사항이 10회에 걸쳐 접수됐으며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원가계산 용역포함 등 3건에 1억76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입지조사 3개소, 상촌, 양강, 심천면 일원 19,229㏊에 2,0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림, 입지, 환경등 5개 분야를 지난 10월25일 조사완료 하였고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원가계산 용역사업은 1,2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조사용역사업은 금년 6월부터 2001년 5월말까지이고 7,44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일반현황조사, 지형 지질, 식생등 동식물 조사와 여름, 가을 생태계를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 봄 생태계의 조사와 12월중에 중간추진사항을 보고받고 2001년 4월까지 조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상황,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산촌휴양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지원외 9건중 7건은 완료 조치했고 2건의 진행중에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재생처리장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침출수 방지시설이 미비하여 하류지역 토양 및 하천오염이 예상되고 매립된 폐기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재생처리자는 법적으로 침출수 방지시설설치운영사항은 아니지만 99년 11월3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수리 취소처분 행정소송이 있어 금년 8월14일 영동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금년 9월7일 동원사업(주) 권용석으로부터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금년 11월24일 1차 변론, 금년 12월15일 2차 변론시 답변자료 및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행정소송이 종결되면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와 사료화가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농가에서는 대부분 퇴비화하고 있고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사료화하는 등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허가취소와 민원발생 등으로 위탁처리가 어려운 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을 위하여 주민에게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지도계몽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8-17페이지 환경오염방지대책입니다. 푸른환경지키미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키 위해 환경보존의식이 투철한 자로서 232명의 대상자를 위촉하여 금년 11월20일 현재 활동실적은 10건에 대하여 고발 4건, 개선명령 2건, 이첩 1건, 현지시정 3건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곡 어촌리 보성영농조합법인외 4개소로서 보성영농조합법인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는 소각로에 폐전소를 소각하여 폐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석전시스템은 폐석영을 절단하여 실리카 원료로 재활용하고 영동산골오징어는 학산공장과 황간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징어내장을 분쇄 농축하여 사료로 재활용하며 태일산업은 불량자석을 파쇄하여 다시 공장 구미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삼천리는 열대 관산수와 자라등을 사육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여기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 열대강산수와 자라를 사육하겠다고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업소입니다. 8-18페이지 쓰레기처리 대책입니다. 영동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40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립부지 조성등 2개분야 사업이 45%의 공정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01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8-19페이지 문제점 대책으로는 당초 연차 시공계획인 차수시설 및 우수배수시설은 금회 1단계 시공에 따른 사업증가로 8억9,3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소요되며 2001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보토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0페이지 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98년도에 총 7,732톤이 매립장에 반입되었으며 99년도에는 7,836톤, 2000년 11월현재 7,039톤이 반입되어 물질문명의 발달과 편리한 생활추구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배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0건에 140만원, 99년도 6건에 110만원, 2000년도 8건에 160만원의 과태료부과 등을 조치하였으며 또한 종량제 미이행과 쓰레기불법투기에 따른 집중단속을 2회 실시하여 48건을 적발하여 경고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실적입니다.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를 위하여 11월20일 현재 폐비닐 384톤, 농약빈병 16톤을 수거하였으며 또한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집중수거 등을 전개키 위해 3월, 8월, 11월 3개월간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실시한 결과 3월에 폐비닐 74톤, 농약빈병 10톤, 8월에는 폐비밀 48톤, 농약빈병 0.9톤을 수거하였고 11월에도 폐비닐 132.7톤, 농약빈병 6.9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계도하여 농촌폐비닐 농약빈병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총 13개소중 4개소는 위탁관리, 화신리 숲거리와 물한계곡, 산막유원지, 옥계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천태산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5개소에 5,058만5,000원의 쓰레기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금은 인건비, 쓰레기수거 인부임,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시설물설치 등 관리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재활용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는 총 10대가 내구연한이 7대, 미진환이 3대이고 금년도 10대에 985만7,000원이 수리비로 지출되었고 또한 3대는 내구연한이, 진행비 3대이며 금년도에 3대에 대해서 135만7,00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을 반영 차량을 구입하여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조림 육림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외 1건, 70㏊에 1억2,445만3,000원의 사업비로 산주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고 큰나무조림사업 10㏊는 사업비 4,964만7,000원으로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며 새천년손자숲조성사업 7㏊는 사업비 4,604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추진하였고 마을상징나무심기 2㏊는 사업비 2,447만8,000원으로 군에서 묘목과 자재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해당마을 주민이 식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405㏊, 덩굴제거 260㏊, 어린나무가꾸기 208㏊, 천연림보육 110㏊, 간벌사업 160㏊로 총 1,152㏊의 사업비 4억9,649만6,000원으로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실적, 투자실적, 사업시행 방법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연중 종합적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지자원촉진,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실시하고자 해충예찰조사원 1명을 3월에서 12월까지 사역하고 해충발생예찰을 신속히 진단하고 해충방제실시인부 연인원 300명정도를 사역하여 약제구입비등 3,75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충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금년 7월12일 추풍령, 황간, 상촌면 일원 260㏊에 산림내 잣나무 넓적입벌레, 대벌레를 방제하고자 산림청 헬기를 이용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군의 상징나무인 감나무가로수에 딱지벌레, 버드나무에 방태벌레, 흰벌나방과 돌발해충방제 등 320㏊에 예찰요원과 인부사역하여 방제를 실시 총 580㏊에 적기예찰방제를 실시하여 가로경관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금월 현재에도 병충해 피해가지 및 월동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가지제거, 숫기긁어내기등 인력작업을 추풍령면 감나무와 관내 플라타너스나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소나무를 보호 보존하고자 소나무가 집단적 군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에 솔잎혹파리 수반조사 80㏊, 위생간벌 75㏊등 총 155㏊에 5,07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을 실시 94%의 높은 방제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병충해방제를 하기 위하여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산림형질변경현황 및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현황입니다. 금년 11월20일 현재 산림형질변경은 77건에 159만3,784㎡이고 보전임지전용은 22건에 124,778㎡로 총 99건에 1,718,562㎡를 처리하였습니다. 형질변경 면적중 도로시설과 공공시설의 면적이 많은 것은 고속철도와 영동 무주간 도로개설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입니다. 무단형질변경을 단속키 위하여 금년도에 군 읍면직원 68명이 연 70회를 단속한 결과 12건에 1.46㏊에 대한 불법사실을 적발하고 위반자 12건을 입건조사 송취하여 8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피해지는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계도 및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감 육성사업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온저장고시설외 2건에 6억6,664만2,000원, 97년도에 저온저장고시설외 2건에 4만9,049만9,000원, 98년도에 저온저장소시설외 4건에 3억7,491만6,000원, 99년도에 감과원조성외 3건에 7,196만7,000원, 2000년도 곶감건조시설외 5건에 2억5,161만7,000원등 5년간 총사업비 17억4,967만1,000원의 감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11월5일 주요업무실적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품질과 특산품을 생산하고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향토축산물 명품화를 위하여 감나무 수엽목 지정과와 감과원시범지 육성 고품질의 곶감생산을 위한 곶감건조실 지원등을 영동곶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6페이지 감나무묘목 공급실적입니다. 96년 떫은감이 임산물로 분류됨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 각 감나무묘목 공급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품종별로 보고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근조생이 15,049본, 둥시가 56,024본, 봉옥이 39,358본, 삼천리등 862본, 총 111,293본의 감나무를 보급하였고 이에 따른 감나무의 활착사항을 조사한 결과 평균68.5%가 활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생립하고 있는 우수한 품질의 감나무 보급을 위하여 금년에 수육목 31본을 선발하였으며 계속 우수한 품질의 감나무를 찾고 관리하여 감나무묘목의 유통체계를 정립하여 나가겠으며 감나무 묘목보급에 있어서도 품종을 확인하고 심을 수 있는 3년생정도의 큰 묘목을 식재하는 감과원시범지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인 감이 농가의 소득이 되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조교육 및 감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한 조림‧육림사업의 필요성이나 특정 산주에게 혜택의 여부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죠?

목적을 말씀드리면 조림‧육림사업은 생태계적인 자원조성과 산지소득증대 등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한 것으로 조림육성사업의 대상지는 군유림 및 사유림으로 조림사업은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조림대상지 적정여부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산주의 신청 또는 현지를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조림 후는 약 3년에서 5년까지 대상이 되고 넝쿨제거는 조림지 천연림지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주 질문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