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9. 사회복지과장 김 기 원

사회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쉴틈없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격조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사항과 지적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해박한 지식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부언설명을 생략하고 핵심 쟁점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청원, 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심천면 초강리에 거주하는 김동혁씨가 자신의 주택에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음식점 영업신고 수리가 불가한 점과 집 근처에 있는 농지를 매매하고자 해도 매매가 되지않아 생활이 어렵다고 한 진정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심천면 초강리 384-9는 농림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가 불가함을 현지출장 하여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이 불가함을 통지하여 일단락 지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에는 2건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그중 황간중학교 옆에 있는 꿈의궁전호프라는 생맥주집이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이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동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유해업소가 아니어서 업종구분에 혼동을 주는 상호표기 꿈의궁전호프에서 호프자를 빼고 꿈의궁전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식당소개내용 미흡 및 소개된 업소 선정과정이 궁금하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저희군에 소개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선정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렸고 당초 12개의 모범업소 중에서 36개소의 전 모범업소를 상대로 확대 게재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수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용역사업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기금운용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3억2,010만9,000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분야에 2억152만1,000원, 청소년자립분야에 2억2,837만8,000원, 저소득장학사업분야에 1억8,424만8,000원이 적립되어 총 9억3,425만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대한상이군경회를 비롯한 4개의 보훈단체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를 비롯한 3개 사회단체 그리고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영동지역협의회를 비롯한 7개의 청소년단체 등이 있습니다. 총 14개의 보조금정액 및 임의지원단체가 있어서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동안 지원금내역은 보고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7-7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위원회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동감하고 있어서 즉시 업무의 중복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4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다해서 민간위원 여성위원을 대폭 보강하였고 특히 여성위원으로 여성특별위원회 다시 말해서 여성단체가 30%선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99년 세입세출 총괄결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각종 기금을 정기예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만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이자율이 높은 자유적립식 및 신종적립신탁 등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대폭 올렸습니다. 저소득장학기금을 99년 12월24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기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7-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안전진단결과에 의하여 관리하겠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편모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적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향조정되었고 후원활동 전개로 2,500만원의 성금이 답지되어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불우계층 생계보조비등 지원방법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는 군에는 매월 계좌입금 처리하였고 2000년 10월까지 사회복지분야가 전부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시스템에 의해서 각종 기금이 계좌입금 처리되기 때문에 읍면직원의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법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불우한 가정이 대상에서 누락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되어서 이점에 특별히 유념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난번 생활보호법에 의한 인원보다 10%가 증가된 수급대상자를 발굴하여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불리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기준은 2000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해서 경로당별 노인수가 아닌 개소당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월 4만4,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운영비는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7번 2000년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10쪽 영세민,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은 4건에 4,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2번 2000년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총 3,322명에 16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1쪽과 7-12쪽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현황은 지난번 업무추진실적보고시 소상하게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각종 성금접수배분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98년도에는 총 4,632만1,830원을 모금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송금하였는데 모금액의 45%인 2,079만3,000원이 우리군에 배분되어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99년도에는 총 6,190만9,900원을 모금하여 역시 충청북도사회복지모금회로 송금하였는데 모금액의 90%인5,587만70원이 우리군에 배정되어 5,224만5,070원은 불우이웃돕기에 썼고 362만5,000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시 불우이웃돕기에 쓰려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7-15쪽입니다. 2-6번 장애인등록현황은 우리군에 총 1,771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7-16쪽에서 7-17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총 81.5%의 성취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상한 내역이 도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장애인복지관련조례운영현황입니다. 영동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1998년 12월28일 제정되어 2000년 5월12일 유사기능 조례통폐합에 따라 본조례가 폐지되고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통합 제정되었습니다.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사업관련 주요사항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원에 두고 조성기간을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으로 하고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 목표액 5억원이 조성되면 2003년 이후부터 기금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19쪽 주부대학운영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주부대학운영도 업무추진실적보고시 소상한 보고와 질문 답변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0쪽 아동보육시설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은 총 7개소에 8억2,917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국비 50%, 지방비 50%로 운영비가 8억306만5,000원이 지원되었고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간식비가 2,611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시설별 당해 예산액대비 50～60% 보조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시설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상하반기에 한번씩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한 환경조성과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2쪽 청소년수련관시설현황 및 활용실적과 7-23쪽 여성회관시설현황 및 활용실적은 업무보고시 소상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4쪽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는 관내 만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매월 해당지역의 버스승차권 12회 이상의 금액인 분기별 1만9,440원이 지급됩니다. 우리군에는 총 9,183명의 노인에게 6억8,856만3,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군비가 85%인 5억8,529만9,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생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우리군에는 식품위생업소 826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02개소를 포함하여 1,028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월평균 7회가 넘는 총 84회의 단속실적을 올렸고 단속시 적발은 15건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타난 것처럼 영업소폐쇄 6개소, 영업정지 4개소, 시설개수명령 3개소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로

그것은 홍보물로 내달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큰단원으로 얘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서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볼것 같으면 7-6쪽에 나와있는 한국청소년충북연맹영동지역협의회외 6건 그러니까 총 7건인데요 한국청소년충북연맹영동지역협의회에서 나온 것은 청소년어울마당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 했는데 이 지원액이 98년도에 1,8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1,600만원정도, 그리고 2000년에 600만원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상당히 청소년문제가 극에 달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청소년육성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줄여놨고 그밑에 한국보이스카우트충북연맹영동지구연합회에서 물론 회원수 400명보다는 약 394명이 많은 그런 회원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어울마당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 이런 사업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려 4,000만원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결과로 500건이 줄어들고 밑에 것은 과다책정이 됐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청소년충북영동지역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은 정창구 영동농공고 교장선생님이시고 또 한국보이스카우트충북연맹영동군지구연합회회장은 한병호 교육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액보조가 아니고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신청에 의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창구 영동농공고 교장선생님이 맡고 있는 한국청소년충북연맹영동지역협의회는 담당교사들이 업무외 부수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필요도의 호소를 회장한테 해서 사업량을 많이 줄여왔어요. 줄여서 영동협의회측 필요에 의해서 약 1,000만원의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1,000만원의 줄어든 돈 중에서 보이스카우트연맹에는 회장이 교육장님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성한 의욕을 보여서 사업계획이 지난해보다 많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400여만원이 여기는 더 증됐습니다.

그러면 보이스카우트에서 지원액을 1,350만원 했는데 잔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잔액은 지금 사업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먼저 담당직원한테 질타섞인 말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우선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유념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맨밑에 보면 황간면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 학산면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8명에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1,260만원이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과연 어떤 운영비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위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면장,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인데 그지역에 독서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지역, 청소년은 많은데 비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곳에 지원이 되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면단위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서 열악한 환경이다 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청소년공부방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데 회원수 8명하고 10명인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은 보통 몇 명정도까지

학생들은 상당히 활용이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인원이 저희 자료에 있는 1일 평균 인원이 황간청소년공부방에는 78명, 학산청소년공부방에는 96명이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각 면에서 우리도 공부방을 설치해서 학생들한테 향학열이나 이런 것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거나 이런 것이 나온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작이 황간청소년공부방은 91년 1일4일자에 개설됐고요, 학산청소년공부방은 92년 11월17일날 개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역여론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부언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있는 곳 그러니까 영동읍에는 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동읍에는 공동독서실이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황간고등학교와 학산고등학교가

아까 임동명위원님 지적사항에서 제가 단호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위원장님도 거듭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있는 것이 아닌데 7-25페이지 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어 가지고 음식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융자하는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연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요?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상환기간을 좀 연장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기금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돈을 쓰는 사람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돈을 써서 소액 음식점 하는 분은 2,000만원까지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을 쓰고 1년거치 2년상환이죠?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을 배정 받아놓고 그돈이 저리의 융자기금이 우리군민들한테 다 돌아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주내용이 융자조건의 담보제공 2인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제도 보다는 보증보험제도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안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기간연장 문제하고 연대보증의 대체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러니까 융자기간하고 보증보험제도하고 두 가지를 개선하는 방향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차년도부터는 이와 같이 배정된 금액이 있을 때는 각 식품업소에 각자 알 수 있는 안내장을 내서라도 가능하면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100% 이 돈을 활용해서 우리영동군관내 식당이 보다 앞서가는 식당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복지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금운용사항에 있어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억2,010만9,000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2억152만2,000원, 청소년자립기금이 2억2,837만8,000원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에는 실적이 전무한데 집행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자립목표액이 아직 미달돼서 그런지, 목표액이 미달됐다면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또 기금별로 목표액이 얼마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나언엽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자마자 검토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제4조 기금의 사용에 보면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용도별 조성목표액이 발생된 이후부터 사용하되 발생된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영동군노인복지회 김석열 회장님이나 장애인단체협의회 임영애 회장님은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요구를 합니다. 기금이 지금 모자라고 할 것은 많은데 못한다,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서 답답한 일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조례상 기금이 노인복지보호, 장애자보호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달성된 이후부터 더 많은 시혜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해 준다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다 5억입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와서 제일 먼저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몇월달에 오셨어요?

7월15일자로 발령 받아서 7월20일자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됐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이 5월12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가 계속 급변할수록 법이 많이 제정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보다 행정부에서 법개정될 속도라든가 법개정될 필요성이라든지 더 많이 느끼죠?

10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0월1일날 개정됐으면 생활보호법에 폐지됐죠?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해당 실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까짓것 해 봐야 9개밖에 안됩니다. 규칙까지 합해서 12개. 저희들은 사실상 영동군조례가 최소한 130개가 넘어요. 저희들이 다 검토하려면 사실 힘들고, 제가 과장이라면 달달 외워도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두달이나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합니다. 그것 꼭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따른 기금조성 목표액이 다 5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출된 액수가 2,5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년간 적립시킨 다음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지금 김석열씨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금이 모자란다, 더 달라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조례에 지출할 수 없으니까 지출 안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5억이 다 조성됐다면 그 이자수입이 현재로 봐서는 5%만 잡아도 한 4,000만원까지 발생됩니다, 연 이자소득이. 이것은 연이율로 따져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매년 찾는 것으로 한다면 7%정도 3,5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2,500～2,600만원정도 되면 그때는 오바가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자체 계획수립이 있어야지 지금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만약에 1년 예산의 기금이 5억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4,000만원 발생했다면 4,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노인회에서 빼간다 이것입니다. 어떤 기준과 룰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이것 노인들이 돈이 있는줄 알면 어떻게 지원 안해주느냐 이것입니다. 다각도로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할텐데 물론 활용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그것 줘야 될 때 주고 또 줘서 고마움을 느낄 때 줘야 되고 이와 같이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되는데 5년간 기금조성하는 것만 목적으로 되어 있고 활용은 그다음에 되어 있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청소년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적립시켜서 그 이자가 얼마 발생된다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안돼 있다는 거예요. 당장 5년간 묶어놨는데도 이자를 가지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이 복지기금 만들 때 타시군 비교해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 국가에서 다 주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일일이 의원들 개인면담 다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국가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승낙을 했고 기금조성하기로 결의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금이 유명무실하고 어떤 노인회에서 달라고 하면 용도도 목적도 없이 쓰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도 사용처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연구해서 진짜로 노인들이 필요하고 꼭 써야 될때 써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7-24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지역주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교통수당이 교통수당 지급시기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상 노인에게 미지급된 사유가 발생됐는데 이 원인을 과장님이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바가 없으며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수당이 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가 도래됐는데도 미지급된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내 읍면 한군데를 체크해 봤더니 이런 사유가 발생됐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시기 도래될 때까지

증거서류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복지과장 서류검토후)

권위원님 죄송합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된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하거든요. 나는 이 교통수당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해줘야만이 됩니다. 현재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매달 한번씩 홍보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황간면의 경우 철저히 조사해서 추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출신면이 아닙니다. 서류에 보시면 아는데 본위원의 출신면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보시면 알지만 관내 어떤 읍면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기가 도래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데 미신청 사유로 인해서 미지급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는 수혜자들이 보통 나이 드신 노인분들로서 이러한 신청제도를 알지도 못하고 누구인가 와서 알려주거나 대행신청을 해줘야만 알 수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수당 지급은 근원적으로 지자체의 특수시책으로서 사실 국비가 하나도 지원되지 않고, 저희과의 모든 시혜자금은 국비가 전제로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국비가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유독 노인교통수당은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가 15%, 이것은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85% 나가는 이러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노인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부유계층이 있습니다. 그랜저를 끌고 다닌다든지 골프를 치고 다니는 노인들이 있고, 저희 군내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신청주의로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지원이 안되고 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신청을 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죠?

신청을 받아야 될 어려운 주민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죠. 아까도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고치지 않아서 장종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바로 데이터만 뽑으면 다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에 위배되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유층에 있는 노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한 노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찾아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신청을 안한 이유를 찾아서 챙겨본 적이 있느냐고요?

읍면 직원이나 저희과 직원들이 출장시에 면별 사각지대를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신청된 사람이 전부 부유층입니까? 노인교통수당을 안받아도 될 부유층들이냐고요 확인해 본 결과가?

권위원님이 주신 개별사항은 한분한분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안받아도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한 노인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신청방법이 주민등록증이나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부유층이나 이런 것을 안받아도 불편한 점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안그러면 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어떠한 불편이 가느냐 하면 미신청된 수당이 신청한 후에 신청되지 않는, 전에 있는 것은 소급해서 지급이 안되죠?

예. 교통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한 노인들 이런 것을 받아야 될 노인들은 소급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유도하는 것입니까?

노인교통수당에 개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비 보조적 성격이 아니고 실교통비를 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난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가지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에서 전입한 노인들은 신청해야 된다고 보고 관내에 있는 노인들도 타면으로 전입하면 거기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한번 신청하면 그것으로 유효하다고 보는데 다른 면으로 옮기면 그 면에 가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교통수당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누락자까지 챙겨봐 주신 권주화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있어서 거동불편자나 또는 소외된 노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의 복지정책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꼭 시정해서 이런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이웃과 지치고 힘든 군민과 함께 하는 순수한 지원부서로서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군에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집단급식소가 몇 개 있으며 연중 지도점검을 몇회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과장님 그러면 내용이 각 방송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이용자들, 특히 학교급식소가 기간이 지난 식품재료를 사용하거나 위생불량으로 이용자들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가 본군에는 없는지,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답변이 어려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집단급식소가 총 49개 저희 관내에 있는데 13개소를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군 교육청에서 36개소 관리합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연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 문제는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의 영양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점검기관에 개의치 않고 수시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급식소에 저희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더욱 철저히 잘하시라는 부분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갈음하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을 봐주세요. 보면 관내에 시설이 7개소 있는데 7개소가 전부 법인이죠?

공익이 2개소이고 법인이 4개소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관내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동보육시설로는 없습니다.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점검사항을 무엇무엇을 점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검사항만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많은 연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자리를 잡고 저희들이 주로 점검사항은 교육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아이들 놀이터시설물의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종사자들의 복무사항은 좋은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리라 보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약간의 언급이 계셨는데 제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사항을 묻는 이유는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은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7개소가 100%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신 그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혹시 운영비만 가지고 어렵다 해서 체육시설외 잡부금을 징수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해준 시설이 있습니까?

잡부금제도가 없습니다. 자모들이 자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하한선의 범위내에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운영의 잡부금을 걷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보면 시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부모들이 거출해서 운영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시설은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설립한 어린이집 등 아동보호시설을 빙자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떠한 수단의 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챙겨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도표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보조하는데 차등이 있다, 빈부의 차이라든가 또 근무하는 선생의 호봉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왕에 이와 같은 감사자료를 준다고 하면 제3자가 보아서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더 상세하게 기술해 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고 지금 이 도표상으로 봐서는 금성이나 으뜸이나 소화, 여기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사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하면 무려 2,283만2,870원이라는 금액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2,135만3,150원 그리고 소화어린이집도 보면 1,131만3,675원인데 선생님들의 호봉이라든지 아이들의 나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감사자료를 줄 것이 아니고 세목별로 자세히 기술해서 누구라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계산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내가 봐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행정업무가 잘못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내용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를 준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할 때는 선생님의 호봉이 얼마고 몇 명인데 금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감사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토탈로 확 묶어서 주니까 어느 것인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을 30～40년 하신 분들이야 도자 사자 다 땄으니까 이야기할게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문제는 사실 초년병입니다. 유치원생이예요. 이런 것을 찾으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감사하는데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청취불능)

7-2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말만 청소년 수련시설이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보다 일반인이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청소년단체나 기관이 사용한 실적이나 일반인이 이용한 실적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의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영조물은 예를 들어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여성만 활용한다면 공익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만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 청소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 갑니다. 학교 가는 시간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 시간에도 저희들은 일반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시설에 적합하다면 직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지금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철저하게 청소년 위주로 활용합니다.

하여튼 청소년시설인만큼 앞으로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고 더구나 힘있는 사람보다 힘없는 사람이 제외됐을 경우 더 억울하고 서글픈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씩 고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자들이 합법성, 합목적성,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은 규정이나 법을 우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례조항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부하는 것이 제가 마침 와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뛰면서 영동군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기존대상자, 그리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구제되는 일에 전념을 했고 그 결과 타시군 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다 더 그분들의 편에서 일을 하라는 당부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생활보호법 보다 발전적으로 개정된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인데 여기는 담당 공무원들이 선정하는데 따라서 상당하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을 나쁜 뜻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들 편에 서서 법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부양의무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받을 수 없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다기 보다 부양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부양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해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이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임의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을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볼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도 꼭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부양의사가 없는 자를 행정용어로는 부양기피자라고 하는데 부양기피자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후보증을 통해서 가려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양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행정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매월 용돈을 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내준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 관내에 한분이라도 억울한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제가 올 연초에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거리에서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모한 사람이 장래절차까지 밟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재비 5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죠?

부언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와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의 양식에 비추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보름동안 방치할 직원이 저는 결단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장재비도 민원입니다. 민원처리대장에 등재해서 소요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만약 있다면 이 자리에서 충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러한 사항이 정말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장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11페이지 의료보험기금에 대해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 1종, 2종,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이 간혹 하는 얘기가 가난도 서러운데 약국마저 문전박대를 해서 현실이 참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병원이 됐든 약국이 됐든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나 치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면 그런 분들이 약국에서 투약을 기피하고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한 서러움을 받고 문전박대를 받으니까 보호를 받아야할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빚을 진다든가, 현금으로 약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약값을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까?

일반 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이나 개월을 똑같이 합니다. 일단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의료조합에 신청을 하거나 의료보호자 같은 경우 시군에 통보해 줘서 거기에서 통보하는 기간,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사실확인 한 후 나가기 때문에 보통 2～3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들이 이러한 보호대상자들을 치료한다든가 조제를 해줬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바로 현금화가 안된단 말이예요. 결재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대상자들에게 치료라든가 약 조제를,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그런 현실이 전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깊이 명심하시고 이러한 사설병원이나 또는 약국이 없도록 군 보건소나 지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할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주부대학이 몇 년도부터 개설이 돼서 지원하고 있죠?

주부대학은 96년부터 205명 수료했습니다.

주부대학 강의내용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강의내용이 새 사람이 강의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강의를 해도 (청취불능)

1년에 늦게는 돈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예. 그중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370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부대학 명단을 한번 보자고요. 주부대학을 왜 하는 것인지, 선심성 행정인지, 하나같이 특징이 나이 많은 사람은 98년도부터 매년 한번도 안빠지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부대학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 입에서 주부대학이 진짜 우리 주부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다는, 이구동성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가 나와서 자진해서 주부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해야 되는데 주부대학 할 때 가보면 사실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98년도에 누구라고 일례를 들지 않고, 사람 이름은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명단 보시면 98년도도 34번이 수료했으면 99년도에 70번이 또다시 수료했고 2000년도 금년도에 60번이 동명인이 연타로 3년씩이나 주부대학을, 주부대학이 뭐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교육이 있어서 3년씩이나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겠어요. 이 명단을 가라로 한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주부대학을 다니십시오 하고 사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항간의 소문에 주부대학 졸업한 사람을 다시 입학하라고 사정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주부대학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부대학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성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기를 거쳐온 서류를 가지고 분석 판단해 보건데 주부대학은 지역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장으로서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운영의 묘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영동군 같은 자치단체에 만약 주부대학마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그런 잡다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한사람이 3년씩이나 연타로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부대학에 대해 교육혁신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얘기하세요. 주부대학이 영동에 있네 없네,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예요. 수강자가 이렇게 없어서 수강한 사람을 다시 또 모집하고 이런 모순을 밟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 혁신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전위원님 말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대학에 수료자가 다시 입학해서 수료하느냐 하는 문제를 알아봤더니 주로 그런 사람들이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이거나 간부라고 합니다. 또 집에서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이 대학원 경영자과정이라든지 지도자과정에 이 대학가고, 저 대학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오고자 하는 사람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넓히라는 말씀으로 알고 다음 2001년도에는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부대학을 수강한 사람들한테 다시 오라고 사정하고 다니지 마시고 교육혁신을 시키고 진짜로 받은 사람들한테서 이구동성으로 주부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같이 수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교육혁신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유명인사들 다시 초청하고 해서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정하실 수 있죠?

예 각별히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한구위원님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많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부대학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만 제가 하는 것뿐이지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주부대학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부대학 강의내용을 녹음해 놓습니까?

안해 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부대학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을 녹취해서 하나의 실적으로 남기면서 또 때로는 듣고 싶은 사람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서 주부대학의 저변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여기 나온 사람은 들었지만 시골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사람은 전혀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녹취해서 상촌이면 상촌, 매곡이면 매곡, 각 면단위로 주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모아놓고 강사는 못오더라도 그분의 육성을 녹음한 것을 들어서 영동에 사는 사람만 주부대학을 다닐 것이 아니고 골짜기에 사는 분도 주부대학을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질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편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편의시설의무화 대상건물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했습니다.

시설대상 건물이

주로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이 되는데 총 103개소에 612건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설치규정 여부에 대한 준수여부를 파악 하셨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미설치대상 건물도 있겠고요?

공공기관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항의 규정을 내세워서 설치가 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1.5%가 되어 있고 나머지 미정비 시설에 대한 것은 지난 7월11일날 미정비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래서 지난 9월2일날 미정비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주가 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받도록 되어 있죠?

.....

3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 만큼 아무튼 이러한 편의시설이 조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설치여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장애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라는,

.....

그 내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먼저 선행해야 되겠고요 (청취불능)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9. 환경산림과장 이 석 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 쓰레기대책, 조림‧육림사업, 감 육성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의 진정은 쓰레기매립장 건설반대를 포함하여 총 10건의 진정민원으로서 모두 처리하였고 소송중인 2건은 상촌면 흥덕리 소규모급수시설 물탱크 철거요구건에 대하여 변론이해를 실시하였고 12월11일 선거공판이며 또한 8-6페이지에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업설치반대의건은 8-12페이지의 99년도 행사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기타처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영동군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권영찬으로부터 마을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건의사항외에 5건의 건의사항이 10회에 걸쳐 접수됐으며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원가계산 용역포함 등 3건에 1억76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입지조사 3개소, 상촌, 양강, 심천면 일원 19,229㏊에 2,0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림, 입지, 환경등 5개 분야를 지난 10월25일 조사완료 하였고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원가계산 용역사업은 1,2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조사용역사업은 금년 6월부터 2001년 5월말까지이고 7,44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일반현황조사, 지형 지질, 식생등 동식물 조사와 여름, 가을 생태계를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 봄 생태계의 조사와 12월중에 중간추진사항을 보고받고 2001년 4월까지 조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상황,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산촌휴양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지원외 9건중 7건은 완료 조치했고 2건의 진행중에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재생처리장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침출수 방지시설이 미비하여 하류지역 토양 및 하천오염이 예상되고 매립된 폐기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재생처리자는 법적으로 침출수 방지시설설치운영사항은 아니지만 99년 11월3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수리 취소처분 행정소송이 있어 금년 8월14일 영동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금년 9월7일 동원사업(주) 권용석으로부터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금년 11월24일 1차 변론, 금년 12월15일 2차 변론시 답변자료 및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행정소송이 종결되면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와 사료화가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농가에서는 대부분 퇴비화하고 있고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사료화하는 등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허가취소와 민원발생 등으로 위탁처리가 어려운 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을 위하여 주민에게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지도계몽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8-17페이지 환경오염방지대책입니다. 푸른환경지키미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키 위해 환경보존의식이 투철한 자로서 232명의 대상자를 위촉하여 금년 11월20일 현재 활동실적은 10건에 대하여 고발 4건, 개선명령 2건, 이첩 1건, 현지시정 3건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곡 어촌리 보성영농조합법인외 4개소로서 보성영농조합법인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는 소각로에 폐전소를 소각하여 폐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석전시스템은 폐석영을 절단하여 실리카 원료로 재활용하고 영동산골오징어는 학산공장과 황간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징어내장을 분쇄 농축하여 사료로 재활용하며 태일산업은 불량자석을 파쇄하여 다시 공장 구미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삼천리는 열대 관산수와 자라등을 사육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여기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 열대강산수와 자라를 사육하겠다고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업소입니다. 8-18페이지 쓰레기처리 대책입니다. 영동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40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립부지 조성등 2개분야 사업이 45%의 공정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01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8-19페이지 문제점 대책으로는 당초 연차 시공계획인 차수시설 및 우수배수시설은 금회 1단계 시공에 따른 사업증가로 8억9,3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소요되며 2001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보토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0페이지 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98년도에 총 7,732톤이 매립장에 반입되었으며 99년도에는 7,836톤, 2000년 11월현재 7,039톤이 반입되어 물질문명의 발달과 편리한 생활추구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배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0건에 140만원, 99년도 6건에 110만원, 2000년도 8건에 160만원의 과태료부과 등을 조치하였으며 또한 종량제 미이행과 쓰레기불법투기에 따른 집중단속을 2회 실시하여 48건을 적발하여 경고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실적입니다.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를 위하여 11월20일 현재 폐비닐 384톤, 농약빈병 16톤을 수거하였으며 또한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집중수거 등을 전개키 위해 3월, 8월, 11월 3개월간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실시한 결과 3월에 폐비닐 74톤, 농약빈병 10톤, 8월에는 폐비밀 48톤, 농약빈병 0.9톤을 수거하였고 11월에도 폐비닐 132.7톤, 농약빈병 6.9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계도하여 농촌폐비닐 농약빈병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총 13개소중 4개소는 위탁관리, 화신리 숲거리와 물한계곡, 산막유원지, 옥계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천태산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5개소에 5,058만5,000원의 쓰레기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금은 인건비, 쓰레기수거 인부임,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시설물설치 등 관리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재활용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는 총 10대가 내구연한이 7대, 미진환이 3대이고 금년도 10대에 985만7,000원이 수리비로 지출되었고 또한 3대는 내구연한이, 진행비 3대이며 금년도에 3대에 대해서 135만7,00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을 반영 차량을 구입하여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조림 육림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외 1건, 70㏊에 1억2,445만3,000원의 사업비로 산주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고 큰나무조림사업 10㏊는 사업비 4,964만7,000원으로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며 새천년손자숲조성사업 7㏊는 사업비 4,604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추진하였고 마을상징나무심기 2㏊는 사업비 2,447만8,000원으로 군에서 묘목과 자재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해당마을 주민이 식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405㏊, 덩굴제거 260㏊, 어린나무가꾸기 208㏊, 천연림보육 110㏊, 간벌사업 160㏊로 총 1,152㏊의 사업비 4억9,649만6,000원으로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실적, 투자실적, 사업시행 방법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연중 종합적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지자원촉진,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실시하고자 해충예찰조사원 1명을 3월에서 12월까지 사역하고 해충발생예찰을 신속히 진단하고 해충방제실시인부 연인원 300명정도를 사역하여 약제구입비등 3,75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충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금년 7월12일 추풍령, 황간, 상촌면 일원 260㏊에 산림내 잣나무 넓적입벌레, 대벌레를 방제하고자 산림청 헬기를 이용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군의 상징나무인 감나무가로수에 딱지벌레, 버드나무에 방태벌레, 흰벌나방과 돌발해충방제 등 320㏊에 예찰요원과 인부사역하여 방제를 실시 총 580㏊에 적기예찰방제를 실시하여 가로경관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금월 현재에도 병충해 피해가지 및 월동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가지제거, 숫기긁어내기등 인력작업을 추풍령면 감나무와 관내 플라타너스나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소나무를 보호 보존하고자 소나무가 집단적 군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에 솔잎혹파리 수반조사 80㏊, 위생간벌 75㏊등 총 155㏊에 5,07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을 실시 94%의 높은 방제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병충해방제를 하기 위하여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산림형질변경현황 및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현황입니다. 금년 11월20일 현재 산림형질변경은 77건에 159만3,784㎡이고 보전임지전용은 22건에 124,778㎡로 총 99건에 1,718,562㎡를 처리하였습니다. 형질변경 면적중 도로시설과 공공시설의 면적이 많은 것은 고속철도와 영동 무주간 도로개설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입니다. 무단형질변경을 단속키 위하여 금년도에 군 읍면직원 68명이 연 70회를 단속한 결과 12건에 1.46㏊에 대한 불법사실을 적발하고 위반자 12건을 입건조사 송취하여 8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피해지는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계도 및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감 육성사업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온저장고시설외 2건에 6억6,664만2,000원, 97년도에 저온저장고시설외 2건에 4만9,049만9,000원, 98년도에 저온저장소시설외 4건에 3억7,491만6,000원, 99년도에 감과원조성외 3건에 7,196만7,000원, 2000년도 곶감건조시설외 5건에 2억5,161만7,000원등 5년간 총사업비 17억4,967만1,000원의 감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11월5일 주요업무실적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품질과 특산품을 생산하고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향토축산물 명품화를 위하여 감나무 수엽목 지정과와 감과원시범지 육성 고품질의 곶감생산을 위한 곶감건조실 지원등을 영동곶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6페이지 감나무묘목 공급실적입니다. 96년 떫은감이 임산물로 분류됨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 각 감나무묘목 공급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품종별로 보고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근조생이 15,049본, 둥시가 56,024본, 봉옥이 39,358본, 삼천리등 862본, 총 111,293본의 감나무를 보급하였고 이에 따른 감나무의 활착사항을 조사한 결과 평균68.5%가 활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생립하고 있는 우수한 품질의 감나무 보급을 위하여 금년에 수육목 31본을 선발하였으며 계속 우수한 품질의 감나무를 찾고 관리하여 감나무묘목의 유통체계를 정립하여 나가겠으며 감나무 묘목보급에 있어서도 품종을 확인하고 심을 수 있는 3년생정도의 큰 묘목을 식재하는 감과원시범지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인 감이 농가의 소득이 되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조교육 및 감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임도시설은 설명을 안하셨는데 임도시설에 대해서 해도 됩니까? 추가자료에 임도시설 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28km에 신시설이 3.16km, 보수가 16.12km, 개량이 6km해서 25.28km의 임도시설을 5억3,520만3,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천태산 도가실에 있는 것은 여기 명단에 안나와 있네요?

천태산요?

예, 도가실에 있는 임도시설요.

양강 남전 산35번지외 1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1개소가 양산 누교리입니다.

아, 이게 양산 누교리입니까?

고맙습니다. 임도시설을 함에 있어서 임도시설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목적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을 이용하고 임업을 기계화해서 임업생산 기반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산림경영기반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했다고 보는데요, 천태산 임도시설 개설은 개인의 사유림난개발사업 이용을 시키려고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관계는 손위원님이 저희들이 거기에 불법으로 관계돼서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임도사업은 읍면을 통해서나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자담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주게 한 사업은 아니고 산주께서 신청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그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열쇄로 잠궈놨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차단막을 장치해 놓고 시건장치를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시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그 목적외에 사용하게 됐는데 그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 안해 봤습니까?

예, 추후 한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한 계곡수를 따라 올라가 보면 엄청나게 자연경관을 헤치고 조경을 기가 막히게 잘해 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임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범위내에서 했지 그 외의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해서 벌금도 물고 또 적기 복구토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처리결과는 벌금을 물었고 복구토록 조치했죠.

복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

거기에 가보니까 원차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호화스럽게 지어놓았고, 보니까 산주가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 놨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와준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임도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공유수면허가를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고 우리는 산림내 불법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고발조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도 안해 봤잖아요?

고발을 해서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어요.

300만원 벌금 물고 원상복구 합니까?

적지복구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어요.

지금도 거기가면 덤프차가 1대 있고 대형 포크레인이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어떻게 강하게 지시를 내려서 조치가 되도록 해야되지 자꾸 개발하게끔 놔둡니까? 허가연도는 언제 허가를 내줬어요? 금년에 내준 것입니까 이게?

금년 사업이죠.

그다음에 차단막을, 입구에 가다보면 거기보면 광산이 하나 있죠, 조그만한게?

채석장 거기는 지금....

안하고 있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비를 예치해 놨습니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를 했다?

거기에 조림도 했고 일전에

절개지에 돌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복구했다고 봅니까?

전번에 산림청에서도 나와가지고, 그것이 복구라고 해서 적지복구입니다. 원상태로는, 저도 처음에 환경산림과에서 가보니까 복구하면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 이것이 깨졌으면 그것이 원대로 안되고 거기에 적합하게 적지복구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겠어요 가만 보니까. 군에서 관리해서 관광지로 되면 자연화가 돼서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개인 것인데 조경을 엄청 많이 투자해서 실제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 안가보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임도시설 내줄 자리가 아니예요, 신청 들어오면 아무나 해 줍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하고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개인이 관광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방대합니다. 자연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몰라요. 그 자연석 다 옮겨가지고 하천 옆으로 얼마나 나열을 잘해 놨는지 저로서도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빨리 막으십시오, 원성을 듣기전에.

권주화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잠깐 미비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300만원 벌금을 물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자연복구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죠?

적지복구. 명칭이, 저도 처음에는 원상복구는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됐다, 원상복구는 못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해놓은 상태가 적지복구라고 인정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지복구라면 우리가 산림내에 그것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예를 들면 공유수면허가는 별개고

그런데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자연복구냐, 안그러면 원상복구냐 이 두가지 관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연복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해놓은 상태가 자연복구인가 안그러면 원상복구로 인해서 다른 조치가 취해졌는가

저희들은 적지복구를 조치했어요, 적지복구.

글쎄, 적지복구라는 것이, 지금 현장에 가보신 담당자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놓은 상태가 적지복구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시정명령을 다시 내린 것이 있는지, 가보신 직원이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확실하게 말씀을 하도록 과장님께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들이 적지복구를 조치한 것이 나무심기하고 산 돌쌓기 그것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어떻든 간에 지금 가보신 직원들 안계십니까? 본 시각이 그것이 적지복구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이상의 조치가 취해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가 적지복구라고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적지복구랍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도라는 것은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산림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자물쇄를 잠가놓은 것은 누가 했습니까? 산림과에서 임도관리를 위해서 했습니까, 산주가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위해서 임도를 예산 들여서 해줬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손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당시 사업설계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임도에 타당성을 봐 가지고 허가를 해준 사항이지 그외에는 없습니다. 차단기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추후 출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의 경우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산불이 난다든지 무슨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산주가 그 입구에 식언장치를 해놓고 이용도 못할 임도를 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한 상태는 미관상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시킨 것 같고 또 앞으로 계곡수 오염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또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근지역 주민여론을?

임도시설로 인해서 여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산주가 말입니다. 그위에 보니까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몇 군데 산림을 훼손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도를 개설했다고요?

개설하기 위한 그런 조치 같은데 그것도 다 허가를 득한 사항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담당직원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한것 같은데, 임도시설을 많이 해 놨어요 지금, 산마다.

그 사항은 신고해서 했답니다.

신고해서 한 것입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채석장은 적지복구라고 하는데 채석을 허가해 줄 때하고 채석을 다해서 채석장을 폐기 했을 때 하고, 사람은 급할 때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사전보다는 사후조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도시설을 허가받아서 돈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사실상 위법사항이므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시킨 것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 사항을 법적제재를 해서 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누교리 그 건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리냐면 일단 300만원의 벌금을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300만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벌금을 냈어도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300만원 벌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투자한 내용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어 있어요. 자연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큰 계획이 이 사람은 서 있어요. 그런데 임도시설을 덜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서 개인의 특혜를 주는 이런 행위자체는 지양해야 되는데 법적제재가 분명히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출장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업무주관으로 맡아서 일을 하시다가 중대한 산림환경업무를 맡고 보니까 파악이 잘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산림과는 주로 공무원들이,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산불 탈수는 없어요. 거기는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운동화 내지 등산화, 작업복이고 빵모자 쓰고 다니고 장갑끼고 다닌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등산도 가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출무를 해서 주업무가 그렇다면 누비고 다녀서 어디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파악이 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또 간접적으로 보면 민에 피해가 없도록 개인이 아니라면 왜 주민들이 그쪽 계곡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차단시키므로 인해서 못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접적인 피해사항이 발생되는 것인데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위법사항이 많으니까 은폐시키기 위해서는 조작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실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하면 영동, 영동하면 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8-25페이지에 보면 감 육성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감과원조성에 대해서만 내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 감과원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조사업이면 보조사업이 계속 유지돼서 희망하는 농가에 감과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도 강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지역이 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대체할 작목이 감이 아닌가 또 주민들 여론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감에 대한 진심을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실적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감과원조성 지원에 대한 보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 감 보조액을 ㏊당으로 따져 봤을 때 154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97년도에는 170만원, 98년도에는 58만7,700원, 99년도에는 48만3,000원, 2000년도에는 64만6,8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으로 봐서 96년도를 100으로 보고 계산해 봤더니 97년도에는 11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는 38%, 32.3%로 그 보조액이 조금도 아닌 많은 액수가 줄어들어 갔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말씀과 실질적으로 보조한 사업내용을 보면 정반대인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은 썼지만 감이 전에 위원님들도 영동하면 감, 감의 품종부터 어떤 감이 좋다고 정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품종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 지역은 둥시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리도 주민들도 선호하고 여기 도근조생, 봉옥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둥시가 곶감도 좋고 감식초등 여러 가지로 둥시가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권장할 때 우리 기후에 맞고 우리 생활에 맞는 감을 권장하고 묘목장사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감을 구입해서 심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웬만큼 충분히 아는 이야기였고 또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96년도부터 계속 증가해 나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영동의 감을 명품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조액이 계속 내려간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 품종을 묻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희망농가가 없어서 또 감과원 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줘도 없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만 희망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는 감과원 조성을 많이 희망했는데 점차적으로 저온저장고 이런데에, 그런 관계로 저온저장고 때문에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저온저장고도 중요하지요. 없어서는 안될, 우리 농사짓는데 필수적으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감과원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감 육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감나무 과원조성사업을 지난 96년부터 2000년 올해까지 5년간 이 사업을 해오셨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잘 파악이 안된 것은 담당계장님한테 도움을 얻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우리 행정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엄청난 혈세와 행정력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해오셨는데 행정을 따라온 농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소득증대는커녕 엄청난 손실을 받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민들 여론을 듣고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도 권위원님 말씀대로 황간쪽에 감나무가 고사되고 돌감이 됐느니 그런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파악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감의 보급시 공교롭게 감이 둥시가 동해에 약합니다. 최소한도 감 달리는 3년간 잘 관리해야 착근이 돼서 원만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나무 재배가 쉽다보니까 주민들이 감을 무작정 심는 경우가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며 아까 감사업무 자료에서 설명했듯이 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의 검증도 없이 계속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한 사업이 감이 결실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감이 열리고 보니까 처음에 공급해준 품종하고 달라요. 달라서 감을 팔려고 하니까 상품성 가치가 없어서 팔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충분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그 묘목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업자하고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하고 담합에 의한, 묘목을 팔아주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이 비추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면 아주 잘못이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소득을 위해서 있는 마당에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묘목을 하다보면 기술센터에서도 보급한 일도 있고 또 농협을 통해서 나간 예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아까 감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체계를 정립해서 이제는 영동의 감이 품종이 둥시면 둥시다, 확실히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고 자료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감나무 수요량이 29,218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공교롭게도 감나무묘목 생산한 사람이 29,218본으로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감나무 수요량하고 감나무 생산량하고 이렇게 맞아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을 관내 농협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했지요?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영동의 감은 우리 지역에 맞는 감을 심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그렇고 또 우스운 얘기는 이 감나무 문제가 도출되고 나서 군청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감나무 심은 식재지에?

그때 전수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도근조생이 납작하기 때문에 농민이 나쁘다고 하고 도근조생은 떫은 것을 빼는 감이라고 합니다. 곶감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응애도 심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농협에 위탁처리 한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농민들이 현실에 와서는 품종이라도 묘목업자가 바꾸어 줬으면 하는 심정에 와있다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등한시하지 말고.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우성을 하고 있어요 행정부에서는 몰라서 그렇지. 묘목업자하고 소송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농민들의 아픈마음을 시책사업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을 시인하시고 빨리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감 육성사업에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업자가 주된 책임이 있겠느냐, 업자야 팔아먹으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을 보급하고 감나무가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감이 괜찮다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그렇지요? 기술센터에서 이 감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가 시험해 가지고 이것을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관은 환경산림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과에서는 감을 보급할 때 이것이 검증되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보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8-26페이지 감나무 활착율을 보면 도근조생이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가 이렇게 낮은 것이고. 그래서 96년도, 97년도 이때 심은 사람들은 거의, 도근조생을 심은 사람들은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이것을 검증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아주 무책임하게 배포한 결과 주민들은 감나무 잘 키워놓고 소득할 때 보니까 감나무가 이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환경산림과 하고 기술센터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아까 자료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잘못을 거울삼아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검수관계, 감나무 관계는 우리지역에 맞는 감나무가 식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이 감인데 감 같은 것을 대량으로 보급하려면 환경산림과를 통해서 가는데 기술센터에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급하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읍면 생활문화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반면에 자연환경 오염이 우리 생명을 굉장히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당국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푸른환경지키미 등 다방면으로 방지대책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과오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8-17페이지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 나항에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 현황에 있어서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삼천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재활용 허가에 대한 적법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폐기물의 수집경영, 세 번째 폐기물 재활용 처리방법, 네 번째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 발생되는 피해여부, 피해종류와 대책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 법적 위배여부, 여섯 번째 지금까지 우리 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일곱 번째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 현재 적재해둔 폐기물이 변질, 유실 또 어떠한 상태에 의해서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끝으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폐기물 재활용 허가에 대한 적법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언엽위원님께서 삼천리 폐기물 재활용 신고수리에 대해서 허가에 대한 적법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에 전병구는 98년 11월20일자 폐기물을 소각하여 여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자라사육, 열대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으로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해서 98년 12월4일날 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14일날 전병구에서 처 이순자로 권리의무가 승계됐습니다. 그리고 3월29일날은 폐기물소각 추출하여 폐전선에서 구리생산과 합성수지를 생산하고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절차상에 하자는 없었습니까?

폐기물은 보편적으로 전국단위로, 전국단위다 보니까 부산, 인천 우리가 현지출장을 가보니까 부산에서도 여러 군데를 통해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방법은 어떻게

처리대상 폐기물을 소각해서 발생시 되는 열을 이용해서 자라사육과 열대관상수를 재배하고 또 폐전선을 소각해서 구리를 생산하고 폐합성수지를 녹여서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발생되는 피해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까?

아직은 피해에 대해 나온 근거는 없습니다.

부락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우리가 행정상 출장을 해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고 거기에 운영하는 소각로를 옮기려고 했고 자라사육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관상수도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아직은 거기에서 소각해서 유해물질이 발생됐거나 이런 사항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조치를

고발 관계는 전에 우리가 고발을 언제 했느냐 하면.....

예 좋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은 98년 6월16일날 폐기물불법반입 및 보관부적정으로 고발을 했고요 동년 7월14일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고발했습니다. 98년 10월27일날 사업장폐기물 제거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3월29일날은 폐기물방치에 대한 1차 조치명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6월5일날은 방치폐기물 적정처리, 폐전주정리, 보관창고 외벽설치 2차 조치명령을 냈습니다. 8월14일날은 폐기물 부적정보관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한테 조치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천리에 대해서는 11월17일날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때까지 폐기물을 반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2월20일까지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폐전주 정리보관시설보수를 위한 3차 조치명령 중에 있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했을 때 거기 많은 양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미관상 좋지 않고 오염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부적정 하게 보관되어 있다, 미관상 좋지 않다,

지금 반입 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지요?

조치명령을 12월21일까지 미이행시는 취소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고발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도 내리고 그리고 누차 절차에 의해서 취소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폐기물을 다른대로 치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장은 본인이 치우도록 해야 할 입장이고 그때까지 안할 경우는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을 본인이 치우면 더 좋고, 거기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이래서 최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경제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치워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해 둘 수 없고 하다하다 안되면 구상권행사가 어려우니까 행정 집행이라고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다른 업무를 책임을 지고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폐기물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성영농조합법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폐합성수지, 폐고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연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공기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공기오염에 대한 측정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를 잠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두차례를 통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내로 해서 적합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청취불능)

소각시설 하면 먼지가 법적기준은 100㎨에 검사결과는 52㎨, 질소산화물은 200ppm에 검사결과는 70.1ppm, 황산화물은 300ppm에 검사결과는 287.4ppm, 일산화탄소가 600ppm에 검사결과는 301.5ppm, 염화수소가 50ppm인데 검사결과는 42.717ppm, 암모니아가 100ppm인데 검사결과는 82.174ppm, 사업장의 악취는 법적기준이 2°이하인데 2°로 나왔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인정은 하지만 소량이라도 법적기준치 이하로 나오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크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삼천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에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피혁, 폐목재 여기에는 나열되지 않았지만 현지조사결과 폐전주, 폐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현재 사업을 할때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 집행부에서 확인을 못한 내용인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이 사람은 현재 시설능력으로 봐서는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예요. 공장위치도 그렇고, 절대 처리할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국단위로 우리 영동에 왜 쓰레기처리장이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폐지같은 것은 전국에서 수집해다가 거기에 쌓아둠으로 해서 돈을 받아먹는, 이러한 목적을 두고 한 것이지 이런 것을 처리해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까마득한 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서류상 들어올 때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된 사항인데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 사람의 행위로 봐서는 그러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저도 정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허가를 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고내용에 이것을 처리하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요?

유념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 허가반대에 대한 8-2페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간단간단 하게 짚을 테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8-2페이지요?

예. 음식물쓰레기처리업 허가반대에 대해 정병훈외 168명해서 청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허가취소 됐습니다.

허가 취소됐어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을 환경청에서 들어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청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청 시책에 대해서 뭔가 입수된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인데 환경산림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돼요?

.....

환경산림과장님은 환경청 시행안을 항상 숙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부터 시 지역에서 하고 매립은 지향한다,

맞습니다. 군 단위는 언제예요?

군 단위는 2005년

그것을 담당이 주는 것보다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과장님 그런 것 시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외부에 자치단체는 음식쓰레기 환경문제 때문에 이미 다방면으로 연구 내지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도 아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려서 음식물쓰레기가 매곡에 보성영농조합이 하나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는 앞으로 종량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음식쓰레기가 안나오도록 계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견학 가본 적이 있어요?

아직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빼놓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다른 단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견학을 다니고 어떤 시스템이 좋은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곡에 있는 보성영농조합법인이 잘됐다고 견학을 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직원들도 가서 검사의뢰를 해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합하다는 통지가 왔는데 앞으로 음식쓰레기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구를 한번 갔다 오고 청주쪽에도 한번 갔다 오고 보성도 가봤는데 어쨌든 영동에 있는 시설이 그런대로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폐수가 안생기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가 언제인가 되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초강에 문화마을이 있죠?

용화 산촌마을은 예산이 계상이 돼서 군비로 월 2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강도 마찬가지죠?

초강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화조 아닙니까, 정화조?

그것이

마을 공동정화조

그것이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돼 가지고 그것이 아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마을에 정화조까지 관리비를 대준다면 이게 무슨 이치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양산 호탄에 아파트촌 있죠, 원동에도 그런 것이 있죠? 왜 거기에 정화조처리를 지원하죠?

.... 문화마을은 아마 정부시책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은요?

조동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건의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솔직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

글쎄 좀....

왜 쓸데없는 군비를 낭비하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려면 양산 호탄 같은데 거기를 주면 몰라도, 거기를 줘야지, 군비를 달라고 하고 민원이 얘기되면 주고 아니면 안주고, 획일성을 갖고 군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따져가가지고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지 왜 그런데 군비를 줘 가지고, 2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은, 정화조처리 하는데 농가가 몇 농예요, 15농가 되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게워내요, 게워내 지원한 것.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남 정화조 처리하는데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환경산림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것이 획일성과 애초에 정말로 줘야 될데를 준다면 줘야 될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개인에 따른 정화조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공동으로 이끌어진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준다면, 개인도 집짓고 달라고 하면 줘야지, 24시간 정화조 전기료도 하루 2～3만원씩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군비가 아니예요. 이것 2001년도에는 예산 안섰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업무관계를 문화의 마을이니 공동주택이니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별도로 전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 지금 산촌마을도 지원사업 시범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용을 제가 잘 몰랐으니까 제가 즉시 파악해 가지고

문화마을도 마을에 아파트촌으로 문화마을을 연립주택으로 지어놓고 시범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똑같이 개인이 수용가측에서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지출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다 군비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예요, 선심성 행정이예요. 과장님 파악이 안됐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지만 절대로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되지 않고 2001년도 예산이 서 있다면 과감하게 깎으세요, 아셨죠?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8-24쪽 산림형질변경현황 및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1번에 산림형질변경 현황에 볼 것 같으면 건수가 99건에 1,718,562㎡, 평수로 하면 601,496평정도 되는데 우리 산림을 말하자면 산의 면적이 78%정도 차지한다고 보는데 점점 이렇게 침식돼 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금년에 산림형질변경이 많아진 이유가 아까도 감사자료에 설명했듯이 도로시설과 공공시설의 면적이 많은 것은 고속철도와 영동～무주간 도로개설 등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고속철도하고 국책사업 관계는 빼고 우리자체에서 도로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쓸데없는 도로도 산을 깎아가지고 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임도든 도로든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이시고, 당연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허가를 내줘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 택지니 묘지니 산에다 이렇게 임야를 훼손해 가지고 짓는 것은 형질변경 관계에서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산림형질변경을 안하려고 하지만 또 거기에 적합한 절차에서 부득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환경 난개발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안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니까 좋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2번에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입니다. 12건에 1.46㏊, 벌금 830만원인데 건수가 12건인데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뭐를 설치했습니까?

그 관계는 12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서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서면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가 복잡하듯이 이런 것을 가지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건수에 대해서 뭐를 했느냐는 문제인데 거기에 뭔가를 줬느냐 안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알고자 싶은 것은 환경에 유해되는 시설이 들어섰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내역을 보면 12건인데 영동읍이 5건, 황간이 1건, 상촌면 2건, 학산이 1건, 용화 1건, 양산면이 2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농로개설 또 그런 관계에 개간한다든다 이런데서 불법한 것을 적발하는 내용입니다.

벌금 830만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훼손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것이 안됩니까? 지금 나있는 상태입니까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불시에 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면적이 큰 것을 지을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하지만 산림법이나 환경이 강화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12건에 대해서는 적지복구토록 조치를 했고요.

복구 몇 건했습니까?

12건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8-22페이지 조림하고 육림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년도에 임야 산에 대한 투기가 한참 일어나서 우리군내 임야도 일부 상당히 외지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임야소유를 현재 거주하고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소유하므로 인해 가지고 소유임야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이 조림하고 육림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아마 국가적인 산림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림‧ 육림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이나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한 조림‧육림사업의 필요성이나 특정 산주에게 혜택의 여부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죠?

그런 점도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조림‧육림사업은 생태계적인 자원조성과 산지소득증대 등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한 것으로 조림육성사업의 대상지는 군유림 및 사유림으로 조림사업은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조림대상지 적정여부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산주의 신청 또는 현지를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조림 후는 약 3년에서 5년까지 대상이 되고 넝쿨제거는 조림지 천연림지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러면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하시는데 산주의 부담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전액부담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은 사안이 사안인지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지루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좀 바쁘신 분은 일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우선 부군수님께 한말씀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화학무기 그리고 매곡에 나병환자 그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인사이동에 어째 담당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그리고 담당자 한꺼번에 모두 교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동감시반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푸른지키미라고 해서 읍면별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투철한 자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232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232명이 푸른지키미가 돼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렇게 늑장출동, 아니 현장에 오는 것까지는, 영동군소재지 군청에서 영동군 전역 어디에서 신고를 할지라도 아무리 늦게 온다고 해도 1시간이내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즉시, 전화를 받고 하다보면 바쁘게 일을 하다가 다소 늦은 때도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습니다. 늦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 환경에 관해서 어떠한,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서 과장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이 신고해 가지고 즉시 와서 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하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오는데 1시간 후에 오는 것까지는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공무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공장은 딱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거기가서 연락한 것도 아닌데. 공장책임자가 전화를 감청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한번만 그런 것이 아니예요. 정말입니다. 한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은 제가 직접 전화를 걸은 적도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정도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그래도 의원이 얘기하면 바로 올 것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 소리에 용기를 얻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비웃더구만, 저것도 의원이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1시간이 지나니까 그 소리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1시간후 1시간반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공장이 또 꺼졌어요. 그러니 뭐를 신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누구한테 어디가서 하소연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신고 안하면 가동이 되고 신고하면 꺼지고, 누구를 믿어요? 공무원하고 그 업자하고 결탁했다는 소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몇 번에 걸치다보니까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죠?

신고를 받고 장위원님은 늦게 도착해서, 사실 저도 전화받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신분도 밝혀줘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꼭 받으면 전화번호 받고 누구인가 해서 입회하에서 보라, 또 가보면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면

과장님, 저도 신분을 안밝히고 전화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민원인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분이 신고를 했으면 그분이 와서 입회를 해서 이렇게 봐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직원들만 갖다하면 가보니까 민원이 없다, 그 공장가면 현실이 나타나는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영동군에서는 환경을 감시하고 그리고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정도로 주민이 신고하고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을 때는 개선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영동군 자체기술력으로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가져와 보세요.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그 결과 통보온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냄새가 납니까? 제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전임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도 있는데 전에 과장님 그러시데요. 왜 냄새가 나는 것을 지금까지 못막는가 그러니까 참 명답을 하시더구만. 날씨좋은 날은 안나고 날씨 나쁜 날은 납니다. 저기압 때는 나고 고기압 때는 안난다, 원래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죠?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1년365일 일정하게 안나는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곡 보성영농조합 그관계 같은데 전번에 주민들 입회하에서 주민이 있는데서 파보라는데도 파봤고 또 주민입장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도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진짜 위하지 않고 영동군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쓰레기소각을 처리해도 다이옥신이 검출이 되니 어쩌니 해 가지고 참 논란이 많은데 거기 지금 전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선을 세워가지고 음식물 같은 것을 소각하죠? 그렇죠?

....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전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정도로 냄새가 나고 저기압일 때는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당연히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공개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고, 누가 파보라고 했어요? 파보려면 옛날에 다른 것 묻었는가 그것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드릴께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니까. 최소한 1개월 이내에, 이제는 더 드릴 수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세요. 더 이상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고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이것은 흔히 말해서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건데 나병환자 이것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들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에 있는 나병환자촌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소리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저는 평수 같은 것은 모르고 일단 우리한테 서류가 왔었어요.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서류가 언제 들어와 가지고 언제 반려했습니까?

즉시 바로 반려했습니다.

서류 접수된 것하고 반려된 날짜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 의도도 알아야 되겠고 또 과장님 말씀이 영동군자치단체장의 그 말씀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고 일단 산림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인적을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반려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그때당시에 서류가 반려되기 전에 제가 한번 의회사무실에서 과장님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것이 주민의 공론화가 됐을 때는 이미 20일이상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한테 서류가 들어온 것도 없었고

저도 매곡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매곡면에서 그러면 동향보고도 안합니까?

우리한테 오는 수도 있고

동향보고도, 전혀 그런 체계가 안갖추어져 있으면 매곡면사무소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우리한테 동향보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부군수님도 안올라왔습니까?

갖추어진 서류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서류가 갖추어지면 군에서는 허가를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전혀 내용이야, 우리가 맞지 않으니까 반려시켰죠.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감지를 못했고 아예 그 내용상 절차가 안맞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거예요.

서류좀 갖다 주세요.

9월23일날 접수돼서 9월25일까지 보완요구를 하다가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예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반려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민들의 반발에 못이겨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반려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반발없이 그저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면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희생이 따르기 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서류를 접수시킨 사람이나 공산면이나 김천시 쪽으로 가서 우리는 절대 못내준다 그렇게 얘기 한마디 못합니까?

서류가 접수됐을 때 신청서에는 세부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완 요구하면 이미 그때당시에 소문을 알고 계셨는데, 서류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늦게 접수를 했어요.

그 관계는 글쎄 저도

서류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보완했으면 허가를 냈을 것 아니예요?

사업계획서에 그런 나환자촌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명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죠.

과장님, 제가 분통터지는 것이 화학무기가 그렇게 해서 들어 왔어요! 화학무기도 처음에 서류를 접수 시켰을 때 대기오염물질로 반려했다고 준농림지역에서 수질폐기물 5종이라고 생각을 해 갖고 서류를 다시 만들어와 갖고 결국은 화학무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서류가 갖춰지면 이것도 안되겠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화막무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길을 한번 내보세요. 지난번에 화학무기도 대기오염, 대기수질오염 건인가 거기에서 그 법에 2종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려됐다는 것은 아시죠?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이라고 해갖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학무기에 대해서 허가낸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군내에 화학무기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

해당실과 내에.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군 대책본부에서?

영동군 자치단체에서 말입니다.

군에서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구만? 왜냐하면 담당과장님 가셨지, 담당계장님 가셨지, 담당자 가셨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는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그러면 제가 한가지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대책반에서는 화학무기가 영동군에서 완전히 철거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이제 됐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기를 바랍니까?

저희들도 장위원님 마음과 똑같이 완전 철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련의 과정 군부대에서 매곡면을 위시해서 인근지역에 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를 군부대 장비가 들어와서 파헤치고 하는데 그것 군에서 관련 있죠?

하천준설 작업을 한다고요?

관련되어 있지요?

그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1개 6157부대장 중령이 영동군 허락도 없이 하천을 파헤치고 그럽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영동군 자치단체의 허가도 없이

그 관계는

산림도 훼손하고 하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5분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 업무도 아니고 모릅니다. 준설이 들어오는지 하천을 무엇을 하는지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지금 과장님께서 관련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 업무로서는 내용을 모른다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대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부대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보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있습니까?

저도 장종석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철거되기를 원하고 우리 군수님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군수님 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매곡면은 결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대에서 주민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꼭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주민하고 그전에 부대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 두 가지, 특히 나병환자촌 하고 화학무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 생활재생품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빈병하고 폐비닐수거 실적이 나열되어 있는데 폐비닐을 걷어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으로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촌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수거운동을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주민들도 관심이 있어서 지난 3월, 8월, 11월 3개월동안 집중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우리 군청 청소차와 옥천 재생공사 차로 옥천사업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일부 걷어서 모아놓은 것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저히 수거해서 재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돈을 줘서 수거시켰는데 근래에 와서는 한동안 수거를 안했다가 지금에 와서 환경에 오염이 되니까 다시 폐비닐수거 문제가 거론되니까 관에서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전에 심천면 위쪽이나 용산면 쪽에 사람의 발길이 잘 안닿는 지역에 가보면 비닐이 장마때 걸려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보기도 흉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폐비닐수거에 대한 각별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수거가 돼서 재생활용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차적으로 민간위탁처리한 삼원환경에 아직 기간이 1년이 채 안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내년도 상반기 계획보고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삼원환경도 적자를 보면 안되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탁처리 업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동료위원님들한테 계획보고에 넣어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으로 봐서 위원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산림과 감사과정에 손영달위원님이 질의한 임도시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현지확인을 제의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지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날 현지확인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수화제

그것도 분리해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기관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전부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