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90회 정례회 제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도시과장 강희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성과, 2000년도 문제점 및 반성, 2001년도 도시행정 시책방향, 마지막으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8개 읍면의 도로 204개소와 공원 11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2001년 12월까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써 조기에 완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고창읍 시가지 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서에는 보상비 8억이고 공사비 2억으로서 총사업비가 10억이었는데, 2001년 보고서에는 보상비 4억 5천과 보상 및 공사비가 5억인데, 그렇다면 5천만원이 축소된 사유와 일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의회의결의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터파기한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는 일이 없이 조기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수질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바 고창군 전체 광역상수도 공급율은 몇 %이며, 몇 년도까지 100%공급이 완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댐 총사업비가 몇 억 들어갑니까?

앞으로 5백 9십 9억이니까 정확히 약 600억이 소요됩니다. 2011년도까지 100%목표가 되었을때요.

원래 계획은 6백 20억 아닙니까? 아니, 총사업비가 부안댐이 완료될 때까지

예, 7백 5십 8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현재 9개 읍면 실시되고 있지요? 지금 아주 우리 고창군에 물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다른 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사업이고 우리 국비 들어가서 우리 국가 예산을 들여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면은 빨리 들어가고 어느 면은 늦게 들어가서 오염된 물을 먹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면에서는 말입니다 물론 바다쪽 짠물 나오는데는 우선 순위가 되어야지요. 그러나 읍을 빼놓고는 동일하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동일하게 들어가서 똑같이 고창군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는 해줄 의미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최석기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2000년 12월까지 법적 의무사항인데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8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기에 용역을 실시를 해서 2001년 연내에 이것을 도에도 건의를 하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잘해보라는 질책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창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중에서 10억원인데 9천 5백 만원으로 5천 만원 차이가 나고 그 부지를 조성보상을 했다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초 10억원에서 9천 5백만원으로 조정된 사유는 감정평가 9억 5천만원으로 5천 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약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재정과에서 보상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때 했다고 안했습니다. 재정과 업무보고시에 의회에 공공용지 취득건을 상정했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성호익 의원 질문에 의원님 질문에 재정과장님이 주차장 설치공사는 도시과에서 보고드릴 것이다라고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금 상정된 것으로 재정과장님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터파기를 한 후에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사례는 없겠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터파기를 해놓고 터파기는 흙이 길 옆에 올라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고 또 수로관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복구를 했어야 됨에도 일부 좀 지연된 사례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터파기와 동시에 터파기 전 흙을 바로 바로 반출하는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공사 감독을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안댐 광역 상수도 공급율은 몇 %인가, 그 다음에 100% 먹기 위해서는 목표연도가 몇 년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42%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가 끝나면 2000년도는 46%로 4%가 향상이 됩니다. 목표액은 저희가 2011년도에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잔여사업비는 약 6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같은 사업을 하면서 14개 읍면, 공히 같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저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현재 공음하고 아산, 고수, 성송이 상하 상수도 급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무장 배수지 보수에 1천 5백만원, 그다음에 송수관로 확장에 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2001년도에 공음면 소재지권은 급수가 가능합니다. 2002년입니다. 다만 고수, 성송은 소재지권만 급수를 할려고 보면 약 47억이 소요됩니다. 고수, 성송은 배수지를 별도로 또 고수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음은 무장배수지에서 바로 갑니다. 내년에 상하 구시포, 해리 광승일부해서 기 바닷가에 염해지역은 심원 만돌이라던가 고잔두어는 올해 급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하, 해리 일부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다만 공음은 2002년도, 고수와 성송은 2003년 이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최석기 의원님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된 5천만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오. 왜 애당초 사업에는 보상비까지 합쳐서 10억이었는데 5천만원이 어떤 뜻에서 축소되었는가 이 예산이 한번 한다고 해놓고 축소된 이유를 도시과장께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재정과장 여기 보고하실 때 분명히 도시과장께서 명확하게 답을 하실 것이다, 보고를 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 물론 상의도 않고 의회에 이제 조례에 올라왔다는데 먼저 충분한 의결을 걸쳐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마는, 먼저 이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그랬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시가지 주차장 시설공사를 업무분장시 올해 4억 5천만원 재정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다만 편입용지 보상이 끝나면 공사만 도시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4억 5천이 저희 도시과에서 집행한 게 아닙니다. 공공용지 취득은 재정과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비만 5억 제가 그 간에 과정만 말씀드린 것뿐이지 저희가 보상을 않습니다. 다만 5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99년도에 주차장 검토시에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해보니까 5천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용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토지 취득 승인 후에 재정과에서 보상을 하고 살 겁니다. 등기 이전을 할겁니다. 그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과장이 87회 임시보고 때 보상비로 8억을 했고 공사비로 2억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제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아, 지금 시장 상설시장 내에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보고한 것은 지금 시장 안에 현재 공사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시장 내에 주차장과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은 이미 지금 현재 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이거하고 시장주변 도로공사 그 포장 주차장과 그것은 3억 5천만원 짜리입니다.

고창읍 시가지 주차장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질의를 했던 삼성제재소 옆하고 건양아파트 옆에 소방도로 미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다행히 건양아파트 옆 소방도로는 완공을 시켰지요. 그런데 삼성제재소 옆에 소방도로를 비롯해서 고창읍 도시계획서에 의한 소방도로 계획도로는 몇 군데이며, 기개설은 몇 군데이고, 미개설은 몇군데인데 미개설 이유는 무엇이고, 설계변경을 해서 소방도로를 아예 변경시킨 도로는 몇 군데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과 온천교 보도블럭 정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내 체육관에서 온천교까지 보도블럭 설치가 몇 년 됐습니까? 답변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보도 블럭을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교체가 아닙니다.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경계석만 설치되어 있고 보도 블럭은 안 했습니다. 그 때 예산 형편상.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서 온천교까지 외에 저쪽 도깨비도로를 향해서 가는 그 도로가 현재 투수콘으로 되어 있지요. 보도블럭이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체육관을 통과하는 도로이면서 아니 공설운동장을 그러면서 온천지구와 연결되는 보도블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도블럭을 보도블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칼라투스콘을 해서 자전거 도로로 겸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쪽은 앞으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및 또한 종합운동장을 가는 도로인데 사실 투스콘과 보도블럭의 차이가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생태보존 차원에서 보도블럭으로 인해서 땅이 죽지 않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별 관계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보도블럭을 칼라투스콘으로 해서 석정온천 그 자전거도로와 연결시켜야 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내체육관에서 온천교간 보도블럭 상태를 지금 보셨습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보존된 것도 있지마는 일부는 잡초도 나오고 약간 요철이 생기고 깨진데 있고 그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 가로수를 식제를 해 가지고 가로수가 크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이 주위가 다 부풀어올랐습니다. 그 관계도 같이 보완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앞전에 우리 최인규 의원이 그 군정질문시 질문을 했듯이 2001년도에 30억이 계획되었던 것인데 왜 1억을 했느냐라고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매년 2억을 배정을 했었는데 유독 2001년만이 1억으로 해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포장 및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로 아주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사업명을. 이 각 읍면간 주민이 원하는 숙원 글자 그대로 숙원사업인데, 왜 진입로 포장과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규정을 지어서 한계를 지어 놓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운사 하천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미숲 조성 및 휀스설치 등 그 외간적인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는 하천 정비사업은 빠져 있어요. 속은 곯아 있는데 겉치레만 해 가지고 가시적인 미관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우선 하천 정비, 정화사업을 먼저 해야되지 않겠느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하천 정비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4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삼성제재소 옆 소방도로 등 총계획이 몇 군데에 기시행이 몇 군데, 미개설이 몇 군데, 미개설 이유는, 설계 변경한 것은 몇 군데고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숫자상으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서면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숫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미개설된 부분을 완공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3억 5천만원 짜리로 3개년 씩 1억씩 1억씩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재정형편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일시에 한 군데 편중해서 많이 투자할 수 없음도 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마치면 어느 부분이 가장 빨리 해야할 것인가, 우선 순위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해 가지고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에서 온천교 사이 보도블럭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라투스콘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맞는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편이 다 형편이 맞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한 그 가로수 식제된 후에 보도블럭이 기설치 된 것이 상당히 요철이 생겼는데, 그것도 마저 정비를 해달라 하는 부분도 같이 설계에 포함해서 말끔히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매년 2억 씩 편성을 했었는데, 왜 2001년도는 1억으로 줄었는가 하고 결정과정에서 사업범위를 마을 안길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 하수정비사업으로 한계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2억씩 편성했던 것이 2001년에 1억으로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년 많은 행사와 도민체전도 있고, 또 아까 말한 저희가 말씀드린 상수도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충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1억원 관계는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사업범위를 마을 안길과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로 국한했는가, 물론 주민숙원 사업비 사업 중에는 모정이나 회관 이런 것들이 민원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당 2동씩 모정을 별도로 2천만원씩, 1천만원씩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다. 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던가 할 때 낙찰차액으로 일부회관도 지어지고 모정도 짓고 있습니다. 도시가로망 하수도 정비하고 보도블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자기집 앞에 대문나설 때 흙을 밟지 않도록 하는 마을 안길과 동네 진입할 때 하는 진입로만큼은 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또 그런 배려도 있고, 또 하수구는 깨끗한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파리떼가 서식하는 그런 하수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이 세가지를 우선 크게 잡았던 것입니다. 다양하게 임의대로 알아서 지구선정해서 쓸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오겠지요. 그런 것들은 재량사업비나 또 재량사업도 군도 있고 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대처해 주는 그런 테크닉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길을 텃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선운산 하천주변 정비사업에 장미숲하고 휀스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오염하천을 근본적으로 정화하는 사업을 해야할 것 아닌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선운산 오염하천 정비를 위해서 1.8㎞에 7억 8천만원, 그다음에 선운산 하수종말 처리장 1일 600톤에 81억 3천만원을 지난 2000년 6월 23일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과장급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 그 예산이 오게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2003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비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에 뺐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도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신건가, 아니면은 질의에 핵심을 피해가실려고 그러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87회 임시보고를 할려고 개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 태풍피해로 인해서 보고를 안 받고 그 때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과장께서 보고서를 의회에 배부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고창읍 중앙 주차장 설치공사 해 가지고 위치 고창읍 읍내리 우체국 사택 앞 사업량 1,325㎡, 주차장 가능 대수 100여대, 총사업비 10억, 보상비 8억, 공사비 2억 분명히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0회 보고서에는 보상비 4억 5천, 말하자면 공사비 5억 또 고쳐졌네, 5억 5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이 보고서 저 보고서에는 또 틀려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결산 추경에 특별교부금이 4억 5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분명히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와서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보상비가 8억에서 4억 5천으로 줄어든 이유와, 또 공사비가 2억이었는데 공사비가 5억으로 된 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오면은요, 빨리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할려고를 않고 왜 그 예산을 사장시켜 놓습니까? 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은 본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께서 이것이 잘한 일인가 아닌 일인가 군민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또 정책적 배려라던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그 지역에 보내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대게 특별교부세나 갑자기 양여금이 온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특별 알파로 된 보너스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창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히 보내준 예산입니다. 저희가 태풍피해 때 보고서만 올릴 때에는 상당한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5천이 충분히 보상이 끝날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끝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 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지 간에 기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12월이 도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차피 결산추경에라도 넣어서 서둘러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협의매수를 함으로써 돈이 사장이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결산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1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창 그 지가가 당초에 8억 정도로 보았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감정평가된 보상비를 참조해 본다면 턱없이 보상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낮추고 공사비를 주변정리까지 부대시설까지 해서 공사를 확대하는 주차장 편의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올렸고, 10억보다는 9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덜 지원될 것 같기 때문에 5천만원을 줄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교부금 4억 5천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확한 날자는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4억 5천이 오면은 시급하게 쓸려면은 비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상비가 줄어들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상비 8억에서 4억 5천으로 줄어들고 공사비 2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의회하고 상의 한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산은 지난 8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추경성립 전에 받아놓았지만 정식예산 편성은 안됐고, 또 이것이 의회 공공용지 취득승인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용지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이 지금까지 12월까지 그냥 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정가격을 저희가 이렇게 보 상 가격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수치가 틀립니까? 과장님 군민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정확한 답을 해주시고 잘못한 점에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본의원도 더 질의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계수가 너무나도 엄청난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상 8억이 4억 5천으로 줄고 공사비 2억이 5억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디어디를 공사를 더 해야겠고, 보상비는 어떻게 어떻게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말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고서를 볼 때 90회 보고서에는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미스프린트 했다고 했는데, 공사가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민이 볼 때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냐 이 말입니다. 이 보고서에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되었다면은 이 4억 5천 우리 교부금이 온 것에 대해서 기승인이라도 받아서 완료가 되어야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데, 이 자체도 안되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고, 또 완료가 되었다면은 기승인 받아서 의회에서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서 잘했는가 못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저희 보고서 12쪽을 한번 보아 주십시오. 총사업비 9억 5천만원, 2000년 일부 보상 4억 5천만원, 2001년 보상 및 공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올해 4억 5천은 보상비로 하고 일부보상이 못된 부분은 내년도에도 보상 및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5억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요, 2억에서 3억이 더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 설계를 했을 때는 또 다른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잘못했지요, 분명히. 그리고 교부금 4억 5천이 우리 군에 특별한 배려가 있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왔던 간에 8월에 온 교부금에 대해서 비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다 집행한 것처럼 완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왜 보고서에는 되었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또 연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나면 2000년도 예산은 2000년에 끝날 걸로 보고 내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은 끝나게 될 걸로 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재 맡았습니까?

중간에 주요업무보고…

우리 저 의회에 배부해 주기 전에 이 보고서를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았냐고요,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안 맡고 우리 의회에 배부가 됩니까?

하도 다양하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요, 이 한 부분만 가지고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미 결재를 맡아서 왔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14명입니다마는 이미 우리 의원들은 봤을 때 아, 이 교부금이 4억 5천 내려와 가지고 비승인도 받지도 않고 이미 예산을 집행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예산이 오던간에 본예산에 전부 넣고 승인을 받을려고 해야지 뭐 결산추경에 올라온다, 이건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보고서에 완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군민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미스 프린트가 있다면은 바로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주고 이런 질의를 않도록 해 주셔야지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8월에 온 예산이고…

미스 프린트한 것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년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소화될 걸로 보고 저희가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다만…

완료는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완료아니어요?

설명을 드릴 때는 2000년에 4억 5천만원으로 재정과에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말로는 드렸습니다. 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하고 그렇게 완료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의원님들은 말입니다.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배부된 우리 보고서로 인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집에 가서 메모해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양하다 보면요, 보고 서 보고하는 내용가지고 다 못해요. 우리는 저녁에 가서 저것 놓고 공부하고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전번에 말하면 보고서가 배부된 것 대조하고 또 이번 예산도 그렇습니다. 전전예산을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 최석기 의원님의 그 보충질의 사항은 앞으로 잘해보라 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이 본 업무들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면멸히 꼼꼼히 챙겨서 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앞으로는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자, 또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읍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그 상당한 많은 읍면들의 관심 속에서 지켜보아지고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계획도로가 몇 군데냐, 기개설은 몇 군데고 미개설은 몇 군데인데 미개설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숫자는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숫자개념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할 수 있는 말이 두더지는 이 굴을 파다가 돌이 걸리면 우회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가다가 장애물이 걸린다고 해서 우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삼성제재소의 도시계획도로와 건양아파트 옆 소방도로 이 두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건양아파트 옆에는 완공이 됐는데, 미개설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데 예산이 없으면은 기개설 다 중단한 곳을 완공을 시켜야만이 예산이 덜드는 것이지 기개설하다 중단한데는 놓아두고 또 새로 개설하고 또 거기하다가 또 부디치면 또 새로 하고, 이게 뭐 용두사미도 아니고 뭐 두더지 행정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행정이기에 이렇게 안일하게 하다가 막히면 중단하고 또 다시 또 뚫어보고, 뚫다가 또 막히면은 또 다른데 택하고, 또 우리나라 온고지신이란 말을 내가 종종 씁니다마는 과거를 미루어 보아서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기개설되어 있는 데가 지금 6ｍ입니까, 8ｍ입니까?

6ｍ～8ｍ사이입니다.

그런 도로죠. 지금 그 6ｍ～8ｍ로 뚫어놓은 소방도로 현실을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길이 아니고 길로 유인해 가지고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도로입니다. 지금 한 곳을 예를 들면은 대성슈퍼마켓 옆에 소방도로를 보면은 자칫 길인줄 알고 오인해 가지고 들어갔다가 오도가도 못하고 오동나무에 걸리고 마는 그러한 꼴로 변하고 마는 길이여요. 그러면은 그 반대편 소방도로와 연결을 하고 또 다른 곳에 소방도로를 개설을 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 수립을 변경해서, 물론 우리 고창군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앞전에 전철를 다시 밟지 않는 수정되고 개선되어 가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런 생각에서 심히도 안타깝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조금은 늦을지라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우선 계획수립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요즘 이왕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건축허가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추후보상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도시구역내에 임시건축허가로 주민의 빈축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구역내에 건축허가 총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민원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삼상제재소 옆 소방도로 문제는 파악을 해보니까 토지주가 매입을 불응을 해서

과장님! 일정구간만을 들어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도로를 뚫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권한은 고창군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대불응하면 토지수용까지는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행히 협조를 잘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는 관내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서 소유하는 분들은 만나 뵙기도 어렵고 또 서울과 같은 그런 지가를 요구하는 등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중단사태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시작된 도로부터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비를 한 후에 신규사업들을 발주를 착공을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내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다양합니다. 또 요구가 많습니다. 물론 개설이 되어서 깨끗하면 그 지역사람들은 좋지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왜 우리 소방도로는 뚫어주지 않는가 라는 그런 항의성 그런 민원도, 또 집단성 민원도 많은 주문들을 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민선자치 이후 그런 요구들을 수용을 가급적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적은 예산일망정 여기저기 벌려보는 바, 그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몰아서 예산을 몰아서 문제점 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흥덕 배풍산 도로같은 것, 또 몇 개 도로는 3년, 4년, 5년씩, 해리 도시계획도로 6년차 끝났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시장도로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시작해서 벌려놓았던 도시계획도로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금후 공사시에 보상비도 예상되고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에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그에 대한 민원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고창읍 관내에 지난번에 두 건에 가설물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전면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설물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률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보고도 중앙까지 자문을 구한 결과 건축법 제 15조 1항을 보니까 또 같은 법 시행령 15조 1항을 보니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법조문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콘크리트로가 아니고 예, 임시건축허가를 하면서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일체보상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행정이 필요할 때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공증으로 하고 임시 가설물을 내주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가설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법상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나 사유재산을 많이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 임시 가설물을 해주도록 법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고창군 관내는 총 여섯 건에 945㎡를 건축허가를 임시가설물에 대해서 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방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상 6ｍ로 되어 있습니다. 6ｍ를 준수해야 됩니다다만, 도시계획안을 변경코자 할 때는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안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면은 폭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합니다. 각 읍면마다 다르기 때문에 196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번 변경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용역비 8천만원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소방도로는 없애고 또 새로 신설해야 할 것은 신설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 주고 하는 또 3년 이내에 추진할 집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용역비를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8개 읍면, 흥덕, 해리까지 다 포함해서 읍면까지 용역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해서 나왔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는 거고 선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온고지신이란 말을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성 슈퍼마켓에 소방도로가 6ｍ～8ｍ 사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를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도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또 상대쪽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수립변경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 요구해서 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개설하기 이전에 그걸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여요. 한번 개설하고 나면 그걸 또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쉽다라고 생각합니까?

약간 어렵지요.

그런데 어려운데 그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아, 잘한다. 그래, 조금 1～2년 늦더래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군민이 칭찬하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유념을 해서요, 물론 넓고 환하게 뚫어 놓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에 따라서 보상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예, 됐습니다. 저 도시과장님, 유길승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68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그 때 당시로는 6ｍ의 도시계획도로가 맞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보니까 6ｍ도로를 만약에 개설했을 때는 많은 차량의 증가와 또 인구밀집, 이런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작은 골목길에 불과해서 결국 차량통행마저도 어려운 실정까지 왔는데, 68년도에 적용한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에 와서도 적용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다, 그건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저도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정비를 해주시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모든 우리 조금 전에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공공시설을 투자를 할 때는 투융자 심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급성이나 완급성, 이런 타당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언제 어느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줄도 모르는데 임시건축허가를 해준다, 만약에 5년 후에 우리가 그 지역은 5년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은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지역을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행정에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든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 투자는 원래 지방자치법 35조 1항 7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오늘 이런 고창읍 우체국 반대편 주차장 부지와 같은 맹점을 낳게 된 원인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업무연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장시간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 주요성과에 있어서 534건에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1년 동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많은 민원도 접수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제일 힘이 들었고 생각하는 문제점 3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공사추진 과정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사업장은 몇 군데나 되며 어느 분야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정온천 개발 관계에 있어서 게르마늄 성분을 많이 지니고 있는 우리 석정온천에 군민들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다행히 2001년 6월에 착공목표, 2002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계획되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 3월 27일 사업시행 재허가 최소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76%의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 안길 및 진입로 포장율의 정확한 %가 나와 있다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표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주민숙원 사업 599건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 3가지와 설계변경이 몇 건이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정온천 허가 최소의 건을 상세히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바로 토지주 조합과 롯데의 개발을 기대하면서 당시 롯데에서 토지주 조합에 허가를 내주면 적극 개발에 동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희망을 가지고 허가를 급히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롯데와 토지주 조합간에 채권채무, 그 다음에 석정온천 관계, 그 다음 저희한테 낼 18억 군에 납부해야 할 산림복구 예치금 등 조세해서 18억원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중간 통보까지 해서 마지막 청문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면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선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롯데측에서 자체분석 결과 좀 힘든 것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계속 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견치 못했다는 것은 저도 좀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롯데를 믿고 또 기 시작했던 롯데에서 기꺼이 토지주와 개발이 끝낼 것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마는 그런 그 저희가 제시한 법적인 이행사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초과되어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읍면별 포장율은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도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던 점, 그리고 2001년도 산업경제 행정 시책방향, 그 다음에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 과장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요, 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 중 배, 가지, 토마토, 4가지 품목 278톤을 수출하여 7억 1천 2백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출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과 비교하여 과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는가 그 가격차이를 말씀하여 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재원은 육성사업지원금과 융자후 상환금 도래금을 회수 받아 이자금을 다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융자받을 사람도 대부분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융자를 받고 사업취지대로 어려운 영세농가는 지원 받은 사람이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업의 후계자 자금 전업농 기타 농림사업 투융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추진계획 중 다중시설에 상설시장, 마트,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년 4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점검시설 결과 및 미흡한 시설에 대한 조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에는 독거노인 등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 화재의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겨울철과 연말을 맞이하여 장애인 가족, 생활보호 대상자들, 취약가정에 대하여 특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 과장께서는 겨울철 취약시설과 취약층에 특별히 점검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지금 2000년도에 수출한 것은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주로 캐나다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지와 방울토마토 등은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격은 국내가격보다는 확실히 싸기는 쌉니다. 저희들 가격이 배 10㎏ 한 상자에 여기에서 15,000원 간다고 하면 10,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수출 길을 트기 위해서는 배 농가들과 협의한 결과 수출을 해서 길을 트자, 올 한해만 싸게 해 가지고 않하기로 하지말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좀 싸더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오이도 수출을 했었는데 저희들 올해 일본으로 오이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일본인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오이농가들한테 피해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일부 오이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약을 해놓고 안 가져간다고 할 때는 진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반가격으로 만원씩하면 5천원씩 해서 갖다 먹은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수출관계는 업자와 수출업자와의 관계, 대상국의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만이 잘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전북 무역도 있고 관내에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것을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농어민 후계자와 일반인들과 중복이 안 되도록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진짜 영세농민들에게는 안 간다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자 설정을 해서 읍면보고 선정을 하라고 하면 읍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읍면 출입을 자주하는 사람이라던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갔다썼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것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군뿐 아니라 다른데도 이런 자금이 있어 가지고 그 TV에도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그 정읍시에서도 지위에 있는 분이 이런 금액을 갖다 썼다 해 가지고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영세농민들이 갔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체납자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망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한 건수가 65건이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13건으로 조사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그것을 또 어느 분을 감면을 해주면은 나도 그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저희들이 했어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부동산 압류를 했어요. 그렇게 압류를 하고 나니까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 보증선 사람들이 갚는 분들이 있고 본인이 갚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산압류를 과감히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올 예산에도 그런 압류 건에 대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려고 예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라던가 이런 것도 해서하고, 독촉장 발부는 수시로 해서 하얀종이 받는 것보다는 빨간종이 받는 것이 굉장히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독촉장 발부를 수시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거두어 드려서 다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4회씩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절 때라던가 특히, 또 동절기 때 주로 많이 합니다. 추석 전이라던가 설전 그리고 하절기 때도 하기는 하는데 이 세밀한 계획은 아직 가스 안전공사와 같이 세우기 때문에 아직은 안 세웠습니다. 이번 년말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 대상자라던가 노약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공사에서 우리 군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노약자들한테 작년에도 한 2천만원 돈 들여서 가스시설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예, 유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농정업무를 맡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우선 보고서에서 지적된 계수상의 문제를 지적할렵니다. 79회 정기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내용은 94년부터 99년까지 총투자액이 4천 8백 여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보고서에서는, 2000년도지요. 그러니까 4천 6백 15억 6천 9백만원으로 되었단 말이요. 그러면 작년도 투자액이 결국 말하자면 그 백만원을 물고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올시다. 2000년 사업비가 79회 정기회 업무보고에는 2000년도 사업비가 81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에는 4백억, 4백 9억 2천 2백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이 원인을 규명해서 이러한 오자가 이러한 계수상의 차이가 난 것을 바르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번에 김기채 의원님이 물은 것과 거의 방불한 사항입니다마는 2000년도 업무계획 중 농산물 수출단지를 4개 단지를 육성하였다, 그리고 수출실적은 4개 종목에 513톤을 수출을 해 가지고 그에 상당한 8억 6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소득이 아니라 판매고를 올렸다, 이것 역시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작목별로 판매실적과 판매금을 구별하여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올시다. 90년도 이후 90년도입니다. 이후 군내에 식재한 총 재배면적과 개인별 명세에 따른 정책보조금은 얼마나 되는가, 조금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재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농기구 수배농가는 누구, 누군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쌀증산에 있어서 98년도에 52만 7천석을 수확을 했고, 99년도 55만 3천석을 수확했다, 그래서 5%의 증수라고 그러면 약 2만 6천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고창군내에 경지면적에서 이거 역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총 식부면적의 몇%가 증수가 되었느냐, 그래 가격은 얼른 생각하면 30억인지 그렇지 않으면 300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공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근거를 서류로 말이요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업무 끝에 많은 것을 요구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전문과목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써 볼려고 요구하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세한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우리 유길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서면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본회의장에서 질의 성격에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는데까지는 들어주시고 자료가 부족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길규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사업에 대한 투자상 수 치를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자세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을 작목별로 판매량과 금액은 제가 지금 서류상에 총괄적으로만 나왔지 품목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자세히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 면적 관계 개인별 지원금 내력도 제가 면적은 대강 알지마는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개인별 내역이기 때문에 농기계도 수십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서류상으로 해드리고 이것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쌀증산에 대한 것도 저희들 지금 중앙에서 발표가 매년 증수를 하네, 풍작을 이루었네 하고 그 말이 많고 그러는데 저희도 아직 올해는 확실한 지금 수량이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그 대풍은 아까 말씀대로 대풍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년작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공판장에 가보면은 1등이 91%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흉년든 해는 아니다, 그렇게 다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증수관계라던가 숫자 수치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자료로 답변을 해주실 때는 전체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이 늦게까지 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농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94년도 1차 구조개선 사업이 될 때는 참으로 농민도 기뻐했고, 또 살기 좋은 농촌이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게 만든다고 하였는데, 2차 구조개선 사업이 시작된 지금 와서는 농민들이 실농정책이 더 과격해 하는 층에서는 실농정책을 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를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리 산물수매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겨울철 유농지인 논보리를 갈면은 지력도 증진되고 또한 농민 소득증대도 굉장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리는 수확하는데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겨울보리 파종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보리가 산물수매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많은 농가가 보리를 파종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권장을 안해도 충분한 파종면적이 확보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농협이나 민간에서 미곡 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그것을 기피합니다. 좀 귀찮고 불편하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군 산업과에서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이 있더만요. 위생시설이라던가 증설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사업을 하면서 농협이나 민간인에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보리를 산물 수매하는 방향을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석을 가는 지역마다 농민들은 못살겠다, 엇그저께도 대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이라던가 일부 그쪽 우리 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라던가 이런데서도 그 분석들을 한 것을 보면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투융자 규모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촌현상에 투입되는 자금규모는 총규모에 상응하는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농가들의 현재 농민들의 실정이고, 사용내용에도 경영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농어민의 유통개선이라던가 수출지원농 이런 부분이 안되었다는 거, 그 다음 수차례의 중간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의 사후관리가 여전히 미흡했다, 지어만 놓고 활용을 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던가, 그 다음에 투자가 지방자치 자율시대에 걸 맞는 자율적이고 활력적인 투자지원제도가 좀 부족했지않냐, 현재 1차 구조개선 사업때는 우리 농가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상향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향식으로 했었는데 상향식으로 했었어도 제대로 그것이 원활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이 농가부채는 정부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더 늘어났다, 93년도에 평균 473만원이었던 농가부채가 엇그저께 신문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4조원 정도가 빚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당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2천 8백 7십만원이란 돈이 농가부채로 나타나 가지고 현재 그 지원 받은 농가에 상환능력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부채로 지금 남아있다, 이것이 하나 지적사항이 되겠고, 지금까지 지원방식은 품목별로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되고 분산지원 되어 가지고 발전단계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지원하는 데가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있었고 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실해 가지고 비효율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현재 지금 엇그저께 방송 나오는데 보니까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정부계획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양쪽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리산물 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어 가지고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보리 재배가, 저희들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만해도 무지하게 많이 했다가 중간에 또 수매를 안 해주어 가지고 그걸 사료로 쓰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좀 정부에서 전량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편인데, 지난번에 농림부 장관 왔을 때도 진영호씨가 산물수매를 지원을 해 주시오, 그런 건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전라북도에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김제하고 부안, 아 김제 한 군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은 지금 알피시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알피시에서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8개 알피시 공장이 있어요. 농협이 4개 일반업자들이 4개 있는데, 보리수매를 하면은 별도 시설을 만들어야 되요. 별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니 현재 지금 알피시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하셔서 그 질의하신 사 항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5월 8일 정도 해가지고 알피시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전부 기피해요. 기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곡수매기간이 우리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놓으면은 보관상 변질이 생겨 가지고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첫째 기피이고, 그 다음에 별도 싸이로라던가 이송설치를 해야한다, 그러면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주정용 보리수입으로 해 가지고 보리값이 현재 국내산으로는 비싸니까 주정용은 보리를 수입을 해요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보리증산 시책이 투명치 않다, 투명치 않은데 내가 이 시설을 했다가 못써먹으면 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거의 10억이상 7～8억이 들어가는데 어렵다, 이런 기피를 하고 있고 매년 보리면적이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900헥타 정도 했는데, 올해는 좀 늘어나서 1,200헥타를 했습니다. 올해 파종한 것은 그런데 물량확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지금 알피시 있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특히 농협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일반 업자들한테 지금 현재 유풍, 저쪽 최형진씨하는 것 대산 이쪽으로 있는데, 그 분들한테 해보아도 수익이 있는 쪽으로 할려고 그러지 수익이 없는 쪽으로는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전에는 알피시공장을 증설한다던가 지을 때 농림부 돈으로 국비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비도 투입하기 때문에 전의원님 말씀대로 권장을 해서 적으나마 작게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비만 했었는데 인제는 군비도 주니까 이렇게 안하면 나중에 일반 벼수매하는 것도 이걸 안주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의원이 먼저 손드셨네요.

2000년도 주요성과에서 농림사업 업무추진에 대하여 전북 최우수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발전할려고 하면은 꼴찌는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창의 채무순위는 전북에 몇 위나 되는가, 또 소득신장의 순위는 또 전북에서 몇 위나 되는가 밝혀주시고 우리 군수님께서 82가지에 행정부분에서 1등을 차지하셨다고 자랑삼아 하시고, 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관계가 전라북도에서 꼴찌되기를 바라는 뜻과 소득신장의 순위가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내실 있는 그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2004년이면 쌀이 완전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보면은 기 농산시책에 그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외람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은 제 아니 못 오르고 뫼만 높다 한다는 시귀처럼 우리 농업이 막고 품는 식이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쌀수입이 완전개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획기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 기본틀에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향제시를 한번 해보아라,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또 세 번째 가스 안전관리 부분인데도 지금 우리 외곽도로가 외곽도로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정읍에서 대산간 그 연결된 외곽도로가 외곽도로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외곽도로죠.

외곽도로로 보시죠?

지금 현재는 그러죠.

그런데 그 외곽도로를 낼 때 외곽도로로 알고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이 생각하는 그 도로는 외곽도로가 아닙니다. 불과 1～2년 후면은 중심도로가 되고 말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심도로를 예측할 수 있는 도로 변에다가 가스충전소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물론 허가에 제반 조건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주었으리라 믿지마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가스 안전관리 부문에 보면 가스사고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스 충전소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고창군민이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 인접지역 그것도 1～2년 내면은 중심도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과연 위험요소가 없어서 인지, 안 그러면 묵인해서 인지, 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우리 군민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고용촉진 훈련 과목인데요, 연도별로 고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업무를 보면은 종패종묘를 그 어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 과장은 하우스시설 특작 농가에게 특별한 작목 종자나 종묘에 보조금을 신청해 줄 의양은 없는지,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채무순위라던가 전북에 소속생산 순위관계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파악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쌀수입 개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제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제 조그만한 소견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가지고 지역특성과 농정, 농업여건, 잠재력을 분석 추진하는 농어촌 관리 농업 농촌계획으로 하는 선진식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0세기, 21세기 우리 군의 종합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볼려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방향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려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어느 용역기관에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진즉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도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때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이라도 해 가지고 그것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지금 가스 LPG 자동차 충전소 허가에 대한 것은 그 저희과뿐 아니라 건설과, 도시과, 고창읍사무소, 농업기반공사 등과 같이 각각 해당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민원재기 사항이 상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내주는 만큼 뭐가 있고, 내주면 내주는 만큼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상반된 것이라서.

지금 군민들이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군민들한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청 청와대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상반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한 쪽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러고

그러면 과장님에

유길승 의원 보충 질의가 있으면 나와서 해주세요.

여러 기관에 상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개인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위치가 과연 가스충전소가 설치가 될 수 있는 위치로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충전소 허가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건 법에 하자가 없고, 그러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갖은 압력도 다 들어오고 있는데 만일에 그것을 안내주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까지 한다는 식까지 한 쪽에서는 나오고 있고, 한 쪽에서는 내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 담당자로서는 하자가 없을 때는 내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건이 제 우리과 업무로서의 여건은 전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길승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추가해서 받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안 드린 것 두 가지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답변 주세요.

고용촉진 훈련관계를 2001년도 2000년도에 몇 명이나 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을 한 것이 총 인원이 1,048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85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한 62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탈락자들은 중간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따져 가지고 남은 금액을 따져서 다시 하다보니까 금액이 높은 직종이 있고 낮은 직종이 있고 그래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62명 정도를 작년에 했고, 올해서는 8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명을 선발해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작 농가들한테 작목 종자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해 줄 생각은 없냐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안올렸기 때문에 없는데 이것은 무슨 종자를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 걸 우리가 권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지원해 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정보제공을 해줄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무슨 품목을 재배하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아서…

예. 유길승 의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떤 것 선정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카프리카를 재배를 해야겠다, 그런데 카프리카의 종자대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지 뭘 선정해 주고 지원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작농가에 대한 조금이라도 위로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 지금 어민들에 대해서는 종패무료로 뿌려주고 있지요. 그런 어민들에게는 종패를 무료로 보조해서 뿌려주기도 하는데, 정말로 해먹고 살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설 특작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종자대금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 질의에 의도를 잘못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유길승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작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담으로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거기다 대고 또 종자까지 지원해 주고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소리는 못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기술센타에 작목반이라던가 무슨 협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한번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내년에는 안되니까, 내후년부터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하루 회기를 연장했습니다마는 월요일에 과가 너무 많이 남아서 산업경제과를 끝내주시기 위해서 장시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인데 행정공무원들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점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 8월까지 자금을 지원한 20개 업체에 9억 3천 2백만원 중 부도업체는 없는지, 있다면 몇 개 업체나 되며 융자는 융자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하우스 설치로 농촌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면 군비예산을 늘려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평성한 것을 보니까 비가림 하우스 그 예산으로 5억이 올라 왔어요. 5억이 올라 왔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실시하는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비가림 하우스를 하면서 상당히 행정에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한테는 고맙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십니까? 저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기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 보조 중단으로 실제 어려운 농민들의 농기계 사용에 대한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금단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부 개인 농정을 펴는 시 군에서는 군비로 일부 농기계 보조를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밭작물이나 농작물에 꼭 필요한 농기계를 군 재정에서 일부 보조를 보급해서 해줄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국비를 들어서 40%나 30%, 20%,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농기계 보급을 많이 해 가지고 농촌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기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농기계를 보조해 주었던 기계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마비되고 부려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농가에서 그 기계를 쓸려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2만원이라면은 3만원 넘겨쓰고 있다는 우리 농민들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는데 기계를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쓰다보면 농사를 잘 지었어도 기계값을 주고, 비료대를 주고, 인부대를 주면은 별로 남은 것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농정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다면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그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점심을 먹고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질의를 하던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들도 약속도 있고 의원들도 약속도 있는데…

예, 아니 산업경제과를 오늘까지 마쳐야 월요일에 우리가 다섯 개 과를 지금 하는 것도 힘듭니다. 어제 오후에 했어야 되는데, 어제 오후에 못해 버린 결과가 지금 우리를 촉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업경제과를 도중에 끝내는 것보다는 아주 마치고 중식을 할려고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마저 끝마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올까지 총 20개 업체에 9억 3천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융자액으로 있는 것이 2억 6백 8십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억 4천 6백 8십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미상환 금액은 없습니다. 단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해 나가면 그 해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담보 같은 것도 하고 주기 때문에 미상환액은 없고, 융자 후 부도업체는 사실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의 준비를 더 늘릴 수 없냐 그러는데 한가지 저희들 추진하는데 애로는 있지만 작년에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5억을 해서 40% 보조, 60% 자담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한 17헥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내 한다고 했다가 자담확보를 못하니까 못한다, 12월에 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어요. 지금 80%는 끝났는데 20% 정도는 지금 와서도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바꾸고 있는 판인데, 이건 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5억을 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읍면장들과 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몇 명이라도 더 그것은 그렇게 좀 우리 추진하는데 애로는 있는 점으로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리고 농기계 관계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채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농기계를 처음에 반값할 때는 너나없이 쓰다말고 갔다가 팽게치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만원 한도까지는 100만원은 보조해 주고 100만원만 주니까 경운기 같은 것도 다 안 쓰고도 조금 고치기 싫으니까 내버리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이 많이 고쳐 씁니다. 많이 고쳐쓰고, 워낙 많이 고장난 것은 못쓰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군수님께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자금이 2000년도부터 현재 융자사업이지마는 75%에서 10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1년 연 리 4%짜리로 1년거치 4년에 7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른 것에 비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이 거치 기간도 있고 길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비해서 융자비율도 높고 그래서 선호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대신 그 군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재정이 허용하는 한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해준다, 안해 준다 그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보충질의 하세요.

물론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80%는 이미 다 설치가 되고 20%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는 배정이 안되었어야 되지요. 저희 면에는 말입니다, 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8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불과 한 4～5명, 6명 미만일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면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요, 대산이나 공음은 개간면적이 많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개간을 많이 해 가지고 면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가림 하우스, 물론 그것도 균등하게 예산이 말하자면 각 년에 나가야 하겠지마는 밭 면적이나 개간면적이 많은데는 더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대로 20%는 지금 설치가 안되었다 그러나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제비뽑았습니다. 말하자면 면장이 말입니다 복잡하니까 제비뽑아서 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는데 다른 면은 안하는데는 우리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잘해가지고 그런 면은 좀 배제하고 더 할려는 면을 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5억 가지고는 17헥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몇 헥타라고 하셨지요?

16, 7헥타인데.

그러니까 약 17헥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사업에도 물론 시급성이 있지만은 특히 이 비가림 하우스를 늘리는데는 참 좋습니다. 왜 우리 고창군 농민들이 밑가지 않겠끔 할려면은 거기에 말입니다, 비가림 하우스에다요 세 번을 합니다. 세 번 농사를 짓습니다. 깨 농사를 지으면 아주 좋습니다. 수박농사, 예를 들어서 그 만평지으면은 뭣합니까? 3천평만 지어도 그 소득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평, 2만평 농사를 지어 가지고 산성비가 한번 와버리면 말입니다, 수박이 전부 탄저병에 걸려버려요. 그러나 안전성 있게 예산을 적게 투자해서 높은 고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줄려면은 우리 군이 참 농군의 군이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을 배정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읍면 감안을 합니다 면적이 적다 고 하고 많다고 하고 그래서 감안을 하는데 그러다가 한 두사람 간 것에 대해서 또 안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읍면 선에서 고르게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로 제가 여기서 건의는 드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심재규 의원 하신다고 그랬지요? 심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주요 성과를 보면은 전북 최우수 자치시상금 1억 6천만을 받았고요, 쌀생산 대책추진 5년 연속 전북 최우수 농림부에 추천된 상황으로 그 동안에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고창군에 농정시책도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본의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투자한 부분들이 비가림 하우스에 제일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설하우스 그러면은 이 하우스 지원을 했을 때 어떤 곳에 쓸 하우스인가, 이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2000년도 사업량이나 2001년도 사업량이나 같구만요. 16.9헥타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2000년도 지원사업 농협경영평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좋은 수확을 했는가, 그것은 본의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은 재배작목이 고추, 수박, 참깨, 고구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작목에는 어떻고, 어떤 작목에는 어떻고 하는 평가를 해보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제가 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인삼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인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고창에 인삼이 심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본예산에 1천 8백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면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인삼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하우스 시설에 대한 작목에 유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융자로 전환된 뒤로부터는 시설하우스는 지원이라던가 융자를 자기들 나름대로 하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일은 없습니다. 이 예산 세운 것은 단순히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는 저희들 지원을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작목별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해 보았냐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기술센타에서 작목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 좀 부탁 좀 드렸더니 아직 안나왔다고 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술센타에 한번 알아보아 가지고 기술센타뿐만 아니라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우리과에서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하도 의원님들께서 인삼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품질관리원에 임실 소장이 인삼에 대한 책자를 만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녁에 좀 읽어보고 그래도 인삼에 대한 것이 뭣이 잘 안 들어갑니다. 내가 처음 보는 것이라 그래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기술센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센타 소장께서 그 때 분명히 예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건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세운 적도 없고 예산올린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협조부분은 협조사항은 되지요?

그러죠. 협조는 서로가 해야지요.

예,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인삼 일개인 품목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 대한 야산지에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기술센타와 협조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님. 우리 심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삼재배에 대해서는 각별한 앞으로 관심을 갖어야 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재규 의원님 기술센타 업무보고시 다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서면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길어서 이것으로 산업경제과 2001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