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수동
장수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예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송봉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실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본군의 지방건축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몇 명이 돼있습니까?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지금 공무원 포함해서 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하고 일반인 7명하고 9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공무원은 수당이 안나가니까 일반인 7명만 수당이 나갔군요?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위원은 언제 정해진 것입니까, 오래됐습니까?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이것이 5년전서부터 법적인 것은 하는데 있는데 임기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는 변동이 없지요?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6명으로 해서 돼있는데 올해는 7명으로 돼있어서 차이 1명은 어떻게된 것인가?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6명이 됐는데 이것이 교수 한분을 더 영입을 해서 건축위원으로 영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명 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8명에 공무원이 둘 민간인이 6이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건축담당 조동제입니다. 작년도까지 건축위원이 9명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사회단체 이런, 여성참여 이런 것 때문에 10인으로 변경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당이 나가는 위원은 7명입니다. 그 전에는 6명이었는데 사회단체 교수 한분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7명으로 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도에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명을 교수를 더 넣어서 7명이기 때문에 1명 증원을 했다?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인데 지적도면 보호대구입,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것이 작년에는 400개 정도했었는데 금년에는 천개로 파손되고 그런 것 보충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산바인더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부동산관리담당 신동석입니다. 공시지가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산바인더를 구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도에는 이것이 1매 가격이 2,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4,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상승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4,000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가격이 1,500원이 올랐다 매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자료보관용 디스켓도 1만원하던 것이 15,000원으로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상승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거기도 계획이 금년에 7회로 돼있는데 작년에는 3회 올해 7회로 이렇게 배이상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현재 금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한 번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하도록 돼있는데 법 개정으로 해서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이렇게해서 세 번을 하도록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7회를 한다?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117페이지 토지특성조사보조요원에 토지특성조사를 하는데 공무원의 인력이 모라자라니까 보조요원을 하는데 18,000원씩하고도 보조요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보조원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가조사요원 급량비에서 5,000원씩 돼있는데 이거 위촉을 민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요원 급량비는 저희들이 법에 규정이 돼있는 사무를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간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담당하고 일반보조요원들하고 야간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보조요원은 민간인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예. 민간인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인한테 급식이 가능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민간인들은 급량비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조사요원 급량비로 5명이 50일치해서 80% 세웠는데 공무원 급량비로 봐야 옳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조사요원하고 보조요원까지 다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저희들 부동산관리담당이 6명인데 5명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보조요원이 제외된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야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만 더 116페이지에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해서 9명을 7회해서 0.8은 80% 그러니까 20% 예산절감을 나타낸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위원회 참석수당도 이것이 20%씩 감을 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0.8%가 아니라 그렇게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위원회 수당은 1회 5만원씩 주게 돼있으니까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외돼야 되겠지요 이것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예.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요, 지적업무 국내여비를 전년대비 31%를 하셨는데요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난해 것은 뭐예요 720만원은?
아니지요, 여기 부기로 보면은 국내여비에 월액여비는 정액여비라 별도로 기본급에 있고요 여기에는 여비는 지역개발에 따른 지적여비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해 720만원이 있었지요 있는데 그 여비가 아니라고 지적업무 추진여비로 되겠지요 지난해 부기가 어떻게 됐나 전문위원님,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지, 지적업무 추진여비는 750만원 똑같고 그 밑에 지적측량설계 신설이 돼서 25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만 증액된 거다?
기본여비라고 해서 정액이고요 그러면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현지조사만 증액이 된거다?
117페이지요 토지특성조사보조요원 인부임이요 이것이 여비 부기상에 볼 적에 80일로 해서 50%만 계상한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40%로 이렇게된다면은 하루에 9,000원을 받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부동산관리담당 신동석입니다. 이 토지특성조사보조요원은 국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아주 틀렸지요 국비가 50%는 부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전체 액수가 다 틀리지요 국비예요 확실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동석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1,742만 4,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이 토지특성조사보조요원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이고요 50%는 단가를 50%로 할 수는 없고요 날짜 사용일자를 50%로 하면 될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차라리 80일을 40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내시가 되면은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용이,
은섭
송은섭위원
아직 보조내시는 안됐고 국비보조사업이다 그런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설명하실 적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되는데 설명이 빠졌고요 665페이지 주택사업에 미수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대충 1억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장께서 답변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셔야지만 됩니다.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금이 3,300만원입니다. 있지요 3,300만원있지요, 담당가지고 계신가요 맞습니까 3,300만원이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그 사항이 제가 이거 끝나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예산인데 특별위원회 예산심의인데 그렇게는 안되고요 예산담당은 기 제출한 첨부서류 16페이지를 참고하시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의안 첨부서류 16페이지에 있어요, 보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강조하는 것인데 특히 특별회계에 물론 주택만 갖고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데도 특별회계가 기획감사실에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수임을 해줬습니다. 군민이 공직자들에게 수임을 해줬으면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하면 목표를 예산이라는 것이 일종의 사업목표인데 미수금을 얼마나 받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시고 군정에 임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군정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목존치만 해놨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든간에 여기계신 집행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한 것중에는 3,300만원이 열심히 했지만 미수가 있다. 받으셔야지요 받을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과목 존치만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목표가 또 이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우리 부군수께서 참석하고 계시지만 군민들이 보는 눈은 55억이라는 것이 줄은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늘었는데 우리 진천군만 줄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압니다 대형사업이 줄어서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돈 만원이라도 세원발굴을 여러분께서 해주셔서 이것을 줄여주시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실장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 미수납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세입조치를 얼마라도 해주시기를 본위원은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봉규
송봉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지를 한 번 거기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00%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 입장에서 100%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세워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런 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자치행정과소관예산심사
10시 29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은 외빈초청여비는 이것은 지금 2,000만원이 섰나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어떠한 초청인사를 하는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게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 시찰에 여비에 한하여 지급하는 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자매결연된 데는 없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발레온시에 자매결연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방문하셔야 되고 발레오시장도 오실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정광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외빈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금년에는 없다고요, 발레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예산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129쪽에요 이것도 2,000만원 세웠네요,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했는데 해외연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외빈 외국인을 초청할 때 하는 것이고.
정광섭위원
그것은 알고있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이 해외나갈 때 여비입니다.
정광섭위원
해외연수 대상을 물었습니다. 해외연수대상?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 발레오시와 자매결연이 될 때는 군수님 가시고 의회 의장님도 가시고 또 일부 민간인이 갈 수도 있는 단체별로 거기에 그것에 맞는 사람으로 오가게끔 할 예정입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은 단체장님들은 군수님 가시는 것하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은 공무원 여비가 있으니까 의장님이 가실 경우에는 의장님은 여기서 빼게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좀 이상해서 민간인이면 민간인 아니면은 기관단체면 군수님 항목이 없이서 의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이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기타 보상금 전체가 묶여져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각 단체별 시상금 형평성이 검토가 안된 것으로 나오네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에 세우는 것은 군청에,
정광섭위원
각 실과에 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133쪽 보세요. 이것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또 묶여있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33쪽 그것은 포상금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정광섭위원
근무 군정평가 우수시상 관계가 있네요 2001년도 우수 이것이 엄청 대폭 증액됐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이요?
정광섭위원
예.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은 금년에 없던 공무원 예산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지침만 시달이 되고 세부지침은 아직 도착이 안된 상태로 추후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정광섭위원
500만원 증액된거지요, 서류좀 검토해보세요 500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포상금에 1억 1,400만원.
정광섭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좀 보세요 이것이 2억 9,396만원 섰지요 재산 취득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몇페이지를?
정광섭위원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2억 9,396만원이 섰네요 134쪽 맨밑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읍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2억 8,000만원이 금년에 없던 것으로 해서 섰는데 내년도에 읍면 기능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정광섭위원
읍면으로 할당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에 내년에는 읍면기능전환이 될 경우에는 읍면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남는 공간에 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할 경우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덕산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논다든지 각 면별로 기호에 맞는 물품이라든지 사무실에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볼때 자치센터는 물론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각 면사무소에서 보면은 이것이 주로 일반인들은 별로 안오고 학생들이 주로 올 것으로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사무소에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정광섭위원
학생들이 출입을 하고 컴퓨터를 배우러오고 일반인들은 자치센터에 잘 활용을 안할 것으로 봐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읍면 자치위원회가 결정하는대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위한 공간도 좋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서예를 한다든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읍면별로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계상할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기능전환시에 읍면별로 맞게 지원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공청회를 충분히가지셔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하세요.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은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준비 및 민간정부해서 977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선거는 2002년인데 예산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2002년도에 실시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3/4분기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부가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상산아카데미 홍보물 제작했는데 상산아카데미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기획실에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예산계장님이 한 번 설명을,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상산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상산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는 동기는 지금 폐쇄된 군민의식을 일깨우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일비재하는 어제도 말씀이 됐지만 지역내에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우선 비방여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닫힌 마음으로는 지역여론을 분열시켜도 그래서 지역이기주의로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군민의식을 선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갈등을 해소를 잠재우고 각자의 의식을 개혁시켜서 군민들의 역할과 마음으로 협력하는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상산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운영할 이런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되고요 운영을 어떻게할 것이냐하면 내년 1월달 바로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될 것은 매주 2시간씩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운영하는 것으로 게획을 세웠고요 장소는 군청 3층 회의실입니다. 그리고 상산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은 100명정도로 잡았습니다. 100명정도로 잡았는데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 있고요 공직자들도 오실 수 있는 사회단체 임원이라든지 직원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군청 3층 회의실에 강사는 학계라든지, 정계라든지 재계라든지 기타 또 성공하신 분들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초청강사의 강의에 이어서 참석자들과의 토론 등 그다음에 연구를 한다든지 대책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계 휴가철은 제외를 하고 주 1회씩해서 연 48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저희가 홍보에 강사료 그리고 강사 교통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1,340만원이 들었습니다. 강사료는 2시간에 10만원씩 연 48회를 계획을 해서 360만원 또 강사가 오고 가시는데 교통비로 5만원씩해서 240만원 그리고 홍보물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군민 전체 문화강좌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화강좌는 군민들 아무나 누구나 불특정다수인이 강의를 들의시고 강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산아카데미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00명을 받아가지고 100명이 1년내내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산아카데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산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상산아카데미가 48회라고 하셨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종석
김종석위원
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가 6회 그러면 54회인데 그러면 매주 1회이상 개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상산아카데미는 매주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만 6주정도 빼고 연 48주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2시간씩 강의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우리 군민들한테 받아가지고 100명을 매주 1회씩 하절기 빼놓고 1회씩해서 100명 1년동안 계속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기본교육을 받으시면 상산아카데미 원장도 직위를 지정할고고요 그리고 원장이 주는 수료증도 드리고 상산아카데미 자격증도 드릴 계획입니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연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공무원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성과금으로 이렇게 부기상으로 나와있는데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리고요 공무원예산성과금이 아니고 그냥 성과금입니다. 예산은 여기서 지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금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성과금을 근무성적이라든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전 공무원을 반으로 노놔가지고 반 공무원중에서 우수공무원 10%내지 25%, 25%내지 50% 이렇게 나눠가지고 총 상위 10%에게는 월 봉급액의 200%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10%내지 25%이내에 계신분들은 봉급액을 100% 25%내지 50%에 들어가는 분들은 기본급의 50%를 받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43페이지에 백본스위치보강해서 나온 라우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백본스위치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웹모니터닝 및 비업무용 사이트차단 인터넷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더하는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현재는 이 기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일용직 퇴직금을 구조조정 때문에 늘어난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24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본군에 도시문제지나 자치행정, 북방저널은 우리 공무원 교양지의 부수가 계속 정해져있어가지고 계속하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각 읍면, 실과소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도시문제지가 24부였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22부로 2부 차이가 나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환경사업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 없어져가지고 줄은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같은 경우에는 또 2부가 늘었어요, 어디가 그렇게 사업소가 줄엇한다면은 그것도 같이 줄어야된거냐 그런 맥락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지 말씀이신가요?
철래
김철래위원
자치행정 그것도 2000년도에는 20부였는데 금년도에는 2부를 늘렸다는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사업소 배부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늘린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능력개발비는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어학연수라든지 자기 필요한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월 5만원씩 일부 보조를 등록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공무원들이 어학연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설학원 갈적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신지식인 발굴시상도 7명에 5만원씩 이렇게해서 시상을 하는것인데 신지식인도 군에서 해마다 이렇게 7명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지식인 발굴계획이 7명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7명이 서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대회시상도 작년도보다 단체가 그리고 개인도 그렇고 1명씩 늘렸는데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사무능률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도에는 개인도 7명을 하고 단체도 7단체를 줬는데 13개단체 다 주려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132페이지에 청소업무유공자시상이 미화요원에 대해 30명 그렇게해서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청소업무유공자 시상하면 미화요원하면 미화요원이 몇 명이예요?
135페이지 체력단련장 냉난방기 군청 공무원 체력단련실에 해놓은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진천군 노인군지회인 체력단련실에는 기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들도 다있는데 거기는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기구가 하나도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군에서 그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공무원 체력단련실에 그런 기구도 있고 냉난방기 다 돼있는데 우리는 어째서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철래
김철래위원
그쪽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는데 예산계장님계시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36페이지에 인사위원회수당 이것도 수당을 80%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사위원회수당을 줄였다는 것은 잘못된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에 국내여비가 인사통계합동 작업협의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액수가 됐는데 인원을 작년도보다 1명 늘린거지요 인사통계합동작업?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올해 작업해가지고 내년도에 1명 가던 것을 2명으로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구조조정 인원이 많으니가 합동으로 해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컴퓨터를 70대하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70대씩 담당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대체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체하는 품목은 처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것이 방송같은데도 본위원이 들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쓰던 것이 어떠한 성능이나 기종이 오래되면 농촌이나 이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쪽으로나 농민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보자들 배우고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것이면 우리 농촌이나 이런데 구입을 그런 돈이 없어서 못하는쪽에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을 한 번 잘 모색을 해보세요
147페이지에 자율방법대 운영비 야식비가 줄었거든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1,825만원인데 금년에는 1,460으로 그쪽 자율방법대하고 어떤 상의라든가 이런 것은 이거 반발 없겠습니까, 야식비 줄인 것에 대한 그 분들 보수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 야식비 주는 것을 줄인 것에 대해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절감계획에 의해서 20% 감액이 됐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당하는 방햐으로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감액을 전체적으로 하시다보니가 이런데 감액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데 야식비라든가 위원회 수당같은 것은 감액할 수가 없을 것 같에요, 야식비가 최소한 잡은 것이 거기서 20%이면 예를 들어서 해장국을 먹는다든가 짜장면을 먹을 때 그것을 덜 주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닌고 이런 경우는 절감차원으로 하시지마시고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예비군교육지원경상보조는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900만원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확보했고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급식도 2000년도에는 100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48명 그것이 어떠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인원을 100명하던 것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가요 48명을 교육급식비에 하던 것을 2000년도에 100명을 1회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48명으로 이렇게해서 어떠한 교육대상자나 이런 것은 항상 같은데 본예산 절감 이런것 때문에 그런 예산을 여기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원이 지역민방위대장 교육급식이 작년도에는 100명이 하셨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148명으로 돼있는데 인원이 증된 이유가?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148명정도해서 정확한 것은 그때하면 나온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예산안 6페이지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의하면 예상인원이 467명인데 첨부서류 20페이지를 보면은 2000년 10월 현재 현원 468명이거든요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정원과 현원이 1명 차이가 나는거요?
종석
김종석위원
예.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명은 전산직 6급을 2002년 12월말일까지 한시정원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3,600만원이 있는데 그 무인민원발급기 대상민원은 무엇무엇입니까?
그러면 설치장소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진천읍에 1대, 본청에 1대인가요?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만 151페이지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도 그것이 20% 절감이 잘못된 것같에요 140페이지에 재향군인회 안보현지 견학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매년 예산했던 것입니까 2000년도에 지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풀보조로 했다가 당초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꾸 민간에 대한 보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지요, 풀에서 줬으면 계속 풀에서 주면되지 이것은 풀이 모자라서?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는데 125페이지에 말이지요 운영수당에 대해서 제2의건국위원회수당이 17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열일곱분 5만원씩해서 올라와 있고 제2의건국 129페이지에 보면은 제2의건국우수자시상이 또 올라와 있고요 또 130페이지에 보면은 건국위원회 식비보상에 대해서 30명분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항목은 다 다릅니다. 시상해주는 것도 있고 위원회 수당도 있고 또 30명에 전부 참석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제2의건국위원회가 한 번 모여본 적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제2의 건국에 대한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한적이 없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직 금년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모임도 안하고 내년에는 또 예산 세워서 뭐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장님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올 위원님들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장님을 다시 선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위원장 이것은 처음에 결성 총회인가하고 한 번도 안모인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서울에 무슨 문화회관인가 서울 2-3번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위원이 한 번 위원으로해서 한 번 참석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무슨 팸플릿같은 것은 집으로 가끔 오는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시상하는 것이 하나있던데 5만원인가해서 건국우수자시상 그것이 일곱분이 있는데 5만원씩 129페이지에 일을했어야지 시상할 사람이 생기는 것인데 아무런 모임도 안하고 어떻게 무슨 시상을 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제2의건국을 실천한 사람을 할 계획을 갖고 이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위원회하는 것인데 일반인은 못하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위원회 활동을 미흡했기 때문에 제2의건국을 실천하고 추진한.
동우
이동우위원
제2의건국을 어떻게해야지 잘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제2의건국은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세계화 현대화 건설을 위한 총체적인 국가계획 및 범국민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가 있지요, 금년에 다섯반인가 여섯 번을 실행을 하셨는데 260만원씩해서 6회하는 것이 명년에 계획을 세우셨네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0.8% 감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살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문화강좌를 할 적에 약 평균 190만원정도 1회하는데 190만원정도 예산 세워서 운영을 했지요 평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왜 금년에는 0.8%를 절감해줘야 더 했던 것을 일너 얘기지요, 금년부터 하던 예산이 그러면 이 절감하는 절감한다는 것은 감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예산 더 세워놓고 거기서 절감을 해서 운영하는데 절감한 금액이 금년도 운영한 것보다 더 많아진 금년 계상해보면은 앞으로 208만원 증가돼서 평균 그러면 금년에 190만원 증해서 평균 190만원 늘려서 했는데 전에는 208만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절감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절감계획에 대한 것은 말뿐인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절감계획이지 숫자상으로는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란 말이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관계는 강사에 따라 다릅니다. 솔직히 예산확보는 우리가 얼마 인상요청할 경우 그 단가가 올라내리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에 강사에 의해서 다른 것은 압니다. 그런데 강사에 의해서 몇백만원씩하는 강사님들도 많이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군에 맞도록 물론 더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하면은 군민들의 뜻에 부응도하고 그리고 또 목적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훨씬 낫겠지만 평균 금년에 190만원하던 것이 명년에는 208만원하는데 208만원은 해도 좋은데 이 수치상으로 볼적에 여기에 늘은 것을 보면은 0.8%를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차원에서도 208만원이 들어간다고하면 이것은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하나에 허울이지 실지 절감을 위한 절감은 아니지 않겠느냐 절감하면 뭘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옷가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인판매한다고 하는데 만원짜리를 할인판매를 50%해서 오천원 받는다하는데 그러면 실지 4,000-5,000원 가는 물건을 만원 정가표를 붙여가지고 할인한다고 해서 5,000원 할인한다고 해서 5,000원 받는 것이냐 뭐 쓸게 뭐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태까지 군민들이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서류상으로 요청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문서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얘기가 됐겠지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사에 의해서 강사료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하던것보다 10만원, 108,000원씩 했으면서 절감을 한다고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절감을 해도 금년보다 강사료가 올라가게 강사료 및 시행하는데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거예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의용소방대실기경연대회 대 시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130페이지에 소방의날행사하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소방의날 행사 따로하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소방의날에는 기념식을 하고요 읍면 의용소방대별로 실기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말고 뛰고 이렇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수자들 시상을 하는 시상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소방의날 행사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따로 날을 받아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같이하는 것이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해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상금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 시상금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연대회하고서?
30페이징 있는 것입니다. 소방대원들 하나씩 시상해주는 것이고 면대포상하고?
134페이지에 읍면주민자치센터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행이 되면 쓰고 시행이 안되면 안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4페이지에 읍면주민자치센터 전환 시설비도 있고 135페이지에 읍면주민자치센터 전환물품구입이 있고 그런데 시설비에 의하면은 물품경우에는 책상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한다고 하셨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대로 놀이방을 한다하면 놀이방을 꾸며주고 시설비가 필요하고 필요한 기구라든지 물품은 요구하는.
동우
이동우위원
예를들면은 칸을 막으면 되면 칸막이를 한다든지 시설비가 들어가고 일반은 일반대로 사야된다는 말씀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사망조의금 부조급여라는 것은 그전에 있던 것입니까 136페이지 사망조의금 부조급여?
공무원 직원 우리 청내?
청내 공무원들이 어떠한 상을 당했을 적에 그 분들 근무한 실적에 의해서 뭐를 해주신다고요?
연봉에 의해서 한다. 이것이 전에 없었던 거지요?
군청내만 아니고 각면 우리 관내 공무원은 다 되는 것이지요?
139페이지 보면은 청소년수련원 주요교육이 있고 대학생수련이 있고 고교생 특별수련이 있고 중학생 특별수련 21세기 청소년 리더십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학교에 의뢰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 추천을 받아서.
동우
이동우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교육계획에 의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청소년 중웅교육자 수련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금 우리 현재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가 몇대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우리 과는 1대가 있고요 문서수발용 1대가 있고,
종석
김종석위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륜차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차가 없는 분에 한해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문서수발하는 분이 차가 없어서 추어서 이용을 안하고 여름, 봄, 가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무선수발을 어디를 하고 있어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군청하고 각 우체국 또 우리가 다 문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에 돌리는 것은 우리가 전달하고 수집하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것이 읍면에도 전부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읍면에도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읍면에는 읍면별로 보유현황좀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운영비, 관리비 운영비는 여기에 보면은 부서별로 관리비가 틀린데 많이 서고 적게 서고 기름값으로 보면 됩니까, 20만원 선데가 있고 25만원 선데가 있고 그런데 차량이 1대당 얼마부터 서고?
수동
장수동위원장
자료를 받기로 했으니까 예산심의할 때 받기로하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현황하고 이것은 틀리지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검토할거니까 보면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혹간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맞추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0만원 세운 부서도 있고 25만원 세운 부서도 있고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알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31페이지에 보면은 진천군여성대회 시상해서 개인은 5만원씩, 다른 타단체하고 똑같은데 단체에 보면은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를 보면은 다른 단체는 10만원씩이고요 여성단체에 20만원씩된 사유에 대해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진천군 여성대회 시상하고 개인하고 단체에 예산은 저희들이 총괄로하지만 운연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그래서 그런 것은,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147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문제인데 자율방법대원 야식비요 20명분씩해서 365일분은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1명만 이렇게 응찰이 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각 면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각 면 그러면 1개면에 세사람씩만 선다고 해서 20명이 1명이 초과되는 것인데 1개면에 세사람씩만해도 21명이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1명씩만 야식비를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방법대원이 1명씩 섭니까 얘기가 안되지요, 1명씩 방범대원 활동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보조를 하는데 20군데가 있다고 하면 20명을 세웠다고 하면 1개초소가 한사람씩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보통 1개소에 3-4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백에만 해도 세군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초소가 다섯군데가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세군데가 거기 보면은 3-4사람이 나와가지고 2시까지 하다가 들어가고 교대도하고 이렇게하는데 20명가지고는 안되지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이것도 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받으면 되지요.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군정이 예산을 편성하신 분이 형평성있게 예산을 짜셔야지요, 5명이 있는데 2,500원주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5-3명이서 2,500원주고 뭐를 먹으라면 그 사람들한테 예우가 됩니까, 예산을 계획 세우실 때 이런 것은 분명히 알으셔가지고 앞으로 세워주세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일부 이 경비는 지원했으면 어떠냐 전기료하고 기본 적인 것은 그래서 편성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과 이 사항도 맞추어가지고 계속 맞게 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동절기만 동절기분을 세워서 거기서 지급을 하시는 것이 원칙인데 1년 365일만 서는 날을 왜 줍니까, 형평성에 안맞지요, 서는 날만 5명이면 5명에 대한 어느정도 최소한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지급을 하지만 짜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소임이지 365일 안서는 날 왜 예산을 2,500원 왜 혈세를 낭비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짜셔가지고 형평성이 있고 어떤 수고하는 자율방법대원들이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거기에 맞게끔 타당성이 있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은 야식을 이렇게 먹으려면 많이 필요한데 그쪽에서 어떠한 지원명목으로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가 일자하고 금액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된거지요, 필요한 부분에 이래서는 보조 간식비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금년도 해준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예를들어 방범대원이 쓰고 있는 차량 유지비가 될지 유지비에 기름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풀보조에서 하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올해도 900여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과별 읍면별 이륜차 보유현황과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자율방법대원 야식비 지급 각 읍면별 현황을 12월 11일까지 본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무과소관예산심사
10시 49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수동
장수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포상금이 500만원 서있는데 징수포상금에 포상대상자는 누구이고 포상명은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수동
장수동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대상은 본청, 읍면직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포상금이 잘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여태까지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본안건의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것 받는 것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물론 징수포상금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재무과나 또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이 재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각 읍면 복합행정을 하는 여러 직원들이 체납된 세금을 더 일소하는 차원에서 또 각고의 어렵습니다. 세금을 받는 것도 한 기술의 업무인데 그래서 물론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격려 성격의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대상자는 몇 명을 준하고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저희가 과년도 세입을 3억을 징수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원 저기대로할 것 같으면 천분의 5로해서 1,5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500만원만 해서라도 충족은 안됩니다마는 격려 차원에서 인센티브성격으로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여비에 아까 설명하실 적에 차량관리 추진여비라고 하셨는데 차량관리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계십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이것은 운전기사들에 기본여비 성격이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해서 만원씩 4명 120일하는데 지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이것은 군 재무과에 재산관리에 직원들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군청사 조경수 전지작업이 5만 3,468원이 됐는데 이것이 1일 금액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1일 품값을 몇원씩까지 됩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산출기초에?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그래서 일반 품값보다는 기술, 전기이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석
김종석위원
많아도 원단위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국유재산관리인부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국유재산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장정비라든가 지적도 표기 또 사진 촬영이라든가 또 감정같은 것 할 때 전산입력 자료 업무를 갖다가 감당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인부는 몇 명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이것은 1명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필요해서 쓰는 인력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1명에 40일동안하는 것인데 고대 말씀하신 그 부분만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전산입력 관리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72페이지에 체납차량 견인료가 있는데 이것은 차량세를 내지 않은 차량을 견인해오는 것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징수담당 김응회입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련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순위가 선순위에 있고 공매를 했을 경우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견인을 해다가 군청에다가 갖다고 놓고서 공고를 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끌어오는 견인비가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차량세를 내지 않으면 견인을 해다 공매처분을 한다?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몇번이나 차량세가 밀렸으면 그렇게하는 것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몇번 법적으로 못받게 되면 그렇게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이상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저희가 독려을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체납이 된 차량을 무조건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두번은 어떻게 기억을 못하니까 체납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독려기간을 거쳐서 그래도 체납이 됐을 경우에 견인을 해다가 공매처분을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 견인해온 차들이 있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금년에는 없었고 3년전에 3대를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대를 견인해다가 공매를 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공매를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세입조치를 하니까 차량세 이상나옵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그렇지요, 한 200만원 저희가 세입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작년에는 3대를 했다?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예.
동우
이동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버리다시피하는 차들이 차량세를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그런 차들은 정말 몇십만원도 되지 않는 이런 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그런 것은 공매를 할 수가 없지요 비용도 안나오는 것이고.
동우
이동우위원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건데 징수포상금이요 174페이지 이것은 몇 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저희가 인원을 계상을 한것이 아니라 금액을 결정하면 체납된거라든가 징수를 했을 때에 징수액에 천분의 5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내년도에 3억을 과년도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500을 한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탈루나 은닉에 대해서 못받을 세금을 공무원들이 열심히하셔가지고 받는 것에 대한 액수에 대한 것을 풀로 세워놓고 받아들이는 그런 요인이 될 때에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옛날처럼 우리 공무원되신 분들이 체납자를 쫓아가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가서 그분한테 줄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이 포상자 지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각면 보면은 면장도 쫓아가서 독려를 할 때도 있고 직원이 가서 쫓아가서 독려를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과연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징수가 됐다고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어떤 면에서 많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을 적에 개인보다는 기관에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되면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한테 포상을 해준다면은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공무원이 이렇게 협조를 했을 적에 과연 어떤 사람을 포상자로 선정할거냐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말씀하신 지금 질문하신데에 따른 것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징수 포상금을 세운 것은 연말이 됐든 저희가 금년도에도 5차의 체납액 일소정지 기간을 정해서 자동차판 영치라든가 사실상 어려움속에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상 17억이라는 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을때 500이라는 것은 충족이라는 것을 저희도 기대하지 않고요 연말에 군에서 했을 때는 사실상 기관별로 수고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한 그러한 징수포상쪽으로 읍면기관으로 저희가 형평에 맞추어서 체납액 일소된 실적대로 해서 그렇게 저희도 운영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포상금 형식을 갖추어서 위로금으로 주겠다는 말씀이군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그렇게해서 격려차원으로 세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은 공동물품 구입비해서 행사용 의자 350개를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통의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저희가 플라스틱의자가 200개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0개밖에 안되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야외행사를 하기가 금년도 행사가 있을때 그 의자는 될 수있는대로 야외용으로 활용을 안하고 이벤트사에서 했습니다. 그랬을때 저희도 자체적인 행사를 했을 때에 한 500개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구입을.
동우
이동우위원
자체적으로 행사가 500개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슨 행사를 하는데?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행사가 저희가 야외용에서는 주민들에 따른 행사는 이용을 그렇게,
동우
이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화랑축제할 적에 고수부지에 갖다가 금년에 화랑제할 때 갖다놓은 것은 몇줄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700개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200개정도 있고 500개가지고 빌려다 놨다는 얘기인데 이벤트에서 빌려다 놓은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이벤트에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벤트사에서 가져오면은 의자 가져오고 안가져오고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의자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빌려오면은 계약할 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82쪽에 여비를 묻겠습니다. 이것이 국내여비가 됐네요. 국유림재산실태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여비지급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재산관리계에 기본급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읍면직원을 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무슨 부과를?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군에서 저기하는 것 왜냐하면 저희가 재산관리는 국공유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뭐를 알고싶으냐하면 이것이 국공립재산 실태조사는 읍면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실태조사는 읍면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48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읍면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우리 군 재무과.
정광섭위원
재무과에 계시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재산관리계 직원들 기본급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읍면직원들은 기본적인 여비가 별도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서있는 여비에서 쓰는 것이고요 군청 직원들은 군청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월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읍면 월액여비보다 기본적으로 적게 쓸 수 있는 여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공유 실태조사라고 했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든 읍면에서 국공유재산을 해서 현지도 군에서도 나가야 되고 또 우리 현지확인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쓰는 여비이고 읍면에는 별도로 서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진천군 전역에 다니는 여비는 없었다 말슴이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담당하는 직원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군세심의위원회 수당에 군세심의위원은 본군에 몇 명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11명인데 외부위원은 6명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1명인데 외부는 6명이예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11명에 해가지고 심의위원수당을 줬는데 예산은 그렇게 섰는데 실행은 그렇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산을 그렇게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인원 저기는 저희가 요인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직원은 수당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에는 6명으로 4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군세심의 위원회를 이렇게 4회씩 필요한 것입니까, 지난해에는 두 번정도 했는데 어떠한 두 번을 해서 횟수가 적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저희가 4회가 고정적으로 1년에 몇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2월달에 또 1회 계획을 세웠는데 3회정도해서 그래서 횟수를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금년도에 2회를 하시고 3회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분기로 해서 4회정도는 필요한 저리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계획이 네 번 세워서 세 번을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171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제일 하단부분에 지방세송달 우편료하고 등기우편, 고지서 송달수수료 고지서 송달수수료를 어떻게 어디를 주는거예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도 우편송달도 저희가 계상을 등기로 했습니다마는 이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지금은 사실상 수수료를 주지 않았어요.
철래
김철래위원
주지 않고 이장들한테서 이장들이 불만이 많지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안하고 이장들한테 이것까지 주라느냐 그래서 이것을 수수료를 가지고 이장들을 주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그래서 아직 저희가 조례로 상정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그렇게합니다마는 아직 조례로 저기는 못합니다. 지난번에 일괄조례 상정할 내용이 잇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이 차이가 고지서 꼭 등기우편으로만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등기로 해서 분실한다든지 또 등기로 해야지만 반송이 온다든가 저희가 거기에 대한 후속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다 이장들한테 하지 말고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에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더 이상 많이 들어가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지요, 여기보니가 1건에 1,170원인데 이장들한테 하면 500원 이장들한테 갖다주고 하는 것은 누가 갖다줍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담당제가 돼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상 읍내리같은 자연부락이 농촌 부락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장들 다 저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도시화가 돼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송달이, 그래서 아파트에 이장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만건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이장들로 해서 58,200건 그러면 이거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송달은 반드시 등기로 우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기능조정이 되면은 읍면에서는 재무업무는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우편료는 전부 군에서 고지서를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전부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읍면에는 등기우편료가 하나도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고지서 송달은 이장들로 하여금 지방세 송달은 법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한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대중세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종토세라든가 자동차세.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금을 내보내는데 우편료보다 더 적은 그런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편료 등기우편료 1,170원보다 적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880원에서 작년도로 해가지고 3,000원으로 올랐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그런데 3,000원짜리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별로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마는 군청에 지금 예산담당이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만약에 읍면직원들이 기능이 전환되면 사실은 고지서가 가장 문제입니다. 부득이 본청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정보구독료나 결산검사위원회수당 180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본청에 전기보완 대행료라든가 정화조청소 이런 부분은 80%해서 20% 감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다시 구독료도 만원주고 8,000원에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줍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봐오던건데?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몇페이지?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경리담당 이종식입니다. 물가정보구독료나 결산검사위원수당, 정리가격표같은 것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80%, 20% 절감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산출기초를 해서 절감하는 차원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다 이 정화조의 청소에도 리터당 얼마되나 있으니까 깎아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전기보완 대행료같은 거라든기 이런 부분은 군청사 우수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다시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 제가 한말씀 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72페이지하고 174페이지하고 그것이 아마 그것이 복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포상금을 각종 지방세 징수에 공무원들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지방세 고지서 시달 수수료를 우편으로 부칠때는 천원이상 먹히는데 고지서를 이장들을 통해서 주면 500원으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것 아닙니까, 우리 본군에 우표를 부치면 천원이상이 들어가고 또 이장단을 통해서 주면 500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본군에 숨은 세원을 충당해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징수담당 김응회입니다. 고지서 송달금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을 고액을 하는 것이고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까 균등할 주민세같은 것 아주 소액같은 것은 500원씩 수수료를 주고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숨은 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일반고지 당초 고지가 될 적에 송달하는 것이고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500원을 드려서 1,000원이 들어갈 것을 500원 들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본군에 그 사람이 기여한 사람들 아니냐 발굴자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몇백원의 주민세를 우편으로 부치면 천원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장을 통해서 500원 들어가면 본군에 세입이 증대되는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차원에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가 세원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소요되는 수수료에 지출되는 성격하고는 저희가 세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징수포상금 저기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회계개발비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라든가 탈루라든가 은닉세원을 하여간 세금 세외수입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묘책이고 여기에 따른 공과금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절감은 될지언정 저희가 세원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세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재무과나 각 읍면 재무계를 볼때도 IMF터지고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무슨 희망성을 가지고서 세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예. 김종석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69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어떻게 납부를 하는 것이고 어디서 하는 것인지?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출연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예. 출연금에 185페이지에.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건물, 재해복구비나 공유재산 시설물 재해복구같은 것은 공유재산 건물같은 것은 저희 관내 210개소가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시설물 1개 복구에는 35개소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불입하는 보험적 성격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공공청사는 다 거기에 포함돼있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산출기초에 의해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만 178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국내여비에 전년도에 중점업무추진여비가 돼가지고 40%가 증액이 됐는데 중점업무추진여비하면 중점업무라면 회계 당면업무이냐 그들이 현장 및 예를 들어 교량 이런 것이 중점업무하면 특별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178페이지 중점업무추진여비는 저희가 물품관리라든가 각 읍면 회계업무지도.
철래
김철래위원
회계업무면 업무추진 위에 돼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경리담당 이종식입니다. 그 위에 회계업무면 추진업무를 전 직원에 대한 기본여비성격이고 그 밑에 것은 저희가 차량이나 우리 직원이 관외에 많이 나가는데 아직까지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준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관외에 출장이라든가 갈때에 주는 것이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조금씩 더 주 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