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90회 정례회 제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도시과장 강희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성과, 2000년도 문제점 및 반성, 2001년도 도시행정 시책방향, 마지막으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질의를 했던 삼성제재소 옆하고 건양아파트 옆에 소방도로 미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다행히 건양아파트 옆 소방도로는 완공을 시켰지요. 그런데 삼성제재소 옆에 소방도로를 비롯해서 고창읍 도시계획서에 의한 소방도로 계획도로는 몇 군데이며, 기개설은 몇 군데이고, 미개설은 몇군데인데 미개설 이유는 무엇이고, 설계변경을 해서 소방도로를 아예 변경시킨 도로는 몇 군데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과 온천교 보도블럭 정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내 체육관에서 온천교까지 보도블럭 설치가 몇 년 됐습니까? 답변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보도 블럭을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교체가 아닙니다.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경계석만 설치되어 있고 보도 블럭은 안 했습니다. 그 때 예산 형편상.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서 온천교까지 외에 저쪽 도깨비도로를 향해서 가는 그 도로가 현재 투수콘으로 되어 있지요. 보도블럭이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체육관을 통과하는 도로이면서 아니 공설운동장을 그러면서 온천지구와 연결되는 보도블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도블럭을 보도블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칼라투스콘을 해서 자전거 도로로 겸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쪽은 앞으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및 또한 종합운동장을 가는 도로인데 사실 투스콘과 보도블럭의 차이가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생태보존 차원에서 보도블럭으로 인해서 땅이 죽지 않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별 관계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보도블럭을 칼라투스콘으로 해서 석정온천 그 자전거도로와 연결시켜야 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내체육관에서 온천교간 보도블럭 상태를 지금 보셨습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보존된 것도 있지마는 일부는 잡초도 나오고 약간 요철이 생기고 깨진데 있고 그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 가로수를 식제를 해 가지고 가로수가 크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이 주위가 다 부풀어올랐습니다. 그 관계도 같이 보완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앞전에 우리 최인규 의원이 그 군정질문시 질문을 했듯이 2001년도에 30억이 계획되었던 것인데 왜 1억을 했느냐라고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매년 2억을 배정을 했었는데 유독 2001년만이 1억으로 해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포장 및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로 아주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사업명을. 이 각 읍면간 주민이 원하는 숙원 글자 그대로 숙원사업인데, 왜 진입로 포장과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규정을 지어서 한계를 지어 놓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운사 하천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미숲 조성 및 휀스설치 등 그 외간적인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는 하천 정비사업은 빠져 있어요. 속은 곯아 있는데 겉치레만 해 가지고 가시적인 미관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우선 하천 정비, 정화사업을 먼저 해야되지 않겠느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하천 정비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4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삼성제재소 옆 소방도로 등 총계획이 몇 군데에 기시행이 몇 군데, 미개설이 몇 군데, 미개설 이유는, 설계 변경한 것은 몇 군데고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숫자상으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서면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숫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미개설된 부분을 완공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3억 5천만원 짜리로 3개년 씩 1억씩 1억씩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재정형편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일시에 한 군데 편중해서 많이 투자할 수 없음도 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마치면 어느 부분이 가장 빨리 해야할 것인가, 우선 순위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해 가지고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에서 온천교 사이 보도블럭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라투스콘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맞는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편이 다 형편이 맞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한 그 가로수 식제된 후에 보도블럭이 기설치 된 것이 상당히 요철이 생겼는데, 그것도 마저 정비를 해달라 하는 부분도 같이 설계에 포함해서 말끔히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매년 2억 씩 편성을 했었는데, 왜 2001년도는 1억으로 줄었는가 하고 결정과정에서 사업범위를 마을 안길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 하수정비사업으로 한계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2억씩 편성했던 것이 2001년에 1억으로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년 많은 행사와 도민체전도 있고, 또 아까 말한 저희가 말씀드린 상수도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충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1억원 관계는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사업범위를 마을 안길과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로 국한했는가, 물론 주민숙원 사업비 사업 중에는 모정이나 회관 이런 것들이 민원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당 2동씩 모정을 별도로 2천만원씩, 1천만원씩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다. 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던가 할 때 낙찰차액으로 일부회관도 지어지고 모정도 짓고 있습니다. 도시가로망 하수도 정비하고 보도블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자기집 앞에 대문나설 때 흙을 밟지 않도록 하는 마을 안길과 동네 진입할 때 하는 진입로만큼은 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또 그런 배려도 있고, 또 하수구는 깨끗한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파리떼가 서식하는 그런 하수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이 세가지를 우선 크게 잡았던 것입니다. 다양하게 임의대로 알아서 지구선정해서 쓸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오겠지요. 그런 것들은 재량사업비나 또 재량사업도 군도 있고 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대처해 주는 그런 테크닉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길을 텃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선운산 하천주변 정비사업에 장미숲하고 휀스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오염하천을 근본적으로 정화하는 사업을 해야할 것 아닌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선운산 오염하천 정비를 위해서 1.8㎞에 7억 8천만원, 그다음에 선운산 하수종말 처리장 1일 600톤에 81억 3천만원을 지난 2000년 6월 23일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과장급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 그 예산이 오게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2003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비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에 뺐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도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신건가, 아니면은 질의에 핵심을 피해가실려고 그러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고창읍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그 상당한 많은 읍면들의 관심 속에서 지켜보아지고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계획도로가 몇 군데냐, 기개설은 몇 군데고 미개설은 몇 군데인데 미개설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숫자는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숫자개념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할 수 있는 말이 두더지는 이 굴을 파다가 돌이 걸리면 우회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가다가 장애물이 걸린다고 해서 우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삼성제재소의 도시계획도로와 건양아파트 옆 소방도로 이 두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건양아파트 옆에는 완공이 됐는데, 미개설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데 예산이 없으면은 기개설 다 중단한 곳을 완공을 시켜야만이 예산이 덜드는 것이지 기개설하다 중단한데는 놓아두고 또 새로 개설하고 또 거기하다가 또 부디치면 또 새로 하고, 이게 뭐 용두사미도 아니고 뭐 두더지 행정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행정이기에 이렇게 안일하게 하다가 막히면 중단하고 또 다시 또 뚫어보고, 뚫다가 또 막히면은 또 다른데 택하고, 또 우리나라 온고지신이란 말을 내가 종종 씁니다마는 과거를 미루어 보아서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기개설되어 있는 데가 지금 6ｍ입니까, 8ｍ입니까?

6ｍ～8ｍ사이입니다.

그런 도로죠. 지금 그 6ｍ～8ｍ로 뚫어놓은 소방도로 현실을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길이 아니고 길로 유인해 가지고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도로입니다. 지금 한 곳을 예를 들면은 대성슈퍼마켓 옆에 소방도로를 보면은 자칫 길인줄 알고 오인해 가지고 들어갔다가 오도가도 못하고 오동나무에 걸리고 마는 그러한 꼴로 변하고 마는 길이여요. 그러면은 그 반대편 소방도로와 연결을 하고 또 다른 곳에 소방도로를 개설을 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 수립을 변경해서, 물론 우리 고창군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앞전에 전철를 다시 밟지 않는 수정되고 개선되어 가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런 생각에서 심히도 안타깝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조금은 늦을지라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우선 계획수립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요즘 이왕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건축허가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추후보상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도시구역내에 임시건축허가로 주민의 빈축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구역내에 건축허가 총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민원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삼상제재소 옆 소방도로 문제는 파악을 해보니까 토지주가 매입을 불응을 해서

과장님! 일정구간만을 들어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도로를 뚫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권한은 고창군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대불응하면 토지수용까지는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행히 협조를 잘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는 관내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서 소유하는 분들은 만나 뵙기도 어렵고 또 서울과 같은 그런 지가를 요구하는 등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중단사태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시작된 도로부터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비를 한 후에 신규사업들을 발주를 착공을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내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다양합니다. 또 요구가 많습니다. 물론 개설이 되어서 깨끗하면 그 지역사람들은 좋지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왜 우리 소방도로는 뚫어주지 않는가 라는 그런 항의성 그런 민원도, 또 집단성 민원도 많은 주문들을 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민선자치 이후 그런 요구들을 수용을 가급적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적은 예산일망정 여기저기 벌려보는 바, 그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몰아서 예산을 몰아서 문제점 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흥덕 배풍산 도로같은 것, 또 몇 개 도로는 3년, 4년, 5년씩, 해리 도시계획도로 6년차 끝났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시장도로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시작해서 벌려놓았던 도시계획도로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금후 공사시에 보상비도 예상되고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에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그에 대한 민원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고창읍 관내에 지난번에 두 건에 가설물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전면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설물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률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보고도 중앙까지 자문을 구한 결과 건축법 제 15조 1항을 보니까 또 같은 법 시행령 15조 1항을 보니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법조문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콘크리트로가 아니고 예, 임시건축허가를 하면서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일체보상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행정이 필요할 때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공증으로 하고 임시 가설물을 내주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가설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법상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나 사유재산을 많이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 임시 가설물을 해주도록 법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고창군 관내는 총 여섯 건에 945㎡를 건축허가를 임시가설물에 대해서 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방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상 6ｍ로 되어 있습니다. 6ｍ를 준수해야 됩니다다만, 도시계획안을 변경코자 할 때는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안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면은 폭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합니다. 각 읍면마다 다르기 때문에 196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번 변경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용역비 8천만원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소방도로는 없애고 또 새로 신설해야 할 것은 신설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 주고 하는 또 3년 이내에 추진할 집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용역비를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8개 읍면, 흥덕, 해리까지 다 포함해서 읍면까지 용역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해서 나왔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는 거고 선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온고지신이란 말을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성 슈퍼마켓에 소방도로가 6ｍ～8ｍ 사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를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도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또 상대쪽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수립변경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 요구해서 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개설하기 이전에 그걸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여요. 한번 개설하고 나면 그걸 또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쉽다라고 생각합니까?

약간 어렵지요.

그런데 어려운데 그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아, 잘한다. 그래, 조금 1～2년 늦더래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군민이 칭찬하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유념을 해서요, 물론 넓고 환하게 뚫어 놓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에 따라서 보상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예, 됐습니다. 저 도시과장님, 유길승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68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그 때 당시로는 6ｍ의 도시계획도로가 맞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보니까 6ｍ도로를 만약에 개설했을 때는 많은 차량의 증가와 또 인구밀집, 이런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작은 골목길에 불과해서 결국 차량통행마저도 어려운 실정까지 왔는데, 68년도에 적용한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에 와서도 적용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다, 그건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저도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정비를 해주시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모든 우리 조금 전에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공공시설을 투자를 할 때는 투융자 심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급성이나 완급성, 이런 타당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언제 어느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줄도 모르는데 임시건축허가를 해준다, 만약에 5년 후에 우리가 그 지역은 5년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은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지역을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행정에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든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 투자는 원래 지방자치법 35조 1항 7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오늘 이런 고창읍 우체국 반대편 주차장 부지와 같은 맹점을 낳게 된 원인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업무연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데 특히나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긴장된 상황, 서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한 자리에서 졸고 있는 공무원들은 좀 잘려면은 나가서 자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 도시과 업무소관 중에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우리 도시과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석정온천 개발사업이나 월곡택지개발 분양사업이 지금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 이 누락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책보고에 꼭 첨가를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곡 택지개발 분양사업은 전라북도 개발공사 사업이나 관내사업이라고 본군에 지분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분에 대한 %수와 그 금액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아 기획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감사원의 도립공원에 대한 감사에서 선운산 도립공원내 98년도에 용도폐지된 야영장 건물을 흉물처럼 방치했다 해서 적발된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이나 질의시 저희 지역 이야기를 되도록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배풍산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배풍산 진입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몇번 한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사업에 대한 완급조절, 우선순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그 민을 대표하는 여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번 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해도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각 지역에 가면은 군의원이 그것도 못하냐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그건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산에 대한 최종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결재권자가 누구냐고요?

자치단체장이십니다.

그러시죠. 그거를 그것도 군민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이 배풍산 진입도로는 흥덕에서 가장 주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에 1억의 예산이 됐는데 지금 몇 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인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회 정례회 때 본의원이 질문했던 도시계획 미관상 아주 볼품사나운 삼각형 건물 두 개, 그 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취합을 했을 거라고 본의원은 믿으면서 간단하게 그건 뭐 길게 말 안해도 됩니다. 제가 도면까지 여기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을 접한 5개 면을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원전 온배수로 인한 잃어버린 본군의 73㎞해안 연안의 수산자원을 대체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그 개발촉진지구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 2대 때에도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던데, 본군 해안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해안도로 개설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현재 본 군에서는 기존 도로계획선을 고수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큰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주민들의 여론과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해안도로를 해안 제방위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동호 구시포간 말입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보다도 어떤 사업이든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설계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도 되고 거의 다 증액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한 예로 부안군에서는 부안읍에서 변산 해수욕장이나 채석장까지 해안과 바다가 보이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참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나 염해지역이나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그 상수도 사업이 최우선되도록 하는 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군민 앞에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일곱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석정온천 개발과 월곡 택지개발 분양에 관해서 다음 시책보고시에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 택지분양시 지분금이 몇 %이고, 우리 받을 금액이 얼마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북개발공사가 60%, 저희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100% 매각이 되면 현재 58% 입니다마는 저희가 27억 6천 9만 5천 440원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도립공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자연의 집이 지적되었는데, 그에 대한 철거대책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문제점 및 반성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선운사 자연의 집은 참, 묘하게도 땅은 선운사 땅이고 건물은 교육청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구역 내에 있어 가지고 경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선운사 절 자체에서도 네 번이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지 이름으로. 저희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강력하게 두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도교육청에서 철거비용이 약 1억 정도를 봅니다. 1억 2천 사이로 요구를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신설하는 학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짓는데 때려 붙는 예산은 왜 주느냐 해서 성립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감사원에서 직접 문교부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내려가게 되서 내년에는 저희 또 공문으로 요구를 했더니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나,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내년에는 예산 세워 주겠지요. 그래서 내년에 적극 노력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곳에 선운사와 협의해서 친환경적인 상태 공원으로 또는 조림을 하던지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배풍산 진입도로 공사 완공계획은 당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올해 1억과 내년에 1억 5천해서 2002년에 준공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주민들의 많은 산책로고 등산로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가보았습니다. 면장하고 둘러보았더니 흥덕 소재지는 그 산뿐이 없더만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완공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흥덕 도시계획 미관지역 불량주택 돌출된 두 건물입니다. 그 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사유지가 두 개 있어 가지고 관선시대 때 사회주의에 대한 건축허가를 법상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은 저해하고 또 주차장으로 인근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원이 허용된다면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감정평가에 불응을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주차장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토지수용까지 가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동호에서 구시포간 도로를 제방위로 설치했으면 하는 사항은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또 일부는 동호에서 구시포까지 개설 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미개설 구간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 염해지역 상수도 보급계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군수님께 질의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물은 먹고살아야지요.

예.

보충질의 입니까?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추후에 또 서면이나 다른 말씀으로 제가 과장하고 같이 비젼 있는 이야기를 나누 기로하고 지금 배풍산 진입로가 산책로뿐이 아니라 거기가 우리 농가도로로도 보아야 됩니다. 그 농어촌 도로로 연결되었어요. 보상을 2년 동안 보상만 하고 있었어요.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들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제고를 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이게 누구의 독단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을 그냥 그리고 그 삼각형 13평짜리 2층 22평짜리 그 건물도 지금 과장께서 그 건물을 본 소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 도시과장으로서.

도시형성에 저해를 느끼는 건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통소통에 엄청난 지장이 오고 누구나 보면은 그 건물을 보고 웃고 갑니다. 흥덕을 지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도시계획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일곱번째 질의해 주신 염해지역 상수도 보급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까지 해리 동호리에 우선 상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심원에 궁산리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궁산리 부의마을, 고전, 만돌, 두어, 월산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상하면 구시포 그 다음에 해리면 신동호에서 나산까지 상부마을이 해안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드린 것처럼 해안지역에는 맑은 물만큼은 먹고살아야지요. 건강이 제일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풍산 진입도로하고 흥덕 도시계획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기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장시간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 주요성과에 있어서 534건에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1년 동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많은 민원도 접수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제일 힘이 들었고 생각하는 문제점 3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공사추진 과정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사업장은 몇 군데나 되며 어느 분야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정온천 개발 관계에 있어서 게르마늄 성분을 많이 지니고 있는 우리 석정온천에 군민들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다행히 2001년 6월에 착공목표, 2002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계획되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 3월 27일 사업시행 재허가 최소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76%의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 안길 및 진입로 포장율의 정확한 %가 나와 있다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표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주민숙원 사업 599건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 3가지와 설계변경이 몇 건이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정온천 허가 최소의 건을 상세히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바로 토지주 조합과 롯데의 개발을 기대하면서 당시 롯데에서 토지주 조합에 허가를 내주면 적극 개발에 동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희망을 가지고 허가를 급히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롯데와 토지주 조합간에 채권채무, 그 다음에 석정온천 관계, 그 다음 저희한테 낼 18억 군에 납부해야 할 산림복구 예치금 등 조세해서 18억원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중간 통보까지 해서 마지막 청문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면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선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롯데측에서 자체분석 결과 좀 힘든 것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계속 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견치 못했다는 것은 저도 좀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롯데를 믿고 또 기 시작했던 롯데에서 기꺼이 토지주와 개발이 끝낼 것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마는 그런 그 저희가 제시한 법적인 이행사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초과되어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읍면별 포장율은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도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던 점, 그리고 2001년도 산업경제 행정 시책방향, 그 다음에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 과장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요, 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 중 배, 가지, 토마토, 4가지 품목 278톤을 수출하여 7억 1천 2백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출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과 비교하여 과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는가 그 가격차이를 말씀하여 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재원은 육성사업지원금과 융자후 상환금 도래금을 회수 받아 이자금을 다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융자받을 사람도 대부분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융자를 받고 사업취지대로 어려운 영세농가는 지원 받은 사람이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업의 후계자 자금 전업농 기타 농림사업 투융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추진계획 중 다중시설에 상설시장, 마트,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년 4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점검시설 결과 및 미흡한 시설에 대한 조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에는 독거노인 등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 화재의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겨울철과 연말을 맞이하여 장애인 가족, 생활보호 대상자들, 취약가정에 대하여 특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 과장께서는 겨울철 취약시설과 취약층에 특별히 점검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지금 2000년도에 수출한 것은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주로 캐나다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지와 방울토마토 등은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격은 국내가격보다는 확실히 싸기는 쌉니다. 저희들 가격이 배 10㎏ 한 상자에 여기에서 15,000원 간다고 하면 10,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수출 길을 트기 위해서는 배 농가들과 협의한 결과 수출을 해서 길을 트자, 올 한해만 싸게 해 가지고 않하기로 하지말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좀 싸더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오이도 수출을 했었는데 저희들 올해 일본으로 오이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일본인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오이농가들한테 피해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일부 오이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약을 해놓고 안 가져간다고 할 때는 진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반가격으로 만원씩하면 5천원씩 해서 갖다 먹은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수출관계는 업자와 수출업자와의 관계, 대상국의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만이 잘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전북 무역도 있고 관내에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것을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농어민 후계자와 일반인들과 중복이 안 되도록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진짜 영세농민들에게는 안 간다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자 설정을 해서 읍면보고 선정을 하라고 하면 읍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읍면 출입을 자주하는 사람이라던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갔다썼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것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군뿐 아니라 다른데도 이런 자금이 있어 가지고 그 TV에도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그 정읍시에서도 지위에 있는 분이 이런 금액을 갖다 썼다 해 가지고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영세농민들이 갔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체납자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망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한 건수가 65건이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13건으로 조사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그것을 또 어느 분을 감면을 해주면은 나도 그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저희들이 했어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부동산 압류를 했어요. 그렇게 압류를 하고 나니까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 보증선 사람들이 갚는 분들이 있고 본인이 갚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산압류를 과감히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올 예산에도 그런 압류 건에 대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려고 예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라던가 이런 것도 해서하고, 독촉장 발부는 수시로 해서 하얀종이 받는 것보다는 빨간종이 받는 것이 굉장히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독촉장 발부를 수시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거두어 드려서 다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4회씩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절 때라던가 특히, 또 동절기 때 주로 많이 합니다. 추석 전이라던가 설전 그리고 하절기 때도 하기는 하는데 이 세밀한 계획은 아직 가스 안전공사와 같이 세우기 때문에 아직은 안 세웠습니다. 이번 년말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 대상자라던가 노약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공사에서 우리 군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노약자들한테 작년에도 한 2천만원 돈 들여서 가스시설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예, 유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농정업무를 맡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우선 보고서에서 지적된 계수상의 문제를 지적할렵니다. 79회 정기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내용은 94년부터 99년까지 총투자액이 4천 8백 여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보고서에서는, 2000년도지요. 그러니까 4천 6백 15억 6천 9백만원으로 되었단 말이요. 그러면 작년도 투자액이 결국 말하자면 그 백만원을 물고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올시다. 2000년 사업비가 79회 정기회 업무보고에는 2000년도 사업비가 81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에는 4백억, 4백 9억 2천 2백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이 원인을 규명해서 이러한 오자가 이러한 계수상의 차이가 난 것을 바르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번에 김기채 의원님이 물은 것과 거의 방불한 사항입니다마는 2000년도 업무계획 중 농산물 수출단지를 4개 단지를 육성하였다, 그리고 수출실적은 4개 종목에 513톤을 수출을 해 가지고 그에 상당한 8억 6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소득이 아니라 판매고를 올렸다, 이것 역시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작목별로 판매실적과 판매금을 구별하여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올시다. 90년도 이후 90년도입니다. 이후 군내에 식재한 총 재배면적과 개인별 명세에 따른 정책보조금은 얼마나 되는가, 조금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재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농기구 수배농가는 누구, 누군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쌀증산에 있어서 98년도에 52만 7천석을 수확을 했고, 99년도 55만 3천석을 수확했다, 그래서 5%의 증수라고 그러면 약 2만 6천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고창군내에 경지면적에서 이거 역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총 식부면적의 몇%가 증수가 되었느냐, 그래 가격은 얼른 생각하면 30억인지 그렇지 않으면 300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공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근거를 서류로 말이요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업무 끝에 많은 것을 요구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전문과목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써 볼려고 요구하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세한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우리 유길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서면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본회의장에서 질의 성격에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는데까지는 들어주시고 자료가 부족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길규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사업에 대한 투자상 수 치를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자세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을 작목별로 판매량과 금액은 제가 지금 서류상에 총괄적으로만 나왔지 품목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자세히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 면적 관계 개인별 지원금 내력도 제가 면적은 대강 알지마는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개인별 내역이기 때문에 농기계도 수십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서류상으로 해드리고 이것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쌀증산에 대한 것도 저희들 지금 중앙에서 발표가 매년 증수를 하네, 풍작을 이루었네 하고 그 말이 많고 그러는데 저희도 아직 올해는 확실한 지금 수량이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그 대풍은 아까 말씀대로 대풍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년작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공판장에 가보면은 1등이 91%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흉년든 해는 아니다, 그렇게 다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증수관계라던가 숫자 수치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자료로 답변을 해주실 때는 전체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이 늦게까지 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농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94년도 1차 구조개선 사업이 될 때는 참으로 농민도 기뻐했고, 또 살기 좋은 농촌이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게 만든다고 하였는데, 2차 구조개선 사업이 시작된 지금 와서는 농민들이 실농정책이 더 과격해 하는 층에서는 실농정책을 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를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리 산물수매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겨울철 유농지인 논보리를 갈면은 지력도 증진되고 또한 농민 소득증대도 굉장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리는 수확하는데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겨울보리 파종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보리가 산물수매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많은 농가가 보리를 파종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권장을 안해도 충분한 파종면적이 확보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농협이나 민간에서 미곡 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그것을 기피합니다. 좀 귀찮고 불편하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군 산업과에서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이 있더만요. 위생시설이라던가 증설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사업을 하면서 농협이나 민간인에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보리를 산물 수매하는 방향을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석을 가는 지역마다 농민들은 못살겠다, 엇그저께도 대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이라던가 일부 그쪽 우리 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라던가 이런데서도 그 분석들을 한 것을 보면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투융자 규모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촌현상에 투입되는 자금규모는 총규모에 상응하는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농가들의 현재 농민들의 실정이고, 사용내용에도 경영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농어민의 유통개선이라던가 수출지원농 이런 부분이 안되었다는 거, 그 다음 수차례의 중간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의 사후관리가 여전히 미흡했다, 지어만 놓고 활용을 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던가, 그 다음에 투자가 지방자치 자율시대에 걸 맞는 자율적이고 활력적인 투자지원제도가 좀 부족했지않냐, 현재 1차 구조개선 사업때는 우리 농가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상향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향식으로 했었는데 상향식으로 했었어도 제대로 그것이 원활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이 농가부채는 정부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더 늘어났다, 93년도에 평균 473만원이었던 농가부채가 엇그저께 신문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4조원 정도가 빚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당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2천 8백 7십만원이란 돈이 농가부채로 나타나 가지고 현재 그 지원 받은 농가에 상환능력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부채로 지금 남아있다, 이것이 하나 지적사항이 되겠고, 지금까지 지원방식은 품목별로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되고 분산지원 되어 가지고 발전단계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지원하는 데가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있었고 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실해 가지고 비효율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현재 지금 엇그저께 방송 나오는데 보니까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정부계획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양쪽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리산물 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어 가지고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보리 재배가, 저희들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만해도 무지하게 많이 했다가 중간에 또 수매를 안 해주어 가지고 그걸 사료로 쓰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좀 정부에서 전량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편인데, 지난번에 농림부 장관 왔을 때도 진영호씨가 산물수매를 지원을 해 주시오, 그런 건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전라북도에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김제하고 부안, 아 김제 한 군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은 지금 알피시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알피시에서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8개 알피시 공장이 있어요. 농협이 4개 일반업자들이 4개 있는데, 보리수매를 하면은 별도 시설을 만들어야 되요. 별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니 현재 지금 알피시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하셔서 그 질의하신 사 항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5월 8일 정도 해가지고 알피시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전부 기피해요. 기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곡수매기간이 우리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놓으면은 보관상 변질이 생겨 가지고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첫째 기피이고, 그 다음에 별도 싸이로라던가 이송설치를 해야한다, 그러면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주정용 보리수입으로 해 가지고 보리값이 현재 국내산으로는 비싸니까 주정용은 보리를 수입을 해요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보리증산 시책이 투명치 않다, 투명치 않은데 내가 이 시설을 했다가 못써먹으면 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거의 10억이상 7～8억이 들어가는데 어렵다, 이런 기피를 하고 있고 매년 보리면적이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900헥타 정도 했는데, 올해는 좀 늘어나서 1,200헥타를 했습니다. 올해 파종한 것은 그런데 물량확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지금 알피시 있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특히 농협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일반 업자들한테 지금 현재 유풍, 저쪽 최형진씨하는 것 대산 이쪽으로 있는데, 그 분들한테 해보아도 수익이 있는 쪽으로 할려고 그러지 수익이 없는 쪽으로는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전에는 알피시공장을 증설한다던가 지을 때 농림부 돈으로 국비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비도 투입하기 때문에 전의원님 말씀대로 권장을 해서 적으나마 작게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비만 했었는데 인제는 군비도 주니까 이렇게 안하면 나중에 일반 벼수매하는 것도 이걸 안주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의원이 먼저 손드셨네요.

2000년도 주요성과에서 농림사업 업무추진에 대하여 전북 최우수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발전할려고 하면은 꼴찌는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창의 채무순위는 전북에 몇 위나 되는가, 또 소득신장의 순위는 또 전북에서 몇 위나 되는가 밝혀주시고 우리 군수님께서 82가지에 행정부분에서 1등을 차지하셨다고 자랑삼아 하시고, 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관계가 전라북도에서 꼴찌되기를 바라는 뜻과 소득신장의 순위가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내실 있는 그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2004년이면 쌀이 완전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보면은 기 농산시책에 그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외람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은 제 아니 못 오르고 뫼만 높다 한다는 시귀처럼 우리 농업이 막고 품는 식이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쌀수입이 완전개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획기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 기본틀에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향제시를 한번 해보아라,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또 세 번째 가스 안전관리 부분인데도 지금 우리 외곽도로가 외곽도로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정읍에서 대산간 그 연결된 외곽도로가 외곽도로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외곽도로죠.

외곽도로로 보시죠?

지금 현재는 그러죠.

그런데 그 외곽도로를 낼 때 외곽도로로 알고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이 생각하는 그 도로는 외곽도로가 아닙니다. 불과 1～2년 후면은 중심도로가 되고 말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심도로를 예측할 수 있는 도로 변에다가 가스충전소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물론 허가에 제반 조건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주었으리라 믿지마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가스 안전관리 부문에 보면 가스사고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스 충전소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고창군민이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 인접지역 그것도 1～2년 내면은 중심도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과연 위험요소가 없어서 인지, 안 그러면 묵인해서 인지, 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우리 군민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고용촉진 훈련 과목인데요, 연도별로 고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업무를 보면은 종패종묘를 그 어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 과장은 하우스시설 특작 농가에게 특별한 작목 종자나 종묘에 보조금을 신청해 줄 의양은 없는지,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채무순위라던가 전북에 소속생산 순위관계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파악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쌀수입 개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제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제 조그만한 소견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가지고 지역특성과 농정, 농업여건, 잠재력을 분석 추진하는 농어촌 관리 농업 농촌계획으로 하는 선진식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0세기, 21세기 우리 군의 종합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볼려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방향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려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어느 용역기관에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진즉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도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때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이라도 해 가지고 그것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지금 가스 LPG 자동차 충전소 허가에 대한 것은 그 저희과뿐 아니라 건설과, 도시과, 고창읍사무소, 농업기반공사 등과 같이 각각 해당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민원재기 사항이 상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내주는 만큼 뭐가 있고, 내주면 내주는 만큼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상반된 것이라서.

지금 군민들이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군민들한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청 청와대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상반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한 쪽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러고

그러면 과장님에

유길승 의원 보충 질의가 있으면 나와서 해주세요.

여러 기관에 상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개인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위치가 과연 가스충전소가 설치가 될 수 있는 위치로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충전소 허가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건 법에 하자가 없고, 그러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갖은 압력도 다 들어오고 있는데 만일에 그것을 안내주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까지 한다는 식까지 한 쪽에서는 나오고 있고, 한 쪽에서는 내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 담당자로서는 하자가 없을 때는 내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건이 제 우리과 업무로서의 여건은 전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길승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추가해서 받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안 드린 것 두 가지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답변 주세요.

고용촉진 훈련관계를 2001년도 2000년도에 몇 명이나 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을 한 것이 총 인원이 1,048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85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한 62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탈락자들은 중간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따져 가지고 남은 금액을 따져서 다시 하다보니까 금액이 높은 직종이 있고 낮은 직종이 있고 그래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62명 정도를 작년에 했고, 올해서는 8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명을 선발해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작 농가들한테 작목 종자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해 줄 생각은 없냐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안올렸기 때문에 없는데 이것은 무슨 종자를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 걸 우리가 권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지원해 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정보제공을 해줄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무슨 품목을 재배하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아서…

예. 유길승 의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떤 것 선정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카프리카를 재배를 해야겠다, 그런데 카프리카의 종자대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지 뭘 선정해 주고 지원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작농가에 대한 조금이라도 위로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 지금 어민들에 대해서는 종패무료로 뿌려주고 있지요. 그런 어민들에게는 종패를 무료로 보조해서 뿌려주기도 하는데, 정말로 해먹고 살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설 특작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종자대금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 질의에 의도를 잘못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유길승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작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담으로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거기다 대고 또 종자까지 지원해 주고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소리는 못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기술센타에 작목반이라던가 무슨 협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한번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내년에는 안되니까, 내후년부터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모처럼 우리 고창에 농업군임을 볼 때 농정분야에 이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에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엇그저께 우리 농민들에 나도 살아보아야 되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을 이 군청 앞에서도 보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산업경제 과장께서도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000년 주요성과에 주요사업이 다섯분야에다가 아까 두 개 첨가했는데 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또한 보고내용에 의하면은 그 사업만 되어 있고 보고내용은 너무 형식적으로 참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익히 아실텐데 농지 전용관계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사업, 그런 부분이나 또 그 중요한 야산개발지 대체작목 개발문제나, 또 제 1차 농업구조 개선사업 활성화 대책 등 정말 중요한 사업은 제외하고 이렇게 성과보고를 한데 대해서 우리 과장은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5년 연속 전북 최우수 쌀증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과장은 쌀증산만 추진하는 과장인가 하는 그런 참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사업의 현황이나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대책을 작성해서 서면으로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2001년 주요 사업보고서에도 앞에서 지적한 사업을 포함해서 시책보고에는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작물에 대한 농약이나 병충해 때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최근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물밀 듯이 수입되고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참 착잡하게 합니다. 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농산물 중에는 고추나 검정깨 맹독성 농약성분이 허용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다는데 이에 관한 우리 군의 실태조사는 해보았는지 했다면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스안전 허가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엄청난 아마 그 유길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들의,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허가 사항에 아 허가사항을 간단하게 현재 그 곳에 대한 허가사항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리고 지금 제방을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제방이 도로로 보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방은 하천에 부속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도로라면은 도로에 대한 규정이 나 있는 그러한 도로인가, 또 도로의 개념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유관 부서인 건설과에 협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변만 해주시고, 지금 아까 금년이 평년작이라고 그랬지요, 쌀 농사가? 참, 어떻게 우리 산업경제 과장께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고창군 농협 행정이 지금 모든 농민들은 지금 작년보다 목표량이 훨씬 적다 고 그래요. 특히 우리 군은 그리고 아까 공판에 대한 문제는 그 건은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확량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금년 농사는 작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확량이나 질면에서 그러한 사항을 다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고창군 농업 행정이 걱정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곁들여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99년도에 553천석을 증수를 했고, 2000년도 567천석이 증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로 보면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요. 작년보다 훨씬 농사가 잘못되었다는 건 다 아는 사항인데 증수목표량은 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엇그저께 농민 시위에 대한 느낌인데, 저도 농민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내가 그날도 그 앞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부모선조 때부터 농사를 짓고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똑같이 동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지 전용이라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이 없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해드리고, 2001년도 시책도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허용기준치 조사여부는 저희들이 그런 것 조사를 못합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할 것이 아니고, 혹시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치가 높네, 낮네는 저희들이 않고 아니 그건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품질관리 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한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산지 표시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산이냐 아니냐,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월에 한 번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데 경찰서, 그 다음 기술센타, 저희 품질관리 위원회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허용기준치 관계는 저희들이 않기 때문에 하고 있다하면은 품질관리 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가스 충전소에 대한 허가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허가임시는 2000년도 10월 12일 나갔습니다. 누구냐면 상호명칭은 광진가스충전소고, 대표자는 김영탁이라는 분입니다. 장소는 고창읍 읍내리 1023의 1번지고, 종류 및 규격은 부탄 30톤 지하 매몰로 되어 있고, 충전기 두 대, 부지면적이 1,130㎡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도로라고 아니 제방은 도로라고 하신다는데, 지금 그 제방이 현재 지목상은 제방입니다. 지목상은 제방입니다. 그건 분명히 제방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도로로 보고 허가 금지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내준 것입니다.

예. 최인규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과장께서 제방을 도로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목상은 제방인데 현재 사용은 도로로 하고…

제방이라 하면은 하천에 부속물이다 이 말이여요. 그리고 도로라 하면은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몇 차선 도로인가 확인도 되어야 되고, 제한속도가 또 있어야 되요. 도로라 하면은 또 무게 톤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본 의원이 유관부서와 의논해서 했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도로의 개념은 적어도 산업경제과 보다는 건설과에 있는 우리 건설과장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물은 것이고, 지금 이 인터넷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어요. 지금 도에 전라북도청에 도로계장한테 인터넷 띄운 분이 물었더니만요, 제방이 도로냐 답변 한번 해주시오, 하니까 고창은 제방보고 도로라고 합니까? 오히려 참 무색케하는 답변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도로로 인정을 했는가 적어도 지금 도청에 도로계장께서는 제방은 제방이지 도로는 아니다, 또 도로라하면은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몇 차선인가 그 차선도 있어야 되고, 제한속도가 규정이 있어야 되고, 톤 무게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되는데, 하천에 부속물인 제방이 도로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것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앞으로 허가를 내면은 이것은 누구를 편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인터넷 상에 떠가지고 우리 군이 이 문제로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도로 앞쪽으로 허가를 내면 이게 이런 문제가 이상이 없는데, 앞쪽은 가감속도로가 45ｍ 90ｍ가 있어야 되요. 그러죠? 가감속도로가 들어올 때 45ｍ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나갈 때 90ｍ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옆으로 딱 틀어버렸다 이 말이요. 지금 인터넷상에 나온 이야깁니다. 그 꼴도 다리를 내가지고 허가도 받기 전에 꼴내서 다 해버렸어요. 거기를 볼링허가장, 뭐 이런 걸로 내서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내용에 다 있는데 일단은 아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인터넷에 띄운 사람하고 행정하고 차이가 있는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도로관계는 그 관계과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증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관계과에서 도로로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나중에 협의한 사항은…

예, 방금 산업경제 과장께서 협의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했으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 다음은 그 풍년농사를 지었다고 아닌데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수량이 덜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풍년이 들었는데 작년보다는 수량이 적게 나지는 않고 평년작은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작년작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년작은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작년하고 비교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수확량이 늘어버렸는데…

아, 그러니까 수확량이 늘은 것은 저희들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4백 몇 군데를 평뜨기를 해요. 그것에 나온 수치가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일일이 전체적인 필지를 다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수치를 어느 정도 인용해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덜 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년작은 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세요.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보고를 항상 해주세요. 저희들도 아마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감소되었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히려 증한 걸로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행정을 탁상, 이게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면은 그런 오인을 오해를 받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회에다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자 최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점심을 먹고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질의를 하던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들도 약속도 있고 의원들도 약속도 있는데…

예, 아니 산업경제과를 오늘까지 마쳐야 월요일에 우리가 다섯 개 과를 지금 하는 것도 힘듭니다. 어제 오후에 했어야 되는데, 어제 오후에 못해 버린 결과가 지금 우리를 촉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업경제과를 도중에 끝내는 것보다는 아주 마치고 중식을 할려고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마저 끝마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올까지 총 20개 업체에 9억 3천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융자액으로 있는 것이 2억 6백 8십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억 4천 6백 8십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미상환 금액은 없습니다. 단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해 나가면 그 해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담보 같은 것도 하고 주기 때문에 미상환액은 없고, 융자 후 부도업체는 사실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의 준비를 더 늘릴 수 없냐 그러는데 한가지 저희들 추진하는데 애로는 있지만 작년에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5억을 해서 40% 보조, 60% 자담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한 17헥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내 한다고 했다가 자담확보를 못하니까 못한다, 12월에 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어요. 지금 80%는 끝났는데 20% 정도는 지금 와서도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바꾸고 있는 판인데, 이건 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5억을 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읍면장들과 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몇 명이라도 더 그것은 그렇게 좀 우리 추진하는데 애로는 있는 점으로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리고 농기계 관계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채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농기계를 처음에 반값할 때는 너나없이 쓰다말고 갔다가 팽게치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만원 한도까지는 100만원은 보조해 주고 100만원만 주니까 경운기 같은 것도 다 안 쓰고도 조금 고치기 싫으니까 내버리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이 많이 고쳐 씁니다. 많이 고쳐쓰고, 워낙 많이 고장난 것은 못쓰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군수님께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자금이 2000년도부터 현재 융자사업이지마는 75%에서 10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1년 연 리 4%짜리로 1년거치 4년에 7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른 것에 비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이 거치 기간도 있고 길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비해서 융자비율도 높고 그래서 선호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대신 그 군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재정이 허용하는 한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해준다, 안해 준다 그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보충질의 하세요.

산업경제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주요 성과를 보면은 전북 최우수 자치시상금 1억 6천만을 받았고요, 쌀생산 대책추진 5년 연속 전북 최우수 농림부에 추천된 상황으로 그 동안에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고창군에 농정시책도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본의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투자한 부분들이 비가림 하우스에 제일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설하우스 그러면은 이 하우스 지원을 했을 때 어떤 곳에 쓸 하우스인가, 이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2000년도 사업량이나 2001년도 사업량이나 같구만요. 16.9헥타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2000년도 지원사업 농협경영평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좋은 수확을 했는가, 그것은 본의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은 재배작목이 고추, 수박, 참깨, 고구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작목에는 어떻고, 어떤 작목에는 어떻고 하는 평가를 해보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제가 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인삼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인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고창에 인삼이 심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본예산에 1천 8백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면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인삼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하우스 시설에 대한 작목에 유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융자로 전환된 뒤로부터는 시설하우스는 지원이라던가 융자를 자기들 나름대로 하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일은 없습니다. 이 예산 세운 것은 단순히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는 저희들 지원을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작목별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해 보았냐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기술센타에서 작목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 좀 부탁 좀 드렸더니 아직 안나왔다고 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술센타에 한번 알아보아 가지고 기술센타뿐만 아니라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우리과에서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하도 의원님들께서 인삼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품질관리원에 임실 소장이 인삼에 대한 책자를 만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녁에 좀 읽어보고 그래도 인삼에 대한 것이 뭣이 잘 안 들어갑니다. 내가 처음 보는 것이라 그래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기술센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센타 소장께서 그 때 분명히 예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건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세운 적도 없고 예산올린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협조부분은 협조사항은 되지요?

그러죠. 협조는 서로가 해야지요.

예,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인삼 일개인 품목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 대한 야산지에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기술센타와 협조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님. 우리 심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삼재배에 대해서는 각별한 앞으로 관심을 갖어야 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재규 의원님 기술센타 업무보고시 다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서면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길어서 이것으로 산업경제과 2001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