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등단) 자연환경과장 배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43억 2,067만 3,000원보다 58억 7,394만원이 증가한 101억 9,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기본업무 일반수용비에 494만 6,000원과 하천수 수질검사료, 폐수 유출 수질검사,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 현수막 및 정화활동 청소도구 구입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봉투 제작비, 사무실 FAX 및 분뇨처리장 일·숙직비는 435만원이며, 그 외 환경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등기료를 계상하였으며, 아래 국내여비는 환경보호과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로서 1,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하천수질 오염 방제비로서 213만 3,000원입니다. 아래 민간실비보상금 중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단체, 행정과의 유기적인 체제유지와 다중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불법 쓰레기 투기, 폐수 배출업소, 매연차량 등 불법행위자 신고활동을 위한 전개사업으로서 매년 활동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실천함으로서 지역 환경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농한기를 벗어나 적정한 시기에 실시하며 참석자 보상금으로 207페이지 5,000원씩 해서 100명에 대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아래 청소년 남대천 도보답사 참가보상입니다. 21세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현장환경 체험을 통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환경정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남대천에 대한 도보답사를 통해 지역의 하천을 알고 또한 자연보호 활동을 겸한 사업으로서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사업시기는 5월에서 9월중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인원은 약 100명으로서 2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입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자 등에 대한 신고의식 활성화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의 환경파수꾼화를 위한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환경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도서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보상금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중 도구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미연에 방지하고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5개 지역에 대하여 훼손된 안내판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설치는 1개소당 40만원으로서 10개소 설치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본업무 일반수용비입니다. 이는 청소미화에서 운영관리중인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선별창고, 공중화장실 등 운영에 필요한 장갑과 청소도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108만원,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오염도 검사비 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수 및 분뇨의 정화조 오염검사는 수질검사 및 정기적인 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3항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면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관내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위한 물품으로 입장수수료 제작 현수막 안내판 제작을 위한 251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총액예산 공공요금 중 차산쓰레기매립장 전화요금 및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입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한 청소업무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로서 1,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반비용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산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서 지난해부터 무주리조트 차량을 임대하여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무주리조트에 운반 이송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액 연료비는 차산쓰레기매립장 난로 난방비로서 겨울철 매립장 사무실 운영을 위한 연료비이며, 총액 예산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소미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삭기의 시설장비 유지비와 209페이지 분뇨처리장 및 전처리시설의 기계를 수선 및 소모품을 교체하기 위한 오일 구리스 등의 구입과 재활용선별창고 유지비, 소각시설의 연료 및 오염도 검사 수수료와 롤온박스 수선, 재활용품 중간처리장비의 수선 또한 군 관리 공중화장실의 수선 등으로 장비 기계류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 총금액 2,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95년도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은 2001년부터 분해가 되는 성분개선 봉투를 제작코자 하며 규격봉투 총 354,000매를 제작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2억 1,550여 만원으로 총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초·중고생 환경사랑 실천 VTR제작입니다. 무주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환경관련 사진 즉, 환경오염행위, 자연의 신비로움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등의 사진을 모아 편집하여 VTR를 제작 보급하여 관내 각 학교에 배포, 어린 새싹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고 자체 교재를 제작 연 1회 정도 학교를 순회 방문 교육을 시키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미화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미화 담당업무 중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및 단속,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 및 관리업무, 쓰레기 종량제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사업 업무추진비는 자연환경과 업무추진비로서 자연보호운동, 자연정화 활동, 반딧불이 되살리기 추진, 폐기물종합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자연환경과에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아래 재료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처리약품 및 실험기구,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공동화장실 소독약품 등이며 우리군의 분뇨처리장은 호기성 소화반거 등 활성이온기법으로 응집처리 및 슬러지 탈수 시 소비되는 고분자 응집자응집제, 황산알루미늄, 가성소다 등으로 소비가 되고 있으므로 총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1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은 해충 및 파리 등의 번식을 방지하고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부터 가을까지 1회 이상 이행하는 약품비로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위생용품 구입으로 150만원을, 비지정관광지, 시장 등의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의 위생을 위한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분뇨처리장의 노후와 근무인원이 적어 부득이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있으며, 향후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 협작물의 제거를 위해 필요한 일용인부로서 509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실비보상금 중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어 향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증액요인이 있으나 금액 5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212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폐기물수거 장려금은 농약공병 및 폐비닐에 대하여 수거 장려금으로 농약공병은 ㎏당 150원, 폐비닐은 ㎏당 6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1년도 수거예정량은 농약공병 5톤, 폐비닐 190톤 수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군 관리 공중화장실 중 비지정관광지 일원의 고정식화장실로 무주읍 앞섬, 설천 지정마을, 안성의 통안마을, 부남 굴암리에 2개소 등 총 5개소의 공중화장실의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15억원은 적상면 방이리에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으로 재활용선별창고 신축 및 부지조정,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기본조사및실시설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차산매립장을 비롯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쓰레기를 선별, 파쇄, 이적 처리하는 사업이며 이는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국비지원 50%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30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쓰레기장은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주에 2개소, 무풍에 2개소, 설천에 2개소, 적상 2개소, 안성 2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공중화장실 에어타올기 구입입니다. 관내 민간인 관리 공중화장실 중 관리가 잘 되는 화장실을 선발하여 에어타올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관내 공중화장실은 40개소에 각 기관이나 유원지, 휴게소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이주보상비 5억 1,0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으로 내동마을 이주에 따른 주택신축 이주 보상금입니다. 이는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내동마을에 마을 앞 난전으로 이주를 위한 가구당 3,000만원으로서 17세대 5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대당 건축비 예상은 5,000만원으로서 이주비 3,000만원과 자부담 주택융자 2,000만원으로 자부담 융자금은 향후 주민기금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원 예정입니다. 아래 시설비 중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수혜사업으로 4억 2,200만원은 내동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 2억 6,924만 2,000원, 추동마을 상하수도 및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1억원, 내동마을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관정 2개소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래 쓰레기매립장 주변 차산마을 수혜사업으로 차산마을 안길포장 사업량은 200m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분뇨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으로 굴천마을에 대하여 소규모 취입보 및 용수로 5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물 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의 이동 시온교회 시설비 지원입니다. 시온교회는 이동마을 주민들의 종교적 안식처와 문화적인 공간으로 낙후 협소하여 군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동 시온교회에서 충당하여 교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동 시온교회는 방이리에 하나뿐인 집회장소로서 이동마을 주민들과 대화 시에도 이동교회 신축을 요구하였으며 이동 시온교회가 너무 낡고 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 보겠으며, 시온교회가 개인시설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열악한 농촌지역의 집회장소임을 감안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민간보조 1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이동 시온교회에서 부담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중 분뇨처리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이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용량 100㎾이상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전기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부득이 안전관리대행을 하기 위해 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청소차 롤온박스 구입으로 6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소차량 롤온박스로서 비지정관광지와 적환장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무주읍 청소차량 대차폐차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대차폐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하수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503만 2,000원 중 일반수용비에 848만 1,000원은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료로 84개소에 대한 637만 3,000원,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에 67만 2,000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로 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 70만원은 상수도 근무 공무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에 관한 교육 및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액 공공요금 3,655만 1,000원은 삼공지구 하수도 펌프실 전기요금과 삼공지구 오수처리장 처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총액 기본업무 국내여비 210만원을 상수도 시설 및 간이상수도 시설점검과 수질검사, 저수조 시설 점검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80만원은 읍면 간이상수도 168개소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019만 2,000원은 둔치 잔디깎기, 청소 등 하천주변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연중 사업시기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철로 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우측 중간 시설비는 2억 2,258만 5,000원으로서 무주 상장백, 무풍 원증산, 안성 내당, 적상 서창, 부남 율소 간이상수도 시설과 중유 배수지 보수, 무풍 철목 하수도 설치, 안성 대정내 하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설천 신길 하수도 설치와 장안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총 기채 168억 700만원중 `95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예산편성액이 135억 3,400만 2,000원이고 예산편성 되지 않은 32억 7,299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반딧불보전에서 아래 일반수용비입니다. 먼저 기본업무 일반수용비로 318만원은 자연학교 청소 및 작업도구, 인공사육 기록보존, 특별활동 물품구입비, 환경꿈나무 야영 캠프용 목재구입 등 수리비, 영사기 등 교육장비 수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연학교 교육교재 제작비 650만원은 반딧불이 자연학교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교육교재 제작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비로서 전화요금 48만원, 수도요금 12만 9,000원, 우편요금 13만 9,000원, 정비요금 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자연학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자연학교 강사수당 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반딧불축제 시에 자연학교 운영요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자연학교 유지관리에 필요한 난방비 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연학교 주변 잡초제거 예취기 사용에 따른 장비유지비 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257만원은 반딧불이 인공증식 기술습득 여비 126만원과 자연학교 보존시설 운영 견학여비 63만원, 성충 및 먹이 채집 여비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 중에 반딧불이 자연학교 소독 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연보호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운영하는 반딧불이 자연학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독약품 및 위생약품 구입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자연학교 표본제작 구입은 자연학교 학습실 및 인공사육실에 자생곤충 표본을 제작 전시하여 곤충생태 학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료비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반딧불이자연학교 청소 및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자연학교 실내외 청소 및 주변 잡초제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반딧불이 자연학교를 운영 탐방객들에게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청소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반디스카우트 운영입니다. 청정환경의 지표 곤충인 반딧불이를 통하여 환경파수꾼으로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디스카우트 제복 구입비를 322명에 대하여 161만원을, 참가대원 교통비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원은 남녀 전체 3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학생은 희망대로 신청 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단, 초등학생은 4.5.6학년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반딧불이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입니다. 각종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사라져 가는 반딧불이의 보존대책을 위한 세미나 개최로 반딧불이 고장으로서 위상을 적립하고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하여 반딧불이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입니다. 환경보존사업 계획에 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자연환경 파괴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환경보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지원비입니다. 223페이지 자연보호 시범학교 교육 및 활동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에 자연학교보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천연기념물 322호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 주변은 세계적인 생태문화의 메카로 조성하여 환경사랑 실천의 장을 조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의 장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 8,000만원, 환경테마공원 농지전용조성비로 2억 2,000만원,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는 전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계획에 따라서 제3년 계획 2000년도 우수마을 육성사업 추진사항을 마을별로 평가하여 최우수 마을에 대하여 제정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 입찰공고료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시설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해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유능한 업체를 대거 참여시켜 사업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으며,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 입찰공고료 등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자체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는 반딧불이 인공사육실 난로 구입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인공사육실의 겨울철 결빙해소로 반딧불이 유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딧불이 인공사육시설 난로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물품 보관료 콘테이너 구입은 반딧불이 자연학교 건물 공간의 부족으로 각종 기자재 및 운영물품 보관장소가 없어 간이 천막 속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습기로 인해 부식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차입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는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지방채 차입액 168억 700만원에 대한 융자금 이자는 17억 5,450만원 중 국비 8억 7,700만원, 도비 7억 7,927만 2,000원, 군비 9,8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에서 기타국내차입금상환 중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95년도에 지방채 차입한 18억 5,500만원에 대한 원금 10%인 1억 8,550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중에서도 양여금, 도비 1억 5,767만5,000원, 군비 2,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에서 46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1억 1,000만 5,000원 중 경상적세외수입 7억 3,469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7,531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에서 세출 11억 6,000만 5,000원은 경상예산 2,361만 7,000원, 사업예산 4억 2,516만 1,000원, 채무상환 5억 5,690만원, 예비비 1억 4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11억 1,000만 5,000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 7억 3,469만 2,000원은 사용료 수입으로 4억 5,139만 6,000원, 465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 3,329만 6,000원은 면별 시설분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466페이지 구경별 정액요금을 계상하였고, 467페이지 이자수입을 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 3억 7,531만 3,000원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468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 잡수입에서 가정급수 공사비로 7,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11억 1,000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361만 7,000원에서 일반수용비 399만 4,000원, 사무용품 및 사무장비 운영용품 구입비에 214만 2,000원, 상수도 운영관리 69만 2,000원, 청소용품 구입 72만원의 청소도구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기록보존으로 필름과 인화료, 현상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395만 8,000원 중 전화사용료 142만 6,000원, 이륜차 책임보험료 20만원, FAX사용료 192만원, 분뇨수거료 27만 6,000원, 무전기 검사료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60만원은 수질평가위원회 연 4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연료비 835만 8,000원은 난로연료비로 12대 이것은 취·정수장 무주 3대, 무풍 2대, 설천 2대, 구천 2대, 안성 3대의 온수보일러 6대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73만 7,000원은 건물유지비 5개 정수장에 408만 7,000원, 이륜차 5대 유지비에 140만원, 제초기 12대 유지비에 72만원, 470페이지 가로등 11개소 유지비 33만원, 복사기 2대 유지 관리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2001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3페이지, 환경보존마을 지원에서 환경보전 1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다시 한번…….

223페이지, 환경보존마을 지원에서 1마을에 2,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어느 면 어느 마을입니까?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각 읍면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뭐죠?

사업실적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사업실적이라는 것도 환경농업을 한다든가 무주군 자연환경 관리를, 생태환경까지 관리를 잘하는 그런 마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농업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 위주가 아니라 환경농업도 농업이지만 주로 부대시설 마을권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주군 산하를 정비하는 그런 마을에 해당되겠군요?

마을별로 환경기초시설…….

다음 남대천 고수부지 유지관리 인부임은 현재 남대천 둔치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청소를 하는 것은 지금 관리자가 있습니까?

관리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자연환경과 상하수도계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그 인원은 우리가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다른데 배치된 인원을 저희들이 협조도 받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동안 관리를 해왔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매년 1,000만원씩 남대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단기적으로 잔디라든가 이런 것이 안식이 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잔디를 깎는 것, 청소하는 하는 매년 해야될 부분인데요.

그것은 매년 하기는 하는데 우선 청소라든가 잡초제거는 매년 합니다.

남대천 하천사업에 그렇지 않아도 말썽 많은 목적 외 사업을 하면서 관리비로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할텐데요?

그러나 해 놓은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잔디가 자란다거나…….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활용했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하는 데서도 1년에 한 두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예. 자연보호 활동…….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남대천사업이 환경부 지침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해놓고 있어 여론이 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에다가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순 군비로 매년 2,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보다도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타 목적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우선 대체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목적의 …….

그러면 예산이 세우지 않아도 공공근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아니, 공공근로를 꼭 준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겠다?

예.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지원 받게 되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절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공공근로나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이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

절약하는 것이죠.

잘 알았어요. 우리 자연학교 운영에서 반딧불이 보전에 관해서 7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되고 있는데 자연학교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자연학교 수입은 연간 얼마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 끝나야 수입이라는 것이 있지 지금 기초단계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연학교 운영은 무료로 탐방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매년 반딧불이 사업과 관련해서 반딧불이 보전을 위해서 지금 7억 7,900만원 외에 앞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반딧불이 행사를 하면서 그만큼 많은 부가가치를 높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분석해보면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은 입장료라든가 관람객들에게 요금을 받아서 충당토록 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장려금은 항상 지적합니다만 청정무주를 만들려면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2000년도에 농약공병 수거 실적이 몇 톤이나 됩니까?

몇 페이지죠?

2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농약공병은 `99년도에 3.5톤…….

`99년도에 3.5톤?

예.

2000년도, 현재는요?

금년도가 3.5톤이구요.

금년도가 3.5톤?

예, 농약공병이 그리고 폐비닐이…….

그러면 `99년도는 몇 톤입니까?

`99년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래요. 그러면 2000년이 3.5톤?

예.

그러면 무주군 추정량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추정량은 저희들이 농약공병을…….

5톤이면…….

5톤으로 이렇게…….

5톤이 무주군 추정량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틀림없죠?

예.

2000년도 추정량이 5톤이다?

예.

폐비닐은 어떻습니까? 2000년도의 수거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해서 220톤 정도 됩니다.

220톤?

예.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은 추정량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죠?

예.

그러면 폐비닐도 내년에 190톤 정도가 추정량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겨울 월동기를 통해서 산재되어 있던 것을 사실상 지금까지는 전답에 있던 폐비닐이 금년에 많이 수거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금년에 수거를 많이 했습니까?

예, 220톤을 수거했습니다.

220톤을 수거했으니까 내년에는 추정량이 190톤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이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증감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가 불확실한 것 같은데 변동이라는 말은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무주군에 농약공병, 경지면적 그리고 고랭지 채소가 되었든 비닐을 사용하는 면적을 뽑으면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정량을 뽑고 거기에 필요예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보조사업 계획을 보면 보조사업이 물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최하위권에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됩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보조사업 지원계획 장려금, 도비보조 영농폐기물에 관해서 최하위예요. 우리가 1,160만원인데 장수는 우리보다 지원을 많이 받고 임실과 진안, 군산을 제외하면 무주군이 아주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도비 지원을 확보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우리가 이 부분에 도비 지원을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청정무주에 걸맞게 반딧불이행사까지 하는, 도에서도 사실은 반딧불이 행사에 대한 지원요구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봐요, 군에서 도에다가.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청정무주를 가꿀 수 있는 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확보가 미흡한 이유는 뭐죠?

예산확보가 미흡하다기보다 매년 수거량이 한정되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무주군이 수거량이 비해서 예산을 책정한다 이런 얘기죠?

각 시군에…….

전년도 수거량에 비해서……, 맞죠?

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청소년 남대천 보도답사 참가보상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합니까, 이 방법을?

이것은 금년에 저희 자연환경과에서 업무시책으로서 직원들이 같이 뜻을 모아 가지고 해봤습니다. 이것은 현재 남대천에 오염하천정비를 해놓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남대천 개수가 차산 대차리 쪽에서 용포리에서 나오는 선까지 된다 할 경우 그 노선을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남대천에 도보탐사를 통해서 하천을 알고 또한 자연보호활동에 겸해서 학생들이 무주를 현장환경 체험을 통해서 무주를 알게끔 유도를 하고자 본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구태여 그렇게, 지금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도보답사까지 보상비를 줘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자연보호활동도 같이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반딧불이축제시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하지 않을런지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사시사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를 보면 초중고생 환경사랑실천 교재 제작이 VTR이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제작한 것보다 환경부에서 나오는 테이프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에 대해 가지고. 환경보호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가 또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테이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 무주군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우리 관내를 알고 이렇게 지내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환경부에서 나오는 테이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돈을 약 500만원 정도 들여서 테이프를 제작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무주군 경제로 봐서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공공시설 기반시설 확충해서 창고와 장비정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장에요?

예.

그쪽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할 때는 공공재활용 시설을 분명히 거기에다 할텐데요? 이 사업이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까, 원래는?

죄송합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신축은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4억 5,000만원을 더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를 더 따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승인된 예산에서 절약을 하겠다?

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종합처리장이 71억에서 125억으로 증액이 되죠, 민자 포함해서?

예.

그런데 여기에 15억이 포함되면 15억에 대해서도 분명히 투융자 심사대상이 됩니다, 이게. 투융자 심사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후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먼저 71억에서 120억 정도로 올라갔는데 민자확보는 51억이 확실한 것입니까?

예.

확실해요?

예.

당초에 71억을 계상했을 때 민자가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때 민자는 별도로…….

그때는 민자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 71억으로 민자포함이 안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더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30억이죠?

예.

30억인데, 이 비위생매립장이 각 면마다 다 있습니까, 하나씩?

비위생매립지가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요?

예, 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부다 파 가지고 옮겨야 되죠?

예.

옮기는데, 처리하는 비용이다?

예.

옮기는 것하고 그쪽에 뭐가 들어갑니까?

일단 옮긴 다음에 그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목적파쇄기라든가 선별기 구입 또 보면 체육공원 시설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체육공원시설이 2억 700만원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무주 차산쓰레기매립장을 전부다 파서 옮기고 거기에 채육공원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쪽 기반을 잘 정비해서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이 무주군으로 봤을 때는 더 활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공원시설을 만드는 것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다면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해도 괜찮지만, 비위생매립장이 보통 봤을 때 민가하고 떨어진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반조성을 잘해서 오히려 농경지로 해서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할 때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확정지을 때 여러 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한번 협의토록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저도 폐기물종합처리장 반대투쟁위원회라고 할까 그쪽에 위원장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교회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령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나왔느냐 추진을 할 때 군수께서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줄테니까, 교회 하나 지으시오.” 이런 얘기를 수십 번했습니다. 즉흥적으로 교회목사가 좀 앞에 선다고 해서,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불교를 믿는 신자들한테도 절을 하나 지어줘야 됩니다, 불교 신자가 그쪽에 더 많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불교신자가 더 많아요, 그쪽에.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다 절도 하나 지어줘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법률적으로 종교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군수가 그때 즉흥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교회 하나 지어 주겠습니다.”하고 하는 것을. 해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결정해야지,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송 위원님도 그쪽에서 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또 거기에 일부 교인들이 목사가 가고 해서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일단 제시를 군수가 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한 것이 아니구요. 군수가 그쪽에다 목사한테 제시를 했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주겠다, 멋지게 하나 지으시오.”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은 사람입니다, 옆에서. 해서 이런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만약 행정에서 거기에다 교회를 지어주면 거기 불교인들도 많은데 절 하나 멋지게 지어줘야죠, 형평성에 맞춰서?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반딧불환경생태공원 쪽에 지금 보면 44억에서 53억으로 사업비가 올라갔죠?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그래요. 계속비사업조서 질의 때 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서 하는데 이 44억에서 53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먼젓번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유스호텔 분야를 민자를 유치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투융자 심사에 올렸어요, 한번. 민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올렸다구요, 투융자심사에. 보면 국비가 12억 6,000만원, 군비가 18억 9,000만원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도 올라왔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국비확보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부적정도 아니고 적정도 아니라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말하자면 유스호텔 분야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민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행정에서 따져야 됩니다. 이게 투융자 심사에도 올라 왔었잖아요, 이게?

이것은 제가 알고 추진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스호텔 정도는 먼젓번…….

그러니까 유스호텔 사업이 조건부로 해서 투융자 심사도 거쳤다구요. 해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은 말 그대로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쪽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곤충박물관도 올라왔죠. 거기에다가 청소년 수련원에다가 야영장까지 해서 60억인가 얼마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지금. 과연 거기에다가 야영장을 만들고, 청소년 수련장을 만든다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과연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으로서 정말 적정하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락시설 지구가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쪽에서 투자하는 계획은 테마공원에 좀더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수련관이 들어서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야영장이 들어서면 이것은 환경테마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업에 포함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것은 그 나름대로 별도로 하든가 해야지 그쪽에다 환경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해놓고, 테마공원 분야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도로를 이설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야영장을 만들어놓고 했을 때 과연 반딧불이가 불빛이 많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환경테마공원에다 이번에 4억 8,000만원이 승인이 되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로서는 얼마가 승인되는 것입니까, 지금?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4억 8,000만원은 전액 사업비로…….

사업비인데, 올해 추경에 또 올라오겠군요, 올해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누차 얘기한 말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먼젓번에 기본설계를 할 때 감리비에서 이용을 했거든요? 시설비 중에서 02가 01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시설비 중 01에서 02로 감리비는 절대 지출 못합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감리비를 말하자면 기본설계를 하는데 시설비 쪽에 보태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감리비로 절대 못 가요. 시설비 중에 01은 02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02가 01로는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감리비를 안 세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냥 무조건 감리비가 있으니까 우선 갖다 쓴다? 좋다 이겁니다. 나중에 감리비로 안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한번 감리비를 해줬기 때문에 감리비로는 두 번 다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01시설비에서 02로는 절대 못갑니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02가 01로는 갈 수 있어요, 시설비 중에서.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일단 무조건 써도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다음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쪽 46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60쪽을 보면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2억 5,0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이자수입 말고? 작년에 27억인가 예금된 금액의 이자죠? 27억인가 29억인가 되는 돈이요, 그렇죠? 상수도 기채에 세입을 잡으실 때, 이번에 세외수입을 잡을 때 왜 그렇게 안 잡으셨나 이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그 돈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3억을 잡았나요? 그 돈이 지금 있다구요. 본예산에 잡으면 안 되는 뭐가 있습니까,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에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구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총 조성사업비가 얼마죠? 우리가 지난 44억에서 국비가 17억 5,000만원, 지방비 26억 5,000만원으로 나왔는데 해서 `99년에서 2002년까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사용한 것까지 전체…….

그럼요, 총 사업비…….

지금 44억에서 53억으로 제3회 추경에서 수정한 것으로 해서 53억…….

53억이 맞죠?

예.

여기에 군비부담이 얼마입니까?

53억 중에서 국비가 17억 5,000만원, 도비가 8억 7,500만원, 군비가…….

도비가 얼마요?

도비가 8억 7,500만원…….

8억 7,5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그리고 나머지가 군비죠?

예.

또 하나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서 원래 사업이 71억 4,800만원인데 국비 15억, 도비 4억, 군비 52억 4,800만원입니다. 2001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민자 51억 포함하면 122억이 되죠? 그런데 이보다 더 늘어난 122억이 정확한 총액사업비입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지어서 각종 시설 설치비들이 들어가는데 주변에 조금 전에 들어간 민간자본보조까지 해서 그것까지 하면 22억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군비만, 맞습니까?

교회가 1억…….

맞아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지어서 주변에 수혜사업까지 하면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께요. 지금 각 읍면에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하면 산간 계곡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산간계곡에 있는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다 있다면서요? 지금 무풍면은 위생매립장이 없잖아요?

읍면별로 있는데 무주가 2개소로 선별창고하고 차산매립장이 해당되겠으며, 무풍은 철목리와 현재 적환장 자리…….

철목리 어디죠?

마을입구 들어가는 쪽으로…….

철목리 마을입구 들어가는 데가……, 별도로 보고해 주시구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청소년 남대천 도보답사 이것은 소액이어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무주군 산하에 대한 청소년들이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까 합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다행히 무주군은 교통의 중간 중앙요지이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무주로 들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인심이 온화합니다. 해서 여기에 와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여기에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인데 그런 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남대천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 무주군 산하를 답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디로요?

무주군 산하 하천, 산 이런 데 청소년들을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서 답사시키는 것이 옳지 남대천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을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목적은 남대천을 정비함으로서…….

아니, 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청소년 교육차원에서 한다고 하기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대천 오염하천정비를 함으로서 하천이 깨끗해지고 합니다. 해서 그러한 환경을 보여주고,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환경부 지침에 의한 오염하천정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다가 연차적으로 잘되면 확대하고 일단 꿈나무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 무주군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꼭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고 느끼는 것이…….

거기보다 환경교육을 시킬만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이 아니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