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종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경안 편성배경은 2000년 징수전망 및 실적에 따른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최종내시에 따른 변경분 정리, 지방채 사업인 동사신축과 폐기물처리 부담금 등 업무마무리를 위한 부족경비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주 내 부산광역시에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면 일부 계수가 조정이 돼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징수 전망 및 실적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 부담금 등 연말 업무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과다불용경비를 삭감 전용하고 투자사업은 지방채 차입관련 동사신축 등 확보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반영이 있었으며 2000회계년도내 지출 불가능한 예상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이월조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23억 6,800만원보다도 5.5%가 늘어난 45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40억 2,500만원보다도 3.1%가 늘어난 2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억 1,600만원보다도 30.9%가 늘어난 2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및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2억 5,5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5억이 내시되어 세입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거택보호자 구호비 및 생보자 자녀학비 등 국고보조금 13억 2,600만원의 증가와 시비보조금 1억 9,200만원이 삭감변경 내시되어 총 11억 3,400만원을 세입에 추가 반영하고 만덕2동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4억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거택보호자 구호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 11억 6,500만원, 기타 필수경비는 3억 3,300만원 등 총 14억 9,8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경상경비는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원, 의회활동 전문화 및 의정운영 자료수집 등 기타 경상비 5,600만원 등 7,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만덕2동사 신축 등 13억 8,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등 6억 6,9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세입세출 수지균형에 따라서 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 22억 6,5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세입세출에 각각 반영을 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규모 및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 200만원을 인건비로 상계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의 투자사업비는 아홉 건에 13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만덕2동사 신축이 6억, 북이실버센타 신축 5억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만덕1동사 교환차액 보전금 1억 7,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6,000만원, 덕천복지아파트 전기배전반 분리 240만원, 체육공원 유지보수 200만원, 구포3동 민원실 환경정비 2,500만원, 만덕1동사 이전에 따른 숙직실 설치 2,000만원, 만덕3동 민원창구 은행식 개조 등 950만원을 각각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만덕2동사 신축 등 36건에 대해서 총 64억 8,200만원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양근린공원내 공공디지털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로써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2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99년도까지가 9억, 2000년도에 8억, 2001년도에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투자액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투자액중 국비는 5억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시비는 5억 4,000만원에서 6억 8,000만원으로 각각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8일과 21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윤종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우리 북구의 5년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난 11월 23일 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계획으로써 동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계획수립 목표는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확보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로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맞는 합리적 재정계획 운영을 목표로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기본방향으로 계획수립, 재원배분, 평가를 거치는 환류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제고하여 국가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계획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및 성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은 2000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계획의 내용으로는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을 추계하며 투자계획의 수립과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을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기준년도로 제3회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2차년도인 2001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며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은 IMF 이후 경기침체로 감소되었던 지방세 경기회복으로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자동차 등록·면허세 폐지로 신장률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도 내년부터 감소될 전망이며 조정교부금은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소폭증가가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지원확대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방비의 부담증가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의 증가, 행정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도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이 요구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일반회계 및 중기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 전망으로는 세입측면은 올해 701억 100만원에서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평균 2.1%의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반면 경상지출은 올해 531억 7,200만원에서 인건비 인상, 경상적 경비 등의 필수경비가 평균 4.2% 정도 증가될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가용재원은 올해 169억 2,900만원에서 점차 줄어 2002년을 최저점으로 아시안게임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2002년 이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2004년에는 134억 5,2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추계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총 세입은 3,794억 1,400만원으로 연평균 758억 8,2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총 경상지출은 평균 4.2%의 신장률로 3,099억 9,200만원이 추계가 되며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 총액을 공제한 694억 2,200만원으로 평균 가용재원 138억 8,40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평균 0.6%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면허세는 2001년부터 자동차 등록·면허세 폐지로 2000년도 대비 11.9%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만덕2지구 대단위 택지조성 주택건립에 따른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과표변동을 감안 2000년 대비 평균 4.4%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토세는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화명2지구 택지개발 및 분양으로 평균 1.8%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및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로 요인이 발생하나 2001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된 주차수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세입감소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평균 0.9% 증가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긴축예산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재산수입의 감소추세로 평균 7.5%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경기회복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축소 지원이 예상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중 평균 2.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전체규모는 약 3,099억 2,2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2% 이내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2000년 이후 공무원 정원감축과 관련한 감소요인이 발생하나 직원 처우개선과 호봉승급 등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증가될 전망이며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률을 경쟁력 높이기 차원의 예산절감으로 상쇄할 계획이며 경상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 경상사업비로 평균 8% 증가가 예상됩니다. 채무상환비는 지방채 기 발행분에 대한 연도별 상환액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법정 비율인 사업 세입규모의 1%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주요지표 및 경제정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액은 49건에 977억 6,800만원으로써 도로 교통 분야는 30건에 229억 3,500만원, 전체 투자액의 23.4%가 되며 하천 하수 부분은 여섯 건에 5억 7,440만원으로 5.9%, 환경 녹지 부분은 두 건에 204억 700만원으로 20.9%, 문화 체육 부분에는 두 건에 55억 1,200만원으로 5.7%, 사회 복지 부분은 네 건에 206억 6,800만원으로 21%, 일반행정 부분에는 다섯 건에 225억 200만원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조달대책입니다. 계획기간중 404억 9,6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별 부족내역은 이에 대한 부족재원은 지방채 14억, 민자유치 191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 행자부 특별교부세 55억, 시비보조금 114억 4,400만원, 부산시 특별교부금 20억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은 42페이지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효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은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성만의원외 3인 발의)

반갑습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중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일시는 2000년 12월 20일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일괄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30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윤성만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2000년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중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모시고 만덕1동 동사무소와 만덕1동 새마을금고의 교환과 만덕2동 동사의 신축과 금곡동의 북이실버센터 신축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만덕1동사무소와 만덕1동 새마을금고의 교환건과 만덕2동사의 신축, 북이실버센터의 신축건으로써 제안이유는 만덕1동사무소와 만덕1동 새마을금고의 상호 재산교환에 관한 것은 만덕1동사무소는 ’76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현재 24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입니다. 현 건물이 노후화 됐고 여유대지가 없고 노후건물의 구조상 추가증축이 불가능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동사무소와 새마을금고를 상호 교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만덕2동사무소의 신축건은 만덕2동사무소는 ’87년 신축시 공공청사로써 건축된 것이 아니고 교회건물을 용도변경한 것으로써 지난 ’94년 증축후에 2층 회의실내 누수현상 및 상부 슬래브 처짐 등 낡고 구조가 취약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 건물을 철거하고 향후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등을 감안해서 자치센터 시설에 맞는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이실버센터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금곡동사무소를 철거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 북이실버센터를 신축해서 지역노인들에게 취미생활과 친목도모, 그리고 노인 취업알선 및 그 자리에 노인 공동작업관리 장소로 활용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만덕1동사무소와 만덕1동 새마을금고의 상호교환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 만덕2동사무소와 북이실버센터의 현 위치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재산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먼저 토지와 건물의 만덕1동 새마을금고건이 되겠습니다. 만덕1동사무소와 만덕1동 새마을금고의 교환건으로써 소재지는 만덕1동 830-34, 대지 383㎡에 건축 연면적 891㎡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상3층, 지하1층 건물로써 취득가액은 8억 7,6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만덕2동사무소 신축으로써 만덕2동 289-1번지이고 7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상2층 건물로써 취득가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986번지의 북이실버센터 신축은 건물 연면적이 528㎡로써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상2층 건물로 취득가액은 특별교부세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건에 대해서 설명올리면 처분은 만덕1동사무소를 처분하는 것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만덕1동사무소와 만덕1동 새마을금고를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교환하는 만덕1동 현 동사무소는 만덕1동 829-9번지로써 대지 311㎡에 연면적 608㎡의 건물이 되겠으며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상2층 건물로써 현재 처분가격은 6억 8,8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동 신축건은 만덕2동 289-2번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730㎡가 되겠으며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실버센터는 금곡동 986번지에 528㎡로써 취득 추정가격은 5억원으로써 2000년 하반기에 북이실버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먼저 처분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만덕1동 829-9번지 일단의 수량 311㎡에 건물 연면적 608㎡로써 교환대상 건물은 새마을금고 383㎡에 891㎡의 건물로써 취득 추정가격은 대지는 5억 7,450만원이고 건물은 3억 1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건으로써 대지는 만덕1동 830-34번지 지상 383㎡의 대지에 891㎡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동사무소의 평가금액으로써 대지는 5억 6,291만원이고 건물은 1억 5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처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위치도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안설명중에 설명이 미비했던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2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내 만덕1동 830-34번지 현 만덕1동사무소와 829-9번지 만덕1동 새마을금고 상호간의 재산교환, 만덕2동 289-1번지 만덕2동사무소 신축, 금곡동 986번지 구 금곡동사무소 북이실버센터 신축에 관한 의결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만덕1동사무소는 ’76년 2월 28일 75평의 건물로 준공되었으나 이후 너무 협소하여 가건물을 조금씩 조금씩, 몇 차례에 가건물을 짓다보니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또한 행사를 치를 대회의실도 없는 총 대지 94평중 전체가 건물로 형성되어 여유대지가 없어 추가증축은 불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와 새마을금고를 상호 교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건상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상호 재산교환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차이는 2억 700여만원의 차이가 있으나 2000년 11월 30일 우리 구청 관계관과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한 유지들의 노력으로 1억 7,0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정산 교환 합의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동사무소 공익차원으로 볼 때 교환하는 것이 실익이 있고 새마을금고 또한 주민밀집지역인 번화가로 들어오는 것이 사업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충족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곳은 ’92년 제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상호 재산교환이 꼭 필요합니다만 우리 구가 유리한 편에 서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둘째, 만덕2동사무소는 ’87년 신축시 공공청사로 건축된 것이 아니고 인근 백양교회 건물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지난 ’94년 증축공사 이후 2층 회의실내 누수현상 및 상부 슬래브 처짐현상 발생 등 낡고 구조가 취약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현 건물을 철거하고 향후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물을 감안하여 자치센터 시설에 맞는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북이실버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구 금곡동사무소를 철거하고 북이실버센터를 신축하여 노인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노인들에게 건전한 취미생활 도모 및 그 자리에 노인공동 작업관리장소로 활용하여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결사항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만덕1동사무소하고 만덕2동사무소 신축의 건, 북이실버센터 신축의 건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자치센터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당연하게 신축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덕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역여건상 상가중심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추정가격이, 처분지역하고 취득지역 대지가격이 큰 차가 없다는 얘기죠. 이 지역에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1동사무소는 공시지가가 ㎡당 127만원이고 만덕1동 새마을금고는 132만원입니다. 이래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교환차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 만덕1동사무소는 ㎡당 181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됐고 만덕1동 새마을금고는 ㎡당 150만원이 감정평가 됐습니다. 이래서 차액을 조금 줄였는데 그렇게 평가가 됐는데 현재 공시지가상은 만덕1동 새마을금고가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원래의 평가금액이 만덕1동사무소가 127만원, 새마을금고가 132만원 나왔고 그것을 다시 평가를 했을 때 1동사무소가 182만원, 새마을금고가 15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뒤바뀐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교환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실상 감정평가기관에다가 감정차액을 축소를 해야 되겠다, 우리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감정평가사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일부 공시지가 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어떤 감정평가사가 그것을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가밀집지역하고 상가가 없는 지역하고 그 사항이 좀 틀리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한 지가도 실상적으로 1동사무소가 낮게 책정이 됐고 새마을금고가 높게 책정됐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덕1동사무소가 상가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기관에서는 아까 181만원으로 평가를 했고 만덕1동 새마을금고도 사거리 바로 측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돼서 지하철 역사가 생기고 이래 되면 여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지가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아직 지하철이 개통이 안되고 공사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감정기관에서 평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실상 상가로써의 가치를 따진다고 그러면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쪽 이러한 쪽이 가치는 당연하게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설령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구남역 같은 경우하고 덕천로타리 같은 경우하고는 틀리거든요. 지하철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가지역이 반드시 높게 평가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정평가기관이라는 곳이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평가된 것이 이동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사무소쪽이 181만원으로 평가가 되고 만덕1동 새마을금고가 150만원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재평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대충 만약에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가상승요인이 약 2, 3십 프로 정도, 현재 우리 동사무소 옮기고자 하는 새마을금고 자리가 지가상승요인이 2, 3십 프로 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평가는 다시 평가해봐야 똑같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평가할 수 없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실정과 만덕1동의 실정을 보면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교환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만덕1동사무소 쪽은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새마을금고 측과 조정을 해서 우리 구 측의 재정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새마을금고와의 협상은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미리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동사무소를 새로 한 개 짓는다고 그러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만덕2동의 경우에는 약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환차액을 새마을금고에서는 다 달라고 이렇게 처음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억 7,000만원 선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은 그간에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정인선의원님께서 그 지역 출신의원님이시고 하는 바람에 중간에 일부 중재역할도 해주시고 이래서 최소한의 차액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비용이 6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1억 7,000만원 정도 주고 교환하는 것이 크게 우리 구로 봐서는 손해보는 것이 없고 또 나중에 재산가치를, 사후에 가치평가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땅 지가상승요인이 2, 3십 프로 정도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손해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덕1동사무소 교환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손해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손해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1동사무소 위치라든지 종합적인 여건을 봤을 때 분명히 1동사무소의 가치는 월등하게 높아야 된다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실지적으로. 예를 들어 만덕3동에 있는 동남은행을 예로 든다고 하면 동남은행에 고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도 역시 큰 대로변에 있고 또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는 부산은행이 월등하게 영업실적이 높았거든요. 그런 사항을 볼 때는 1동사무소의 가치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의원의 추가질의를 본 의장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덕1동 새마을금고를 인수했을 때 그 상태에서 돈 1원도 안들이고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의장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금고를 이전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를 이전해 가면 결국은 사무실 구조를 일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선비용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93년도에 준공검사가 난 건물인데 8년이 지나면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올 수리를 하려면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2억 정도 듭니다 2억. 화장실도 깨끗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하려면 2억 정도 들면 1억 7,000만원 더 주는 것하고 2억 플러스하면 3억 7,000만원 정도 돈이 투자돼야 제대로 사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동사무소를 완전히 뜯어버리고 3억 7,000 정도 있으면 평당 250만원 하면 150평정도 신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보고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만덕1동 현 위치가 동민들이 거주하는 쪽하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 위치가 가깝단 말입니다. 밑에 내려올수록 동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8년이나 경과된 그런 사항이고 마을금고 건물을 인수했을 때 화장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개·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헌집 고치는 게 표도 없이 새집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검토보고를 다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질의사항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청사는 일부 수선이 필요한데 새마을금고가 우리 동사무소처럼 아주 험하게 사용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선비는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민의 불편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거의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일단 새 건물쪽인 새마을금고를 취득해서 거기다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2개 층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밑의 층수가 건물면적이 넓더라도 한 층은 어차피 민원 우리 자치센터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층에다가 시설비를 하려면 우리가 다른 동에 해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종류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를 하는 계획성 있게 운영하려면 세 가지, 네 가지 된단 말입니다 그 종류가. 그런 것을 하려면 2개 층, 한 층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건 의장님 말씀대로 조금의 수선이 필요합니다.

수선이, 손대면 2억 정도 쓴다니까요. 그것 제대로 해서 쓰려면, 왜냐면 우리 덕천3동 같은 데도 가만히 있는데 위에 3층에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데도 한 7, 80만원 들었단 말입니다. 가건물 새로 짓는데도.

그건 새로 지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2층, 3층을 조금만 개조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8년전에는 배수관 배관 자체가 쇠로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금은 스텐이나 동파이프나 그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대면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공기관으로써 꼭 필요한 것은 제일 첫째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써 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우리 구나 또는 새마을금고가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손해가 아니고 또 금고도 손해가 아니고 또 주민들의 접근도 용이하고 현재에 있는 건물 자체가 공간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우리 구 의견,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 정인선 구의원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일치 부합됐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하자는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성구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현재 있는 동사를 매각하고 새로 동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 인근에 마땅한 자리가 나와지겠습니까?

현재 그 동사무소 자리 아니면 마땅한 장소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자리 그 외에는 그 인근에, 본 의원도 그 옆에 만덕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자리가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로 볼 때. 일부 몇몇분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좋으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동사무소를 그 자리 뜯고 짓는다 그럴 때 사실 자리도 협소하고 또 그쪽은 시장통이 되어서 주차하기도 힘듭니다.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괜찮으시다면 해당 지역 구의원이신 정인선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인선의원, 생각하고 계시는 바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셔도.

정인선의원입니다. 저는 공식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1동사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접근성 용이라든지 공간이용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구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도 바쁜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인데 만일에 현재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최종 교환계약을 할 때는 좀더 우리 구가 득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최종계약을 해주시기를...

예, 그것은 반드시 의원님들이 우려해 주신 대로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는 전혀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부탁할 사항은 마을금고를 우리가 동사무소로 활용했을 때 구조를 변경시키는데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마을금고를 우리가 동사무소 자치센터로 활용할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그것도 참고로 한번 받아보고 해야지 우선에 1억 7,000만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을 수리하려면 얼마 정도 들여야 제대로 쓰겠다는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