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안녕십니까? 전문위원 김해용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차 회의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결산추경안도 같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먼저 결산추경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금년도 꽃길조성 읍면장 격려비로서 30만원씩 17개 읍면에 5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건만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통합사무용품이나 각종 수선, 도서구입비등이 180만원, 농림정책담당이 1,053만원, 식수담당이 435만원, 산림이용담당 150만원, 산림보호담당 8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산불예방활동, 국토공원화 및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에 100만원, 200만원이 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정부양곡 보관창고 118명에 대한 안전교육, 그 날 교육 참석하면 점심 한그릇 대접하는 식대로서 50만원, 농지관리위원 심의 중앙교육 여비가 25만원 되어있습니다. 3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 예산서가 유인물로 되고 도에서 수정예산이 내려와서 푸른경남 조성비 사후관리하고 재일경남 도민의 거리 사후관리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지 관리입니다 청덕면에서 초계면에 식재한 무궁화 관리지에 덩굴제거나 잡초제거, 물주기를 위해서 578만5,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산림조합운영비보조입니다. 합천조합은 정상조합으로서 국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보통 조합은 600만원씩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342페이지 사방사업으로 야계사방 1,146만2,000원, 사방지추비가 36만2,000원, 사방댐 1개소가 1,482만3,000원, 사방댐 준설이 63만원입니다. 사방댐 준설은 사방댐을 해 놓고 그 안에 토석이 퇴적이 되어서 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준설해야만 위에서 내려온 토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사태 위험지 복구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경제수조림입니다. 경제수라는 것은 밭에서, 노포장에서 3년 키운 15㎝ 내지 20㎝되는 작은 묘목을 말합니다. 60㏊에 1억4,519만3,000원입니다. 생활권 경관림 조림해서 작년까지는 대묘인데 7년생 큰나무들인데 올해는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생활권 경관림 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1,678만7,000원입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을 포함해서 600㏊에 6억1,649만2,000원입니다. 344페이지 임도신설은 내년도 2㎞ 2억963만원, 임도보수 1,991만원, 임도구조개량 14㎞로 3억4,828만원입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상록화 500본에 4,946만원. 그 밑에 배롱나무식재 400본하고 도계조경 4개소도 도 수정예산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푸른경남 조성 마스터플랜용역은 향후 5년동안 전도내 체계적으로 푸른경남을 가꾸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6,937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매년 마을숲 1개소도 조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가 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꽃길조성 40㎞에 1억9,856만원, 꽃동산조성이 15개소에 7,432만5,000원, 입면녹화사업이 3,500포기인데 여기서는 담장 녹화나 삭막한 도로변에 담장이 블럭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흉하다 해서 덩굴식물을 심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3,500포기에 380만8,000원. 읍단위 군상징 공원조성에 1개소에 19억9,280만원입니다. 군비가 9억9,280만원으로 50%, 50% 부담이 되어있습니다. 순전히 조경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재배사 시설이 5개소를 개소당 100평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1개소에 1억2,000만원. 시설비로 합천호 100리 벚꽃길 조성 보식을 합천 운동장에서 봉산면 경계지점까지 많이 비어있는데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200본을 해 놨습니다. 백리 벚꽃길에 작년에 시비를 두 번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크는 것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장소만 2,500본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산불진화 민간인 출동 급식비로 산불이 났을 때 빵이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 산불예상우수 읍면 격려금 시상금조로 60만원, 2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농업산림과에서 평일에는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저녁을, 일요일에는 아침, 점식, 저녁을제공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불방지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10대에 800만원, 등짐펌프가 100대에 499만9,000원, 방염마스크, 산불이 나면 연기가 나서 못들어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데 40개를 구입하는데 80만원, 방염텐트는 야영하면서 텐트안에서 쉬면서 밤에 불을 끌 수 있는 장비입니다. 10개에 80만원, 방화복 200만원, 안전모 28개에 139만8,000원, 안전화, 신발 30켤레에 149만8,000원, 고압소화기 3개에 270만원, 개인휴대장비로 199만8,000원, 개인진화장비 10점에 49만8000원, 슈퍼화이어건해서 논두렁 소각이나 불을 지를 때 건초에 팍 쏘아서 불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성냥이나 이런 걸로 하면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 쏴면 거기만 붙기 때문에 기계를 1점해서 14만9,000원입니다. 산불감시탑 1동에 2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흰불나방 등 지상방제가 1,018만8,000원.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해충 방제에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방제를 준비하는 인부임이 31만4,000원,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인건비가 810만3,000원입니다. 35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읍면당 4명씩 해서 94명으로 초소 근무 포함해서 3억5,485만원, 산록변 예방소각은 이때까지는 산록변에 산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태우는 작업입니다. 1억1,250만원입니다. 산불방지에 출동비, 공무원이 산불시 출동을 하게 되면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민간위탁사업으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가 내년도에는 밀양, 진주, 양산, 합천 중에서 밀양, 양산, 진주는 도비가 없고 합천 것만 8,4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사업비에 582만6,000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 조사해서 소나무가 울창하게 되어있는데 도벌을 한다든지 우량목은 보존을 위해 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2㏊하게 되는데 586만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공근로비가 전액 국비로서 4,5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산불 진화차 1대가, 저희들이 방제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데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가 금년 수준과 똑같이 2,6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 1개소에 3억9,712만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대병 하금 1개소 개발사업이 3억3,695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밤나무 작업로 7㎞에서 1,260만원, 밤방제 장비 세렉스에 방제물통을 탑재를 해 가지고 6대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5,52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예산안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재일 경남 도민의 거리 사후관리, 뒤에 1건이 더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죠?

예.

전체 사업이 삭감된 것입니까? 도비만 삭감되고 군비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전부 없어졌죠?

예.

343페이지 푸른경남 조성 마스트플랜 해 가지고 향후 5년간 도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각 시군마다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해야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44페이지 읍단위 군상징 공원조성 1개소 해서 사실은 20억입니다. 시설부대비 720만원까지 엎어서 20억인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에 하는 것이며 아까 과장께서는 읍단위 나무를 식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합천 남정교에서 상수도 운동장 부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생명의 숲을 말합니다. 거기에 토지매입이라든지 3·1운동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나무 심고 그 안에 시설하고 조경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비는 각 과에서 하고 조경하는데만 20억이다?

예. 조경하고 나무 심고...

조경하는데만 20억이다?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어제그저께 농민들 데모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공직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업이 계속 하락되고 있고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힘이 부족합니다만 농민들의 뜻을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을 농업산림과에서 맡고 있죠?

농림과에서 농지전용하고 양곡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합천읍 조경비로 20억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휴식공간을 가져야 할 정도 합천군이 이러한 것부터 먼저 조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돈을 농민들에게 지원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라도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농민들이 시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계속 농림정책을 농민을 위해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민에게 피부에 닿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배추값이나 모든 농산물이 생산비도 못미칠 정도로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숲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읍단위에도 이러한 것을 조성해서 나무가 크고 하면 앞으로 생활이 나아지면 군민 정서라든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먼 장래에 좋죠! 그러나 지금 바로 앞에 코가 빠져있는데 먼장래까지 저는 생각할 단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 생명의 숲이 아직까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실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읍면에 나무가 산에 있다든지 들에 있다든지 돌이나 이런 것을 기증을 받든지 구입하기로 하든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위원님과 같이 농민의 민생고가 시급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봐서는 어떤 시기에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390페이지 읍단위공원 조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그렇죠?

이월사업 명시이월!

작년도에 농업산림과에 읍단위공원조성해서 2억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디를 이야기 했습니까?

생명의 숲을 이야기 합니다.

생명의 숲 부지매입 말입니까?

부지매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식수 조경해서...

예. 포함해서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고 올해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 4월에 조경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예산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놔두고 지금 현재 이것을 봐서는 농림과 소관에서 읍단위 공원 조성으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농업산림과에 새천년 생명의 숲에 조경한다고 2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올해 1회추경에 있었습니다. 군비 1억, 도비 1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언제부터 과장 업무를 보시게 되었죠?

7월 1일부터 ...

399페이지 올해 2001년도 당초 예산 전체규모에서 경상적경비를 보면 다른 부서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많은데 농업산림과는 줄었습니다.

예,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342페이지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농업산림과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전반이 재정법에 의하면 대부분 이 국비 50%이고 도비, 군비 25,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율이 맞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사후 관리가 금년도 12월24일 관보에 대한민국 정부 14662호에 각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궁화 사후관리가 도비보조사업일 경우에 도비 30%, 군비 70%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올해 예산 책정하는 것은 무궁화 사후관리에 도비 15%, 군비 35%로 적정하다고 보고 산림조합 운영비는 전액 군부에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서 50% 부담하고 군비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조림, 육림도 도비, 군비가 30대 70인데 15, 30으로서 적정하게 되어 있고 임도도 50%, 50%로서 임도는 사실상 상반기 군비가 적게 확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꽃길, 꽃동산만은 행자부에서 갑자기 추진하고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보조비율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어보니까 재정법상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재정상 천상 군비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도 50대 50인데 15, 35로서 다소 군비를 조금 내게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도 30대 70으로서 21%, 49%로서 하고 관보에 보조 비율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율이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거의..

거의 입니까?

근사치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꽃길, 꽃동산만큼은 관보에 명시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도에 물어보니까 다른 사업에 일부 도비를 많이 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천상 꽃길, 꽃동산은 군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당초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 추경에 보면 도비보조가 가내시 되었다가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올 때 감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되었고 군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

예.

그렇다면 이번 당초 예산에서부터 일단 시도비보조율을 맞춰 봅시다. 맞춰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도에서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원칙은 사업은 확정내시가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꽃길, 꽃동산같은 경우는 3, 4월에 거의 사업을 마쳐야 그런 사업인데 확정내시가 보통 5, 6월에 내려오니까 금년 사업은 전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특정한 사업 이외는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확정이 교부결정될 때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다가 10월부터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도 농림부 소관은 예산 내시 변동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변동되어서 삭감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쥐고 있다가 늦게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보조사업 전반이 보조율을 거의 못지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림과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부서에도 도비보조사업은 보조율을 거의 못 지키고 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군비부담율이 점점 증가된다면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금 제스처를 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산림과 과장 께서는 인지를 조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다가 건의를 하기를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것을 조정을 하든지 다같은 보조비율 여건하에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부자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푸른경남 마스트플랜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자체 군에서 필요한 마스트플랜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향후 5년 동안에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이때까지 도로변에 자투리 땅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가 꽃동산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하고 체계적으로 5년 동안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마스트 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의 기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마스트 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 앞으로 5년동안 이 마스크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계상해야 될 사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임도시설, 임도보수, 사방댐, 야계사방, 사방댐 준설 이런 내용들은 사업 지역이 다 선정이 되어 있지요?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입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조림지같은 것은 100% 다, 필지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다 안되었고 야계사방 이런 데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예.

344페이지 읍단위 군상징 공원조성인데 본 위원이 언제부터 과장께서 업무를 맡으셨는지 물어본 것은 1회추경에서 이 사업을 올리면서 향후에 사업규모가 몇십억이 된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알기로는 도비 2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정양호 다리근처에 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사업예산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만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약 40여억원의 예산이 든다라고 설명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읍단위공원조성이라 해서 지난번에...

그 내용 말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읍단위 군상징 공원조성 이게 당초에 1회 추경에 2억의 예산 승인 받을 때 향후 내년 예산이나 후년 예산쯤에 몇십억이 더 확보되어서 규모가 이렇다 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20억이 계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업에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업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지사님께 군정보고를 드릴 때 공약하시기를 기반조성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지시하고 도비를 50%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하고 그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서 2억이란 사업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이후에 약 몇십억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과 변질된 사업으로 변해져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시달이 되고 모든 총체적인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저희들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그 안에 기념탑도 서고 하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총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농업산림과에 예산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알고 의회 들어와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2억이 필요해서 도비 2억을 확보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설명도 하고 답변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회에서 당초 2억의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2억만큼의 사업일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연계된 사업이 현 시점에서 20억이 더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계상이 될지 모른다. 현재.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한번도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한번 없었고 이런 관계로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인식할 때는 예산심의 그 자체를 형식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 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20억이면 우리 군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설명없이 대충,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농업산림과 사업 중에서 산림조합으로 넘기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도 그럴 것이고 민간자본이전 353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민간이전하는 사업 전체 총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산불예방 346페이지 산불진화 우수읍면 시상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 기준은 어떻습니까?

금년 산불은 지금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에 산불이 한 건도 안 나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수 읍면에 격려금조로 고생한 노고를 치하하는 시상금조입니다.

군내 한 건도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면...

다 가릅니까? 똑같이.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지요? 대부분 17개 읍면에 공무원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차이 나봐야 몇 명씩 차이나는데 지역은 읍면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관리함에 있어서도 그 체감하는 노력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기준이 사실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해 놨지만 이후에 시상대상 읍면을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산불이 안났을 경우에는 면적이 많은 데가 우선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기준이 있습니까?

심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각 실과에서 공히 포상금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들어보면 대상선정 기준 자체가 애매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면에는 많이 가고 어느 면은 소외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농업산림과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포상금이 전 실과에 다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읍면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은 하지만 오히려 이런 포상금들을 다 같이 고생하면 다 같이 나눠서 회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 낫지 요즘 행정은 획일화 시대도 지났고 누구나 열심히 한다고 보면 우열을 가린다는 자체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런 면이 있지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350페이지 헬기임차, 다른 시군에는 인근 시군과 연대해서 헬기를 얻고 하는데 우리 합천군만은 단독 임차를 해서 도에서 8,400만원을 지원을 하더라 그런 설명을 하셨죠?

예.

이 헬기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언제?

12월 20일부터...

어느 정도 얘기는 진행이 되어 있죠?

예.

의회에서 승인을 할 것으로 보고 진행을 시켰다는 겁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저희들이 워낙 많고 김위원 말씀이 계셨지만 각 읍면간 직원 수도 거의 같지만 시군간 저희 산림과 직원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면적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군에 속하고 면수도 전국적으로 17개 면이 우리 하고 경기도 한 군데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동시에 여러 군에 났을 때 먼저 난 군에는 불을 끄고 오겠지만 뒤에 난군에는 끄고 있는 것을 중지를 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임차를 하는데 도에서도 3개 시는 지원을 안하고 저희 합천군에는 8,400만원을 지원하니까 앞으로 기대도 하고 있고 헬기임차만큼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도비지원하는 데는 우리 합천군 밖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헬기 임차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입찰을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때까지 입찰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수의계약은 안되는 것으로...

조금전에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헬기임차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헬기임차를 한다고 나름대로의 품위라든지 계획서만 세워났지 계약은 어디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공개입찰이죠?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군에서 임차한 헬기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불이 났는데 고장이 나서 끄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과장께서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불이 헬기임차 기간동안 매일 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나도 10번, 20번, 많이 안나면 10번 안쪽인데 그 시간에 헬기 한번 떴다가 내리면 정비를 하고 항상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바로 바로 정비가 안된다면 헬기 성능이 아주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이 나더라도 변상도 1·2,000만원, 전체 임대액수 4억2,000만원에, 작년까지는 4억이었습니다. 4억에 1·2,000만원 사실 큰 돈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해서 실제 성능이 좀 좋은 헬기가 우리 군에 확보되어서 지난번과 같은 예가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 1개소 해서 약 4억인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사업에서 조경사업하고 토목, 조경,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사업비 4억 중에서 도에서 1억6,000만원 감이 되어서 2억4,0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당초에는 25평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 25평은 여름 한철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 한철만 사용하고 3계절을 놀려놨을 경우에 집이 사람이 안 살면 상하듯이 평수도 너무 좁고 해서 그 안에 32평으로, 7평을 증해서 샤워장하고 화장실 부분하고 취사장하고 놓고 칸막이를 해서 남녀가 구분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산막 밑 일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런 조경사업은 보강을 하고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2억4,000만원으로 사업이 된다는 겁니까?

예.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제출한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토목, 조경, 편의시설, 어디에 무슨 토목을 하는지 어떤 조경을 하는지 어떤 편의시설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좀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면 자연휴양림하면 전체 위원님들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아, 어느 지역에 어떤 보완을 하고 어떤 시설을 다시 하는구나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진행이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타지에 벤치마킹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도 보고 왔는데 사실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농업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현장에서 한번 지적 당한 적이 있죠. 있으면 지금까지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져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토목, 조경은 주로 산막위에...

됐습니다. 산촌종합개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사업으로 안길포장만 수도 통관 사업을 다 끝내고 포장하고 지반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도가 나는 바람에 뜻대로 안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몸부림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돈이 없어서 잘 안돌아가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서 점점 많아지고 일은 제대로 안되고 또 부실화된 부분도 많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잘 하시면 안될까요? 산불진화차 우리 군에서 확보된 차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운행을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농업산림과 기사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사를 대체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 더 구입을 하게 되면 또 사람을 채용해야 하겠네요?

기사는 기존 기사로서 김용동씨가 차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시에는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차 두 대를 운행할 수 있습니까?

산림 차는 안 몰고 불차를 몰면 됩니다. 이것은 큰 산에 못 올라가고 가까운 데만...

아는데 진화차가 한 대 있지 않습니까? 한 대 더 구입을 하게 되면 두 대 아닙니까? 두 대를 한사람이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산불철에는 두 대를 운용을 하는데 지금 산림전용기사가 아니고 다른 기사하고 겸용하도록 한 기사가 한 사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력은 필요없고 이것만...

예.

결산추경을 한번 봅시다. 고로쇠 사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이 시행 안된 겁니까?

고로쇠 사업은 사실상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랭지 풀베기 작업할 때 그냥 해달라 사실상...

꽃길조성 읍면 격려 30만원씩 17개 읍면 510만원을 주겠다! 2회추경에서 읍면장들이 업무추진비 100만원, 150만원씩 계상을 해서 줬습니다. 읍면장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포상금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기존 공공근로도 사역하고 했습니다만 꽃길조성 때는 상당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이 회포를 풀 수 있도록...

그런데 꽃길 조성이 푸른경남가꾸기, 그린경남 도지사 시책에 의해서 우리 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합천이 안 푸르러서 푸른 경남가꾸기에 예산을 집중시키고 많이 쓰야 되는지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전부 산은 푸릅니다만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합천에 올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그린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름이 푸른경남가꾸기...

창원이나 마산은 조금 공해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합천 지역같은 경우는 눈만 돌리면 푸른 들입니다

지사님께서 공약을 했고 해서...

생명의 숲이다 문제가 많습니다. 다소 이번 예산심의에 농업산림과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기태위원님께서 한 내용을 다시 과장님께서 부탁 자료 요구 이런 것이 필요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헬기임차에 분명히 공개입찰 하신다고 했죠?

예.

공개입찰해서 계약이 되면 그 공개입찰하게 된 자격요건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헬기제작연도가 얼마 이내에 들어야 된다든지 또 사용시간이 너무 많이 사용한 것, 낡은 것, 그런 것 아무 데나 해서 싼 데다가 준다 이것은 안되거든요. 조건이 있을거니까 모든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 내용과 입찰을 보일 때의 서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고하게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진화차 올해 새로 구입을 하는데 이게 크게 실효성이, 불을 끄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까?

98년도에 헬기를 계약하기 전이었습니다. 율곡 낙민에, 초계 넘어가는 도로변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 차 가지고 가니까 호스가 100m 되는데 도로가에 세워서 쫙 펴니까 40m 전방은 그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완전히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참 그때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보통 산불만 끄는 것이 아니고 방제차라 해서 지금 관내에 배롱나무나 벚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가로수 약치는 것도 자동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차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 1개소, 방금 조경사업, 토목, 편의시설 이것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부사항, 조경사업은 어느 위치에 뭐뭐를 하겠다, 토목은 수련 얼마 정도하겠다, 편의시설 이런 내용을 모레 월요일에, 그래야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석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