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사공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정산 정상에서 장엄히 솟아오르는 새천년의 새아침 해가 신비의 빛으로 이땅에 어두움을 밝히면서 꿈 많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 한 해를 벌써 마무리하면서 다시 내년을 설계할 때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는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참여와 봉사, 때로는 지도와 충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내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도단위 각종 문화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속장기대회라든가 사투리경연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낙동가요제 등 이런 각종 도대회 또는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연습비, 장려금해서 465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군위문화원 운영비로 1,624만원을 역시 작년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역시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4,8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금 800만원, 그 다음에 충효교실 사업 운영에 500만원, 이거는 공히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군위 문화재행사 경비 6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조도계구입비로 저희들이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문화재 관광안내 책자제작이라든가 문화재 지정 현지측량수수료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이라든가 문화재 수호인 교육에 필요한 12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체육행사 홍보물설치라든가 금년도 저희들이 고수부지에 운동장을 설치했고 화장실 분뇨수거라든가 고수부지 제초작업, 그 다음 저희들이 다섯 군데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비에 있어서 체육담당 공무원의 연간 출장경비로써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인부임으로 고수부지의 제초작업을 위해서 28만7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체육회운영비 240만원을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민간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300만원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작년수준으로 내년에도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생활지도자 운영에 따른 예산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612만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실 설치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센타 건립비에 18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있어 가지고 군민생활체육대회 등 자체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도생활체육대회 참전, 군민체육대회, 도체출전, 그 다음에 각종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등 해서 1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천 고수부지 군민운동장에 진입로, 상편 쪽에 한 470평의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내년에 매입을 해서 운동장 출입에 용이하게끔 이래 하기 위해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자연보호활동에 따른 국토대청결운동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28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이 관내 한 20개소 설치를 하는데 거기 유지비라든가 공원 사업장 장비유지비, 그 다음 년도변 제초작업에 필요한 유지비 해서 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자연보호활동이나 국토대청결운동에 직원이 관내 활동할 수 있는 여비조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비로 저희 도로변 공원화사업장 관리 인부임 해서 1,864만8천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자연보호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상금 320만원을 역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자연보호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4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역시 년도변 행락객들 국토대청결 운동을 연말 우수 읍면 시상금과 1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으로써 시설부대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로, 의흥, 소보 3개소에 무궁화 2,500주를 심었습니다. 이 무궁화는 전부 재정이, 중앙정부사업으로 올해 나라꽃을 대대적으로 그 도로변에 심도록 방침에 의해서 2,500주를 줍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우리 군위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여름 한철에는 물과 그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행락객이 모여 듭니다. 그래서 행락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행락지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시설을 3개소에 설치를 해서 3,000만원, 그 다음 행락지의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해서 4,400만원, 그 다음 저희들 관내 국도, 지방도변에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에 주택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분야에 있어서 먼저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를 위해서 농어촌 빈집정비, 그러니까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30동에 대한 990만원, 50% 보조고 50%는 군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농어촌 간이오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민간자본보조비에 24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 건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라든가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95만원을 역시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도 건축업무 행정을 위한 국내여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예산으로써 저희들 모든 행정이 전산화 처리됨으로 해서 건축행정도 전부 전산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를 위해서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있어 가지고 95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자산취득비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스캐너라든가 플로트, CAD용 대형모니터 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도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역시 우리가 실적은 금년도 업적이 부진했습니다마는 제2석굴암 주변에 저희들이 상업용지를 개발했는데 이 용지를 처분해야 될, 그 다음에 조성된 용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행정추진을 위한 도시담당에 여비로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상업용지주변에 처분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 제초인부임으로 7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예산으로써 도시계획구역 내에 차도나 임도의 응급복구비로 1,0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의 일반 연중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조로 1,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새마을과의 전반적인, 직원이 연간 활동할 수 있는 여비조로 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비가 650만원,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3,996만원, 복리후생비 1억4,022만6천원, 이거는 전부 법정경비로써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저희들 연중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쓰여질 3,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새마을단체, 군위군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3,600만원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비 1,600만원을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52만원을 역시 작년수준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먼저 그 부분에 보면은 우보면민회관 개·보수사업비에 시설비로 1억4,891만원이라 해 놓고 그 밑부분에 부대비로 108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산성면 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에 7,200만원 해서 7,135만2천원을 시설비로 하고 그 밑에 64만8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저희들 제2석굴암 주변에 상업용지를 개발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차입금이 당초에 7%에서 6.5%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708만원 이자 상환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 390페이지 원금상환에 있어서 저희들이 4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년차 저희들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규모를 2억600만원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입예산 역시 2억6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1,961만6천원, 67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만1천원, 그 다음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9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8,638만4천원,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129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5,3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세입이 역시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2억600만원인데 2억600만원 모두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683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가 되면은 다 끝이 납니다. '70년도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주택은행에서 군이 차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고 주민들로부터 원금을 회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은행으로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부상으로는 2007년도에 가면 상환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주택회계 특별회계가 그때까지는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00만원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세입예산 역시 600만원인데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천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54만9천원, 그 다음에 69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44만7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99만7천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403만5천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41만5천원 해서 6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세출부분 역시 600만원이고 저희들이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 상환 이자가 54만8천원이고 차입금 원금으로 403만5천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40만7천원 해서 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사려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라고 해놨는데 석굴암주변 개발지구 내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가 3명 10일간만 쓴다고 하는데 10일간은 하절기 풀이 나고 그럴때만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언제든지 가보고 좀 쓰고 싶을 때, 청소라도 해야 되고, 풀이라도 매야 될 그때만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인부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 당시 당시 사람을 정해 가지고 씁니까?

이거는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인부임을, 부계면에서 필요할 때 사람을 사 가지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를 항시 하절기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주로 그때서야 자주해야 되겠습디다. 어떤 때는 가보니까 더러울 때가 많아요, 가보니까요. 그때는 청소를 좀 했으면 싶던데. 다음은 262페이지에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운영 스캐너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장비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새로 이제 구입해서...

예, 이거는 새로 해야 될...

이거는 무슨 작용을 합니까?

이거는 앞으로 건축설계라든가 전부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전산으로 담아놓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것도 전산으로 처리해 가지고 주민등록과 같이 타시도의 것도 같이 여기에 오도록, 이거는 아마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걸 재무과에도 모든 고지서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하더라 하는 예산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또 생전 처음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한다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때까지도 그냥 오다가 기계만 다 해버리면, 안 그래도 인원은 적고 한데 할 일이 없나 싶은 그런 이야기도 농담조로 하긴 합니다만도 이게 오면 좋겠습니만도 예산 관계상 이거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 무궁화심기 유지관리비라고 해놨는데 요즘 제가 말입니다. 산성에서 의흥으로, 의흥에서 군위로 들어와 보면 의흥에 말입니다. 그 도로가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거 심은 거는 위에서 지침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심으라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위치를 정해서 심는 건지, 우리가 무궁화를 심은 주변에 보면 말입니다. 무궁화 때문에 뜨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농사짓는 데는 좋지 않을 걸로 보는데 나라 나무라서 말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약을 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보는데 그게 지정돼 가지고 심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지정했는 겁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무궁화심기 운동은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 월드컵을 맞이해서 나라꽃을 우리 전 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많이 심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주변을 보면은 도로변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집단 분식을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올해에는 무궁화를 분식으로 안하고 4m 간격으로 전부 가로수형으로 심도록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변의 대상지를 선정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0본을 심었는데 고로 인각사 앞에 250본, 의흥 수서리 앞에 1,500본, 그 다음에 소보 봉황리 앞 도로에 750본 그래서 2,5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무궁화는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주변에 토지소유자, 농지소유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에 대해 내년도에 약재도 살포하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아마 이게 건의도 되고, 중앙정부로 저희들도 건의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간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이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50% 보조를 붙여 가지고 그런 주민의 민원도 없애고, 또 무궁화 관리도, 나라꽃 나무의 관리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3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는 거는 좋은데 사실 이거 위치 선정 관계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 무궁화 심는 거는 저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심는 건지, 현재 우리 지역 도위원님도 계십니다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위원님, 이거 무궁화나무는 어디에서 나와서 여기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위치가 어디 선정됐으니 무슨 나무를 심는다 하는 거를 좀 이야기도 해 주고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이 여기에 나무 심은 거는 누가 어떻게 심었느냐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PR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와 가지고,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시정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과장 수고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새마을과에 이번에 사회개발비가 얼마나 증액됐어요, 약 36억7,600만원이 들고 문화예술 여기에는 작년에 비례해서 상당히 감이 됐는데 사회개발비는 어떤데 중점을 뒀습니까?

그런데 사회개발비에 36억7,6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전체를 묶었고, 이 사회개발비에도 군에서 여러 과, 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문화예술분야 장·관을, 세항에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올해는 5억7,650만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문화예술분야에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으로 국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문화재사업 국비예산은 저희들이 영달되지를 안했습니다. 보조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음에 오면은 그거는 수정예산에 추가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전년도 국비 지원액이 아직 하달 안됐다는 이말입니까?

예,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사업은 전부다 국·도비보조사업이 아직 한 건도 안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자금 영달이 안됐는데 이 예산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제가 올렸다 하는 거는, 아직 안 내려왔다 하는 거는 2001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군 추천 참가 실비보상인데 금년도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을 해놔놓고, 그럼 금년도에 지원을 안 했으면 금년도 예산 내역에 또 상정시켜 놔 놓고 내년도에 집행 안해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를 올해,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99년도에 효령면 농악팀을 저희들이 출전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처녀출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금년 4월달에 효령농악단을 작년에 처녀 출전했기 때문에 다믄 입선을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래서 그 단장 장필선 씨가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5월, 6월, 7월 여름철에는 한 달에 월 2회를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들어와 가지고는 주2회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과 협의도 하고 이래 됐는데 9월달에 와 가지고 도에 출전팀을 추천할 당시에 와 가지고 못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왜 들어왔느냐 하면은 그 팀이 4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멤버로 있는 아홉 사람이 효령중학교, 효령초등학교, 물류센타에 각각 어머니들이, 여성농악단입니다.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이 됐기 때문에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을 두고 출전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 이후에 효령농악단은 도저히 출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우보도 연습했고, 의흥도 연습했고, 고로도 연습했고, 올해 농업기술센터도 저희들이 권장도 했고 이래서 그 팀을 출전시키도록 교섭을 했습니다. 섭외를 한 결과 아직까지 도대회에 나갈 만한 실력 수준이 못된다, 이래서 전부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출전하는 팀은 없었고 다만 늦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문화원에서도 원장님 선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한 팀을 추천해 가지고 군위농협팀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직접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군위문화재 행사경비 위탁에 200만원인데 3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저희들이 문화재 위탁경비 3단체라는 거는 예산편성 기법상 3단체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 거고, 저희들 여기에는 문화원에서 해 가지고 의흥정보고등학교 지얘밟기, 그 다음에 군위고등학교의 박씨놀이, 그 다음에 이 예산에서 군위향교에서 한시대회 했는 거, 그래서 3개 기관의 단체로 했습니다.

의흥정보고등학교 지얘밟기, 또 한시대회하고..

예, 향교 한시대회하고..

또 군위고등학교 박씨놀이하고, 이 3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

여기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위에서 문화재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사실 1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도저히 문화재를 올해는 할 수 없다 하는 거를 확인을 받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 안하고, 이거는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99년도, 금년도입니다.

예산은 수립해 놔 놓고 예산 절감상으로 우리 군세수입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지정 현지측량 수수료인데 150만원 하고 문화재 관광안내 책자제작인데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책을 1,000부나 했습니까, 올해 앞으로 10,000원짜리를 1,000부를 하겠다 이말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25점이 있습니다. 그 25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문화재로써 지정은 안받았지마는 문화재적 자료가치가 있잖느냐, 쉽게 말하면은 법주사의 괘불탱화라든가 달산리에 채색암각화라든가 그 다음에 의흥에...

말씀 중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거를 묻느냐 하면은요,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본군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을 초청해 가지고 전에 동국대 황수영박사라든지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보존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의뢰했다 하는데 예산만 세우고 그런 답변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군위군의 문화재가 보존가치가 상당히 있는 그런 문화재가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문화재 관리를 허술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래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과연 금년도에는 이렇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우보 면민회관 개·보수를 100평 한다, 여기 1억4,892만원이 들어가고 산성면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량은 60평인데 7,135만2천원입니다. 이거는 건축기사들한테 시설 개·보수별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정으로, 가상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거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건축기사들이 현장을 가 가지고, 먼저 산성면 복지회관 아랫층은 목욕탕 시설로 돼 있습니다. 건평이 60평인데 목욕탕 안에 그 구조를 전부 뜯어내고 목욕탕이기 때문에 사방 돌아가면서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런 복지시설로 할 거면은 새로이 창도 내고 그 안을 전부다 하고 안에 보조를 해야 되는...

아니, 한 가지씩 답변해 주십시오. 우보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보면에는 현재 아십니다마는 하나의 회관으로 전체 회의실 용도로 한 단일 용도로 돼 있는데 그거를 안에 노인회 방을 두개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발소를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안의 시설을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간단한 회의실을 하나 조립식으로 얹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금년도의 회관 신축비용 하고 수리비용 하고 비교를 하니깐 개·보수 비용이 너무 엄청나니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단가는 우리 건축기사들이....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비가요?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법이 2000년1월4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저희들은11개의 시설로 결정돼 있습니다. 군위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을 안하기 때문에 개인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히 사유재산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래서 2002년7월1일부터는 지정해 놓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지를 않으면은 매수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수요청을 해 가지고 2년이내에 그러니까 2004년7월1일에 가서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안하면은 본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7,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263페이지입니다. 제2석굴암주변 개발사업 용역비 공작물 수선비가 450만원 잡혔는데 이 공작물 수선비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공작물, 이거는 편의시설이라 해 가지고 파고라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있습니다. 가로등대 같은 것도 상당히 녹슨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필요하면은 페인트도 좀 칠하고, 그 다음에 이쪽길에 정화조 설치해 놓은 부분에도 돈을 들여서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450만원 잡은 겁니다.

다음에는 225페이지 말이지요, 도시공원화사업에 행락지 급수시설에 3개소 3,000만원, 지금 현재 거기 암반관정 들여 가지고 급수시설 할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그랬습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행락지라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을 11개소를 조사했습니다. 11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첫째 부족한 것이 주차난, 그 다음 화장실, 급수시설, 기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 중에 급수시설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것이 소보 달천 유원지라든가 부계 동산계곡, 대율 솔밭, 인각사 학소대 앞에 병풍암, 둥둥이 이렇게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여섯 군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최소한 자동펌프 같은 걸 그 자리에서 해 가지고 급수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 중에서 저희들 여섯 군데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선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소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행락지 주차장부지조성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4,400만원인데.

그것도 부지조성을 저희들로서는 일곱 군데를 우선 지정을 했습니다. 달천유원지나 동산계곡, 대율 솔밭, 나호교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인각사 학소대, 병풍암, 둥둥이 이런데서 주변부지 또는 폐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 2,800평을 저희들 나름대로 달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정지를 해 가지고 차를 대기 좋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79페이지에 아까 손유준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일반수용비에 책자 유인물이 지금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위문화재 관광안내 책자를 과연 한 권에 1만원씩 해 가지고 1,000부나 제작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끔 위원님들도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위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군위군 문화재, 또는 관광책자가 있으면은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는 관광에 대한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꼭히 권 당 1만원이고 1,000부라고 하는 거는 예산 표기상 이렇게 해놨지, 꼭 한 권에 1만원이 들고 1,000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1천원짜리가 가능하면은 10,000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관광안내 책자를 좀 보내달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각종 책자, 군위군 홍보물에다가 이거를 삽입시키면 될 게 아닙니까?

그거하고, 저희들이 단순 관광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지요, 그거는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했는 건데 물론 거기에 종합적으로 다 실렸으면은 좋겠지마는 저희들은 순수한 문화재에 대한 관광홍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각사 다례재는 우리 새마을과 소속입니까, 어느과 소속입니까?

다례재는 인각사에서...

군에서 참여한다면은...

일연선사, 인각사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새마을과지요?

예.

금년도 행사에도 돈이 없어서, 긴급 도비를 얻어서 행사를했습니다. 했는데 2001년도 군정연설에 보면은 군수가 했는 시정연설을 보니 인각사 다례제를 우리 군민행사로 크게 확대하겠다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네요, 금년도에 보니까? 그저께 군수가 한 시정연설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우리 새마을과에. 예산이 없고, 이 체육대회 이거도 말입니다. 유사한 체육대회는 한 날 한시에 한데 통폐합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주최는 어느과입니까? 우리 군내.

주최라기보다는, 우리 새마을과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모르겠고, 바르게살기를 작년 10월22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또 여기 새마을과에도 1,60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사회복지과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은 사회복지과에 그 예산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1,600만원은 바르게살기 군위군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바르게살기에 그런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활용했으면은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는 안있겠습니까?

예산을 보면은 주최가 어느과인지, 여기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도 사회복지과 하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각사 다례제 행사는 앞으로 범군민적으로 행사하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 라고 300만원 돼 있지요, 그 운영비 지원이라 하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기준이?

거기 표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비보조가 한 15% 붙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을 훨씬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회에 군위군 생활체육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회가 연간 운영하는데 운영비조로 필요한 그런 뜻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지침이 이렇지만 내년도 사업시기에 가서 도의 지침과 저희들 자체적인 어떤 지침을 세워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없었던 거를 내년도에 세웠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생활협의회에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연간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럼 이게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식대 등으로도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자체에서 운영비로 하신다면 할 수 있겠지요?

식대라기보다는 사무실을 하나 얻어 가지고 사무실에 전화를 놓고 공공요금을 지출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음료대접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하면은 다, 인건비도 안되겠습니다마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한 사람 쓴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이 정도로 안 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63페이지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용지매각이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용지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나 노력은 참 많이 필요하고 합니다마는 이 용지매각이 벌써 제가 알기로 4, 5년째 5년이 넘도록 지금 매각한다해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대비용 운영비, 전기료, 무슨 료라 해서 비용만 자꾸 축나고 또 이 매각비 이용도 물론 홍보를 하고 해야 이게 뭔지 알고 또 쉽게 매매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 거는 좋은데, 금년도보 다 이것도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지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경기가 더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앞이 캄캄하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매각이 안 될거는 불보듯 뻔하게 아는데 자꾸 비용만 투자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매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금년도 수준으로 쓰지 증액은 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현수막을 자꾸 갖다 붙인다고 해서 매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금년도 수준이하로 이 비용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페이지에도 관련이 되는 게 많습니다마는 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비를 보면 실지 저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에 한 5년 경력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늘어나고 어떤 때는 줄고 이런데 업무량이 많아서 늘어났다, 뭐 어떤 이유는 있겠지마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늘이고 줄이고 합니까, 어떤 계산적으로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렇게 합니까, 산정기준도 없이 내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인데 저희들과가5개담당이 있습니다마는 5개담당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개발 새마을분야에 한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분야 등 각 소속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나오니까 여비만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흩어져 있다하는 것은 장·관·항 세항에 따라서 흩어져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비의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나중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 여비가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의 기준에 의해서, 좀 많고 적은 거는 인원 조정에서 그런 거지..

직원이 늘어난다든지, 업무량이 많아지고....

어느 담당에는 직원이 세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네 사람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 거지, 기준은 거의 같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적으로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2, 3년 결산을 했는 실적을 보고 이거 예산을 세우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보 면민회관 개·보수에 보면 말입니다. 실지 현재 있는 거도 집을 건축할 때, 지을 때 설계 미숙으로 인해 잘못돼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도 기본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지붕이 약하다, 뭐 어떻다 해 가지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무게도 못미친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3, 4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하는데에 있어서 전문설계사를 부르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기둥이 약하면은 기둥을 넣어야 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에 1층에 조립식 회의실을 얹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기둥이나 설비기초에 드는, 지금 현재도 무게가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또 거기에 더 보수를 하면은, 저의 골자는 기초를 좀더 보강을 해줘야,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은 보수를 해 놓고 돈 들여놓고 으스러져버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기초를 설계전문가를 불러서 보강해 놓고 보수수리를 해 달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