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순 의원 발언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복지·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환경청소·지역경제과 소관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도시개발·허가민원·지적과 소관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대부분이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써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406억1,991만원과 특별회계 182억7,357만3,000원 등 총 588억9,348만3,000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20억4,119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비율로는 25.7%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89억2,484만5,000원 특별회계 부문에 의료보호 및 생활안정기금 117억4,699만3,000원 등 총 406억7,183만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40.3%가 특별회계는 18.8%가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107억7,509만5,000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가 늘어났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8억4,070만2,000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대비 3.3%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7,926만8,000원으로써 29.9%가 증액되고 특별회계 주차장 예산은 65억2,658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대비 26.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89억2,484만5,000원입니다. 이 중 필수경비는 287억3,216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1,30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및 자활사업에 185억3,096만1,000원,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에 7억7,448만7,000원, 정신요양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14억6,950만9,000원, 장애인 지원에 6억923만2,000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지원에 9억1,205만2,000원, 노인복지사업에 27억3,389만5,000원이 지원되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비롯한 여성복지사업에 3억4,616만1,000원,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지원에 31억5,580만8,000원 등으로 총 286억300만5,000원으로써 사회복지과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타 필수경비로서는 여성발전기금 등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두송종합복지관 전기료 보조에 360만원, 장애인 지원 및 등록사업에 317만4,000원, 노인시설 지원에 2,095만6,000원, 여성회관 교육 및 운영비에 5,912만3,000원,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7,225만5,000원 등으로 총 1억7,43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여성회관 교육용품 등 구입에 33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투자사업으로는 관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7억7,509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필수경비는 52억5,736만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서 인건비와 피복비 등이 50억1,203만4,000원입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준경비가 6,036만4,000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EM발효제구입, 재활용차량 구입,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구입비 등에 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모두 54억312만8,000원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수질개선사업에 1,063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관련 경비에 1,726만원, 불결지 정비 및 청소차량 관리에 2,174만3,000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2억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에 2,784만7,000원 다음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등에 43억6,614만원, 생곡매립장,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에 4억1,555만5,000원과 기타 환경 및 쓰레기관리를 위한 경상경비에 7,104만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로 모두가 7,47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공동화장실 개・보수와 구 소각로 수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소음측정기 및 카메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등에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총 8억4,070만2,000원이며 이 중 필수경비는 7억721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몰운대·가로수관리원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2억253만4,000원, 산불감시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924만원 등 모두 5억4,17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로써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관내여비 등 4,713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어선수리시설 지원에 4,560만원, 조림·육림사업, 방치폐선 처리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에 1억1,83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공원, 유원지관리, 어업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초화, 자재 및 시료구입 등의 재료비에 4,473만6,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보상비 등에 총 1억3,14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모두 7,926만8,000원입니다. 이 중 필수경비인 기준경비는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관리에 1,026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 징수·관리에 1,820만5,000원 등 모두 여섯 건에 3,40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으로는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반사경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에 총 4,4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의 세입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113억3,333만2,000원, 대불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이 1,215만4,000원으로 총 113억4,54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에 113억2,865만9,000원, 일반수용비와 예비비 등 1,682만7,000원 등 총 113억4,548만6,000원이 계상되어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회수이자, 과년도 수입 등 총 4억15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1억4,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2억5,000만원 등으로 모두 4억150만7,000원이 계상되어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총 65억2,658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 8,310만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 3,14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6,400만원으로 모두 4억7,8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7억2,000만원, 압류해제비 4,8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8,000만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써 48억을 합하여 총 6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써 세출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로 4억3,423만원, 그 다음 기준경비로써 부서운영 수용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이래해서 모두가 4억7,594만5,000원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그 내역을 보면 주정차 단속차량 관리에 1,323만5,000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징에 6,415만원, 스티커 등 인쇄에 560만원 등 총 9,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주·정차 단속 사무실 비품 등에 47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써 감천2동 천마산 산복도로 주차장 설치에 1억736만5,000원, 장림동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에 800만원, 을숙도 공영주차장 설치에 396만5,000원,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에 5,000만원 등 총 1억6,9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5억2,66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 둘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인 가. 총괄,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내역, 기능별·성질별, 다번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내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내역, 라번에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기이 배부 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23억9,823만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46억8,241만8,000원이며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7억1,581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2.1%이며 2000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보면 4.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비율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0.7%, 보조금이 6.6%, 세외수입이 21.3%가 증가되었으며 반면에 지방채 100%를 비롯하여 지방세도 1.5%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6억556만1,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6억4,33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823억9,823만5,000원에 대하여 54.2%가 되며 의료보호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199억6,218만4,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 314억3,118만4,000원에 대하여 6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46억4,337만7,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사회개발비 410억5,013만3,000원, 경제개발비 35억5,334만3,000원, 민방위비 3,990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84억6,599만5,000원, 사업예산이 358억7,360만3,000원, 예비비 등이 3억37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일반공통적 사항과 분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적 공통사항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체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재료비와 일부 전례답습적 경비 등은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세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효률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증감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주요시책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과 예산에는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원도 국・시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예산이 국・시비 포함 185억3,096만1,000원이 계상되어 수급자 생계지원 및 자활의지 배양 등 기초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18억3,384만4,000원을 부담하는 등 예년에 비하여 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매정신요양원의 증·개축 등 기능보강 사업비 1억2,700만원과 영생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의 운영비 6억8,000만원 등 주요시설사업에 투자된 노인 및 아동에 대한 예산이 2000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된 반면 마리아 구호소 부랑아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양호 시설 증·개축비 10억원, 고용촉진훈련비 3억원 등 실업대책 및 노숙자 보호 관련 예산도 많이 감소되어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진입로 회차 구간이 너무 협소하여 차량출입 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금후 추경 등 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인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시설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청소 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인 신평1동, 괴정2동, 감천2동 공동화장실 개·보수비 7,072만9,000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기동청소반 운영차량 취득비가 1억3,7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비 및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3억4,784만원과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7,171만9,000원이 2000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한 반명,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비롯한 쓰레기 발생 감소로 전년도 대비 3,692만원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인신고인보상 및 재활용수집 장려금 등 시상금이 2000년 본예산 대비 1,100만원이 절감되어 긴축재정운영기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사업건은 부지이전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구별 사업장 배분원칙에 의거 추진된 폐선처리장설치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보조사업비 2억1,840만원이 감소되었고 산불진화인원이 500명에서 30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보상금 및 업무추진비 등 제경비 2,258만1,000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긴축조정되었으며 양묘장 초화 종자구입 및 농약, 비료, 자재구입 등 재료비는 2000년 대비 5,67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당부서장은 가로수, 녹지대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병충해 방제와 제초작업 등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314억3,100만원으로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이 113억4,5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4억100만원, 주차장이 65억2,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억1,800만원, 장림유수지이설 및 매립사업이 14억7,1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63.5%인 199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2%인 7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99억6,2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사업수입·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6,900만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6억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3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0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4.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25.2%, 주차장사업이 26.6% 증가된 반면에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14.7%, 주거환경개선사업 4.1%, 장림유수지이설사업 65.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99억6,200만원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8억4,500만원이며 감천2동 천마산 산복도로 주차선 설치 및 장림유수지 악취발생 저감사업 등 사업예산이 123억7,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에 2억원, 주차장 및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등 예비비가 65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시비보조금 113억3,3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200만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융자사업과 예비비 등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과년도 수입과 2000년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융자금 회수수입 등 4억1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이 2000년 본예산보다 13억7,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2001년도에 대규모 주차관련사업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주차시설 확충관리 및 주·정차 단속 소요경비 등 주차관련 사업에 충당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예산이 1억7,400만원인데 비하여 경상예산이 8억2,6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추후 연간 세출집행계획을 수립 주차장특별회계의 고유 직접목적에 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이므로 이것은 생략하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에 보니까 자매정신요양원 죽 나오는데 영생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예산편성』하는 이 있음) 아,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니까 자매여숙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매여숙하고 이것과는 자매여숙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된 겁니까, 따로입니까? 분류가 안 됐습니까?

그 관계는 사업별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노인시설은 261페이지 뒤쪽 중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쯤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끝난 겁니까?

예, 어디에 편성되어 있냐 해서

아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매정신요양원은 증·개축 기능보강 사업비 1억2,700만원이고 영생 등 노인복지시설 1억5,000만원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말이지

영생복지원 1억5,000만원 예산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생요양원에 2,000만원만 기능보강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는 영생 이것은 없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잘못됐네.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64페이지에 보면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보상 이게 1회 할 때 7만원씩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4회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네 번씩 그렇게 많이 합니까? 어머니합창단.

예, 매주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매 주 한 번씩

어머니합창단 우리 구에서 한 달에 네 번씩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합창단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습과 그런 게 없으면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휘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합창단, 어머니들한테 주는 것은 없어요?

어머니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휘자만 주네 그죠?

지휘자하고 반주자 그렇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나와서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지휘하는 분은 보상이 필요한데 또 그러면 9월이면 1년 열 두 달인데 3개월 빠지는 거네.

예, 한여름과 한겨울은 빼고

방학이네.

예, 그런 셈입니다.

거기도 학교처럼 방학이 있는 거네, 또 합창단이니까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석 달은 제외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사실 이런 게 다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 일들인데 우리 구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구조조정하는데 이거 지휘자 보상금도 조금 낮추면 안 돼요?

한 시간당 3만5,000원에서 두 시간씩 해서 7만원 해놨는데 저희들이

1회에 두 시간입니까?

예, 1회에 두 시간 하기 때문에 사실 문화나 예술 분야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은 상당히 초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많이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 와서 하는 것은 하나의 봉사 아닙니까? 봉사단체인데 이런 데에 오시는 분들이 돈을 받고자 해서 오는 것보다는 자기들 명예도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에 협조해 준다는 그런 정신아래, 내가 볼 때는 우리 구 예산이 아주 열악하니까 조금 봐 주세요 하면 이분들이 보니까 조금 봐줄 것 같아요. 사실 깎아봐야 이거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현재 지휘를 하시는 분이 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분은 그냥도 할 수 있을텐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한 달에 4회 하면 28만원인데 합창단원들이 또 별도로 해서 월 한 50만원 정도 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치는 없지만 의논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더블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관계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예산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사실은 포함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 상정 중에 예산안을 내다보니까 그런데

아,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융자대상 선정은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융자대상위원회는 종전에 관련 공무원하고 구의원 두 분이

관련 공무원 어떤 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부구청장 그 다음

그러면 이 사람 4명이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네 분이 민간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민간인하고 하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총 일곱 분 중에서 방금 세 명은 수당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 네 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간인은 구의원하고

구의원 두 분하고 또 민간인 위촉되신 분이

구의원도 수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의원 포함해서 네 분, 구의원 두 분하고 사회복지관 관장님 한 분하고 또 한 분이

사회복지관 관장이 누구입니까?

정익수 관장입니다.

이 세 사람이 나가네.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위원회로 기능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7페이지에 나와 있네. 저번에 통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아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들어가지고 답변이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을 말씀을 하신줄 알고 제가 영생복지원에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기능보강 사업 말고 각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는 예산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는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해수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통행정과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장용희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총 몇 만 매?

전부 2만4,500만매입니다.

전부 2만4,000매네. 2만4,500이 아니고 2만4,000

예, 맞습니다.

지금 우편요금 140원이지요. 그러면 고지서는 1만매를 했는데 독촉한 것이 5,000매 절반을 했네요. 이게 1만매를 고지를 했는데 5,000매만 독촉을 했어요?

납부하고 나면 안 한 사람에 대해서만 독촉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5,000명이 고지서를 발부 받고 돈을 낸 모양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맞지 않을 거 아니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4,800매나 5,500매 이렇게 해놨으면 질문 안 할 건데 딱 절반으로 분질러 놓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맞아 들 수 있나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입사실증명 이게 돈이 많은데 가입사실증명서가 어떤 겁니까, 한번 보여 주실랍니까? 증명서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4,500매, 조금 있다가 가지고 오고 4,500매 만드는 가격이 한 매 만드는데 1,140원

등기로 부치는 등기비용입니다. 1,140원 등기비용, 140원은 일반우편이고

가입사실증명 부치는데 1,140원 비싸네. 가입사실증명서는 조금 있다가 보여주시고 상당히 우편료가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징수를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편으로 통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현재로서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통장을 통해서, 우편으로 140원인데 한 매 가지고 오는데 100원 준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책임성이 없어요. 한 집 가는데 100원씩 주면 열 집 가는데 1,000원 아니오. 많이 해오면 100집 하면 돈 1만원 될 거고 하여튼 앞으로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에 5,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사용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은 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금년 2000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거 대충 보고 내년에 이 정도 돈을 맞춰서 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돈을 맞추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매년 집행한 금액을 봐서 그 정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0만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면도로도 그렇고 오늘하고 있는 것은 감천 탑마트인가 거기 하는데 그 쪽으로 해서 주차선이 훼손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지역하고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림동 공영노외 주차장 건물 철거비가 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과다한 것 같은데

그것을 철거하는데 중장비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일반 그냥 건물이 아니고 거의 패널로 해서 그 다음에는 철판가지고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중장비가 동원이 되는 그런 철거가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조금씩 아껴야 되는 부분인데 중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중장비가 크레인을 말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크레인을 불러 쓰면 돈이 비싸고 요새 자동차 정비공장에 보면 견인하는 차량이 있다고요. 그것도 중장비로서 역할을 한다고, 그런 것을 하면 돈이 얼마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건물 철거하는데 550만원 들어갈 거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 이거 몇 평 정도 지을 겁니까?

두 평 짓습니다.

두 평 짓는데 250만원입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위탁을 해서 한 겁니다. 금액이 전체 800만원 나온 거 그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건물에 보일러를 깝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결정은 안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건물철거라든지 관리사무실 두 평 짓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다시 재검토하셔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제법 되네요.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하는데 재도색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되어 있는 거 잘 안 보이는 거 그것을 재도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이 오래돼 가지고 도색된 거 그것을 재도색하는 겁니다.

PE주차블럭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차가 뒤로 빽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무블럭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을숙도에 매입을 할 계획 아닙니까?

예.

매입하는 그 계산은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할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이상입니다.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 관계 거기가 4월하고 10월에 그 다음에 금년 12월에 세 번을 했습니다. 주차선을 했는데 당리동에 사동초등학교 입구 등에 28개소를 했습니다. 7,099m를 했습니다. 주차선 신설이 707m, 삭제한 게 623m 그 다음 재도색한 게 5,769m해서 전체 7,099m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법 들었습니까?

전체 합해서 4,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4,900만원 들었는데 몇 m했어요?

7,099m를 4월 달, 10월 달에 했고 지금 12월 달에 하는 것은 m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5,000m를 했는데 5,000만원을 잡아놨네요.

5만m

아, 5만m.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사무실 비품 접의자 50개 해놨는데 50개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공익요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익요원하고 단속직원

그게 50명이나 돼요?

공익요원이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해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명 정도 오면 40명 정도 됩니다. 단속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45명이 있네. 다섯 명 깎여야 되네 (웃 음)

직원도 내려가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묻고 나는 마치겠습니다. 419페이지 장림동 공영노외 주차장 건물철거를 왜 합니까? 그냥 두면 안 돼요?

원래 주차장으로 우리가 구입할 때에 건물은 있던 겁니다. 이상은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주차장인데 거기에 정비업을 했습니다.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비업 허가를 우리가 해줬는데 주차장으로서 본연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입찰을 할 때에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정비업을 안 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거비가 550만원, 관리사무실 설치가 250만원 이것을 일부 사무실 할거만 놔놓고 철거하면 안 돼요.

위치상 보면 위치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일부 그것만 놔놓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관리사무실 입구 들어오는데 하고 전면 주차장으로

그게 내가 지적거리인데 처음에 건물 위치가 잘못됐지만 그 당시에 할 때에 사전에 어떻게 옮기든지 그래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지적거리가 됐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사무실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 몇 평까지입니까?

두 평입니다.

두 평정도 만들어서 놔놓고 철거하면

그게 주차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차를 일단 해놓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두 평정도 남겨놓으면 차가 뱅뱅 돌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가운데 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부적합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래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