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억6,500만원에서 494만원이 감소된 3억1,5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주요 감소된 관계는 팩스민원의 업무처리비가 전면 면제되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2억5,250만3,000원에서 1,366만6,000원이 감소된 2억3,883만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 감소된 원인은 징집 관계 통지서 교부를 구청을 통해서 교부하던 것을 병무청에서 직접 전자 이메일을 통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액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5억2,951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4억8,275만5,000원보다 4,67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1쪽에서부터 242쪽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은 자원봉사 업무가 자치행정과 이관으로 전년도보다 1,163만4,000원이 감소된 6,788만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2,378만3,000원,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805만원이 증가된 3,195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호적신고서 기재대 500만원, 호적제신고 처리용 복사기 구입 1,500만원, 또 호적전산화 책상구입이 315만원, 제적전산화 서버구입이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4,034만1,000원이 증가한 4억2,967만9,000원으로 주요증가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4,879만4,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326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그래서 총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우편전화요금이 1,335만4,000원이 감소된 1,214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수용비 205만6,000원, 우편전화요금 469만1,000원, 임차료 540만원입니다. 여비는 86만9,000원이 감소된 825만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084만1,000원이 증가된 4억248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3,000만원, 중식비가 1억9,000만원, 교통비가 5,724만원, 기타 편의제공비가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7,798만7,000원으로 징병검사 1,335만원, 현역병 입영 1,953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입영 집행비가 43만3,000원, 병력동원 및 훈련소집이 4,347만9,000원, 또 산업기능 요원이 113만7,000원, 공중보건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징병검사할 때 공중보건의가 종사를 하게 되는데 종사원 수당이 5만7,000원입니다. 명년도에도 자금 사정이 몹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위한 경제원칙에 기준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45쪽에 301 일반보상금 있죠?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억2,400만원입니까? 450만원하고, 1,180만7,000원 이게 합치면은 3억3,600 정도 되는데 몇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갑니까?

예. 130명입니다.

예?

예. 130명요.

130명이면은 각 동에 한 10여명씩이네요?

159명인데요,

얼마? 159명?

예. 동에 한명씩 가 있구요,

아, 동에?

예.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주차관리요원.

아, 병사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관할에 행정의 모든 부서에서 협조하고 있는 요원들을 민원봉사과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세입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이 490만원 정도 줄은 원인이 팩스민원 관계로 인해 가지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얘기죠?

예.

잡수입 관계도 과태료 수입이었는데 줄은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호적과태료 수입인데요, 호적신고 기간을 해태했다든지 이럴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해태를 않고 정상적으로 잘 계류가 됐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은 감소되는 것으로,

해태라는 것은 호적발급에 위반적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 호적발급이 아니고 이를테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한달동안 신고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을 해태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호적에 관련된 그런 것은 안돼있고 규칙위반이라든가 규정위반을 했을 때 그런 경우를 해태라고 하는군요. 그것도 약 한 100여 만원이 감소됐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민원봉사과에 관계되는 것이 뭐 여기에 당초예산에는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5억9,900에 약 한 7,000여 만원이 늘어있는 것으로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보면은 약 한 4,000만원이 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늘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43쪽을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이 가장 크게 늘고 있는데,

예. 이 사항도 그렇구요, 또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이 15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 관계되는 것은 역시 국비로 지급받는 것이니까, 그렇죠?

공익근무요원 우리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충당하고 계십니까?

예.

여기 지금 나가고 있네요, 기타보상금하고. 그 중에 자산취득에 보면은 호적 제신고처리용 복사기 구입하고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씩이나 듭니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호적신고를 여러 통을 작성하는 것을 한통으로 작성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복사를 해 가지고 호적신고처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짜리 고가 복사기가, 지금 현재 있는 복사기는 업무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면으로 자동으로 복사될 수 있는 복사기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높습니다.

아, 그동안에는 기존에 복사기는 양면 복사기가 아니고 단면 복사기죠?

예.

이것을 양면 복사기로 바꾸신다?

예.

이게 무슨 조달청 가격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반적으로 업자를 통해서 알아보신 가격입니까?

조달가격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구입할 때는 가격변동이 있겠죠.

기재대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원실 홀에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기재대를 전부다 서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대개 민원인들이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뭐 의자도 놓고.

예, 결국은 뭐 민원봉사실을 찾아오는 우리 중구 구민들이 편익하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민원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으로 그래 가지고 1인 2회 14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어떻게 강사가 교육을 시키시길래, 내년도에 2회만 실시한다는 얘기죠?

예.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지속적 교육을 가져와야만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을텐데 말이죠, 예산을 세우는데 뭐 적게 세웠다 그래서 많이 세워 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에 따른 하나의 흉내만 내기 위한 게 아닌가 비록 14만원이라는 그것밖에 안됩니다마는 교육의 효과를 과연 두번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을런지 의구심이 날 정도로 되는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일 업무 일과전에 교육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총무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을 강사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마는 너무 같은 간부공무원들이 강의를 하니까 민원담당하는 교육을 받는 직원들도 식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번 정도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실시하셨죠?

예.

전년도에는 몇번 했었나요?

전년도에 외부강사 2명,

2명요?

예.

하여간 뭐 예산안 편성한다는 자체는 저희들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인데 행사를 작거나 크거나 행사를 위한 행사 어떤 뭐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교육을 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허상적인 예산을 세우시는 것 보다도 실익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2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 자세한 항목 정의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실에 보시면 재작년에 설치해 놓은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서 단추를 누르면은 발급되는 이런 기계가 구입해 놓고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는, 유지를 하는 업체가 와서 유지를 해 줘야만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기계를 관리를 할 때 매달 뭐 얼마씩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고장 났을 때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여기 4,000만원 짜리 기계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5%를 기계의 감가상각비로 잡았다는 거죠?

유지비로.

기계가 어떤 이상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그러면 기계 4,000만원 짜리가 물론 크다고 해서 고장이 안나고 작은 거라고 해서 고장나고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4,000만원이면 작은 기계가 아닌데 그런 고가품의 기계가, 이것 구입한지가 언제입니까?

98년12월달입니다.

그러면 채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고장수리비가 나올 정도라면은, 고장수리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토너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한,

예. 토너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도 있고.

용지비 이런 것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유지보수비 하니까 어떤 뭐 이상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비책의 금액으로 생각할텐데. 거기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입니다. 243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호적업무를 보면서 이런 장비가 없었는가, 이게 호적 전산화 책상구입 한꺼번에 9조나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는데요, 책상이 없이 작업을 했거든요. 회의실 탁자를 갖다 놓고서 했었는데 책상을 구입할려고,

아니 지금까지 책상도 의자도 없이 그냥 서서 근무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회의실용 탁자를 갖다 놓고 했는데요, 회의실 탁자는 이제 갖다 줘야 되고 전용 전산화 작업하는 책상을 별도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 썼는데.

지금 기존 물품을 그냥 쓰면 안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썼으면 그냥그냥 쓸만하면 써야지.

이게 기구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운 시기에 자꾸 생돈 들여서 이게 뭐 이것저것 해서 3,195만원이나 되네, 금액적으로. 그리고 민원인 호적등 신고서 기재대 제작이라고 해서 1식이 500만원이라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 기재대가 없이 그냥 업무수행을 했다는 얘긴가요,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항인데요, 기재대가 민원실에 이렇게 서서 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을 앉아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교체한다 그 얘기죠? 현재 있는 것이 불편해서.

예.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편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적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민원봉사과는 예년과는 달리 신년도부터는 이 동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민원량이 얼마나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측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죠?

업무량은 늘지마는 정확한 예측은,

상당히 늘죠?

예.

그러면은 이 민원봉사과는 글자 그대로 봉사행정을 시행을 하는데 실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친절이나 서비스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는 우리 중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 업무량이 늘고 민원인이 많다 보면은 마이카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물론 실내에 와서 일을 보는데는 편리하겠지마는 가지고 오는 차량에 대해서 그 대처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드라이빙 서비스제라고 용무가 있는 민원인이 구청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증명을 발급해 놨다가 구청 앞에 와 있다 하면은 거기로 갖다 줍니다.

차는 바깥에서 대기하고?

예.

갖다 준다, 지금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민원봉사실 뿐만 아니라 중구청 관내에 모든 업무량이 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민원이 많은 민원봉사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종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2001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5억9,000만원이었는데 그보다 103.8%이니까 5억1,000만원이 증가한 10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25억이었는데 이것보다 21.1%인 5억3,800만원이 증가된 30억8,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윗단에 저희 수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 보면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50만원, 그 다음에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 보건소 운영수입이 3억7,300만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6억1,900만원으로 그중에 국고보조가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신질환 사회시설 복지운영비가 5,800 등 해 가지고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한 다섯째줄 정도가 되겠네요.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해 가지고 이것이 2억3,8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가 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인건비가 10억9,800만원이 되겠고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로써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4,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4,000만원, 공공요금이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방접종실의 건물이 누수가 돼 가지고 수선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원실이 지하실 통로하고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것 방풍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사선실에 암실에 환풍이 잘 안돼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복리후생비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9,800만원의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명년도에 방역약품이 3,300만원, 동하고 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역용 유류 4,50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줄에 연막소독 인부는 30명으로 해 가지고 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중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각종 예방접종 예진의 해 가지고 예방접종할 때 미리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5만원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수마을하고 정생보건 진료소에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해 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분야 1억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료약품비가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저희 현행법상에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투약할 수 있는 사람은 1급 및 2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1급 및 2급 장애인에 대한 투약예산으로 월 50만원 해 가지고 12월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진료 운영약품 7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유료가 3,400원씩 해서 1만명으로 3,4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이 5,500원 해 가지고 2,000명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이 5,000원해서 1만명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일반운영비에 끝에서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운영비를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금연사업 운영비를 763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운영비를 2,8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번째 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940만원을 계상 해 봤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암검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간기능 검사 비용 644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서 두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가 진료 및 상담실 실비보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민간이전 분야중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밑에 부분 영유아 예방접종에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를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서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번째줄 방문간호사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인당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428명으로 2,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비를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간호사업을 확대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진대 하나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용 신장체중측정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현미경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진료처방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해 봤고 자산취득비로 방역 연막용 휴대용 연막기를 10대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에 승합차가 지금 9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타나 한대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한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처방전 송수신용 팩스 2대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69쪽을 볼 것 같으면요, 301 일반보상금에서 민간 실비보상금이 순회보건진료 위촉의사 보상금 그래서 장수마을, 진료소 해 갖고 4,500만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건봉사실에 나가시는 의사를 일당을 15만원씩 해 가지고 매일 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의사가 장수마을하고 저쪽 정생보건진료소를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이 커버가 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기사법에 보면은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야만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낸 후에 물리치료를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예방접종 등 예진의 보상금이 또 3,600만원인데요, 이것도 그러면은 예방접종에 나가는 예진의 의사들 보상금인가요, 이것도?

예방접종할 때는 꼭 의사가 먼저 진찰을 하고서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접종받는 사람의 어떤 신체상의 문제, 과거에 어떤 병력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진찰을 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7만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계산해 보면은 230명을 예방접종 예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당을 15만원씩 해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말이죠, 순회보건진료 의사를 정식직원으로 해 가지고 급여를 주는 것과 이렇게 위촉해 갖고 일당을 주는 것과 어느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나요?

지금 일당은 저희가 300일 미만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은 300일 넘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300일 미만으로 하면은 저희 보상에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정규직으로 했을 때에는 퇴직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따라 오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예산이 조금 일당제였을 때에는 많긴 많아요, 그런데 퇴직금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 정식직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일당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덜 들어가죠?

예.

퇴직금 관계라든가, 수당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당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신다 이것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입니다. 278쪽에 아랫단에 방역소독용 연막기 휴대용으로 이번에 10대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네요, 700만원. 그동안에 휴대용 연막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10대씩을 구입을 하게 되나요?

휴대용 연막기는 95년도에 각 동에서 일체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구입을 안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 방역관계를 민간에다 위탁할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갖고서 결국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위탁하게 되면은 금년도에 소독기를 사면 위탁업체한테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못 샀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대나 있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요? 총 88대가 있습니다.

예?

소독기 전부가 총 88대가 있어요.

80대?

88대요.

88대?

예.

그러면 10대를 더 넣으면 이제 98대가 되네요?

내구연한이 연막기는 5년이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죠.

시한이 다되서 지금 폐기처분할 것도 몇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279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 이것 어제도 문화공보실에도 사겠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작년에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사겠다는 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안 사고 금년에 또 올라왔길래, 지금 전기 사정이 좋아서 그렇게 옛날같이 정전이 자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 꼭 필요한가요, 거기도?

지금 예방접종실에 접종약을 냉장고에 넣어 놓는데요, 항시 4℃에 보관이 되야 합니다. 항시 4℃에다가.

그런데 이게 정전이 됐을 적에 사용하는 기구 아닙니까?

예.

그러나 정전이, 요즘 뭐 전기사정이 좋잖아요?

예. 전기사정이 좋죠.

지금까지도 뭐 이런 기계없이 그냥 전기사정이 좋기 때문에 무난히 일을 처리를 잘 해오지 않았어요?

위원님께서 하시는대로 일 하겠습니다.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즘 어려운 때니까 그냥 그냥 넘어갈만한 것들은 넘어가야지 그냥 필요하다는 것 이것저것 다 구입할려면은 참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은 좀 절약하고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 268페이지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연막소독 인부가 있죠, 잔유소독인부 해 가지고 연막소독인부가 8,200만원이 나왔네요? 나왔죠?

예.

그렇게 하고, 그럼 연막소독인부는 뭐고 잔유소독인부는 이게 별도로다가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연막소독인부가 동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동으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방역이 저희 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동으로 편성된게 아니고 저희로 이제,

이관됐는데,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잔유소독인부라는 것은 뭐예요?

잔유소독은 3월부터 10월말까지 하게 돼 있는데, 뿌리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막소독이고... 그러면은 지금 예산상에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아 봐서 그런가, 여기에 소요되는 그 소독약값은 얼마나 들어가요?

약값이 작년도에 동하고 보건소 합해 가지고 3,800만원이었는데,

그럼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3,300만원으로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 안에 없죠?

그것 바로 있습니다. 3,300만원 하고 유류가 4,500만원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천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수입이 3억7,300만원이 돼 있죠? 금년도?

예.

운영수입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매월 진료수입이 500만원이 향상 됐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해서 12월 해서 2억4,000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42페이지 그렇죠?

예.

전년도는 1,500만원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럼 5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이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물가상승이 작용을 했다든가 둘중에 하나겠죠. 뭐 두개 같이 병행을 했다든가. 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 며칠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환자가 팍 줄었거든요? 줄다가 다시 환자가 늘었어요. 그런데 금년 6월에 분업되기 전에는 한 200명 됐다가 7월에는 팍 줄었습니다. 100명 이하로 줄었다가 8, 9월부터 늘기 시작해 가지고 10월달에는 더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느는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의원이나 병원에 갔을 때에 보통 본인부담금이 3,000원에서 1만원, 1만7~8,000원까지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은 진료 및 처방료가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 가지고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편성에 500만원 늘어서 2억4,000 잡았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한다면은 1억8,000에 약 한 6,000만원 상향된 거죠?

예.

그런데 전년 대비 6,000만원 늘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소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잡으실 때는 좀 정확하게 산출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보건소 운영이라든가 구정운영에 상당히 밑거름이 되는 일들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2차 추가경정 정리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2억8,0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소위 1억8,000에 금년도, 2000년도에 1억8,000을 지금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진료수입을. 그런데 예상외로 1억이라는 것이 더 증액이 됐습니까? 그렇죠?

예.

예상외입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나중에 추경에 살짝 더 좀 올리시려고 1억8,000밖에 안 올려 놓으신건지. 1억 정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액수의 변동인데 그 정도 보건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환자를 대충 추계해서 올렸는데 의약분업 되기 전 5, 6월달에 상당히 진료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이제 7월달에는 떨어졌다가 10월달쯤 해서 많이 오시고 해서 이와같이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 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진료소도 앞으로, 지금 전년도나 금년도는 나머지 뭐 검사료, 엑스선실, 기본 진료비, 간염유료접종 이것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마는 진료수입은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월 500만원 증액을 해서 2억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엑스선이나 검사료나 기본진료도 많이 하신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분들은 이런 기본진료 안 합니까?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뭔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었어요?

주로 진료하고 처방하시는 분이구요, 엑스레이는,

그렇다고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똑같다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이 오는데 치료하는 것은 똑같은 인원 가지고 치료를 하신다, 똑같은 형태의 치료를 한다, 이것은 뭐 앞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만원 증액할 정도로 한다면은 인원이 더 많이 오는데 그 시간에 틀림없이 기본진료를 더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엑스선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수입을 똑같이 잡아놓으신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 됐습니다.

상향조정을 해도 물론 어떤 과태료에 의한 상향조정을 한다, 뭐 주민의 세금을 더 그냥 과중 부담시켜 가지고 받아들이는 세수입 같으면은 그것은 과중하니까 그 세수확장하는데 노력하지 말고 주민의 어떤 가계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보건소 운영에 대한 수입은. 그런데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지금 같습니다. 국비에서 받아주시는 인플루엔자 치료자나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나 전년도와 금년도가 같습니다마는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인플루엔자가 준다든가 는다든가.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놔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시비 보조비에 의해서는 더 많이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더 안됩니까? 전년도 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1만명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유료접종이,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똑같이 1만명을 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사신다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만 줄어드는 것이라면 더 고무적인 반응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줄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내년도나 금년도나.

예산이 저희가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을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지금 5,000만원을 잡아 놓으시고 추경에 보면은 4,0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결국 800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적게 유료접종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5,000원 하는데 일반 했을 때 4,200원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만명만 하고서 추가로 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서 그렇게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운영 수입은 좀 산출하는데 예산편성하시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됐습니다.

예.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는데요, 경유는 주로 연막할 때 약을 섞어서 뿌리는 것이구요, 휘발유는 모터 돌리는데 씁니다.

예.

예년에도 대충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류가 좀 올라 가 가지고서 그래서 총,

예.

예. 똑같습니다.

예.

예.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뿌리공원 매점수입 운영수익금은 1억2,000만원으로 2000년 세입예산 1억원보다 20% 증가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 매점수입금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써 공원관리소 운영사항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5억4,633만2,000원보다 330만1,000원이 늘어난 5억4,963만3,000원으로 0.01%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총 3억880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정규직 기본급으로 1억5,570만원과 29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과 장기근속 수당등으로 4,14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1페이지 청원경찰인 기타직 보수로 1억1,16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000년보다 358만5,000원이 증가된 7,7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홍보 팜플렛 제작, 공원시설물 안내 표지판 제작 등으로 1,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21만2,000원, 운영수당으로 1,06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19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585만원, 연료비 495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2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2,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규직 9명, 청원경찰 7명 총 16명으로 9,6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자재를 구입하는 몫으로 월동피복자재 구입,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자재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는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공원의 청소, 쓰레기 소각 등 공원환경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는 상황으로 공공근로 지원이 감소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은 일시사역 인부임은 추경시 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0년보다 28% 감소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높은 나무의 전지작업을 위하여 고지 정전기 구입으로 30만원, 매점 물품 및 판매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바코드 설치비로 460만원,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95쪽이요, 206 재료비 해 갖고 재료비에 있어서 공원관리 기계 구입비 등 해서 1,000만원 계상돼 있죠?

예.

이게 무엇무엇 사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몇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295쪽.

295쪽 자재구입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자재구입비가 여러 가지 공원관리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월동피복자재 구입은 꺼치, 꺼치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아요.

꺼치라든지 톱밥, 말목, 기타 등등 그런 사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해서 향수라든지 겨울철 동절기에는 얼기 때문에 연료비라든지 뭐 이런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에는 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난로를 놔서 겨울철에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일시사역인부 이것이 현재 공원관리인부 말이죠, 인부임 1,656만원을 책정시켜 놨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요원이 와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요원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넣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 세우실 것 없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경에서 세우면 안되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예. 정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뿌리공원은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의 하나의 명소로 등장을 했습니다. 명소로 등장해 가지고 관리운영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은 예산도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약 한 5억4,900 중에서 530만원만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건비, 물건비에 전부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과에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900만원,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성 해서 상당히 또 부서운영 급량비도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부서운영 연료비도 그렇고 운영공공요금도 2,500만원씩이나 돼 있고 국내여비도 타과에 비해서 한 600만원씩 많이 계상돼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공원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더 신규사업적 차원에서 뭐 이렇게 좀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보다도 자체내에 인건비와 물건비에만 전부다 포함을 시켜 놓고 그분들만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비도 저희들은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거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수당이라든가 일반 기타 보수관계 이런 사항은 저희 뿐만 아니고 아마 공통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도 사업성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비율별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러셨는데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5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희가,

인건비하고 물건비를 책정을 해 놓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릴 때 공원 수변무대 쪽에 그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쪽에도 나무를 좀 심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 또 여름철 갑자기 비가 오든지 소나기가 쏟아지든지 하면은 많은 인원이 대피할 그런 장소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피시설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렸으나 누락이 됐습니다. 올린 사항에서 누락이 됐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공원을 위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몇가지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좀 누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부서운영 공공요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전기요금 이런 겁니까? 2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2,570만원 책정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공원자체에 야간에는 아시다시피 가로등이 수십개 들어오는 사항이 있구요, 또 각종 시설물에 모터라든지 뭐 이런,

간략하게 뭐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서운영 공공요금에 대한 근거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원관리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200만원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수당은 물론 법적으로 조례상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 보다는 여기가 더 많네요? 연 4회씩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몇회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은 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죠?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시행을 안했다?

예.

그럼 내년도 이거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아예 해 놓고 그냥 안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까?

.....

예. 알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특히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구요, 저희들한테요. 그리고 계류에 물을 품어 올리는 펌핑하는 모터펌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기계 관리, 각종 풀 예취기라고 그러죠, 예취기에 들어가는 연료라든지 교통안전교육용 미니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있구요, 그리고 수벽정전기라고 해서 각종 톱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 가지고 54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민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특수업무 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홍보적 차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섭외를 하기 위해서 뿌리공원에 성씨 비석을 좀 세우십시요 라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만나러 다니시는 것인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럼 이 부분도 몇가지는 좀 다른 데보다 우리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자료 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보시고 과연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과연 이것을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치 않은 것인지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재구입에 관계되는 것도 좀 해 주시고, 막연하게 타이틀별로만 해 주시는 것 보다도 더 좀 심도있게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좀 구민의 혈세도 제대로 세워졌다, 활용을 했다 라는 식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전년도에 저희들 행정감사 당시에 우리가 장수마을에서 했었죠? 뿌리공원도 나와서 겸해서 행정감사를 수감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하상 주차장에 보호시설을 해 놓지 아니 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 아시죠?

예.

지금 그 아래 보호시설 했습니까?

예. 보호시설 돼 있습니다.

다시 돼 있습니까?

예. 다시 해 놓고 위험표지 안내판도 설치했습니다.

추후는 뭐 그런 어떤 급발진이라든가 뭐 이런 관계로 사고가 안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예. 그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에 부대시설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당초보다.

예. 지금 도시개발과의 예산을 보면 말이예요, 약 한 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뿌리공원에 관계되서. 거기에서 그 예산하고 지금 우리 소장님이 예산 올린 것 하고 무슨 차이점이 나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충 알기로는 뿌리공원 쪽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면은 인공폭포 설치하는 그런 시설비라든지 그런 사항 같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그 공원 안에 시설,

지금 보면 말이예요, 여기 뿌리공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뿌리공원 소장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지구내 아닙니까? 뿌리공원 내 지구내?

지구내인데 광역화, 공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해서,

주관은 하지마는 주무 소장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자문을 안 받습니까? 소장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 청내에서 그런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 갖고 거기서 관리하는 주무소장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할 적에는 이게 문제점이 크죠.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할 경우에는 이거 예산상에 문제점이 크지 않나, 왜냐하면은 뿌리공원 설립할 적에도 예산별로다가 각 과로다가 전부다 세워놨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광역화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관리주무소장한테 자문도 안 받고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에서만 집행한다면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 보충질의 좀.

지금 우리 윤명중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본예산 심사 때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우리 뿌리공원소장께서 거기에 어떤 사업성 경비로 책정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 시설비 1억을 예산에 세워 놓으시고 또 부대비로 해서 90만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 국궁장을 짓는 휀스설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소장이 모르신다? 사업소장이 모르시는 그런 사업을 사업소장은 앉아서 그냥 구에서 시켜 주는대로 도장이나 뻥뻥 찍으라고 그냥 갖다 배치해 놓으신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주관부서의 장인 우리 사업소장께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신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다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를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심한 말로는 진짜, 뭐 참 속기록에 다 기재되니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남부순환도로 사용권 문제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국궁장이라든지 휀스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고는 있었지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올라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지 아니면 실·과장의 잘못으로 봐야 되는지 청장이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실 때도 앞으로는 좀 골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