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 안건 이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소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001년도 새해 예산안, 쉽게 말해서 7백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적기 적소에 배정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첫마디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지 못했다고 한 마디로 일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편성 지침에 걸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일침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각 부서별로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은 그걸 조정을 해야 됨에도 맞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올려놓은 걸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여러 군데 나열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깎아버리면 되기는 되는데, 예산을 한번 두 번 편성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우리 기획실에는 내로라하는 직원들을 다 데리고 있으면서 어째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대표적인 것이 공유재산관리 부분,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절차에 따라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영환
최영환위원
공유재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예산에 편성된 사례들을 왕왕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어째 생각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한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다시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가 안 그럽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물론 깎아버리면 되기는 되는데, 깎기 이전에 능력 있는 담당들이나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침에 맞추느라고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맞추느라고 했는데 어째서 안 맞는 걸 해놨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아예 안 봤다 그 말입니까?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의원들이 모를 거라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모를 거라고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해는 안 했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침 자체가 안 맞다 하면 그것은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든지 시인을 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회의를 진행하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대로 공익요원을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는 135명인데 3억 1,700만원이면 1인당 17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당 기준을 하면 187명으로 약 50명이 더 넘는 인원이 초과 편성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째서 뭘 보고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또 그리고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조례에 분명히 연간 2천만원씩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도 안 봤습니까? 4천만원을 편성을 하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전·출입이 많은 사유도 있고, 2001년도 공익요원 운용계획 상에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35명인데 전·출입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까?
강훈위원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허태삼 부군수 있을 때 분명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160명 선, 하는 걸 의회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어째서 임의대로 해서 예산만 올려놨어요? 그거는 그렇고, 전문위원 지적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행해야 된다는 노인회관 건립하고 실증시범포 건립은 말이죠, 노인회관 건립은 군수님이 노인들 행사 때마다 노인회관 건립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작년부터 금년 내내. 그러면 이게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됐을 때 의회에서 짤랐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서 못합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를 하고 다닐 것인데 이거 책임 누가 질거요? 실증시범포하고 동시. 노인들이나 농민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서 못합니다 하는 공개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의원 의원들 죽일 놈이다 삿대질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것만 묻고자 합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기금은 국비 시비 각 4억씩 8억이 확보됐고 군비 2억 이래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뒤따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강훈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총 책임자가 다니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합니다, 건립합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째서 승인이 1년 동안 장기간 공백이 있으면서 처리가 안 됐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관리 통제를 해 가지고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변명 같습니다 마는 부서 단위에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 부분 이것은 직원들 업무 미숙도 조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래 말씀하는 것 보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삭감되거나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은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뒤에 말도 없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사전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올려서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원칙은 사전에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해야 맞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스스로 예산을 회수해갈 용의가 없습니까? 나중에 의회 의원들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스스로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스스로 예산을 회수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을 다시 얹을 그런 용의는 없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각 과별로 의회에 계속 제출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합니다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은 집행부 절차 미숙으로 인한 건데 양해를...
강훈위원
절차 미숙이 됐으니까 예산을 회수해 가는 게 타당하다는 이 뜻인데,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회수해 가시도록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먼저 세입부분에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700억 6,400만원이라고 얘기가 됐고, 그 중에서 지방세로서 수입 세외수입 합해 가지고 40.9%, 나머지 59%는 전부 국비, 양여금 또는 보조금인데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에 41%되는 287억 중에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29%증액이 됐거든요. 이걸 살펴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세입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보니까 내용은 군유재산 매입으로 약 20억을 넣어 놨는데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 수입에 25억을 잡아 놨습니다. 경원개발에서 추진하는 골프장부지하고, 정관신도시 편입되는 토지 보상금하고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저희가 경원개발 30억을 다 안 잡고 일부만 책정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경원개발 골프장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엉뚱한 쪽으로 시비를 걸다가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재감정은 안 된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불안정한 세외수입을 1, 2억도 아니고 20억 이상을 잡았다면 이것은 나중에 세입관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하다가 일단 매각결정까지 돼 있고, 감정까지 돼 있는 것을, 원칙은 2000년 회계에 잡아야 되는 사항인데, 2000년 안에는 매매 계약 체결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2001년에 잡은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장
24페이지, 2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6, 2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5페이지, 신청사 임대공간이 11개소로 돼 있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미용실, 팬시, 수도사업소 기타 해 가지고 현재 총무과에서 추정하는 것은 11개소로 잡아 놨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3개소 해 놨던데 여기는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임대공간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유재산임대료가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3천만원 가까이.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잡종재산을 일부 매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작아지고, 또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변상금 쪽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24페이지 주행세는 작년도하고 어찌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작년도에는 4억이고, 4.2%에서 인상이 대폭 됐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세가 줄어집니다.
김만선위원장
26, 27페이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입장권하고 주차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두 개를 팝니까? 그냥 스티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람만 들어갔을 때는 입장료고, 차가 들어갔을 때는 주차료고?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26페이지, 어항시설사용료 2개소, 해 가지고 129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도 없이 이래놨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신청사 공간 임대료 11개소, 했는데 우리 13개소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 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줄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26페이지에 구거사용료가 작년도에는 3,500만원인데 금년에는 6,100만원인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당초예산에 작게 잡혀서 추경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입찰 및 수의계약 수수료, 만원씩 증지대인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에 건수가 입찰 80건, 수의계약 20건인데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렇게 작게 잡혔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추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리 추정을 해도 20건밖에 안 나올 리가 있습니까. 최소한 100건 이상 나옵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에 얼마 안 잡혔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추경 때 변경을 시켜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도에 사업성 예산이 굉장히 증액됐는데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많았으면 많았지, 적어질 수는 없잖아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이건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7페이지까지 없으면 28페이지, 29페이지 봐 주십시오. 29페이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작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600만원인데 줄어진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환자가 급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강훈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보건지소에는 환자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운영관리비, 보조간호사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당시 답변은,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했는데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도 고심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9페이지, 진료비 본인부담이 금년에는 인상이 됐는데 본인부담 수수료를 좀 더 올린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전체 수가는 내리고, 개인 본인부담은 조금 증액 됐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반 병원에 가면 1,000원 주면 약 탈 수 있는 처방을 받아 나오는데 이 500원을 받고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 가는 교통비 때문에 갈 일도 없고 올 일도 없단 말입니다. 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우리 보건소 진료를 몇 번 갔는데 한달에 의사가 몇 번씩 바뀌거든요. 환자가 의사에게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의사가 계속 바뀌고 보건지소는 병가, 연가, 뭐 해 가지고 계속 바뀌고 하니까 환자가 아예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역으로 보면 서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금액을 국비부터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투자를 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뒤에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에 기구 산다고 돈을 수 천만원 투자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우리 기획실 쪽에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기예금 잔고를 117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어째서 6%로 했습니까? 지금현재 사무감사 때도 금리가 7% 이랬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게 금리가 5%부터 7%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해 보면 실과에서 협조가 되면 최소한 열흘 정도 예고를 해 주면 우리가 자금을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운용을 해 갈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실과에서 바쁘다 보니까 구석구석 자금 청구를 하다 보니까 자금을 장기 예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저희들이 1년 짜리도 넣고 6개월 짜리도 넣고 하는데 뒤에 가면 거의 1개월 짜리로 환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평균 잡아서 6% 잡아 놨습니다. 자금도 평균 시점을 잡아서 117억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는 자꾸 잔고가 줄어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잔고가 많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신청사 건립할 때 72억을 안 빌렸습니까.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환하다 보니까 평균을 잡고, 제가 볼 때는 평균 6%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상 금액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군 지부하고 예금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를 있을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닌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저희들이 자금 흐름을 봐서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넣습니다.
강훈위원
양방하고 한방하고 한방은 1,600원이고 양방은 500원인데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원래 무료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무료입니다.
강훈위원
무료인데 여기 받아들이게 돼 있네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확인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세무과장님, 그런데 세입면에 있어서 말입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산림전용부담금 같은 것은 전년도보다 10배 증액됐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4,700만원인데 금년에는 2,7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산림전용부담금은 작년도에 사실상 너무 작게 잡혀 있어 가지고 1회 추경때 수익금액을 분석을 해 보고, 안 된다, 고쳐라 해서 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들이 부산시 편입될 때 군으로 인정해 가지고 요율을 낮추었는데, 그러다 우리가 부담 받아오는 돈은 똑같은데 우리가 부과하는 기준이 중간에 완전히 광역시의 기준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군수 시절부터 상당히 시비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이 돼 가지고 군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2페이지, 33페이지 넘어갑니다. 32페이지에 정관면 신도시 군유지 수용매각이라 했는데 금년에는 4억 9,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건 당초에 우리가 대장가격으로 해서 1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상이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저희들 지가 산정을 했을 때 3.5배,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인데 종합복지회관,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거지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전에는 예산기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건립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일단 주민들이 요청한 내용대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비도 거기서 다 지원해 주겠네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굴착지도 우리가 금년에 예산이 7억 3,000만원인데 내년에는 4억 9,000만원, 2억 가까이 줄었네요? 이것은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올해까지는 가스하고 수도관계 때문에 이번 추경까지 하면 12억 됩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만선위원장
34페이지, 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3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도 보니까 작년대비 한 푼도 안 틀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목표액의 실적이 지금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보통 보면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목표액에 100% 달성했습니까? 안 했지요. 지방세하고 같이 묻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잡은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2000년도 말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계획 목표 달성을 지금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목표는 달성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한푼이라도 늘려서 더 받는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내용면은 이렇는데, 군세는 4억 500만원이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시세 부분이 있습니다. 시세 부분이 3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것은 놔두고라도 예산을 잡는데 그렇게 목표액을 달성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한푼이라도 더 비율을 늘려 가지고 4억 500만원 같으면 5억 정도하고, 이건 1억 5,000만원, 이렇게 늘려서 잡아야 되지, 전혀 더 받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애요. 목표액 달성을 못해 가지고 애로가 있다면 이것보다 낮출 수는 없고 부득이하게 똑같이 했다고 하는 이유가 되겠지만 목표액 달성됐다면 더 늘려서 잡아야지.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제 답변은 현년도 목표액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과년도 목표액은 지금현재 2억 7,000만원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억 5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상한선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이 저조하네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사실상 군세 부분은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4억 정도를 잡아두면 조금 초과될 때도 있고 조금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과년도 수입을 받아들인 목표달성이 얼마나 됐냐는 것을 묻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현재는 77%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올려서 잡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36페이지, 3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를 국비를 안 받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익요원을 위에서 배정하는 대로 그냥 받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병무 공익근무요원은 100% 국비가 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운영계획은 작성을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필요 인원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계획을 세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예산 성질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세입 면에서 교부율이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는 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준다고 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거부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 과에서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60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특히 산불 나고 하는 데는 공익요원이 한참 많을 때는 엊그제 제가 듣기로 140명이 될 때도 있었는데 점차 많이 줄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공익요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허태삼 부구수 있을 때 분명히 인원조정은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아마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정치가 180명 같으면 우리 기장군의 공익요원 대상자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다른 지역의 공익요원대상자를 그 정도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기장군의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고자 합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청사 관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개라고 했는데 지금 기장 수도사업소가 창고하고 사업소하고 건수를 두 건으로 했다가 한 건으로 통합을 했고, 이 자료 만들 때는 사실상 기장 납세서비스센터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11개입니다.
강훈위원
평통은 원래 빠졌지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생활체육회는 받습니다.
김만선위원장
하여튼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다음 36페이지, 37페이지, 38, 39, 40, 41페이지. 42, 43, 44, 45, 46, 47, 48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