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간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평소 의정활동에서 수집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 동안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외 다섯 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 주요골자로는 예비비 예산액이 14억9,707만8,000원이며 예비비 승인액도 똑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2억2,167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서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여섯 건이며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두 건에 4억9,631만7,000원은 승인액에 대해서 지출이 다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보상금으로 수용절차도 없이 도로부지를 점용했다는 내용이며 전체 평수는 969㎡가 되며 금성 대리에 네 필에 대하여 1,200만원의 승인에 지출이 다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가계지원비에 6억1,595만9,000원으로 승인에 대해서 지출이 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두 건에 9,7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승인에 대해서 지출이 다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4억9,707만8,000원 중에서 12억2,167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4억9,631만7,000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1,595만9,000원,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보상금 1,200만원, 태풍으로 인한 긴급복구사업에 9,740만2,000원으로 합계 12억2,167만8,000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업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에 따른 손해보상금에 관한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를 내는데…….

도로를 내는데 본인의 동의나 신청절차 없이 해서 이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이제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사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승낙서를 득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 것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는지,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저번에 예비비 승인을 받을 때 사전에 위원님한테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성 대리라고 하면 시장부지 있는 곳으로 옛날부터 땅이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 30년 지나서 자기가 등기등본을 떼어보니 개인 소유라고 해서 이제까지 자기 땅 사용한 금액을 내어 놔라는 것인데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30년 전에 군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으로는 시장 옆에 있으니까 부지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

30년간 사용했으면 자동적으로 시효 말소가 될텐데요?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이것은 꼭 언제부터라는 것이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된 토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보면 1,356억7,7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128억9,300만원에 비하여 20.1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67% 증가한 1,237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5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7% 증가한 119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지방세가 2억2,500만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22억9,793만원과 지방교부세가 70억500만원, 지방양여금 20억9,878만5,000원, 국·도비 보조 91억4,228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난해에는 없던 재정보전금이 20억1,500만원이 신설되어 전체 규모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27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편성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부문이 33.3%, 사업예산 부문이 59.63%, 채무 1.89%, 예비비 5.18%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부분이 감소되어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2.99%, 세외수입 16.48%, 지방교부세 24.56%. 지방양여금 20.83%, 국·도비 보조금 33.93% 등이 대폭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99%로 소폭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이 23.40%로 대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40.41%, 채무상환이 10.28%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1.67%인 220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79%, 국·도비 보조금이 2.8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67%, 사업예산은 0.39%로 소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677.87%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이 9.38%나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119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7% 증가한 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의존예산의 과다로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관별로 제출한 세입내역의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하여 책정했거나, 회계연도내 세입징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시고 특히 매년 되풀이 계상되는 낙정휴양단지 매각,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일치 여부 등과 여타 지방세목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세출분야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선심성 행사나 전시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 조정하거나 보조사업 중 과다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인기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의 본청 예산계상, 특별회계 전출금, 학술용역비, 단체 지원비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게 심의하여야 할 출연금 지원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많은 금액의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모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의 법 정신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선진의회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토록 하시고, 새로운 천년의 첫해의 예산심사로 21세기 예산심사의 중요한 모델이 되도록 심층적으로 내용을 검토·분석하시어 내실있는 예비심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재난대책기금, 생활보호적립금 등 기금 관리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남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보고드릴 순서로는 환경분야 예산안과 산림분야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의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 사무용품비가 15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용품 및 수용비와 환경개선부담금 인쇄용 프린트 토너구입, 환경보호 각종 서식 인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로 자동차, 시설물이 되며 '푸른의성21'홍보물 제작,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이며 다음 215페이지에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폐광산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납부자 등기수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PC통신 회선 사용료와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있으며 피복비로는 수질오염 방제복 구입을 2명 했으며 환경산림 업무추진과 배출업소 단속으로 이것은 검찰, 경찰, 환경청이 합동으로 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의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수리가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업무 추진여비가 관내는 1,920만원, 관외가 3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 158만4,000원을 합해서 2,47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운영재료로 측정여지가 24만원, 가스여과용 필터구입이 12만원, 산소센서 22만원, 그 다음에 수질오염 사고 방제장비 구입으로 유흡착포가 65만원, 오일휀스가 180만원, 방제약품, 장화 등 기타 방제기기 구입이 100만원이며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무균 채수병 56만원, 유리병 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양채취 검사용 용기구입으로 광구유리병, 시험관이 13만5,000원, 메칠알콜 등에 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대기측정기 소모품 구입으로 측정여지 35만원, 필터홀더 150만원, 시료병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우수마을 기념표지석 구입설치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은 3개 마을이 지정되어 각 50만원을 들여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명의 인부임이 60일간 2회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공익요원으로 매연차량 단속에 2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47만7,000원, 중식이 240만원, 교통비가 48만원, 제복이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총 20건에 3만원씩 60만원, 환경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 마을에 100만원, 우수 2개 마을에 각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환경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300만원씩 3개 단체에 900만원을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남대천, 쌍계천, 아사천의 수질오염문제로 연구용역비인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숯 활용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5개소에 대해서 4,950만원이 되며 시설부대비 1%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의자구입에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가연성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불연성은 10ℓ, 20ℓ, 50ℓ, 100ℓ이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비로는 3ℓ, 5ℓ, 10ℓ짜리를 제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120만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현수막 제작 5개소에 80만원, 쓰레기처리시설 정기검사 2개소에 170만원, 의성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를 24회 해서 720만원, 쓰레기소각장 자가측정 수수료가 7개소에 210만원, 의성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시설검사 수수료가 1,000만원,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16개소에 1,920만원, 의성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1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피복비는 5명에 대해서 50만원이며 급량비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추진 급식비로 30만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지도 급식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레기소각장 건물유지비는 총 7개소로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 5개소에 대해서는 149만6,000원, 단촌, 점곡 2개소에 대해서는 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에 79만2,000원, 사업장 폐기물 시·군 교류단속에 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세 건에 대해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재활용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에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시설비로 의성군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공사로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감리비는 3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1%를 계상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의성, 금성, 봉양, 안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의성군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공사에 1억9,998만원, 금성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도로포장이 총 100m로 2,475만원, 금성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진입도로 개설 50m에 1,000만원, 의성 쓰레기매립장 주민수혜사업으로 마을회관의 진입로 포장에 1,000만원, 새마을 주택 농로를 철거하고 수로를 확장, 포장하는데 2,475만원, 먹골 소하천 제방 및 골안 포장에 2,970만원, 묵동 농로포장에 2,97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성쓰레기 매립장 파쇄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부분에 환경위생분야로 22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위생사업소 침구세탁 및 구입에 30만원, 작업일지 등 서식제작에 45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에 54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봉투 제작에 42만원, 오일, 구리스 구입에 63만5,000원, 산화구 로타 한 대에 150만원, 약품 정량주입기 두 대에 90만원, 각종 벨트구입 세 개에 60만원, 기계도색에 77만원, 사무실 및 건물도색에 151만8,000원, 오수·축산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65건에 120만9,000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환급금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송료가 102만원, 위생처리장의 전기요금 3,960만원, 수도요금 26만4,000원, 전화요금 55만1,000원이며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피복비로 작업복이 32만원, 위생복이 29만7,000원, 위생화 신발이 7만원, 위생장갑이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는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 급식으로 96만원, 위생관리소 급량비가 125만원이 되며 연료비로는 위생처리장의 사무실 55만5,000원, 숙직실 및 실험실106만2,000원, 기계실 166만3,000원, 냉방연료비로 에어컨 사용에 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토 제거에 608만원, 모타수리가 504만9,000원, 펌프수리 189만원, 수중모터 수리 450만원, 브로와 수리 27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에 350만원, 탈수기 유지보수에 100만원, 침전조, 농축조 유지보수에 450만원, 정화시설 유지비에 249만9,000원, 실험실 유지보수비에 144만원, 탈취시설 유지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 군위와 환경청이 합동단속을 4회에 걸쳐 8명을 한 여비 105만6,000원, 수질검사 업무추진으로 2명에 대한 여비 158만4,000원, 환경위생관리소 업무추진비로 5명에 대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재료비에 전기마그네트 외 20종 교체가 130만원, 제초제 및 소독제 구입이 37만5,000원, 실험용 시약구입이 100만원, 실험용 초자구입이 120만원, 작업용 삽 외 7종으로 14만원, 기계 베어링 외 10종이 20만원, 차아염소산 소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약제로서 321만2,000원, 종균제가 140만원, 고분자 응집제가 975만원, 소포제 구입이 59만4,000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숯 외 3종에 대해서 640만원,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환경위생관리소 운영참고 도서구입비가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석유난로 한 대에 대해서 50만원, 실험용 마이크로웨이브 한 대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산림경영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산림사업 지침 외 4종이 60만원이며 362페이지 조림사업 관리카드 외 3종에 대해서 60만원, 육림사업 관리카드 외 1종 30만원, 군유림 임야실태조사 서식 50만원, 산림업무용 임야도가 10만원이며 급량비로 산림업무추진 급식비 200만원, 식목의 날 행사 급식비 150명에 대해서 75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업무추진 여비로 관내가 1,248만원, 관외가 257만4,000원이며 산림경영업무추진 여비로 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식목의 날 기념식수용 묘목구입으로 2,000본에 대해서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363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교육비인데 이것은 초, 중, 고등학생 40명에 대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에 21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납, 톱,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96만원, 영림계획작성 추진여비에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경비 및 여비로 2명을 해서 13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1개소에 96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큰나무 조림 5ha에 1,973만9,000원, 지역녹화조림 5ha에 8,608만5,000원, 경제수 조림 40ha에 6,503만8,000원, 육림사업 205ha에 2억9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사업비의 1%가 계상되어 큰나무 조림 부대비 20만원, 지역녹화조림 부대비 87만원, 경제수 조림 부대비 65만7,000원, 육림사업 부대비 212만원으로 총 3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림계획 작성으로 1,500ha에 1,167만3,000원이며 송이 환경개선사업 40ha에 국비 5,156만5,000원, 도비 1,031만3,000원, 군비 1,546만9,000원으로 7,734만7,000원이며 자부담 5,1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70ha에 1억277만4,000원이 순수한 산림청 국비로 계상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봉산 상록화 사업인데 큰나무 조림에 3,000만원이며 366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 6ha에 2회를 해서 3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사범 수사서류 서식 10종에 50만원, 산불조심 전단에 80만원, 산불방지종합대책 외 1종에 60만원, 산불조심 군수서한 배부에 120만원, 산불조심 사각깃발 외 1종인데 이것은 차량용으로 100만원, 산지정화용 쓰레기 봉투구입 5,000개에 70만원, 367페이지 산불조심 현수막 외 3종에 대해서 120만원, 논·밭두렁 소각 취약지 산불조심 경고판 300조에 90만원, 산불진화용 건전지 구입 200개에 5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표창패 제작 10명에 대해 40만원, 산림사범 측량수수료 5회에 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40대에 대해서 260만원, 산불 특별진화 및 지상진화대 방화복을 50명에게 지원하여 350만원,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225만원이며 연료비로는 산불대책본부 난방비에 평일 42만원, 휴일 21만원이며 368페이지에 산불감시초소 난방 유류대 20개에 대해 200만원이 되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휴대용 무전기 수리비 100만원, 기지국 무전기 수리비 60만원, 차량용 무전기 수리비 120만원, 동력 천공기 수리비 50만원, 기계톱 수리비 70만원, 농림방제차 수리 60만원, 산불감시초소 보수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림보호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며 재료비로 돌발병해충 약제 구입비가 35만원, 돌발 병해충 약제 살충제 구입에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병해충 약제구입 20개소에 40만원, 산불진화 도구에 손전등 60만원, 불갈퀴 150만원, 삽 50만원으로 도구구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추비용 비료 50포를 구입해서 20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관광 테마거리 보식용 수목구입으로 배롱나무 55본에 311만3,000원, 이팝나무 4본에 21만8,000원, 홍단풍 24본에 154만8,000원, 박테기 40본에 20만4,000원, 자귀나무 147본에 394만원, 산벚나무 10본에 56만7,000원이 되며 구천 조성지 가꾸기 수목은 벚나무를 270본 구입하는데 1,53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산불제보자 보상금은 5명에게 20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에 야생조수 진료비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식비로 750만원, 수렵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수렵장 운영여비는 3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렵경계 표지설치 10개소에 100만원, 수렵장 안내표지 설치 1개소에 200만원, 371페이지로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에 434만7,000원, 야생조수 먹이주기에 100만원,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에 5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로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에 2,2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618만3,000원, 산불감시원은 봄철 70명에 대해서 1억5,660만원이며 가을철 60명에 대해서 2,726만5,000원이며 야생조수 보호 감시원 1명에 대해 618만4,000원을 지급하며 다음 372페이지로 수렵장 조수 보호원 1명에 대해 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인데 산림감시 봉급이 1,191만7,000원, 중식비가 6,000만원, 교통비 1,200만원, 제복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로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 300ha에 6,345만원이며 373페이지로 솔잎 혹파리 위생간벌 280ha에 2억948만4,000원이며 지효성 방제가 총 40ha에 넓적잎벌이 20ha, 흰불나방이 20ha로 431만4,000원이며 속효성 방제는 30ha로 오리나무가 20ha이고 기타가 10ha로 311만6,000원이며 보호수 주변정비 1개소에 400만원이며 보호수 석재표지판 8개소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의 1%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나무 주사기 다섯 대 구입에 500만원이고 산불방지대책으로 휴대용 무전기 열여섯 대 구입에 1,280만원, 등짐펌프 40대에 20만원, 방화복 100벌에 1,000만원, 안전화 40켤레에 200만원, 개인휴대장비 50개에 250만원, 개인진화장비 100개에 50만원, 방연마스크 20개에 40만원이고 375페이지 방염텐트 20개에 160만원, 안전모 30개에 150만원, 에어소화기 두 개 180만원, 수퍼 화이어맨 두 개 30만원, 산불방지대책으로 감시탑 1개소에 200만원, 산불진화장비 5종 구입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에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은 군인과 주민들로 225만원이며 37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 장비구입으로 300만원, 산불감시 무선중계탑 2개소에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자연휴양림 조성 안내 팜플렛 및 서한문에 100만원, 조성 현수막 외 1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금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5억9,400만원이며 산촌종합개발사업에 3억3,600만원, 임도 보수사업으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1%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금봉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2㎞에 대해 8,4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금봉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 100만원, 금봉 휴양림 진입도로 측량감정수수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임도신설 3㎞에 2,088만1,000원, 임도 구조개량 10㎞에 2,500만원, 야계사방 1㎞에 1,146만2,000원, 사방댐 1개소에 1,482만4,000원, 사방댐 준설 1개소에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숯 활용 오염하천 정화사업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금년에 아사천, 다인 서릉천하고 세 군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오염하천을 정밀히 조사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5개소를 넣어 놓았는데 그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디까?

11월3일날 전국환경보전회 심포지움이 경주에서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도 했는데 숯을 활용한 결과 소하천 오염이 상당히 좋아졌고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견학을 다녀갔고 11일 날에도 양산군에서 저희들 군에 견학을 하러 5명이 온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완전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몇 군데 했다고 했지요?

올해 세 군데 했습니다.

세 군데를 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1,900만원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는 다섯 군데라고 했지요? 어디라고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이만큼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까?

이 장소는 저희들이 다인, 의성 아사천, 단촌, 소하천이 많이 내려오는 안계 등 여러 군데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는 그때 봐서…….

효과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효과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에 관학연구사업으로 영남대학교 오수정보처리센터에서 자체 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했는 위의 지점에 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을 숯 활용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액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반응이나 효과가 좋다고 과장님이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합디까?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영남대학교 오수정보처리센터에서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질을 검사해본 결과 BOD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절감되고 있고 부유물질이라고 SS가 있는데 90%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와서 학술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 위원님은 효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봉양, 비안, 안계, 단북, 단밀, 구천은 전부 다 이 위에서 내려오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지만 오·폐수 같은 것과 탑산온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군위의 도살장이 아직은 오픈을 안 했는데 오픈을 하게되면 물이 내려 오는데 식수도 돈이 없어서 좋은 물을 못 먹고 난리인데 지금 이렇게 숯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의성군 전체 지역 주민한테 혜택이 가며 실효성을 거둘지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 2,000만원, 올해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아사천, 다인 서릉천하고 단촌 하화천하고 했습니다.

농수용에 좋습니까, 식수용에 좋습니까?

생활폐수로 내려오는 것은 1차 숯을 활용해서…….

숯을 얼마나 해야 합니까?

설명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보를 막아서 숯을 여과시키고 나서 육안으로 봐도 깨끗하게 제거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관내 수질에 대해서 누구든지 더럽다고 느낄 뿐이지 이것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안 합니다. 어떤 대단위 시설을 한다고 하면 오수처리를 하고 있는 읍에도 300억, 500억의 예산이 드는데 그런 시설의 예산보다 이런 실개천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증명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 증명을 시키겠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좋은 말씀인데 올해 시범을 해봤으면 시범결과를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회에도 결과를 보고해서 예산편성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무조건 작년에 해보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과장님의 말씀이고 거기의 반응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 좋다는 반응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계장님, 답변을 할 때는 분명히 담당계장이라고 하고 하십시오.

그럼 사전에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좋다는 것을 지역의 면장이나 군의원에게 가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 "해보니까 좋더라. 결과가 이렇더라."하면 군민의 세금을 이만큼 투자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올해 세 군데를 했는데 결과를 제시하고 그 다음 앞으로 하려고 하면 어디 어디에 오·폐수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한 번 이용해야 되겠다는 계획도가지고 와야지, 예산만 세워서 가지고 오지말고, 그런 행정을 해야되지 앉아서 "좋더라. 한 번 해보자."고 하는데 과장님만 알지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박 위원님이…….

저는 질의를 다 했으니까 연구를 해서 제가 해달라는 것을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 371페이지에 야생조수 보호 감시원인데 오늘날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환 수렵장 개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4년마다 한 번씩 개장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도비로서 1명을 채용해서 그 기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고 국비고 지방비이고 군비고 이것은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야생조수 보호하는 것은 그 때 그 곳에 야생조류법이 풀려서 그 때만 실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땅꾼이 자연을 훼손합니까, 안 합니까?

땅꾼은 환경분야를 많이 헤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독하고 감시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먼저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즉시 직원을 보냈는데 그 직원이 현장을 잘 못찾아서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야생조수 보호 감시반 그때만 하지말고 영구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에 연구를 해서 꼭 행정적으로 글씨를 써서 '이번에 기간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지시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번에는 산림청의 지시니까 하겠다.'고 하지말고 영구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보호하는 방법은 못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야되지, 꼭 그런 기간에 감시원을 한 사람해서 618만3,000원 이것도 군민의 세금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군민의 세금입니다. 꼭 그런 기간만 실시하지 말고, 가을되면 모든 동물들이 집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노려서 안계를 위시해서 다인, 안사, 신평으로 해서 4, 5㎞, 7, 8㎞에 시설을 해서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하는데 이런 것은 한 번도 환경산림과에서 와서 감시·감독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신고를 하면 "못 찾았다." "못 봤다." "가 보니까 없더라."라고 하는데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지로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서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상관없이 의회에 승인 요청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앉아서 행자부에서, 정부에서, 도에서 지침이 하달되었으니까 해야 되겠다해서 몇 푼을 넣어서 하는 것은 전시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지로 우리 지역을 봐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것을 연구해서 연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해야되지요. 2001년도에 다섯 군데라고 하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만 넣는데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큰 곳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작은 곳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도 없이 올해는 2,000만원 했으니까 한 번 더 크게 해서 5,000만원으로 하시지 마시고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의회에 상정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한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산림조합 운영비에 보면 작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올해는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해마다 국비와 군비를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1급, 2급, 3급을 해서 도에서 조합에 운영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2급을 받아서 작년에 1,8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럼 도 지시로 인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65페이지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데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10ha, 작년에 30ha, 내년에는 40ha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가 따르고 그 전에는 국비가 없어서 도비로 했는데 송이지역에는 여러 가지 송이에 지장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가물 때를 대비해서 스프링쿨러 장치를 하고 환경개선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프링쿨러 장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에 옥산하고 춘산하고 잡목제거도 합니다.

구봉산 상록화 사업으로 큰나무 조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런데 의성군민이나 읍민들이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는 것이 "의성 구봉산은 활엽수가 많아서 겨울에는 삭막하다. 가급적이면 상록화를 위해 겨울까지 계속 있는 침엽수림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3ha에 대해서 베어 내 잣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봉산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6ha, 5ha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소 앞에 보시면…….

활엽수가 많으니까 겨울에 삭막해서 구봉산 개방에 따른 것에 대해서 읍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금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77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방대한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덜 되었습니까?

'96년도에 고시를 받아서 산림청 국비 예산상 상당히 노력을 해도 국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저희들이 사방댐이나 부대공사는 해놓았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설계비 4,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2년간으로 12억이 투자가 되어 본격적인 휴양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설계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럼 몇 년도에 끝이 납니까?

2002년까지는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추가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2004년까지 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는 마친 후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한 돈도 많고 앞으로도 관광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수입을 따지기 보다는 군민의 휴양시설로 이용하는데 사실 의성에는 휴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휴양지로 한 군데 정도는…….

주 목적은 군민의 휴양시설이 주 목적이다. 거기에 따라서 외지에서 알고 관광을 오면 관광수익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종료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방대한 예산이 들어서 군민들의 휴양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은 농촌지역이고 거의가 오지마을이 많은데 거기까지 군민들이 휴양하러 간다는 것은 좀 탁상이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봄이나 가을되면 단풍도 좋고 금년 봄에 가봤습니다만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가을단풍도 즐기고요. 우리 지역은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은 군비하고 양여금하고 플러스해서 어디로 냅니까?

치수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제 이성한 위원님께서 옥산 했는데 이것도 좀 잘해 주시고 임도 보수사업이나 임도 개설도 작년보다 예산이 적네요. 도에서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방법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를 열여섯 대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종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보수도 있던데요?

무전기가 120대정도 있는데 읍면에 나누어 주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필요한 것은 헬기와 무전이 안 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는 사서 헬기와 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열여섯 대는 구해서 산림과에서 쓴다고요?

예.

373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주변정비 한 개소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보호수 하는 것은 먼저까지 군 나무니 도 나무니 마을나무니 해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떨어진 것은 정비를 해서…….

정밀조사를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비를 해서 보호수 석재표지판을 여덟 개를 한다고요? 현재까지는 안 했고 금년에 처음입니까?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매년 몇 개씩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많을텐데요?

120나무쯤 됩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94년도부터 단촌면 세촌리에 느티나무를 했고…….

어디 표시할 것도 없고 누계로 전체 얼마나 했습니까?

외과수술을 아홉 본을 했고 보호시설은 여덟 본을 했고 석재표지판은 스물 다섯 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업들은 너무 할 것이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372페이지에 야생동물 진료비하면서 군비, 양여금을 조금 넣어 두었는데 작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야생동물 치료를 몇 마리 했습니다. 봉양하고…….

야생동물 어떤 것을 치료했습니까?

"왜가리나 오소리가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전화 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수의사에게 맡겨서 치료를 했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중에 수렵 경계표지 설치 열 군데, 수렵장 안내표지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11월부터 그 다음 2월까지 경상북도 전역의 순환수렵장이 개장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외지의 수렵인들에게 경계표시나 금지장소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안 했습니까?

경상북도 순환수렵장이 개장될 때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불갈퀴 500개, 삽 100개 하는데 현재까지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이것이 다 망가졌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불이 나면 불갈퀴나 삽 같은 것은 소모품이 되어서 100개를 가지고 오면 30개도 안 남습니다.

쓰고는 버립니까?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사야 되겠네요?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조림지 풀베기사업 6ha를 2회 해서 396만원이 서있는데 조림지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구봉산 상록사업, 큰나무 조림 6ha 여기에 풀베기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일반조림지나 산불 피해지에 보면 잣나무, 작은 나무를 심으면 잣나무가 크는 생장률보다 잡초가 더 빨리 크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합니까?

산주가 하는 수도 있고 읍면이나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시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산림조합에 내려줘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아까 이성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봉산 상록화 사업 6ha에 큰나무 조림을 한다고 하는데 의성의 구봉산만 산이 아니고 이 보다 더 좋은 산이 많은데 읍의 몇 몇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압력을 주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봉산은 2년간 산림욕장을 마쳤고…….

예, 알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니까요.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은 산림조합에 내려 주지요? 그런데 여기 밑에 시설비에 보면 큰나무 조림 5ha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잣나무 7년생 대묘를 봄에 식목일 행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계획량만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푸른숲 선도원 교육비 초, 중, 고등학생해서 40명으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해마다 의성군 관내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연에 대한…….

연구원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식목의 날 기념식수용 묘목구입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큰나무 조림 묘목대가 있는데요?

기관장님이나 군수님이 식목일날 기념식수로 정원에 해놓았습니다만…….

기념식수가 2,000본인데요?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4월5일 식목일날 식목일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각 기관의 행사 묘목비다.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묘목 행사비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360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이것은 여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215페이지부터 산림과네, 아까 정석조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우수마을 3개소에 대해서 150만원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것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시상을 주고 표시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습니다.

좋아하던가요, 박수를 받았습니까?

박수도 받았습니다.

218페이지에 수질오염 문제로 남대천, 쌍계천, 아사천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숯 이것을 그냥 하면 된다면서 용역비를 100만원을 주고 합니까?

숯은 큰 하천에는 못합니다.

뭣 때문에 용역을 줬냐는 말입니다. 여러 말 할 것은 없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의성의 남대천, 쌍계천, 아사천은 큰 하천입니다.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2001년도에 아쿠아피아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예, 알았고요. 221페이지에 의성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시범실시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의성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수질검사를 매달 하도록 했습니다.

24회로 한 달에 두 번 하네요?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하고 합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시설을 하기 전에 내년이 넘어야…….

의성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전에 침출수 처리장의…….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처리는 곤란합니다.

222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운영비 지원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폐기물 수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자원자생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예산이 없어요. 똑바로 얘기합시다. 모르는 예산은 왜 넣어 놨습니까? 그리고 223페이지에 의성 서부지구 위생처리시설 조성공사 하면서 도비, 국비는 넣고 양여금은 왜 안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군비 좀 줄이고 양여금 좀 넣지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해봤습니다만…….

예산부서라고 하면 과장님, 욕 얻어 먹어요. 능력이 없으면 예산을 못 따오고 능력이 있으면 예산을 따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안 되지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가면 양여금도 반드시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를 중앙정부나 도에서 못을 박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전부 나누는데 왜 양여금은 요리조리 빼고 군비만 살짝 집어 넣고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실을 이렇게 대면 안 되는데 조성 공사하는데 양여금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의성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인데 당초에 시작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이것은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견학 간 곳이 맞지요?

금년 3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떠드니까 "이것을 해줄께 입 다물어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다소 그런 것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우물쭈물 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뭐가 떠들면 해주고 안 떠들면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서 선구자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각별히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당초 어떤 시발부터 잘 나가야 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석재표지판을 320만원 세워서 세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특별히 알아보세요. 그 주위에 피해나는 사람들을 상당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도 같은 것은 예산을 마음대로 못하지요? 도에서 100원이 내려오면 100원 가지고 하고 1,000원 내려오면 1,000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산림조합장하고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사업하라고 넘겨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도에 대해서 신설임도는 전부 도에서 계약과 시행은 하고…….

아니, 임도보수는요?

임도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도보수비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국비와 도비가 따릅니다.

그래서 군비 좀 보태고 조금 모자라면 양여금 살짝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임도보수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임도는 그렇게 닦아 놓고 보수가 준다고 하면 국비, 도비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10km씩 기존 임도 해놓은 곳은 보수가 가능합니다.

뭐 다해요? 우리 청화산임도도 면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포크레인해서 하고 있는데요. 산림조합에 물어 보니까 "예산도 없다."고 하고 "니 땅은 나 몰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환경산림청이라고 안동 어디엔가에 있는데 거기 가서 채석 한 벌을 싹 깔고 그것도 억지로 지냈는데 임도를 개설해 놓았으면 보수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레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