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석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농업 정예인력 육성 등 17개 분야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무엇보다 쌀생산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경북도로부터 중앙에 포상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분야별로 주요 실적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후계자 등 농업정예인력 육성은 54명을 육성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207명, 농업진흥기금 지원은 11개 농가,쌀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는 384,000석, 친환경 추진에 대해서는 116농가에 41.1ha, 푸른 들가꾸기는 보리 310ha, 호밀 283ha, 합쳐서 593ha를 추진하였고, 농촌 일손돕기는 연 2,500명을 지원하였으며, 벼 육묘공장 설치는 3개소입니다만은 기 운영되는 곳이 1개소, 하반기에 설치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린예천사업은 조림, 육림, 밀레니엄 숲 조성, 벚꽃길 사방 등 990ha에 추진하였습니다. 표고재배사, 송이 환경개선 등 임산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20농가에 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3개소에 4.01㎞,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가산 우래 휴양림 개장은 연간 5,200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42쪽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위한 농업정예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금년과 같이 54명 계획으로서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40세미만의 예비 후계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1인당 3천만원씩 총 16억2천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은 총 29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금후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편입대상 인원이 통보되면 우선 순위에 의하여 확정되겠으며, 의무복무기간 3년중 2년이 경과하면 후계농업인으로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선진농업국가 비교견학입니다. 농업경영인으로서 대만 또는 일본의 선진농업 기술을 견학한 후 널리 파급 시킬수 있는 자 14명을 선정하여 1인당 견학비의 50%인 1백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농촌발전을 도모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농지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면적은 전체 토지의 약 28%이며, 그중에서 농지의 50%인 9,992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실태를 보면 2000년도에 총 43ha가 전용되어 전년에 비해 9ha가 늘어났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는 예천공항확장사업에 6ha, 도로확장에 따른 전용이 33ha로서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의 기본방향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전용허가시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하며 불법전용 단속을 강화하고 농지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휴경 및 비자경 농지는 처분토록 조치하겠으며, 12개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운영비 1천4백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경지 소유규모가 1ha 미만이며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94명에게 1억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식량생산은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수량 증대로 주곡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식량생산목표 58,176톤, 재배면적 12,751ha로 전년 생산량 대비 98%, 면적대비 102%로 추진하겠으며, 곡종별로는 미곡 10,700ha, 맥류 1,350ha, 두류1,787ha, 서류 133ha, 잡곡 394ha를 재배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곡인 벼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대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유도로 벼 재배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병해충의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로 단위 생산성을 증대하고 농경지의 지력증진 및 저위생산지 개량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새로운 천년의 농업 환경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선진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WTO 협상에 대비한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2001년도 쌀 생산 대책입니다. 2001년도 풍년농사 달성으로 식량의 지속적 자급달성을 위해 쌀 생산 목표 51,895톤, 재배면적 10,700ha로 전년생산량 대비 94%, 면적 대비 99%로 추진하겠으며, 생산 목표는 경제 작물 재배 확대 및 기상재해를 감안하여 재배면적과 단수를 하향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벼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은 사업량 13ha에 사업비 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경지 이용도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기대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설치된 예천읍 청복리 벼 육묘 공장의 상토지원에 사업비 1백8십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신설 육묘공장 설치는 2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으로 영농의 생력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단지 및 농가를 육성하여 그 경비를 절감하는 농법을 전 농가에 파급하는 효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참고로 벼육묘공장은 2000년 3개소, 2001년 2개소 총 5개소를 설치하여 본답면적 665ha 이앙으로 전체 벼재배 면적의 6%의 우량 육묘를 생산하게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7쪽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별 방제 계획은 도열병, 벼멸구의 공동방제 3,790ha 사업비 1억1천3백7십만원, 돌발 병해충 방제 2,090ha에 사업비 1억3천7백9십4만원, 벼물바구미 1,490ha에 사업비 7천4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벼의 각종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단위 수량을 증대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토배양 사업은 객토사업은 493ha 6억8천6백만원을 연리 5% 3년 균분 상환의 융자 조건으로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7,602ha에 사업비 5억1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석회 5년 1주기, 규산 4년 1주기로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깊이갈이 유류대 1천만원, 퇴비 시상금 2백만원도 동시에 지원하여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사분야 기타 사업으로는 경운기 후방표시등 68대에 사업비 2백3십8만원을 지원하고, 농약 안전장비 1,220세트에 사업비 5천4백9십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통 및 농약 중독피해 등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곡물건조기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벼를 육묘에서 건조 가공까지 일관 기계 시설을 갖춤으로써 쌀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쌀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곡물건조기 40대에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조량 50석 이하 곡물 건조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벼 농사의 건조 기계화율이 4%로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WTO 새 협상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쌀 생산비 절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기준은 벼 재배 영농규모를 50ha이상 확보하고 경운·정지·이앙·수확 등 일반기계화가 가능한 쌀 생산자 조직 및 독농가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논농업 직접 지불제 시행입니다. 2001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도는 WTO 농업 협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 지불제도를 논 농업에 적용하여 주곡의 자급 기반 확보 및 농가의 안정소득을 도모하고 홍수방지 및 경관 유지 등 논의 공익적인 기능을 보존하며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농업 확산으로 국토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에 적합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과거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되고 2000년도에 벼, 연근, 미나리를 재배한 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농업 경영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의무를 점검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량 9,086ha논면적의 85%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20억9천6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ha당 농업 진흥지역 안에 있는 논은 2십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2십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서 10월 31일까지 경북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예천읍 상리 지역에 67호가 참여하는 도상연습을 행정, 농업기반공사 군지부, 농업기술센타, 농관원출장소, 농협예천군지부가 참여하여 실시하여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친환경 농업 조기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은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일원에 사업비 4천5백만원을 국비 '99년부터 3년간 지원하며 2001년이 마지막으로 지원되고,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은 개별 분산적인 지력증진사업을 종합 지원으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70ha에 7천만원을 투자하여 목재파쇄기 공급, 간이 퇴비장 설치, 친환경 농업 실천, 영농자재비 등을 선별적 종합지원으로 하고, 무농약 쌀 재배단지 조성은 무농약 쌀을 생산하여 가격 차별화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의욕적이고 경험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 2ha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오리·우렁이 농법을 위한 목책 설치, 오리·우렁이 구입 등 사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친환경농업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며,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는 사업량 780ha에 사업비 9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겨울철 노는 논에 호밀을 재배토록 하고, 종자대 지원기준으로 ha당 1십2만6천원씩 지원하여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민속곡물 발굴 육성입니다. 사라져 가는 민속곡물을 발굴하여 환경친화형 작목으로 육성하고 유전자원의 유지보존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일정 규모로 집단 재배를 유도하고, 종자·비료 등 자재대와 생산기반 조성비 등 사업비 지원으로 체계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생산기술 개발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생산물의 상품화, 판매촉진, 지역이미지 창출 방안 등을 강구하여 본 사업이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상리, 하리, 유천 3개 면의 사업량 34ha에 사업비 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사라져 가는 줄양대, 속청, 메밀, 수수, 붉은 감자 등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보리 집단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겨울철 휴식토지를 활용한 보리파종 농가에 대하여 종자대 전액 지원으로 생산 의욕을 고취하여 식량 자급율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2001년도에 350ha에 사업비 1억1천3백5십2만5천원을 지원하여 도 계획 대비 205%, 전년 대비 113%을 확대 추진하고 종자확보를 위한 수매보상 1,750가마, 보리 배토기 2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배농가를 사전에 조사하여 집단재배 단지를 유도하고, 우량종자 사전 확보를 위해 양특종자 수매 보상금을 10% 지원하며 집단 재배 단지에 조·중생종 벼 보급종을 우선 공급하여 보리 파종시기 일실에 따른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생력재배를 위한 보리 배토기를 확대공급하고 이용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그린 예천 추진입니다. 다양한 조림, 육림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고장을 만들고 산지 소득 증대 및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먼저 2001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35ha, 큰나무 조림 8ha, 지역 녹화 조림 10ha, 총 53ha에 1십2만1천본을 2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와 표고 자목용 벌채지 우선 조림으로 산지 경관 조성 및 임업분야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일반육림 185ha, 숲가꾸기 70ha 총 255ha에 3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사업 시기별로 실행하게 되겠으며, 사방 사업은 산지사방 1ha, 야계사방 1km, 사방댐 1개소, 비료주기 12ha를 3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며, 벚나무 꽃길 조성은 8백본 식재 계획에 2천만원의 군비를 투입, 주요 도로 가로수 및 마을 공한지 등 빈터에도 식재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소득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으로 품질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 도모에 목표를 두고 먼저 표고 재배 시설은 시설 자금 2억4천2백만원 중 보조금 9천7백만원과 융자금 4천8백만원, 자부담 9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3,328평에 전천후 시설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노지 재배 방식을 시설 재배로 전환하고 연중 생산 체계 확립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표고 생산을 위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 하겠으며, 송이 환경 개선 사업은 총 50ha의 사업량을 확보하여 1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프링클러 시설 및 환경 개선 작업을 하게 되겠으며, 송이 생산 증수를 위하여 5월경에 임업연구원을 초청하여 생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 출하 지원입니다. 건표고 버섯 포장재 지원 신청에 따른 사업 확보량 1개소로 1천만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표준 규격 출하 포장 자재비를 지원하여 유통 체계 확립 및 유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산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부터 4년에 걸쳐 추진하는 본 사업은 보문면 우래 2리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4억8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마을 안길 확포장 750m, 공동마당 1개소,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산채 재배시설 150평, 융자사업으로 농기계 창고 40평과 주택개량 13동을 신·개축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득사업 개발로 주거 환경 및 생산기반 정비로 풍요롭고 쾌적한 산촌 마을과 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지역 특산품 판매 및 관광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휴양림과 산촌 마을이 상호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감시를 위하여 봄철 70명, 가을철 40명 총110명의 감시원을 3억8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역하며, 무전기외 8종 414점의 진화 및 감시장비를 4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구입하고, 산불방지대책 추진 실적이 우수한 5개 읍면을 선정,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방제는 나무주사100ha와 위생간벌 30ha를 5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1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기타 병해충 방제는 지효성 약제 40ha, 속효성 약제 40ha로서 가로수 등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을 8백만원의 사업비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돌발해충의 조기예찰을 위한 예찰조사원 사역과 자동 수간 주사기, 가로수 해충 포집기를 구입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신설사업은 '99년과 2000년에 개설된 용문 직리, 용궁 향석 노선에 연계하여 2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잔여 구간을 시설하며, 구조개량은 기 시설된 보문 산성, 용문 원류∼내지 구간 9km에 2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전구간에 대하여 피해 극심지를 조사, 2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방침으로서,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되며, 임도중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구조개량사업 시행이 불가한 하리 우곡∼시항간 2.7km에 대하여 2천 7백만원의 군비를 확보, 정비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먼저 야생조수 보호 사업으로서 2001년도 경상북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경비 1천만원과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조수보호구 표지판 설치, 먹이주기, 먹이식물 식재, 조수보호원 사역, 야생조수진료센터 운영비로 1천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다양한 야생조수 보호사업을 시행하여 서식환경 조성 및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순환수렵장의 내실있는 운영과 철저한 단속 및 홍보로 밀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호수는 현재 72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6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보호시설, 석재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사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한 외과수술 시행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정비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조사하여 보호수로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특수시책으로 임산 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임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두릅나무 식재와 호도나무를 보급 식재하여 임산 소득작목으로 개발, 농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두릅나무 식재 계획은 용문면 내지리 산 74-1 번지 군유림과 임도변 3ha에 1만8천본의 두릅나무를 지역 녹화 조림 사업비로 실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도나무 식재는 호도 생산 주산지인 상리·하리면 일원에 2005년도까지 매년 2천본씩 총 1만본 식재 계획으로 매년 2천만원의 군비를 확보, 신청 희망 농가에 대하여 호도나무 묘목을 구입 보급 식재토록 할 계획이며 기대 효과로는 군유림과 임도 주변 공한지에 두릅나무 시범 식재로 산지 소득화를 꾀하고 호도나무 주산 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소득원으로 적극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선진국가 견학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4명을 선진견학을 보낸다고 해놓았는데 농업 부분의 직원도 동행을 해서 배워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서 농업후계인들이 안목을 좀 넓히고 또 선진농업국으로 되어있는 일본이나 대만 중 1개 나라를 선정을 해서 각 읍면 대표, 그다음에 본부 임원 이렇게 해서 파급효과가 높은 후계자를 선정해서 14명내지 15명정도를 외국 견학을 한번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반영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혹시 수정예산시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1인당 대략 일본인 경우에 한 2백만원을 잡고, 그렇게 되면 자부담을 한 반정도 1백만원하고, 우리가 지원을 한 1백만원 해주고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가지고 계획수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안목도 같이 좀 늘어나야 되고 앞으로 일본농업 방향으로 갈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관계 공무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여비계상 이런데에 보고를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유통특작과) 2001년도 보고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년도 유통특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1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의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규격출하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통한 유통 비용절감과 현대화를 실현하고 신용거래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8십4만매의 포장재를 사과, 배등 13개 품목, 60개 조직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 가능한 작목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급 브랜드화를 유도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에 우선 지원하며 소득작목으로 개발은 가능하나 규격출하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조직으로 소비자 취향에 맞는 소포장재를 제작코자 하는 조직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1천만원으로 2내지 5종의 품목에 대하여 10,000매의 포장재를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의 우리 농산물 품평회 개최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전시하고, 품질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 주요내용은 사업비 2천1백4십5만원으로 전시대 설치, 시상금, 각종 홍보물등의 행사용품을 준비하고, 사과, 고추, 마늘 등 지역 주요 농산물의 우수품목에 대하여 읍면 종합시상과 농가시상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환경 농산물, 병해충 사진 및 표본전시 등 각종 농업정보 제공과 시식회, 직판행사 등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체비지 반환에 따른 서울 농축산물직판장 철거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관할 부지인 오금동 농축산물직판장 부지를 우리군에 무상대부 하였으나,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시 자치단체에 체비지를 무상대부 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부득이 유상대부 또는 매각을 계획하고 있어, 군의 재정 여건상 유상대부 또는 매입이 불가능하여 동 부지를 원상복구하여 서울시에 반환코져 합니다. 동 직판장은 부지 329평에 가설 건축물 217평으로 지난 11월 30일까지 무상대부 기간이 종료되어, 12월 1일부터는 건물 철거에 대비한 매장 철수 등 체비지 반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물해체, 기초콘크리트 제거, 정화조 및 폐기물처리 등에 6천9백4십4만원 정도의 철거 비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의 축산물 작업장 운영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예천읍 지내리 107번지에 부지 1,798평, 건평 739평으로 기능직 공무원 1명과 도부 11명 등 1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소, 돼지 16,277두를 도축하여 4억8백4만2천원의 세입을 올려 1억5천9백만원의 순소득을 얻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소, 돼지 20,000두를 도축, 4억8천4백만원의 세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본군 축산물작업장도 2003년 7월 1일부터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 HACCP제도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식육생산을 위한 위생기준이 엄격히 강화되어 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는 작업장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관련법에 의한 적합한 시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약 6억3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 되어야 할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전문업체에 컨설팅 용역을 주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사과산업의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다수확이 가능한 새로운 생산기술을 농가에 확대보급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에 적합한 우수품종의 대목과 접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고품질 사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키낮은 사과원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매년 10만개의 우량묘목을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출하기 출하조절로 가격안정과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형 저온저장고 80평을 건립하고, 착색증진과 위생적 효과가 높은 상품생산으로 수출 등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7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3,800만매의 사과 착색봉지를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시설채소 확대재배입니다.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확대하여 4계절 영농체계로 전환하고 적정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며, 주요재배 5개 작목인 수박, 참외, 풋고추, 오이, 토마토의 재배전망은 425ha로 금년도 396ha 보다 29ha 확대재배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산지별로 전문가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품질향상과 공동출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기물 증시로 연작장해와 작부체계 개선으로 생리장해 등을 예방하고, 엄격한 선별 및 규격 계통출하를 확대하여 소비자 인식을 제고토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비가림시설, 시설장비 구입비 등 소요자금은 2000년부터 농림사업 메뉴에 제외되어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협군지부에서 운영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연중 활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마늘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 마늘산업이 한·중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예천종마늘에 대한 품질 및 경쟁력을 향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 12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마늘 재배면적은 324ha로서 그중 용문, 상리, 하리, 지보, 풍양면이 주산지로서 85%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1,939톤입니다. 종구갱신을 위한 주아재배는 1차년도인 2001년에는 농협과 계약하여 통마늘을 생산·공급하고, 2차년도에는 통마늘과 정상구를 생산하여 농협에서 수매 및 공급하며, 3차년도부터 종구를 확대 생산하여 농협에서 수매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2001년에는 종구갱신을 위하여 농산물안정기금 1천9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2.6ha에 주아를 재배하여 3.9톤의 단구를 수매·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추진은 6천7백3십만원을 투자하여 파종기 7대, 수확기 10대, 쪽분리기 5대를 주산지 농협에 전액보조 구입토록하여 공동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양잠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양잠 전업농가 육성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누에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여 공동이용 함으로서, 양잠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치잠사육장을 매입하여 누에동충하초 재배사와 누에 동결냉동고를 설치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치잠사육장 매입은 호명면 직산리 1163-1번지에 스레트 벽돌 건물 150평으로 '87년 1월 31일 건립되었고 소유자는 뉴영제사로 되어 있으며 예천양협에서 치잠사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 및 기계시설 등이 노후와 되어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건물은 영주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1억6천4백1십만원에 압류되었고, 또한 개인에게 근저당되어 있으며 영주세무서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3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거쳤으나 응찰자가 없었으며 최저입찰가격은 2천1백8십1만8천원입니다.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은 위 매입된 치잠사육장을 철거한 후 1억원의 사업비로 재배사 50평, 기계실 18평 규모로 건립하여 누에동충하초 재배사와 치잠사육장으로 동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가에서 재배된 동충하초를 균사접종 이후 공동이용 함으로써 농번기 농가일손을 덜어주고 생산비를 절감하며, 치잠사육후 비활용 기간에는 수매된 건조누에를 동충하초 전문 생산업체인 일조생물산업과 협약하여 재배사를 연중 활용하면 수매량의 80%정도를 소비함으로써 수매가격 인상과 안정적인 누에사육이 예상됩니다. 누에 동결고 및 냉동고 설치는 영하 40℃로 급속, 동결고 10평과 영하 20℃로 저장할 수 있는 냉동고 10평을 사업비 7천8백만원중 4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동충하초 재배사와 연결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점차 냉동누에 쪽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는 냉동누에 산물수매를 확대하여 미국 연방식품의약국의 공인된 진공냉동 건조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품질이 향상되고 또한 미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도 전망이 밝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더덕 집단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던 도라지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이 없어 해열, 강장, 거담 효과가 있는 더덕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선정, 연차적으로 집단재배단지를 조성코져 하며, 단지조성 계획은 보문면 기곡더덕영농조합법인이 생산주체가 되어 3년간 15ha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6.3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집단재배단지 조성은 용문면 선리 알프스목장에 활용 가능한 6ha정도를 매년 2ha정도씩 3년간 조성할 계획이며, 2001년에는 더덕파종 2.2ha, 기반정비 4ha를 대상농지로 임차하여 공동경작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더덕재배 최대 주산지인 강원도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전담지도사를 초빙하여 기술교육과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처방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유휴농지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우량종자 구입, 유기질비료구입, 기반정비 사업비 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유리·PAT활용 병배 시험재배입니다. 배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재배면적이 확산되고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상품성이 높고 관상용을 겸한 병 재배기술을 도입 시험재배하여 분석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농가에 보급코져 하며, 재배현황을 보면 경기도 연천군에서 '99년 3월 과실 및 화훼류의 병재배 및 병 밀봉과실 특허를 획득하여 병당 4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특허품에 대해서는 재배, 판매등의 무단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특허권에 따른 분쟁과 재배기술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재배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시험재배 계획으로는 유리병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PAT병을 활용한 시험재배를 병행추진하고, 금년 9월 22일 경기도 연천군 병배 재배를 견학한 배 전업 2농가에게 자재구입비 1백만원을 지원하여 유리병 12개, PAT병 50개를 재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구제역 방역 대책입니다. 구제역 방역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악성가축 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코져 함에 있으며, 금년 3월에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되어 방역장비와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듯이 내년도 같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재발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천8백2십8만원의 사업비로 방역장비 8대와 소독약품 3,700ℓ등을 구입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생우 및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시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코져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640두를 안정제에 가입토록하고, 사업비 재원은 축산발전기금 92%인 1억4천7백2십만원과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4%씩 부담한 1천2백8십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기준가격은 1백만원으로 보전금은 2십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고, 또한 계약우가 3산이상 송아지 생산시 2십만원에서 3십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 합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거세장려금을 지원하여 장기비육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 불안심리 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2억9천5백2십만원의 사업비로 1,476두를 거세코져 합니다. 사업비 재원은 축산발전기금 70%인 2억6백6십4만원과 지방비 8천8백5십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아지 1두 거세시 지원단가는 두당 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4,627톤으로 조곡 21,423톤, 정곡 3,204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0년산 추곡수매는 금년 9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77일간, 49개 수매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실적으로는 계획량 372,814포대중 352,755포대를 수매하여 94.6%의 실적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산물벼 수매량 142,500포대는 11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건조벼 수매는 계획기간중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등급별 수매실적은 1등품이 313,749포대로 88.9%이며, 2등품은 36,466포대로 10%입니다. 수매자금 집행액은 2백3억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2001년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은 2004년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비하여 경북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상품의 다양화, 가격 차별화로 얼굴있는 고품질쌀 생산공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업, 특수농법으로 재배되어 브랜드화가 되어 있거나 될 수 있는 농가 및 작목반 단체입니다. 지원 단가로는 포장재 매당 3백원으로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본군에서 지원하는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대상은 품질인증미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만매로 예천농협 2만5천매, 용궁농협 3만5천매입니다. 총사업비는 1천8백만원으로 도비 2백7십만원, 군비 6백3십만원, 자부담 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2001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