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해마다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광역시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 불용품 필요여부 소요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또한 동일광역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소요조회 기준을 2,00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 두번째로는 불용품을 매각을 할 경우에 감정의뢰를 하는데 감정의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재활용 가능 물품은 물품취득가격이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기능전환의 확대 시행에 따른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심의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심의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가격 조정은 동일광역시와 자치구 및 타 기관의 조회시는 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동일광역시와 자치구의 조회시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불용품의 감정평가 기준가격 조정도 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물품관리 대장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은 18종 36개가 있으며 2,000만원 이상은, 19종 49개가 있습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내용연수 경과 후 상당기간 사용한 불용품에 대하여 타기관 등에 조회를 하지만 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기관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회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요소가 되는 것이어서 이의 폐단을 다소나마 일소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2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는 부분은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의 제4조1항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여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상위규정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현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요조회를 해봐도 별 필요한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얼마 정도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한 건도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000만원 이상 물품현황에 항온항습기 있죠?

예.

어떤 겁니까?

항온항습기는 지적과 지적도면 창고에 설치해놓는 장비로써 온도와 습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안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한 곳을 알고 계십니까?

김위원님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도면 보관하는 지적과하고 호적창고하고 전산실하고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항온항습기를 못써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없애게 되면 다른, 이거 없애는 겁니까? 매각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는 아까 제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필요가 없거나 일정한 연한이 지나서 불용품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조례에 보면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타 자치단체로 이 물건이 당신 자치단체에 필요하냐 어떠냐를 조회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해 보면 행정만 낭비되고, 오래된 기계, 우리 구청에서 못쓰겠다고 판정됐는 기계를 타 자치단체에서 쓰겠다고 조회 온 건이 한 건도 없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금액을 인상, 기준금액을 올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1,000만원 이상 물품 현황, 이것은 현황인 것 뿐이지 이것을 매각한다든지 조회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까?

물론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온항습기 이것은 현재 없앨 계획이 없다 그죠?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그러면 종전까지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조회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첫째는 불용품을 결정할 경우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연한, 내구연한이라고 합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조례에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은 일정한 가격 이상인, 취득가격 이상인 것은 불용 결정을 하고 나서도 감정이라든지 조회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는 필요없다고 결정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 물건이 필요한지 필요없는지의 여부를 조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했었습니까?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이 많아진 것이고 금액이 커진 것은 숫자가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더라도 간소화 되어가는 셈 아닙니까? 상향조정 함으로써.

예. 금액이 별 의미도 없지만 전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니면 대구시 전 구청에 조회를 하니까 소요조회에 통지온 것도 없는데, 조례에는 조회를 보내도록 돼있으니까 형식적인 조회를 보내게 됩니다.

형식적인, 낭비다? 그런 일환으로 상향 조정해서 줄임으로 해서 업무 간소화도 되고 이런 맥락이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재활용 물품은 그냥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는게 아니고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이것도 조례 개정안에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것은 팔아봐야 금액이 감정가격도 안나오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인상할려는 것이고 현재 조례는 1,000만원 이상인 불용품은 그냥 폐기를 안하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현재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나와 있으면 입찰을 봐서 100만원 이상이어야 팔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같은데 제17조4항 중 단가 1,000만원을 단가 2,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왜 이런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불용품의 감정평가의뢰 기준조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용품을 매각할 때도 입찰을 다 봅니다만 입찰을 보기 전에 얼마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가 결정을 할 때 1,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고 그 감정 이상으로 입찰을 봐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품목은 불용품으로써 감정을 의뢰하니까 감정수수료는 10만원이 나오는데 감정 평가했는 금액이 5만원 나왔을 경우에는 그 5만원을 받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10만원을 줘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올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감정 1,0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 정도 되는데 왜 다시 매각을 했을 경우에 10%도 안줄려고 하는지?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란 말입니까?

예. 100만원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그 이하로 구매금액보다 상당히 다운해서 매각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다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샀는 가격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매각이 될 수 밖에 없는지,

그런데 김위원님 여기 불용품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건을 사서 10년이면 10년, 7년이면 7년, 내구연한 이상으로 써버리면 이 물건이 거의 폐품에 가까워서 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해 보니까 조회도 안오지만 쓸 수 없는 물건을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회시도 안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부분은 상향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밑에 부분에 감정의뢰를 할려고 하는 것은 불용품이지만 반드시 팝니다. 다만 얼마를 받더라도 파는데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수수료 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감정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감정의뢰할 단가 기준을 상향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네요? 왜냐하면 법상에 관의 물건이 있으면 내용연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폐기를 하는데 그것도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기관에다 쓸 수 있느냐고 의뢰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간혹 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겠다고 비품을 샀는데 제도가 바뀐다든지 해서 안쓰고 기간만 10년 지났는 중고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비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 인해서 동정자문 문구만 수정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통·반은 별도로 나온게 없네요?

예. 통·반을 예를 들어서 몇 통, 몇 반 명칭을 바꿀 때 그냥 임의대로 바꾸는게 아니고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꾸도록 돼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해서 일치시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영원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에 제안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 및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남구구세조례중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구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61조 면허세 납세의무자 규정이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써 동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계되는 구세조례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를 하고 2000년 1월 28일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관련내용이 도시개발법에 흡수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같은 날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규정이 개정되어 구세조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일치시켰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표준규정이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구세조례의 조문을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행 남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현행 21개 감면항목 중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면조례로써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5개 항목을 폐지하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교육 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16개 항목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를 하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 등 2개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별표에 규정된 면허세를 부과하는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중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의 존치가 불필요 하므로 이를 폐지하였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신설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1999년 8월 31일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감면조례 조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재산세 감면 건축물과 종합토지세 감면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시점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문 개정되면서 일부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구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세제지원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농지개량조합이 2000년 1월 2일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고 지방세법 개정시 농지개량조합 당해 법인의 사업소세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제234조의15 과세표준, 동 시행령 제124조2항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이 개정되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1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2항 각호인 25종류를 포함시켜 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며 안 제36조2항6호와 제37조2항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 같은 법 제234조의15가 개정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법률 제6252호로 2000년 7월 1일 폐지되어 도시개발법에 흡수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납세자 의무규정과 종합합산과세표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 등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일치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남구구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관련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면 개정하려는 주요한 감면과 면제되는 내용은 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세가 폐지되고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단체 소유의 부동산의 감면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사회, 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외대상과 재산세 감면 건축물 그리고 종합토지세 감면 토지의 감면기간과 적용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공공시설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건축 또는 토지이용이 제한된 것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는 지정된 지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구 조례를 전면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면허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년 이하라는 것은 면허를 한 번 받음으로써 끝나는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받을 때 한해서 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외에는 면허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받아온, 과거에 계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잘못 이해했습니까?

계속 받는게 아니고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1회 면허를 한 번 받으면,

받는 것 있습니까? 계속 받아왔습니까?

그것은 식품영업허가라든가 총포나 이런 것은 면허를 한 번 받아놓으면 계속 되기 때문에 1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서 매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면허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있습니까?

종류는 상당히 있습니다. 5종까지 있는데.

세분화 되어 있는데 어떤게 있습니까?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면허세 세율도 틀립니다. 1종부터 4만5,000원, 3만6,000원, 2만7,000원, 1만8,000원, 1만2,000원 해서 종별로 5종까지 세율이 틀립니다.

서로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종이라면 1종, 2종, 3종, 4종, 5종 구분을 다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 쉽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종별 말씀입니까?

그 부분이 령 124조2항이 무슨 조항입니까? 면허 종류 조항입니까?

예.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줬으면, 령 제124조2항에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그 규정에 정하는 면허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라고, 개정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124조2항에 대한 조항을 보면 수월한데, 그 부분이 양이 많습니까?

그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면허의 종별에 김위원님 말씀은 어떤게 있느냐 그런 걸 말씀하신 거지요?

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5종까지 있는데 1종에는 총 99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류 제조업, 청량음료, 과자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일 것, 철강공업, 전문건설업, 선박대여업, 항공기 사용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이런 종류가 보통 1종입니다. 다은 2종에는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 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일 것, 그 다음에 항공운송사업, 선박대여업, 자동차 제조, 수리, 정비업, 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10대 이상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을 해서 이것이 94개 종류입니다. 3종에는 자동차 제조, 수리, 정비업, 종업원 30명 이상, 이것은 인원수로 제한해서 종별로 달라집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5대 이상,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제조업 설립,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입니다. 3종이 총 98개 종류입니다. 4종에는 자동차 제조, 수리, 정비업,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폐차업 이렇게 돼있고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2대 이상일 것, 자동차 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대 이상일 것, 이런 종류로 해서 4종이 총 97개 종류입니다. 5종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 대행업, 자동차 대여사업,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 다만 제1종 내지 4종에 속하지 않는 것, 이런 종류로 해서 이것이 총 88개 종류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5종까지 그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

과장님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세수 결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기존에도 현재 그대로 시행이 돼있는데 이것은 일부 항하고 변경을 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내용입니다. 세법을 개정하면서 항을 수정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세수결함이 없습니다.

조례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제출된 감면조례에 의한 개정안에 면허세는 전국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그렇게 되면 더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갖는 시점에서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재정악화를 더 우려해야 되는,

그런데 감면규정이 왜 개정됐느냐 하면 기존의 조례에서 감면해 준 것을 법으로써 감면해 주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조례를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예. 필요없는 사항은 폐지할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종전의 구세감면조례에 있는 이 사항이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 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을 정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뿐입니까?

예.

그러면 상이군경회라든가 국가유공단체는 종전에도 감면을 해왔다 말입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다, 라항에서 아항까지 다,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면세수는 종전과 관계가 없고 단지 자동차세 관련 면허세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예.

그렇게 됐으면 안의 조문에서도 다소간의 자구수정하고 내용의 변경이 있지요?

예.

조례를 정비도 했는데 하면서 조문을 손질을 했는 것 같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개정사유는 2000년 12월 31일자로 남구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 감면조례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조정하여 원활한 구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규정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시 폐지됨에 따라 현행 구세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과 매매용 중고자동차 및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상위 지방세법에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구세감면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개정시 신설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조례규정이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구세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현행 구세감면조례 중 재산세 감면 건축물과 종합토지세 감면 토지에 대한 감면적용시점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와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업무에 의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로 개정내용이 이런 사항입니다.

예.

예.

몇조 말씀입니까?

그것은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세대 이상은 직접 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그런데 대해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