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남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8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5일 남구의회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자립·자활사업, 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하고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공동체사업의 참가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가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대구광역시남구 및 구 이외자의 출연금, 생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에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민간단체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금 대여에 따른 수입을 여기로 넣을 수 있고,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인부에게 공공근로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예를 들어 자활공동체에서 인형을 만든다고 합시다. 인형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국비로 인건비를 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여기로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사업체의 범위입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에 따른 이자수입,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활공동체가 7,000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의 규모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돈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5%를 기금으로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범위입니다.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에서 대부받은 자금의 이차보존. 이 이차보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가 대부받은 사업자금이 대여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3%로 빌려줬는데 실제 5%라고 했을 경우에 5%범위내에서 보존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남구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 기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기 차상위계층은 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까?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아닙니까? 그 위에 한 20%정도 됩니다.

그 보다 조금 나은 사람요?

예. 제5조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면 수급자에서 20%정도 플러스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대구광역시남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금의 수익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기금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다음에 결산 및 보고가 있습니다.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입법예고 결과 관계법령 발췌는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준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제정합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었을때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구에서 기금의 출연이라는 지시가 된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5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 제안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자립, 자활사업, 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하고, 자활공동체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 및 이외자의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존을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사업의 실시 및 기준실시 육성을 위한 비용,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기타 비용 등이 그 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단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 안 제8조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여금은 자활공동체에 7,000만원 범위내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자금 이자는 연 5%로, 상환기간 경과시 내는 이자는 연 15% 연체이자를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가 파산 및 해체되었을 때,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을 때와,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때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남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기금의 수입 및 지도와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및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결산 및 보고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남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4조 및 동법시행령 제 41조에 의거 전문을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제정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사업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위한 기금조성의 관리 및 운용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생산적 복지구현에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제12조의 결산 및 보고의 내용중 제2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기금의 조성에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이렇게 놔두면 우리구의 조례같으면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되지 않을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장기차입금으로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돈 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까지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과장님. 현재는 내려오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우리구에 있는거 아닙니까? 돈 빌려서 남 도와준다고 하면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상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제6항에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례나 각종 법은 정확해야 되는데, 어원이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공공근로 실시결과 수익이라는건 우리가 구청에 청소를 하는데 청소용역을 줘야되는데 그걸 용역을 주지않고 공공근로를 이용하면 그것도 우리구로 봐서는 수익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엄청 포괄적입니다. 위의 상위법에서 한다고 그대로 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그거 아니고 이런 한계내에서 한다는건, 이 문구 자체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금융기관이고 다른 기관이고 단기차입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참 이건 힘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기금을 설치한다는건 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힘드는게 아니고, 의회에 통과되어서 빌려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민선 구청장 시대에 좋은 단체에 빌려주면 그만이예요. 그래서 못 받으면 그만입니다.

오세찬위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고에서 지원이 돼서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 조례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얼마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지금은 국고에서 준다고 하니까, 줌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라는 이 뜻입니다. 현재로써 돈 1억을 준다, 10억을 준다고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줄테니까 조례부터 만들어 놔라 이말입니까?

예, 조례가 있어야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인게, 얼마를 줄지도 모르는데, 상위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공공근로 수입가지고 하라고 안 했느냐,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다 그걸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하는건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활공동체사업에서 우리가 인건비는 국비로 다 준다 이겁니다. 주고 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인형을 만들고 나서 수익금이 100만원 생겼다. 이것을 넣자 이말이지, 100만원 수익금을 공공근로를 했는 사람들한테 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자꾸 공공근로를 이야기 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인형 만드는 공장에다 이용하라는건 없지요?

앞으로는 자활공동체에서도 투입을 합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종사자를 공공근로 사업자로 충당하겠다? 그런데 제2조 기금의 조성이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문맥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해당하는 문구가 없어요? 단지 대구시광역시 남구 및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그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신빙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연금이라는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위에서 안 내려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야 됩니다.

우리 복지행정을 보면 거의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전부다 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행정이 전부 그래요. 보면 그런게 많습니다. 국·시비로 하겠다 해놓고 구비로 다 나가거든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해 놨다가 나중에 전부 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출연금을 할때 의회에서 승인 안해줘야 됩니다. 이건 국고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전 부의장님 말씀 처럼 국고 라는 글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남구의회'라는 이것만 들어가 있으니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민선시대에 단체장이 자기가 꼭 해야되겠다는 곳에 우리가 빌려줬는데 나중에 일이 터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건 7,000만원이라고 못이 박혔고,

단돈 100만원이라고, 요새 구청에서 100만원도 큽니다. 각 과에 카메라 한 대 못사서 쩔쩔 매는데 돈 1,000여만원이 우리구에 맞습니까? 이걸 중앙정부에서 애매하게 내려놨다가 나중에 떠 넘기기는 구청으로 떠 넘기는 겁니다. 이 어정쩡한 조례를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최고 대출한도액이 7,000만원이니까, 한 건만 대출을 할려고 해도 7,000만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 남구만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죠? 과장님 입장이 그런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만들어놓고 보자는 말 아닙니까?

법에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각 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일단 만들어 놓고 예산 봐가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사업자금 대여에 대해서 7,000만원 이라고 돼있는데,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든가 담보가 있어야 된다든다 해야지, 자활업체가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삽입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선심행정 해버리면 안되는 거지

자활공동체 사업을 한 군데 여기를 말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 대부를 할때는 별도로 그런 부칙을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요새 농어촌자금 먼저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로

대출을 할때 보증도 세워야 할 거고 일종의 금융기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해 줄 예정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세워서 그렇게 합니다. 잠금장치는 공무원이 그거 없이는 그냥 돈 7,000만원을 내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조문에 잠금장치 조문을 하나 넣어도 되요?

예, 됩니다.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한 조를 만들어서 잠금장치를 만들면 안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 더 곁들여서 여쭙겠습니다.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3%빌려서 5% 주면 2% 남는다는 것이 보존된다는 말씀을 하셨는거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업자금 같은 경우가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업자금이 5.5%인가 그런데 실제로는 5.5%를 받는데 한 4%에 빌려주고 정부에서 1.5% 이자를 부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차상위계층이 20%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20%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통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면 전에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하는데, 그걸 떠나서 저소득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그건 뚜렷이 2, 30%라고 개념하기가 힘드는데, 수급자는 못돼도 그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차상위계층으로 봐서 저소득 영세민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약 2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대비 20%란 말입니까?

수급자 대비

수급자 전체 대비에서 차상위가 20%되고, 80%는 완전 기초생활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걸 제외하고 예를 들어 수급자가 4,000세대 입니다. 4,000세대에서 한 20%로 800세대 정도는

글쎄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80%는 저소득이고 그 위에 차상위가 20% 해서 100%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굳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로 집어 넣으면 이런 말이 필요없는데, 저소득계층이라고 하면 될 일을 뭐할려고 말을 이중으로 자꾸 만들어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잠금장치 조문을 할 수 있다는,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저도 메모를 해 왔는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는걸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문맥을 바꾸는게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금중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안 있습니까? 사실은 이 기금가지고도 저소득계층에게 융자를 해 줄 수 있었잖습니까?

예, 실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거하고 중복성이 있을 수 있지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기금이 다섯가지입니다. 생업자금이라고 하는거 하고, 전세자금, 장애인자립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 해줍니다.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해서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러니까 조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서민들이 헷갈려서 어느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헷갈려서 못한다 말입니다. 한 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행정도 좋아지고, 주민도 좋아지고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가 보장기금의 설치가 아닙니까? 거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을 다른 기금과 통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기금이 이것까지 6개인데, 통합을 해보는게 어떨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 곳으로 묶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기금이 또 있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이 조례 자체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실제 수혜자들은 이 조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혹시 사고 터지고 할까봐 싶어서 해 놨는데, 수혜자들한테 기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기금에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운영 해야된다 라고 또 이렇게 되었다 말이예요?

통합을 해서 계정만 분리하면 됩니다. 실제로 실무자 입장에서 통합운영을 하면 좋습니다.

이걸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죠? 공무원이 자꾸 발췌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건의서를 올려서 지방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의 발전이 아닙니까?

통합을 해서 수혜자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완화를 시켜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이런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나 융자할 수 있는게 많은건 좋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생업자금을 이용하고, 저소득계층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은 인정하지만 너무 비슷비슷 한걸 많이 만드니까 어디다가 적용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문제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될런지도 사실 의심스럽고 어떤 방식으로 내려 올런지, 구비를 얼마나 부담시킬런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잠금장치 조문을 넣을려고 했는데 규칙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규칙으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문제점은 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큰 문제점은 없고, 공무원이 돈 7,000만원 주면서 그렇게 함부로 안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2조의 결산 및 보고 조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고 수정제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의 제12조제2항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은 제12조제2항의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여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으로 토론하였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구 조례 관련 조문 정비 및 조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에 근거합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로써는 근거 법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가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제86조, 나 위원회 구성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 목적에 현행 도시계획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능에서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제3조제3항 부분에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되, 구의회의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으로 한다. 그 제3항 부분에 도시계획란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로 개정합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사고가 있을 때에를 개정안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개정합니다. 제3항 부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개정안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 제안사유로는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른 구 조례의 관련 조문 정비 및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근거법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제75조 내지 제77조를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제86조로 수정하는 사항하고, 안 제3조제3항에 위원의 구성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는 위원장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조문 수정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개정안 제4조제1항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과, 재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로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였을 때의 위원장 대행에 문제가 됨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연장자가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제4조제3항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에 대해서 만약에 갑자기 유고가 생겨서 지명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도시계획법 제79조에 그 안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법 79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그 표준안대로 해서 명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면, 우리구 형편상으로 보면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상당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방정맞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청장님이고 부청장님이 서울에서 비행기가 못떠서 못왔다 말입니다. 전화도 두절되고 예외라는건 어떤 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지명을 못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박순종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어차피 현재 이 안을 상당한 시일을 갖고,

상위법이 잘못된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게 이건 상위법을 우리가 조금 변경을 해도 관계가 없는줄로 알고 있는데요?

보충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한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나와있는데,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연장자가 대행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유고시에 지명을 못했다. 그러면 연장자가 대행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수정을 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그 직무대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한다.

예.

그게 사고라 하는게 뜻밖의 사고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입니까?

예.

또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죠?

예.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한꺼번에 사고가 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수정하게 되면 연장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니, 미리 지정한다는 문구는 빼고

아니, 그건 안돼요. 그 말이 아니고, 그게 안됐을 때는 제2안으로 연장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걸로 수정합시다. 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목적에 지금 현재 제75조, 제77조에 근거해서 안 만들어 놨습니까?

예.

그런데 이 목적 자체를 전부 제85조, 제86조로 바꾸는 겁니다. 하자 없습니까?

예, 그건 하자가 없습니다.

아니, 제75조, 제77조는 어느 법령에 준합니까?

내용은 같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면 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통리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통할해서 정리하고

처음 만들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안좋기 때문에 총괄하면으로 바꾸는게 안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자구수정이라고 보겠고, 여기 위원회의 의장,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이라고 하지, 위원회의 의장이라는 말을 잘 안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말이 맞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는 말은 문맥상 안 맞는거 같아서 이것도 의장이나 위원장은 똑같은 말입니다만 표현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건 어차피 직무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의장으로 해서, 상위법하고 맞추는게, 지금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도 의장이 된다로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방법이 다른데,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급기관에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는 것은 위원회의 수장을 좀 더 존칭을 해서 의장으로 표시한거 같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원래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장이 되는게 맞고, 안 그렇습니까? 또 어느 회라고 하면 회장이 되는게 맞는거고, 대구시 남구는 남구청장이 되는거고, 안그렇습니까? 명칭에 따라서 장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거지, 위원회인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제4조제3항에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연장자가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할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제4조제3항의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연장자가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안은 제4조제3항의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연장자가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는 걸로 토론을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정위원회는 중개업법 제37조의3이 삭제됨에 따라 제37의3에 위임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는 것을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를 2000년 7월 29일 개정하여 상위법이 삭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폐지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즉 근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되어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지적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지금 제37조의3에 삭제가 되어서 이것도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아니, 우리구에서는 이 법 자체가 삭제됨으로써 없어지는건 맞는데 그에 대한 중개업분쟁이 있을때는 잘못하면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민법으로, 소송법에 의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이고 이런걸 떠나서 중개업자들이 만약에 분쟁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라든가 잘못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때 다른 조치 사항을 생각 안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제3항이 전체 삭제되는거죠?

예.

그러니까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자체를 없애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 조례는 있지요, 구 조례는 없애지만?

시 조례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순종위원이 질문했는거와 마찬가진데, 그럼 개정된 중개업법에 3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심의조정 문안이 새로운 중개법상에 들어가 있냐 말입니다.

새로운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설치를 없애는 조문만 있습니까?

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만,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위법, 부당한 일은 법으로써 처리가 되고

그건 알겠는데, 지금 중개업법은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모법안에 이런 분쟁을 위한 심의조정 장치는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 자체내에

조정장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는걸 이번에 폐지를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정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조정이 현재까지 한 건도 없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삭제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분쟁은 타 법에, 쉽게 말해 민법에서 처리할 일이지 관이 개입할 일이 못된다. 단 행정정으로 하자가 있는건 행정법에서 이제까지 뒷받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사인간에 분쟁이 이루어지는걸 관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없이 당사자간에 일어난 일은 법으로 처리를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동산중개업법 2000년 7월 29일날 개정된 내용중에서 다른게 바뀐게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이 조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변경된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한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반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안 대구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