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교통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 33조에 의해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예.

면제대상은 17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은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학교나 교회, 정당 당사에도 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법이 개정 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작년 4월달인가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면적으로 앞으로 부담금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 외국정부, 외국원조단체 소유시설물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기둥만 돼 있는 것은 부과를 않고 있죠?

예.

실지로 골프장 같은데는 교통유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천장이 없어 가지고 부과를 못하고 있지요.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법이 공포가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백화점이나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달리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은 노숙차량 단속은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매월 1회씩 밤샘 주차나 노숙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치결과는 운수사업법 행정처분 중에서 전 서비스 체납액의 주를 이루고 있는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대형차는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지만 노숙차량은 교통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78.3%인가 징수가 됐는데 실지로 주정차 단속에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주정차 단속을 스티커는 남발하면서 체납세 관리는 전혀 등한히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과태료 징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스티커 위주로만 많이 발부하면 실지로 징수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액이 우리 동구청 전 직원이 9월과 10월에 목표액을 부여해서 담당제를 실시하여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납부를 하려는 의식이 없고 폐차 말소 시에 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에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차적 조회를 하고 있는데 통지까지 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약 8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80일이요!

제일 먼저 무단주차 단속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예납제를 실시합니다. 예납 고지서를 납부토록 해 가지고 안 하신 분은 다음 달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도 납부치 않은 분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발부해도 납부하지 않은 분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조회를 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80일이 걸린다고요? 차적 조회하는데 며칠이나 소요되냐고요?

그것은 당일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너무나 많이 쓰이지 않느냐 연도별로 3년 동안 얼마나 썼습니까? 물론 여기 통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98년에는 17억 1,541만 7천 원을 썼고 99년에는 5억 600만 원 정도, 2000년에는 3억 5,600을 썼습니다. 맞지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확실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0번 이상 단속에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16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100번 정도 체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26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10번 이상 상습적으로 단속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번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9월에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체납이 늘고 있는 이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행정성격을 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 단속하는데 거기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20%정도.

예.

그러기 때문에 주정차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신채성 위원님과 동갑입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가산금을 반드시 붙여야 되고 또 벌점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티커 하나 떼어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인건비, 스티커 제작비 등 실지로 손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1만원 이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15,000원이 손실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티커 단속 실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1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올 들어 우리 구 손익분기점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태료는 흑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징수를 못하고 또 거기에 경상적 경비로 쓰고 이랬을 때 얼마나 됩니까?

손익 분기점은 확실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교통에 관련된 것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지금 일반회계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사업용 차량의 등록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사업용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1개소가 있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2개소 특수여객 자동차가 11개소 있습니다.

교통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가끔 신고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나 이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제복 착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박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버려진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 68대가 버려져 있고 그 중에서 처리 중인 것이 7대고 나머지는 자진처리인데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처리기간은 자진처리 시는 20일 정도 소요되고 자진처리가 아닐 경우 폐차 공고기일 30일 소요되면 그래서 50 ~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60일이면 2개월이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지역 내에 있는 폐차된 차량을 연도가 바뀌어서까지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폐차된 그 차량에 풀이 무성하게 길어 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말라 가지고 1년이 지난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다시 제출해 주면서 처리해 주라는 것이 학운동만 3건입니다. 그런데 근래와서 처리됐거든요. 횟수로 3년이 지나서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했는데도 3년씩이나 걸렸어요. 60일이 걸려서 처리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 아니네요. 연도 3년이 걸려서 처리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유지에 보관할 경우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몇 개 월 이예요?

제가 8월 1일자로 교통과로 와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래된 차량은 처음 들어봅니다.

방치된 폐차가 오래 있음으로써 거기 도시미관도 저해 하지만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통상 버려진 차는 뒷골목이나 한가한 산자락이나 이런 곳에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즉각즉각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양산해 내는 원인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한 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특정지역이든지 행락객이 다닐 수 있는 유원지 등이나 도심에 가까운 동명동 같은 주거지역이면서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증심사 지역을 단속하고 있고 시내 지역도 토, 일 쉬지 않고 단속하며 출,퇴근 시간, 아침이나 야간단속도 2 ~ 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심사 지역은 예를 들어서 물론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가지고 정리도 해 주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 일에는 차량이 많이 붐비는 그런 지역에 반대편에 일렬로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차량을 가지고 와 가지고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양쪽에다, 학운 초등학교 위쪽 부분은 전부 쳐 박아놓고 산에 가 버립니다. 도로 가에 전부 황색 선이 쳐져있는데도 견인 안 해 갑니다. 그러면 특별 단속을 한다는데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단속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황색 선이 그어져 있는 그 지역에 경찰이 안내를 하면서도 그 지역에 견인해 자기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단속을 하려면 분명히 해서, 거기는 무등산에 등산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대중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도록 기왕이면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계몽기간을 뒤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어느 때부터 해야지 현재까지 계속 묵인해 주는 상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기에서 단속을 강화할 시기를 잃어버렸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단속을 강화하려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가지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 야만이 그 선이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예식장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을 맞춰서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순환도로에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에 10분 정도가 정체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정체가 많이 되어 버리는데 그래선 도로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순환도로 시험 개통인데, 10여일 밖에 안 됐는데 아우성입니다. 이런 대책을 좀 더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자가용을 가지고 등산하러 오신 분들은 주차장에 반드시 주차토록 하고 또 지속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강력히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견인조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환도로가 IC 공사가 끝나 가지고 시험운행이 되면서 지금 요금을 받지 않으나.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IC 가 개통이 되어서 진출 입로가 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거기 청장님도 출근을 할테니까 청장님부터 물어 보시면 알 거예요. 아침에 배고픈 다리까지 빠져 나오려면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배고픈다리, 홍림교 공사를 반쪽하고 반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3m가 다 안됩니다. 3m가 안되는 곳이 사각지점이거든요. 거기는 인도도 차도도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사람이 차를 보면서 차가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동에서도 건의하고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공사체제를 위험 표시판도 해주고 러시아워 시간만이라도 최소한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 이것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자들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다 내고 그렇습니다마는 두 번이상, 의회차원에서 제 자신이 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 곡예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은 현지라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조치를 안해준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박태성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건설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건설관리 본부에 연락해서 유도활동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끝나면 동부경찰서에 통보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유도활동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보냈다는 것입니까?

못보냈고 월요일날 보내겠습니다.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전화체제를 촉구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112, 119하듯이, 남의 대문앞에 차를 세워놓고 문도 못 열게, 그런곳은 전화로 신고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홍보를 해서 통장, 통장들도 몰라요. 신고체제 전화를 구축해서 동장, 통장들 한테라도 홍보를 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없애는 것이고 또 차를 가져와서 아무데나 댈 수 있으니까 동구는 가져와요. 타구는 모르겠습니다. 길에 차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차를 가지로 가면 견인을 해가지고 과태료 낸다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동구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를 안가져오면 기름도 절약되고 대기오염도 안되지, 그런 것을 계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면에 충실히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빛고을 1번지에 교통과 전화번호를 개재하고 동사무소와 통,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은 즉시 신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즉시 견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신고체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바로 출동가능한 체제까지 갖춘 상태에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신고한 사람도 “아, 내가 신고했더니 이렇게 빨리 조치가 되는구나” 확인을 시켜드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적발로 우리 열악한 구재정에도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 경제가 타 시도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에 주력하고 또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지역은 토, 일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될까요?

교통소통이 지장이 있는 곳은 스티카가 2종류가 있습니다. 지장이 있는 곳은 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 견인과태료 2개를 물리도록 스티커를 발부하고 지정이 없는 곳은 견인스티카만 발부합니다.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바로 스티커를 끊은 게 아니라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호각을 불고 차주가 있는지 홍보를 해가지고 차량을 이동만하면 그때 스티카를 발부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한 기사들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실적위주로 가까운 곳부터 서남동 주변, 법원앞으로 해서 장동 로타리쪽으로 빙빙돌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우선 건수 올릴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싸우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바로 세우면 사진기를 찍고 바로 견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상 견인할 때 5분정도 시간을 줄줄 알았더니 호루라기도 안 불어요. 지금 실적위주로만 하지 않냐 그래서 소방도로를 냅니다마는 좌우에다 차를 대거든요. 한쪽으로만 대면 참 좋다 이거예요. 한쪽으로만 댈 수 있도록 계몽도 해주고 학교주변 담벼락도 한쪽에다 정차해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흰색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동구를 파악해가지고, 우리 동구가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소방도로를 돈이 없어서 못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관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학교담장이나 또 상업지역은 계속 단속을 해버리니까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전직원이 정확히 조사해서 꼭 댈 수 있는 곳은 허용을 해주고 교통이 지장이 있다면 허용을 하지 말고, 재조사를 해서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실적올리기 위한 단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단속원이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이 121.9km나 됩니다. 개인별로 단속구간을 매주 바꿔가면서 담당구역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수 올리기 위한 단속은 없고.

좋아요. 기사 1명당 20대이상이면 보너스가 나간 줄 알고 있는데요. 추가분에 대해서.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견인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견인관계는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수당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동구청에서 스티커를 붙여줘야 견인을 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수당이 없고 불합리한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다면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해제구간이 꼭 필요한 곳은 해제하도록 동구 경찰서에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일체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도 못시킵니까?

교육은 시킬 수 없고 견인 스티커를 발부안하면 도시공사에서 견인을 못하겠지요.

우리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약 5분정도 시간을 달라 이거예요. 바로 견인하지 말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업무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면서 꼭 주정차 위반 단속 노선이라 할지라도 점심시간이나 일요일등은 가급적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대다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의식이 없이 아무데나 왜 편리를 위해서 주차를 한다면 대중교통 수단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단속은 더 강화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고없이 견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차량은 IMF이전 수준으로 등록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의식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 저도 항상 느끼기 때문에 단속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겠고 두 번째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2년전에는 1대당 우리 동구관내에서 견인한 댓수가 김유빈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주신 거기에서도 더 단속을 완화하라는 것은 의미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견인업무를우리 동구로 이미 환원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동구에서 견인업무를 하도록, 모든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적자가 약 3억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전해주지 않으면 동구에서 해라, 이렇게 협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전은 해줄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출장인원 3명에 대해서 1일 출장하고 있는데, 아예 파견제로 해주겠다 그거 하나만 들어주고 지금 보전은 못해준다고 해놓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참고하셔서...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갑니다마는 우선 교통체증이 있는 곳을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산한 지역을 분리해서...

한산한 지역은 별로 단속 안해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합니다. 버스노선이나 일방로...

소방도로 좌우면에다 차를 대는 것은 어떻게..

그건 솔직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하고 또 경찰에서 협조요청오면 반상회보나 구보를 통해서 하지만 시민들 의식이 너무 안 따라줘요. 그건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역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한 것하고 실제 그어진 것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찰에서 도면상 그어놓은 것 하고 실지 도로에 그어놓은 것 하고 확인해 보셨냐고요?

100%는 못했고 일부 안 맞는 곳은 시정한 곳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안 맞습니까?

법원옆에 한 군데 있어가지고 시정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 제가 온뒤로 그렇고 평화맨션 앞에는 내년 1월달에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어야 할 곳이 아닌데 그어져서 계속 단속했던데요?

동산초등학교 후문쪽에 5M정도 있어요. 그것을 최근에 흰색선으로 그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곳은 없었습니까?

다른 곳은 제가 온뒤로 없었습니다.

다른곳도 있었습니다. 전부 100% 현장확인 하셔가지고 안 맞은 곳은 바꾸십시오.

실사해서 안 맞은 곳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실제 황색선 그을자리도 아닌데 그어놓고 피해를 본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속시간이 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주로 주간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특별단속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7～9시까지 하고 있고 야간단속은5～6시부터 밤 9시 내지 하절기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주로 출퇴근시간에 교통흐름을 막는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퇴근시간과 관련해서 단속한다면 주로 몇시대에 단속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침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은 동절기는 5시, 하절기는 6시부터 9~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단속한 표본을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얼마나 허구인지 말씀드릴께요. 단속지역도 문제지만, 실제로 그러한 교통흐름이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봤는데 가장 많이 단속하는 시간대가 9～10시가 제가 조사한 건수에서 165건이고 반면에 10～11시가 139건, 11～12시가 103건, 12～1시는 점심시간이니까 거의 없고 1～2시가 88건, 2～3시가 139건, 3～4시가 8건, 4～5시가 29건, 5～6시가 3건입니다. 이건 무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속을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채워지면 안한다는 얘기가 되든지 퇴근시간에는 거의 실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택 위원님! 자료 드린 것은 평일 단속한...

평일, 공휴일 다 봤습니다.

1년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보면,

저한테 가져다 준 자료를 봐보십시오.

1년 전체적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에 단속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출근시간에는 그런대로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4시 이후 넘어가면, 동절기, 하절기, 춘추 다 봤어요. 4시 넘으면 거의 없어요. 어떤날은 5～6시사이에 없는데도 많아요. 공휴일날 보겠습니다. 4～5시1건있고 5～6시는 1건도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단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50%정도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지도 계몽위주로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몇 군데만 단속위주로 하고 시간대로 어느 정도 단속실적이 하면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오후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와있는데도 출퇴근시간에 주로 단속을 하신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매일 단속은 못하고 일주일에 2～3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7～8시까지 단속건수가 4건입니다. 8～9시 9건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교육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장소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단속하는 곳이 구시청 주변이 1,576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대일방로가 1,046건, 법원 후문이 1,031건, 아까 김유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실제로 단속할 남문로쪽은 여기 자료에 안들어 있는 것인지 실제로 안한 것인지 의제로, 남문로, 홍림교 쪽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 것입니까? 자료 제출이 없는 것입니까?

자료제출에 없습니다.

왜 자료 제출이 없습니까?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쪽은 남문로, 홍림교 그쪽 라인아파트 목화예식장 그쪽으로 해서 의제로에서 가스 시설 있는데

의제로가 167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조대 일방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문로는요?

남문로는 앞장에 있습니다.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남문로는 그러면 지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문로쪽 지선, 여기가 대로잖아요?

남문로 부근을 넣은 것입니다.

남문로 대로 전체가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흥로는 계림1동 사무소 주변 소방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교통 흐름과 관련이 많은가요 ?

거기는 좀 적습니다마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제가 구간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큰 구간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동구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단속을 지역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 지도도 해 주고 단속하는 실제로 과장님이 보고 해 주신 대로 이루어 지도록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위반을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런데 그것을 폐차시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죠? 가산금이 안붙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납부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9월과 10월, 두달 동안에 전직원을 동원해서 5억 2천만원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폐차시까지 가산금을 안붙입니까?

예. 법적으로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요. 주정차 위반 해가지고 폐차될 때까지 이자도 안물고 하는데 뭐 하러 지금 돈을 내요. 폐차시까지 놔둔다는 것입니다. 10건이 되었건 20건이되었건간에 미리 낼 필요없이 폐차때, 차팔 때 돈을 내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자가 안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내는가, 그리고 지금 주차위반 했을때 3만원을 견인료로 지금

도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은 100%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차를 찾아갈려면 견인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료는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매월 한번씩 견인 실적에 의해서 청구를 받아가지고 매월 도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차를 찾으러 갔는데 견인료가 없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이 있어야 찾아가죠.

돈이 없으면 항상 그대로 놔줘야 됩니까?

이제 주차비까지 가산해서 내야 합니다.

그것이 견인료 가산금 제도를 어떻게 도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과태료를 못 냈을 때 가산금을 붙이게끔 법적으로

가산금을 붙이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서 해야 폐차때까지, 그 안에 돈을 낼 수도 있고 가산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이 붙으면 돈을 그때 당시 내지 않겠는가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문제는 주민들한테도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 건수가 8만 7,002건이 되어 있고 금액만 해서도 32억 8,240만 8천원인데 사실 너무 금액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았을 때 이자만해서도 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8월 1일자로 교통과로 가서 전직원을 동원해가지고 받은 것이 겨우 5억 7천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전직원을 동원해도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폐차 말소시에 내겠다는 그런 납부 의식이 팽배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32억이 넘는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줘서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32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체납 대금을 받는 그런 생각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인하는 것보다는 주정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가산금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산금 자체가 없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체납자에 대해서 기한 내에 내실때는 싸게 하니까 빨리 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냈을 때는 가산금이 붙는 그런 제도를 또 만들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위주로 징수에 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관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구간이 몇 ㎞나 됩니까?

121. 9㎞입니다. 1인당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장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몇 ㎞입니까?

포장도로는 90㎞ 정도인데요. 자동차 금지 노선으로 봐서는 62㎞ 정도 되는데 양쪽에 자동차 금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해서 121.9㎞가 됩니다.

제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해 주세요. 실제 90㎞ 구간 중에서 보면 거의 주정차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67㎞ 정도는 진짜 주정차 단속 구간이죠? 그렇게 보죠? 약 75%. 그 중에서 약 25%가 소방도로 개설 해 놓은 각 동의 구간 25% 정도가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 해당 지역이죠? 말하자면 아니라고 보십니까?

허용지역입니다.

허용지역입니까?

가능지역입니다.

가능지역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한 곳도 주정차를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가능지역이고 허용지역입니까? 그 도로개설이 어떤 재해, 재난 사고에 준해서 소방차나 재난차량이나 그 구간을 통과해서 인명적 피해를 없애기 위한 소방도로입니다.

소방차는 진입하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6m도로가 지금 소방차가 진입하게 되어 있냐구요? 양쪽에 차를 대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설해 놓은 곳에, 지금 내가 어제밤에 물론 교통과를 지적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돌아 다녀 봤어요. 행정동, 법정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번지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내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를 우리가 뚫어났다 그러면 주민의 할애폭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묻는 자체가 좀 애매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야말로 전지역을 다 할애해 줄 것이냐, 과장님한테 조금 모순된 것은 우리가 도로개설 해 놓은 소방도로를 주정차 가능 지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개념이 틀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묵인도 합니다. 또 우리는 지역 대표이기 때문에 내 동부터 살핀다면 그렇게 할애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재해나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 그 지역은 제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동, 법정동으로 나누어지면서 번지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학동 873-43번지, 동명동, 내가 가장 위험한 지역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좋습니다. 동명동 212-193번지, 계림동 485-46번지, 그 구간은 조금씩 번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지산동 196-3번지, 충장로 5가 무슨 영아원 중국집 있는데 95-20번지, 산수동 549-22번지,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행정적으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봐준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차로 인해서 우범 지역일 수 있고 대단히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인명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지역이다. 그것도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런 지역은 그래도 행정적으로 개도를 해서 이 지역만큼은 이렇게 조금 통제를 합시다라고 행정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허용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동명동, 계림동, 학동에 폐선 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밤 1시경에 차를 가지고 돌아봤더니 꼭 교통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폐선부지에 차가 주정차를 해 놨는데 7시에 일을 보고 9시에 나가야 할 사람이 차가 겹치기로 주차가 되어 가지고 못나가고 있으면서 같이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다투는 것이야 물론 그 사람들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주민의 불편 사항은 한시가 넘었는데도 주민이 자야 할 시간에 다투고 있는 것 등을 생각할 때 올바른 행정적 지원이 되고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폐선부지로 인해서 불법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중효과를 노린다면 교통과에서 어떤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동 등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필요한 곳은 조사를 해가고 동부 경찰서와 협조해가지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학동 뿐만이 아닙니다. 주정차로 인해서 우발지역이나 우범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를 포괄적으로 교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은 폐선부지에 주정차 해 놓은 당사자들의 어떤 민원 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지도 단속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정차를 못하도록 빛고을1번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주정차 금지 구역이 꼭 필요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동부경찰서와 협조해서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하겠으며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한해서만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로 교대 10시 50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폐선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교통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 쓰시고 동부 경찰서에 의뢰해서 협의하고 해서 소방도로지만 어떤 재해나 재난에 대비치 못할 그런 골목은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부 경찰서하고 조정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 등록에 대해서 질문적 성격보다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에 공동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장애인차가 162대, 유공자 28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등록을 하고 난 뒤에 1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공동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죠? 이것은 광주시 조례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 등록을 받을 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유공자들이 어떻게 시조례가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까지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내를 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 모르고 처음에는 했다가 1년이 되기 전에 세대를 분가한다든지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에게 민원을 요구해서 알게된 사항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등록 사업소에서 제대로 안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 유공자들에 한해서 공동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안내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장애자와 유공자분들이 차량등록 하러 오시면 차량 등록담당으로 하여금 공동등록토록 주지를 하고 1년 이상 그대로 공동 등록 놔두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 신호등은 지금 경찰서 업무입니까?

경찰서 업무입니다.

변경도 거기서 하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과장님도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건널목에 교통 신호등 건널 때 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깜박거리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으로 보고 건너다가 사고날 위험도 있고 굉장히 건널 때마다 불안합니다. 그것을 좀 건의해서 종전대로 한다든가 그렇게 변경할 수 없을까요?

녹색등이 깜박거리는 것은 출발을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깜박거리는 것입니다. 깜박거리는 시간에는 도로에서 출발을 안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완전히 불이 켜졌을 때 출발하도록,

그러니까 끝나갈 무렵부터 깜박거려야 되는데 막 건널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깜박거려 버려요.

파란불이 잠시 있다가 깜박거립니다. 깜박거리면 출발을 안해야 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알지만 막 출발하려고 하면 조금 지내다가 깜박거린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깜박거리면 노인들은 출발을 안해야죠. 하여튼 동부 경찰서에 협조 공문은 보내 보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고.

그와 관련된 참고 발언인데요. 조대 공대 앞에 신호등을 보면 신호등 옆에 별도의 어떤 표시등이 있습니다. 여러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서 하나씩 없어집니다. 파란 막대 표시등이. 그래서 아래 두개 다음에 한개 딱해서 꺼지면 바뀝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후에 적색불로 바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잡한 곳에는 더 많이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경찰서에 앞으로 그런 신호등으로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계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위원님들이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 지적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해야될 사항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전체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