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9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2항과 중복이 되어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8조는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중복 규정을 대불금의 상환 개정하고 조례안 제9조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중복 규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규제개혁 관련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에 앞서 조례 제명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기금이 누락되었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8조는 현행 8조의 상환과 독촉에 관한 사항이 의료보호법 제16조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와 의료보호법 17조에 중복이 되어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나 안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을 별지 1호서식에 의한다."로 함으로써 현행 조례안 제6조 수입금 납입고지와 관련된 제2항에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라는 사항과 중복되어 혼란이 예상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규정은 앞선 조항인 제6조에 이미 명시되어있으므로 안 제8조는 "제8조(대불금의 독촉) 대불금의 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겠습니다. 현행 제9조 결손처분은 의료보호법 제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과 중복 규정된 사항으로써 삭제하게 된 내용이 되겠으며 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19 년 월 일"중 "19"는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대불금의 독촉은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별지 2호서식의 "년, 월, 일" 표시에서 "19"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사항으로는 제10조2항 위원회설치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철저를 기하고자 했으며 제13조 기금의 결산의 내용중 기금결산시기와 기금결산보고시기를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기금관리위원회를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금번 회기에 꼭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그동안 조례에 누락되었던 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대행토록함은 물론 이미 개정된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 등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호에 기타 수입금을 신설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조례안을 적용한 것이 되겠으며 안 제10조의2 제1항은 기금의 운영,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은 이미 폐지된 생활보호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제2항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로써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거 현행 3월에서 80일로 그리고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 현행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에서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의 제2항 중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은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법규범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 기자재 등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코자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수수료 납부기한을 삭제하여 배출자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납부토록 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과 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를 년도별 수수료자립도 제고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함과 아울러 폐기물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를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로 하여 "7일 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의 별표 3의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의 규격봉투의 가격의 산정방법 중 리터당 봉투 단가를 연간 처리량에 의한 산정방식에서 연간 봉투판매 총 용량으로 변경하여 규격봉투의 가격의 산정방식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의거 산출코자 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 중 별표 4의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및 가격 중 가격을 평균 20% 인상하여 자립도 제고를 55%에서 70%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정비추진계획에 의한 제한규정의 삭제와 폐기물처리비용 부담자 원칙에 의거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인천광역시종량제봉투현실화지침에 의거 각 구 조례에 명시된 연도별 자립도 제고 목표에 의거 폐기물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각 구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3호 내용중 7일 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내용은 규제사항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나 2000년 11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삭제되어야 하므로 제3호 "대형폐기물은……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를 "대형폐기물은……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별표 3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중 ① 봉투단가 = 수집·운반·처리비 연간처리량 부피환산계수는 인천시에서 규정한 지침에 의거 봉투판매 총 용량으로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 4의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및 가격에 있어 인상된 가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에 의거 2000년도 수수료 자립도 70%를 적용하여 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라 청소업무가 사실 본청 청소과로 전부 이관됐잖아요?

네.

곳곳에서 문제점이 사실 도출되고 있고 또 12월까지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일부 청소와 관련된 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희 계획은 지금 문제점들은 전부 파악해 가지고 그것도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그 해결방안을, 일부 부분을 다시 종전처럼 재 이관시켜서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또 손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게 낫죠. 그리고 쓰레기봉투 자립도 부분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청소특위에서 사실 여러 번 거론이 됐고요. 본질은 가격인상을 통해서 자립도를 달성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원가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수집, 운반, 처리비, 판매이익, 제작비까지 모두 봉투가격에 포함시켜서 그런 처리방식을 채택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니까 사실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놓은 부분은 전혀 구정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보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가격만 자꾸 인상한다고 해서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되느냐는 말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운반체계 자체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거운반 플러스 재활용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