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경진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 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금년도에 40억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24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시·도비 보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37억9,900여 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5억6,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8억8,200여 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5억7,8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24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449페이지부터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보안등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관내 21개 동을 봤을 때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다른 데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어느 때 쯤 되면 신규시설비는 현격히 떨어질 것 같다든지 그런 예측이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재는 신규로 얼마나 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 100여 등을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30여 등 더 할 계획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올해 중으로 130여 등을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백삼사 십 등이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내년도에서 한 100등 정도 예상을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 우리 몇 년 동안 추세를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신개발지구라든가 새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소방도로에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그런 것을 삼사 년을 집계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삼사 년 후라도 소방도로가 개설을 새로 한다고 하면 필요로 하지만 일반 주택지라든지 이런 곳은 신설수요가 거의 없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신설 수요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외곽지에 원룸아파트 같은 데입니다. 성서택지 남편에 원룸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전에는 공지로 있다가 원룸아파트가 단체로 들어서니까 골목골목에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30여 등을 설치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5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기본이 30만원 곱하기 12이고, 그 밑에 초과가 5만원 곱하기 21명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기준이 30명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0명 이상이 되면 한 명당 5,000원씩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이 51명이기 때문에 30명에 대한 것은 기본으로 30만원이 책정되고, 나머지 21명에 대한 것은 1인당 5,000원씩 책정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부서운영비인데 한 달에 30만원이면 안 됩니까? 부서운영비로 뭐 사는 것이 있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꼭 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으면 거기 필요한 경비도 자연히 적게 듭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를 한 잔 하더라도 30명보다는 50명이 돈이 더 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는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1, 2, 3, 4번은 전부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침상 2000년 수준하고 2001년 수준하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 지침에 대한 단가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총괄 예산을 보면 약 800만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동기능전환 관계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52, 4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54, 455…….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5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또 많이 불었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일반수용비가 약 750만원 정도 불었는데, 국·공유재산측량 수수료가 금년도에는 사업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100필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8건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50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충무계획서 이것이 건설교통과에서는 두 가지를 발간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충무계획서는 건설 쪽과 교통 쪽 두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0부가 있고 28부가 있는데,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전부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부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부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453쪽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에 축중기 유지비가 3,090만원이 있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 3,090만원은 구입단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기계를 유지하는데 247만2,000원이 들어갑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산출방식을 말씀드리면, 기계유지비는 연간 8% 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로 하다가 보니까 247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그것이 꼭 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고장이 적게 나면 돈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축중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과적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이동저울입니다. 간혹 보시면 길가에서 짐 많이 싣고 가는 차를 우리가 임의로 가장자리에 세워 가지고 무게를 측정하는 그 저울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고장이 안 나면 그대로 불용처리 되겠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4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00에서 800이 인상이 되어서 1,1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일단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실질적으로 완전히 동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실지로 우리가 직접 부닥쳐서 해야될 사업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좀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상대적으로 동예산은 그만큼 줄어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구청에 업무가 이관되다가 보니까 구청자체에서 하자면 아무래도 추진비가 더 들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7쪽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어떤 안건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연간 두 번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은 관내에 각종 굴착을 하게됩니다. 그 굴착에 따른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굴착에 관련되는 유관 기관을 전부 모아서, 안전공단, 가스공사 등 필요한 부서에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역할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굴착할 것은 각 굴착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연기를 하고 해서 각 기관별로 중복되는 구간이나 기간이 다른 것을 조정해서 한 날 같이 하라든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오래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중복굴착이 안 되어야 되는데 실지는 보면 지금 중복굴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지 않잖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물론 이것을 해서 예를 들면 한 자리 같으면 상반기 같으면 딱 한번씩만 굴착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 또 민원굴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굴착은 상수도를 가정에 조그마하게 따 넣는다던가 도시가스를 넣는다던가 하는 이런 민원굴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그런 민원성 굴착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급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다, 상수도다, 또한 전기공사, 전화공사, 이런 부분들은 도로에서 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단체에서, 기관에서 굴착 계획서가 나올 때 모아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도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파헤치고, 전화는 전화대로 파헤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조정역할이 잘 되어 줘야되는데, 공사하는 업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좀 조정해 주면 두 번, 세 번 파헤치는 일이 없고, 또 한 군데 덧씌우기 포장을 해 놓으면 다음에 또 파고 해서 자꾸 도로만 나빠지고, 또 포장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급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456페이지 월액여비에 보차도 업무추진비가 11만원 2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보차도 점용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불법보차도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으로 다니면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까지 감사만 오면 불법 보차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월액여비를 줘서라도 전담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면 세원도 이것 이상으로 발굴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직원은 여비와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데에서 돈을 받아 쓸 수 있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중으로는 안 나갑니다. 각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중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 사람은 여기 주고,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단속도 주고, 자동차 순찰 나가고 하면 주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여비는 각자 나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전에는 왜 없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년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세원이 누락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담 요원을 투입해서 획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하던 것을 1,100만원으로 인상시켜 놔 놓고 또 그건 그대로 내 놓으면 어떤 것하고 어떤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밑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 작년도에 300만원 하다가 지금 800만원 인상해서 1,1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도 업무추진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여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상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동네에 나가서 보상 설득을 하고자 하면 하다 못해 그 사람을 차라도 한 잔 사 줘야 됩니다. 그런 것에 필요한 것이지…….
광현
류광현위원
이성 여비는 지급을 안 해 주고 업무 추진하는데, 말로 하는 데에 차 사주는 데에 1,100만원 나간다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 여비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과적차량 공익요원이 원래 15명 있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전에도 공익요원이 15명 있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익요원 15명과 직원 한 명이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매일 어디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까 축중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서공단에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그 15명이 한 곳에 다 가서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15명이지만 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에서 2명이 내근을 하고, 13명이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번에 동에서 직원이 몇 명 올라왔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에 두 명이 더 늘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동에서 많이 안 올라왔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전체 배정에 그만큼 많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토목직은 4명이 더 올라왔고, 일반 행정직은 두 명이 더 올라왔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재난관리감시요원도 없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감시요원은 있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번에 공익요원이 몇 명 불어났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익요원은 특별히 불어난 것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감시요원은 원래 우리 과에 파견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과에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 쪽에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자꾸 늘리고 공무원 올라오고 하면 국장, 과장은 가만히 앉았으면 되겠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순대로 해 나가고, 다 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경진 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 위원입니다. 우방랜드 북편 도로건설 여기에 시에서 돈이 왔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주기로 내시가 와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런데 14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시에다가 예산을 14억 다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7억을 먼저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반만 해 놓고 반은 또 1년이 가야되겠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인호위원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57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위촉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위촉은 따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이 당연직이고, 심의위원회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월배차량기지까지의 도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지역 주민의 대표와 그 때 필요한 감정사 약간명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지역 대표라고 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보상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주 대표도 들어갑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쉽게 말하면 그 보상에 편입되는 지주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목적이 사전에 감정을 하기 전에 해서 우리 여건은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감정사한테 현황을 이야기 해 주고, 그 다음에 구청에다가 실정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458, 4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두류동 쪽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과장님과 같이 갔는 데에…….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공사내용으로 본다면 상금이 따로 있을 것이고, 공사내용에는 총괄로 줍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밖에 인도블럭이면 인도블럭을 한다든지…….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사 입찰을 해서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무조건 한꺼번에 줍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건설업이 종합건설업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세부공사 내용을 안 받고 그냥 무더기로 몇 m로 보상이 얼마다……. 보상은 우리가 별도로 주고, 공사는 공사대로…….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입찰을 보는데 만약 부속되는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포함이 되는데 그 세부사항으로 안 받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설계내역에 다 포함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공원 골프장 옆 난간대에 들어가는 그 내역을 나중에 하나 뽑아 주세요. 몇 개 들어가는지 갖다 주세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공사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거리가 짧은지 긴지 여기 앉아서 보고 비싸게 치이는지 헐하게 치이는지, 과장이 애를 먹는 것인지, 너무 후하게 주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물론 규정이야 뭐든지 다 있지. 규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심사할 것 없잖아?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설계자체가 규정이 다 있거든요?
광현
류광현위원
물론 설계기준이 있는 것은 다 아는데, 설계기준 가치 자체를 우리가 평가하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지. 물론 우리 입장입니다. 기준 없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싸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헐하게 하는 것인지 아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이 앞으로 우리 의원들 모아놓고 기본 교육을 시켜 주든지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기회가 되면 최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정경진 위원님…….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세요.
경진
정경진위원
복합공사에 대해 가지고 10억 미만은 전부 주된 공사에 전문건설이나 건설업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볼 때에는 복합공사에 전부 전문건설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건설업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건설업 10억 미만은 주된 공사에 한해 가지고 주라고 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도로건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구조물이 있고, 포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이 한다면 그 포장하고 구조물, 토공,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때 하나의 전문업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거기서 주된 공사, 하수도면 하수도,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공사라고 하더라도 하수도 본관 공사, 이런 것은 전문건설업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관 박스 자체가 주된 공정이기 때문에 나가지만 도로포장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전부 종합건설입니다. 해당사항이…….
경진
정경진위원
안 그렇습니다. 건설업법에 안 그렇습니다. 10억 미만 소규모는 주된 공사에 전문건설을 주라고 했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물론 전문건설에 줘야 되겠지만 10억 미만이더라도 공정이 복합으로 나오면 전문건설업보다는 종합건설업에 줘야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 토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합이 없는데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스팔트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포장유지업에서 옹벽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기는 힘이 들거든요?
경진
정경진위원
전문건설이 24개 종목이나 되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종목을 또 여러 가지 늘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종목을 여러 가지 하면 그것이 바로 종합이 되어 버립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래서 주된 공사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주라고 해 놓은 것인데, 뭐 건설업 줘 버리고 나면 전문건설업 2,400개는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소방도로 같은 것은 주가 포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 토공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철근 전문업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는 복합공정에 대해서 종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내가 이 설계를 가지고 대구시에 가서도 많이 싸웠습니다만 설계를 보면 10억 미만 공사에서는 전문건설을 주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 내에서 포장 일도 하고 콘크리트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1쪽 12번에 원덕마을 공사가 있는데, 실제 2000년에 투자한 부분이 있고, 2001년에 투자할 부분이 12번하고 13번이 있는데, 실지 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연결이 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연결이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전부 갈라져 있거든요? 이 공사비를 5,000만원으로 해서 두 군데를 했는데, 이런 공사 같은 것은 실지 하나로 해서 1억 공사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시설비 등 모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로모양만 「ㄱ」자로 꺾어져서 지번으로 치면 지번이 다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고, 올해 2000년도에도 자료를 봤을 때 한 지번인데 잘라서 두 번으로 한 것이 있던데,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는 이유는 첫 째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합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갈라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주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공사비를 다믄 얼마라도 절감이 되면 우리 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심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12번, 13번에 대해서 파란색 2002년 투자계획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거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산 관계상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연결만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달서구의 5개년 계획은 있으나마나 한데, 이것이 150m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연결하면 사방으로 다 다니는데 내년에 또 예산한다고 사람 애먹일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국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거기 기껏해야 150m밖에 안 되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예산 때 말씀을 올리려고 아직까지 당초 예산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의 연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하늘색 선을 해 놓았는데, 이 하늘색 선을 하면서 감정을 하면 돈이 나오겠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조금 당겨 올리면 여기까지 관통이 되도록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이만큼 공사를 하는데 바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조금씩 남겨 놓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밑에서 지금 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2건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도로 호선이 전부 있습니다. 2-38호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호선별로 한건한건을 해서 각 연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쪼개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12번과 13번은 호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2건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렇게 붙은 것뿐만 아니라 떨어진 것도 18건 같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최적의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모아서 용역을 합니다. 한 건씩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단가가 낮아지면 비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다섯 건이면 다섯 건, 여섯 건이면 여섯 건, 모아서 하면 요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 공사 자체는 설계를 할 때도 예를 들면 13번 같은 경우 이 파란색까지는 2002년도로 되어 있지만 설계는 같이 합니다. 해 가지고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돈만 되면 그것 가지고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사업자도 같이 줍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같이 주고 나중에 주고 하는 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ㄱ」자 같은 것은 만나는 도로인데 한 업자에게 주면 공사비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로서는 한 사람을 주고 두 사람을 주고를 떠나서 공사하는 것은 계약금액에 의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공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 소방도로 계획이 약 72억인데, 1,400억 예산안 편성에 72억 같으면,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이야기해도 1,400억에 70억이면 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본예산 때 최소한 100억 이상으로 당겨 올리고, 추경사업도 한 50억으로 해서 연간 150억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153건에 1,330억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23년 걸린다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렵더라도 경상경비를 좀 줄여서라도 소방도로사업……. 실지 민원 중에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업에 최소한 100억대 이상 끌어올리고 추경 때 최대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이 무슨 힘이 있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서 463, 464, 465페이지……. 예, 김영하 위원님…….
「46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5페이지 시설비에 3번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 3억인데, 안 그래도 장애인 편의 시설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디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주된 내용은 장애인 시설은 네거리 부분에 점자블럭과 선형블럭, 관공서에 안내하는 유도블럭, 이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법령에 의하면 금년 4월1일까지 다 완료하도록 2년 전에 유예기간을 줬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금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남아 있는 도로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도로를 지날 때 횡단보도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건너기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그어놓으면 보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에 계속할 작정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그런데 장애인 시설인 점자블럭을 정비할 때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횡단할 때 보면 넘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465쪽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구비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도로굴착을 하면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원인자들한테 징수를 하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돈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입에도 20억을 잡아놓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원인자한테 다 부담하고 남는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정산을 해 줍니다. 남는 것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정산을 해서 모자라는 것은 더 받아 넣고, 남는 것은 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기설 도로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4억 원은 저희들이 매년 기설 도로에 대한 보상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조차도 못된 실정입니다만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전부 시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합니다. 해서 시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15m 미만, 그러니까 구청도로에 대해서는 기설 도로에 들어가서 돈을 못 받은 것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또 과거에는 월배초등학교라든가 학교부지를 먼저 양해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고 뒤에 갚는 그런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농업기반공사라고 해서 과거의 농조가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농조시절의 재산의 하수도라든가 도로를 우리가 임의로 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보상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 때는 돈이 많이 듭니다만 매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돈 이것 가지고 반도 안 될 것인데, 차도로 내 놓고 나중에 집 짓고 난 뒤에 구청에다가 환원해라 하고 허가 내 주는 건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소송 많이 들어오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남의 재산을 함부로 그냥 종이하나 써 놨다고 돈 그냥 꿀떡꿀떡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그것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오면 찻값도 안 되겠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4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용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만…….
광현
류광현위원
허용이라도 목만 살려도 이것은 안 되지. 목밖에 안되지…….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지금 4억을 해서 학교하고 농조에 2억 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2억을 가지고 우선 민원이 들어온 데는……. 사실상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으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파악하고 그 다음 등기부 조사라든지 각종 보상, 과거의 대장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해 준 것이 아니고 농조나 학교측에서 볼 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반은 그 쪽으로 해 줬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한 것은 없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주민들한테 2억을 해 줬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럼 다음에 한 번 봐야되겠다. 나도 받을 것이 있어서 묻는데…….
장내웃음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465쪽 기설도로보상비 이것은 월배 면간도로 확장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연부락 쪽에는 건축허가를 할 때 1m를 당겨들이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도로에 대한 보상을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면간도로가 사실상 6m 폭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8m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암동, 월성동 자연부락 동네에도 하수도를 복개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재어 보니까 겨우 5m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땅을 내놓고 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수 십억을 해도 보상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편성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466, 46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68, 469……. 예, 허만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468쪽 시설비 중에 감삼동 성당주공네거리, 파산동 213번지선, 여기는 하수도 정비공사비만 들어와 있고 포장공사비는 어떻게 안 올라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범위 내에서 같이 합니다. 이것은 복개를 하게 되면 위에 콘크리트가 나오기 때문에 포장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포장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한 업체에 줍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는데, 하수도 정비공사가 얼마이고 포장공사가 얼마다라고 안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대곡동이나 유천동에 하수도 및 포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흄관을 묻고 나면 노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포장을 전 골목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비율이 상당히 많고, 방금 말씀하신 본관 같은 것은 폭이 2m5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하는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관정비공사로 명명을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한 두 페이지 앞으로 당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94만3,000원이었고, 이번 예산은 742만8,000원으로 약 648만원이 늘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도원지 우·오수 분리시설 펌프장 전기요금으로 기본료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해도 올해 예산 요구액이 52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이 펌프장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나 공공요금제세가 어디로 가서 올해는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는 과목이 달라져서 하수도 사업하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94만3,000원이 일반수용비만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에 509만4,000원이 도원지 전기요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과목이 합쳐져서 하수도사업 안에 일반운영비로 그대로 다 통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합쳤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처음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70, 471……. 예, 서재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교통전문직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은 성함을 이야기하고 해도 괜찮은데 지금 어느 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윤창훈 씨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직급이라든지 호봉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전문직으로서 일반 직원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마 7급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오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급하고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그 뒤에 보면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을 전부 합하게 되면 연봉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이 정도까지 연봉을 받으려고 하면, 물론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교통에 대한 전문직이라고 해서 일반직 20년 이상 된 분보다도 실지 더 낫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실지 일반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형평을 고려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받으려고 하면 6급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직이라고 해서 사오 년 근무를 하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전문직 대우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기타직 보수로 2,500만원이 나와있는데, 6급 내지 7급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봉급이라든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사람들은 시에서 원래 교통전문직으로 시에 있다가 각 구별로 한 사람씩 T.O.를 줘서 구청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학원을 졸업했고, 안 그러면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각종 교통계획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대학교수로도 많이 가고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대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지금 대학원을 졸업하고 왔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졸업하고 왔습니다. 졸업하고 와서 또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 말씀에서는 재학 중으로 들렸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학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채용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기업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우리 공직에서 석·박사학위나 이런 것을 별도의 과정을 자기가 밟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서 그 쪽으로 해서 좋은 직장이 있으면 옮기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실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다손치더라도 아무런 그것도 없을 것입니다만 위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기획감사과에서 전부 다 편성이 되어 내려오겠습니다만 실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음에 전문직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59만이고 하지만 실지 교통전문직이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가. 그 사람 한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교통을 어떻게 그려내고 어떻게 하느냐……. 실제 아무런 힘도 없을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뭐든지 하려고 해도 전부 경찰이라든지 교통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보고만 할 따름이고 이런 데이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싶어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에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급료가 적은 연차에 맞는 인원 충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교통직으로 해서 전환을 시키려고 정원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추가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이 분이 교통계획, 평가, 여러 가지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은 현재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교통을 전공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전공이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3,000만원이나 주고 채용을 한다고 하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교통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구 예산을 2,800만원씩이나 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전문직은 구청에서 상당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 같은 결정은 시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올려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가 각종 사전 조사, 의견, 이런 것을 전문직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각종 버스노선 개선이라든가 각종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나름대로 구청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시에다가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해 주세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연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전문직인 교통에는 자격증이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분은 아무런 자격증도 없다면서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자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학력으로 해서 교통분야에 대한 대학원까지 전공을 했고, 현재 박사학위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거기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교통전문직 이 분은 달서구 총 공무원 수에 포함이 된 사람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전문직 이 사람은 내가 오랫동안 의원을 하면서 아직 의회에 승인 없이 그냥 슬며시 데려다가, 방금 우리 공무원 수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무원 수 안에 넣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총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정원 승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토목직을 한 사람 줄이고 행정직을 늘린다던가 이것은 집행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집행부 소관인데, 이 사람이 매일 출근을 정확하게 공무원처럼 다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무원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정식 출근을 다 하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직종이 전문직이라는 것이지 공무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 사람 월급만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 중에 전문직이 안 많습니까? 토목직, 건설직, 환경직이 다 전문직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전문직이 아니고 직종입니다.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 직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직이 아니고 전문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474쪽 감리비에 삭도시설 안전진단 용역비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다른 데에도 삭도가 많다든지 하면 별 문제인데 우방랜드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우방 자체에도 자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하겠지만 우리도 책임있는 행정관청에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실지 한 번 하는데 시설비에 대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기업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용역비는 투입하고 난 뒤에 구상권을 하듯이 회사에다가 청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관할청이 구청이 되다가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용역비를 줘서 자기대로 또 해서 보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월 한 번씩 일상적 점검을 하고, 연1회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위락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특수업체들입니다. 그러면 벌써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정된 업체인데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그쪽 회사에서 자기들 안전진단 받은 그 업체에다가 우리 구청에서도 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나온 진단이나 여기서 나온 진단이나 거의 같을 것인데 그렇다면 실지 이것은 행정상의 면피용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했다고 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업체와 중복이 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실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에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제 이 개인업체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위락시설이 있는 다른 구청도 있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풀어 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조금이라도 구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76에서 484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94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류광현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교통에 대한 특별회계는 교통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출이 되겠지만 다른 목으로 쓰고 있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다른 목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예를 들면 차량에 대한 주차장 말고 특별히 내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외에도 사용을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특별한 규정 외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하여튼 주차장을 주 우선으로 하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주차장과 교통에 따른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왜 묻느냐하면 북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사용을 해서…….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대로 두면 이 목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재원이 어려운 구에서는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이것을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를 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회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글자 그대로 특별하게 사용하라고 특별회계로 중앙에서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아무 데나 쓰려면 일반회계로 잡으면 되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안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를 못 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36억 정도를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현재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전번에도 한번 거론이 된 청소년수련관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비롯해서 소규모 동네 주차장도 계획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동네별로 조그마한 땅이라도 사서 동네별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물론 이 말을 해서 좀 곤란하지만 감삼동 서남시장 같은 데는 이쪽 위에 제일 좋았던 시장인데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시장이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거기에 그 건너편에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사서 특별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하로 넣든지……. 원래 내가 지하철 밑에 넣으라고 했거든? 지하철에 넣으면 주택가에도 덜 복잡하고, 시장도 살고 그런 방법을 해 달라고 검토를 부탁했는데, 난데없이 산밑에 가서 주차장이나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갖다 해 놓으면 장사 저절로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저하고 언제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체적으로 공용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류공영주차장에 연간 수입금액이 1,620만원입니다. 그런데 두류공영주차장에 연간 지출해야 될 돈이 얼마냐 하면 2,214만1,000원이 나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959쪽에 두류공영주차장에 1,620만원의 수입이 되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한 달에 13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두류공영주차장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978쪽에 청소용품 24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장비유지비에 189만2,000원, 제세공과금에 496만원, 인건비에 공영주차장요원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연간 1,447만원, 이렇게 하면 전부 금액이 2,2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돈을 버는 것은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폐쇄하든지 과감하게 오픈 시켜서 어느 누구든지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숫자를 자꾸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알리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민간이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료개방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되어 있지만 하반기에 어떤 단안을 내려서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쇄해야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류광현 위원님이나 서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의 답변에서 과장님이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구상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주차단속에 수입을 잡으시려고 하지 말고, 21개 동 중에 어디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가 제일 많이 부과되었는지 나와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중에서 우리 신당동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면 1,600만원의 수입에 2,200만원이 지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사실상 꼭 필요한 자리에 21개 동 전체에는 못 하더라도 지역 안배를 해서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실천을 할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헌집 같은 것을 사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차장 건립을 한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반대할 위원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려야지 무조건 이렇게……. 인간이 감정의 동물입니다만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스티커 끊기고 과태료 내는 것인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입 방향을 좀 돌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65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2쪽」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주차단속 업무추진용 차량구입에 3,900만원인데, 이제까지 주차단속 업무추진용 차량이 없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세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증차이고, 한 대는 대체입니다. 지금 봉고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대 신규로 구입을 하고, 견인차 한 대하고 봉고 두 대가 있습니다만 업무용으로 밴(van)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기동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 대 더 증차를 하면 기사를 한 명 더 증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이 다 있기 때문에 보험만 들어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4페이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있는데,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관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설치를 더 해야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왜 다섯 개소를 넣어놓았느냐 하면, 현재 지하철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곳과 상가 같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 필요한 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도난을 당하면 구청에서 변상을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각자가 거기다가 자물쇠를 채우고 다닙니다만 간혹 도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장을 할 수가 없고, 설치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그러면 본인이 관리하는데, 도난을 당했을 때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든지 보상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따른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974쪽 5번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에 8억584만8,000원인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룬 것입니다만 우리는 부결시켜도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번에 있는 지하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전 번에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6억9,988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는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지하주차장을 저희들 나름대로 건립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기본조사라든가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법 안에 수 십 억이 들어앉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용가치가 적다고 판단을 하고 계속 부결을 시키고 있는데, 한 해라도 좀 쉬어 가지고 올려보든지 하지 안 되는 것을 자꾸 올리면 뭣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11일 월요일에는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