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도영환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선임담당자는 2001년도 업무보고 시 소개드렸으므로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심사는 제안설명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종합처리과에는 세입부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필요합니까? 신원섭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세출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세입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종합처리과장 세입부분에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서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호적등·초본 수입이 767만원, 팩스민원 수수료가 1,800만원 그 다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1,74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예.

더 없어요?

예.

그러면 35페이지 여기 민원종합처리과는 남구청겁니까?

이것은 호적과태료 수입금입니다.

이것은 수입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수입은 안 챙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세입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수입을 당연히 챙겨야죠. 예산설명하는데 수입을 다른 부서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하는데 당연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다음부터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001년도는 우리 나라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부터 TV 한 대 천만원짜리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텔레비전 한 대 요새 25인치는 100만원 아래로 하면 좋은 것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내가 분통을 느끼는 것은 자치센터를 하면서 내가 몇 군데 둘러봤는데 그 좋은 시설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면서 보고 정말 우리 행정부가 뭘 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민원대 그 좋은 것 다 두드려 부수고 이번에 새로 다 하는데 동장들도 욕심이 다른 데 좋게 하니까 자기도 한다 이런 식이라. 예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작년도에 민원실 할 때 돈 수천만원 들었죠?

예.

그런데 올해 이거 남들이 볼 때 텔레비전 천만원이라고 하면 남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오는 사람이 대다수가 바쁩니다. 거기 놀러오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246페이지 민원행정위탁교육비 5명이 4회 이 직원 5명이 교체되지 않고 근무를 그대로 하고 있죠?

예.

이것은 매년 예산을 주고 교육을 하는데 한 번 교육받으면 되지 계속 교육을 매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민원실에 있는 직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에 민원을 담당하는 과에서도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한 번 받은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달서구에서 교육을 총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예.

이것이 또 대구는 없고 꼭 아카데미 서울가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청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날 때 과장님이 지금까지 교육을 수료했는 사람 인적사항을 보여 주십시오. 과연 교육받은 사람이 타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태출위원 발언하십시오.

방금 구오권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텔레비전 한 대 천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텔레비전도 다양하게 100평 이상이라든가 200평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무래도 39인치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화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빔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공지사항 글씨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시내 옥탑에 텔레비전 해 놓은 것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물었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이 있는데 가 월간지 4종 주간지 4종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월간지 4종류가 어떤 것이고 주간지는 어떤 종류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월간조선, 월간동아, 월간중앙이고 주간지는 뉴스피플이 주간지입니다. 그리고 중앙주간지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247페이지 포상금 주민편의시책 발굴 공무원 시상 20명, 우수동 표창 해서 표창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 부서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창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표창을 과에서 선심을 공무원에게 쓰는 것인지 10명, 물론 800여 공무원에 비하면 적은 겁니다마는 표창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1인당 5만원 준다 이런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이삼명으로 해야지 10명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주민편의시책 발굴공무원은 사실 우리가 예상은 17명으로 잡아놓았는데 지금까지 했는 것을 보면 99년도에 7명, 2000년도에 2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명입니까? 지금 2001년이 사상 최고로 어려운 해라고 하고 지금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마당에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이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좀 조정해 주십시오. 10명으로 줄이든지...

될 수 있으면 소모성은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도 공무원은 밥걱정은 안 한다 지금현재 달서구 제 주위에서 올 겨울을 어떻게 날까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 의원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인도블럭 멀쩡한 것 교체한다고 서민들은 밥을 못 먹는데 세금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낭비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3페이지 TV설명하실 때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민원실 개선하면서 전광판을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전에 있던 전광판 설치합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설치하면 거기에 공보사항이라든가 글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5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수시로 교체해서 넣기는 넣습니다.

전광판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15Cm, 1m20Cm.

전번에 바꾸려고 할 때 정확한 크기를 모르고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해 놓고 작어서 바꿀려고 2000년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하고 공사 다 했습니까? 그 속에 전광판은...

지금현재 있는 전광판도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천장공사할 때 전광판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다.

글자가 15㎝ 곱하기 120㎝같으면 글자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구청에 간단한 공지사항은 넣을 수 있죠?

입력만 하면 그게 빨리 빨리 못 나온다는 이야기지 많으면 돌아오는 회수가 적다는 것이지 넣는 것은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런 크고 좋은 텔레비전을 하는 이유가 그런 공지사항들을 넣을 수 있는 특수장치가 가미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광판이 있고 한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전광판이 있고 한테 굳이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전광판을 이용하면 그런 특수한 장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25인치 한 대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천만원이길래 나는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친줄 알았어요. 100만원인줄 알았는데 천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그라미 하나 빼면 되죠.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해서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제작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창구에서.

보건소까지 합해서 창구직원이 3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복입고 담당하는 창구직원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보건소까지 합해서.

올해 민원복을 몇 벌 제작했습니까?

35벌입니다.

35벌 제작했죠?

예.

35벌 같으면 하복, 동복 해서...

예. 35벌입니다.

두 번 했지 싶은데 35벌 밖에 안 됩니까?

예. 한 번 할 때 하복 35벌. 동복 35벌.

그러니까 70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여기 10명 해서 10벌은 어디에 쓸 겁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교체되는 직원한테 사이즈가 큰 것은 줄여입을 수가 있는데 작은 것은 늘려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로 10벌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창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 교체할 때 키가 비슷한 사람끼리 교체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제일 좋지요.

여벌로 준비한다는 그 말이죠?

예. 여벌로 준비하는 것인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민원실 민원복이 있었는데도 10벌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종합업무추진해서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올라와있는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었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에 15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게 추경에 50만원 더 되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100만원 하면 33% 인상인데 그만하게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십시오. 다 삭감해도 괜찮고 해 줘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저는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을 반영시켜 드릴테니까.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인터넷 방 프린트기 신규구입 해서 100만원 나와있습니다. 이 프린트기 종류가 어떤 것인데 가격이 100만원씩 합니까? 인터넷 방에 설치하는 프린트기를 레이져프린트기 100만원 짜리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조금 좋은 것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프린트기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런 프린트기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하고 좋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프린트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과장님 댁에 프린트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너무 안이하게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적은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258페이지 기록보존 필름 이것은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1,350원이고 또 대다수는 1,100원이고 과별로 틀립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과는 1,350원이고 어느 과는 1,100원이고 지금까지 죽 보면 1,100원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과별로 다 틀립니다.

필름은 각 과에 다 있습니다마는 공통사항이고 하니까 조정을 할 때 아마 예산편성하는 기획감사과에서 사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처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할 때...

예산부서에서 필름은 같이 구입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4판 짜리 조달단가가 1,35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기획하는 과에서 24, 36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같은 세출예산인데 필름 한 통에 1,350원, 다른 과는 한 통에 1,100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전기난로 5만원 전기난로를 시장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전기난로를 살려고 먼저 국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했죠?

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5만원짜리 대구시내는 없습디다. 이것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고물을 사는지 덤핑으로 나오는 것을 사는지 5만원 짜리는 없어요. 최하가 6만원이고 그런데 어디서 시장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했는 겁니까?

예.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했는데 최대한 아껴서...

나는 이거가지고 못 사겠더라고요. 그리고 259페이지 구정통보 우수동 시상이 동마다 들어가 있는데 각 과에 다 하면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연말되면 동별로 이번에는 어느 동 주고 다음에는 어느 동 하고 이 포상문제는 일괄해서 그러면 민원해결과의 우수 동 시상은 어느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정통보 우수 동에 대한 시상은 연초에 평가기준을 수립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합니다. 시달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제보를 하는데 점수를 각 동마다 얼마씩 주고 제보를 당하는데 감점을 얼마를 주고 이래서 1년간 총 사정을 해 가지고 연초에 시달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연말에 총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상하기 전에 내년에 감사할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상문제는 공정성이 기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상하고 틀려서 객관성이 있습니다. 건수로서 매달 파악된 것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성을 기해야 직원이나 동장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차량유지비가 빠졌는 것 같은데요?

차량유지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그러면 일괄관리해서 일보만 씁니까?

일보는 운전기사들이 별도로 일보를 내고 유지비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운전기사가 빼서 보내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지정된 정비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운전기사는 행정지원과에 소속되고 나머지 직원만...

아닙니다. 우리 과 소속입니다.

운전기사도 사업부서는 바로 해당부서로 소속을 시키고 사업부서 이 외에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그런데 만약에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이 별개로 하면 민원해결과에서 업무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전혀 못 느낍니까?

유지비에 해당되는 것이 유류비하고 고장이 났을 때 수선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지원과에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회 하에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구 내에 모든 차량을 다 통제합니까?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느 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회계계입니다.

회게계에서 하면 회계계직원들이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무조건 영수증만 받아서 영수증 처리만 합니까?

아닙니다.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기계직이라고 기능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거기서 하고...

그렇죠. 일괄해서 유지비의 지출관계라든지 업소관계라든지 총괄합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해결과는 그야말로 우리 구청에 119나 똑같다고 봅니다. 성격상. 그런데 차량유지비나 모든 사무를 보는데 있어서 한치의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민원해결과에 관한한 모든 업무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근무복, 작업화, 작업복 1, 2, 3번이 있는데 직원이 2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명이 왜 두 벌씩 전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두 벌씩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추복과 하복이 되겠습니다. 근무복이 지난번 추경을 했을 때는 동복을 했었고 계절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2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출동인원은 21명 중에 몇 명이 움직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출동은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구분해서 16명이 전문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기획순찰이나 급한 신고사항이 들어올 때는 현장민원 1담당쪽에서도 바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 있는 요원들은 거의가 출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명 전원이 동일하게 근무복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지금 현장민원해결과의 예산이 본위원의 생각보다 영 적습니다. 적은데 저는 민원해결과에서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은데 전기톱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A 팀, B 팀이 있고 또 3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3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활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난 뒤에 이걸 해야 되는데 장비가 미흡한 것 같아요. 민원해결과가 장비도 없이 그냥 몸만 가지고 가서 차타고 가서 부산만 떨고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라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발족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이 이러 이러한 것이다 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은 계상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해결팀이 현장에서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민원해결팀에 근무할려고 공무원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본의 아니게 준 노가다의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민원해결팀이 제 생각에는 옷도 한 두 벌 정도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버립니다. 깨끗하게 해서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마는 장비나 업무를 보는데 따른 후속조치 어드바이스를 국에서 잘 해줘야 만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비에 구오권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해결팀에서는 선 조치 후보고 식으로 현장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움푹 파여져 가지고 긴급하게 땜방을 하고 보수를 하고 예산상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이것은 설계를 해야 될 건이다 또 설계를 해서 업자를 불러야 된다 뭐 이러면 사실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지 못할 것은 업자라도 불러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하수도가 넘친다든지 뭐가 막혔다든지 그러면 뚫어서 하고 또 부속적으로 설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미하게 따라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가 급속히 유발될 현장민원해결 건에 대해서는 선 조치 후 보고로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도면 그리고 예산짜고 하면 민원해결팀이라고 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 하는데 혹시 더뎌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낍니다마는 제가 가서 본 결과 급한 것은 급한대로 바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돈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 결재하시는 분이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은 품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미 시행된 겁니다 하는 식으로 또 이야기가 됩니다.

뭐 아주 작은 민원처리를 가지고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258페이지 일반수용비 칼러프린트 잉크, 코팅장갑, 보존용 파일북, 나사, 망치, 고지가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보통 건설교통과라든지 도시관리과 소관하고 유사한 품목을 구매합니다.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매방법은 조달품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조달구입으로 반드시 실시를 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필요한 물품을 행정지원과 쪽으로 요구를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소모품에 대한 구매방법을 체제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소모품을 일목요연하게 목록을 수합해서 한목에 구매해서 각 과별로 배부를 하게 되면 적은 수량을 구매하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하면 많은 수량을 한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각 과별로 공통적인 사항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인부들이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도시관리과에서 사역인부들이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여기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할려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행정지원과에 전부 일괄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각 해당 과별로 소모품에 대한 것은 편제가 되어 있는 이상은 주관 과에서 예를 들어서 동일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 정도는 예를 들어서 코팅장갑이다 뭐 300원이면 300, 250원이면 250원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지마는 예산자체가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입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기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를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편제상으로 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니죠. 그것은 돈 지출 문제가 따라가는 것인데 품위를 해당 과에서 전부다 품위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가지고 지출하면 돈은 해당 부서로부터 거두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해결과에서 예를 들어서 낫이 몇 자루 필요하다 도시관리과에서 낫이 몇 자루 필요하다 그러면 과별로 목록을 다 받으십시오. 받아서 그러면 어차피 지출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수합을 해서 필요한대로 그러면 많은 양을 구매를 하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분배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달에 장갑을 구입하겠다 각 실·과 서무담당자를 모아놓고 장갑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전부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수합을 해서 했는데 오늘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다음 달에 또 올라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예측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몇 대가 필요하다 미리 사놓고 사용하면 안 됩니까? 즉시 즉시 증흥적으로 필요하니까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요?

각 과의 공통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귀찮더라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시고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긴급보수비 해서 1억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 송현동에 2,000만원 소요되는 금액도 민원해결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이것은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에도 설계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나 동을 통해서 구청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서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서 조사할 때는 주민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네들이 큰 사고를 당하고 이러니까 우리 부서로 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바로 건건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신속성 측면에서는 우리 과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연관되는 질의인데 256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 해서 현장민원해결과의 직원들 내역이 나와있는데 5급은 과장님이시고 6급은 행정직, 기술직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6급은 전부 행정직입니다.

세 분 다요?

예.

7급은요?

7급은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습니다.

8,9급은요?

8급은 행정이 2명이고 토목이 1명입니다. 9급은 기능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술직 계통이 토목직입니까?

기술이 토목과 전기가 있습니다.

고용1종은 기사분들입니까?

기사 말고 일반 사무보조하는 고용직이 있습니다.

전에 경찰에서 방범요원들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운전은 누가합니까?

운전원은 운전직이 있습니다.

9급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을 제외한 20명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현장민원해결과 해 가지고 동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하여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요구되는데 그런 일을 수행할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기능직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할 거라는 말입니다. 또 복잡한 일은 전문부서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직원 구성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또 하는 일 자체가 보면 굉장히 노가다 잡무 비슷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을 도로에 구멍 파진 것을 막는 것을 봤는데 과연 그런 일을 예를 들어서 7급 토목직 분들이 할만한 일이냐 하면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일을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일을 지휘하고 추진하는데는 그런 다양한 기능직을 포함시키되 실지로 또 손발로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하위직 내지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요원 우리 대부분 일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노가다 일은 한 두 번씩 다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다 하듯이 일에 맞는 그런 직원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성실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은 현장민원해결과라고 해서 주목받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신나게 일을 할 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급에 맞는 자기 일이 아닐 경우에는 소홀히 하게 되고 아무래도 자괴감이나 이런 걸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장민원해결과 직원 구성에 있어서 기능직이나 기술직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해당하는 잡무를 어떤 사람들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업무를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이라고 할 까 지속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초기니까 대충 대충 수행하겠지마는 앞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귀찮은 일이 생기면 천천히 가서 늦게 하기도 하고 그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구오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영역 내지는 종류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서하고 좀 더 분명한 기준이라고 할까 경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잘 되어 있어야지 업무를 서로 한다거나 서로 미룬다거나 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문제가 없을테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 사용하고 연결해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9페이지 급량비가 야간급식비 기획순찰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야간은 업무를 하지 않고 구청에 당직이나 일상적인 부서업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새롭게 야간에도 근무를 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저희들이 기획순찰을 지난번 2001년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각 분기별로 기획순찰을 실시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1/4분기에는 설해라든지 위험지구를 하고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풍수해 위험이 있는 지구를 월별로 구분해서 순찰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찰을 하다 보면 야간에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순찰이라는 것은 오히려 낮에 잘 볼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죠? 물론 방범등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야간에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야간에 매월 3일 정도 전 직원이 기획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숫자를 나누면 한 달내 상당 일수를 예를 들어서 20명을 3등분 하더라도 9일 내지 10일 정도 되니까 상당 정도 야간순찰 내지는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유도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간 근무가 보충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안등이나 공원등 그리고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간에 해야 되고 또 필요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야간에 순찰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총 합하면 1년 12월 곱하기 3일이니까 36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우기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