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김호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고 다음에 문제점이 제기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면 개정해서라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이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장직함보다는 주민에게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관장으로 변경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문화회관은 남구와 북구가 있고 대구시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직함을 쓰는 것은 북구가 문화회관 관장이 되어있고 남구는 문화전당의 소장이고 시에는 문화회관 관장으로 사용합니다. 저가 법상으로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당초에 소장으로 결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내용에 소장이 적합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이나 관장이나 어느 것으로 변경해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춘규위원님이 [제9조 제2항 제2호]에 단서조항 삭제를 말씀하셨는데 단서조항 단 영화 및 흥행 오락성 관람물의공연의 경우 당행 관람수입 총액 2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이 부분은 삭제입니다. 이 단서삭제가 [제9조 제1항]에 보면 역시 같은 내용이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 제2호]에 부분 삭제를 하게 되었고 삭제하게 된 이유는 시대적 상황 변화와 대관 운영 개선 시달에 따라서 부득이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9조]에 특례를 삭제시켰습니다. 특례 및 감면이 있는데 특례는 영화 및 흥행성 오락성 근본적으로 대공연장에는 이런 공연을 사실상 다소 억제하는 대책에 한하고 또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용료를 공제하고 추가되는 흥행수입의 20/100을 더 추가 징수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일본 대중음악 개방과 국내에 대중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대관 사용료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