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오늘도 의장님께서는 유고가 계셔서 부의장인 저가 사회를 담당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해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쪽 마지막에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작년대비 50%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우리 청송에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근로에 연연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상황이 있는지 또 추후에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지 또 적절한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비총액은 320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30억입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우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추가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취로사업이나 다른 걸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2억7,755만6,000원으로써 지난해 보다가 4억4,243만2,000원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홍보현수막제작 50만원, 각종 체육행사사진인화 39만5,000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실내체육관전기료 240만원, 다음 하단에서 두 번째, 체육업무추진 360만원, 체육시설관리인부임 62만9,000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187쪽입니다. 청송군체육회정액보조금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사무비, 직원여비 등입니다. 240만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출전보조금 8,500만원, 금년도에는 330명이 14개 전종목 출전할 계획입니다. 임원선수및고등학생훈련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체육회지원보조금이 700만원, 사무국장인건비 등입니다. 도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은 500만원, 도지사기종목별시군대항체육대회참가 12개종목, 8개종목 참가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배드민턴대회유치보조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도비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촌주민체력단련설치 1,500만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 2,000만원, 청송읍게이트볼장개보수 1,000만원, 공설운동장업무추진여비 1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청소년의집수련...청소년수련의집운영현서무계입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의집난방연료비 19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부터는 청소년선도·지도업무추진여비등 공무원관내·외여비입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 100만원, 그 다음 191쪽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92쪽 청소년우수공부방운영 등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3억3,266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가 18억5,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1쪽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2쪽에 중간에 현충일행사 435만원 계상됐습니다. 273쪽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4쪽 생활보장위원회위원수당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세미나및연찬회참석여비 등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충혼탑관리로 50만3,000원, 현충일행사참석자급식제공 25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도단위체육대회참석여비보상 320만원, 하계수련대회참석 500만원 등입니다. 276쪽입니다. 중간에 중추절, 연말연시 소외계층부식 및 동절기 피복지원 2,400만원, 불우계층생계비지원 400만원, 그 다음에 보훈4단체정액보조금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7쪽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8쪽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9쪽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취로사업비는 명칭변경사업입니다. 1억8,940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 장애인 및 불우계층거동불능자개량형좌변기설치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회계전출금 1억1,14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81쪽입니다. 노인초상사진제작 5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등기촉탁수수료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2쪽 노인회관운영연료비 188만2,000원, 노인여성회관건물유지비 101만8,000원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보육시설장연수및보수교육여비보상 240만원, 결손가정하계수련대회여비보상 640만원, 다음 노인의날행사참가자여비보상 180만원 등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및결손가정자녀구호품구입 500만원, 무의탁노인방한복구입 400만원, 다음에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정액보조금 1,000만원, 다음 경로당지원금은 9,336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5쪽,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86쪽, 287쪽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88쪽, 진보어린이집개·보수사업으로 현관문틀 보수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여성교양교육운영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9쪽 여성회관난방연료비 166만4,000원, 여성단체운영및자원봉사자업무추진여비 등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90쪽 여성단체세미나여비보상 180만원, 여성대학운영및교양강좌강사여비 200만원, 그 다음 여성공개강좌저명인사강사수당 200만원 등 계상되었습니다. 291쪽은 여성취미교실강사수당 750만원, 모부자세대생필품지원 120만원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292쪽, 293쪽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94쪽 여성회관보수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8쪽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 실업대책으로 2억5,171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2억9,313만8,000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와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1쪽 고용촉진훈련사업 2,88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399쪽과 400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29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안 185쪽 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6쪽, 187쪽...

의장!

예! 남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187쪽 상단에서 두 번째, 도민체전출전비보조금 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올해도 거의 전 종목 출전 안 했습니까?

예! 올해 전 종목 출전 했습니다.

예!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면서 전 종목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에는 20%이상 증액 계상이 되었거든요!

예!

아까 약간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더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임원선수가 20명 정도 늘어 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김천에서 민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출전하게 되면 중·고등학생 선수훈련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거보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선수들을 조금 육성하기 위해가 9개 종목에 1종목당 50만원씩 훈련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몇 백명이 출전하는데 선수출전 20명이 증원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1,500만원이나 증액을 시킨다 하면 조금 무리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본 의원으로서는요! 이걸 올해 여러 가지로 물론 민박을 하고 절감을 했지만 내년에 더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 신경을 쓴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을 안 시키고도 충분하게 출전해가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걸로 본 의원이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8쪽, 1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88쪽 상단 도비하고 군비 첫 번째, 두 번째, 농촌주민체력단련실설치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확충 그것도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촌주민체력단련실설치는 부남면 전에 마을금고 있던 마을회관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동네체육시설도 부남면 대전리 산 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남에는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 매년 올라오고 있지요?

예! 해마다 여러군데...

그러니 지금 각 면마다 균형이 맞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올라 올 때 위치가 어디인가 위치 적어서 올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190, 191쪽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2쪽, 193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2쪽, 273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4쪽, 275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6쪽, 277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8쪽, 279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0쪽, 281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2쪽, 283쪽...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3쪽 상단에서 네 번째, 경로의달행사간식제공 1,500만원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5월은 경로의달입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마을마다 보면 경로잔치가 거의 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 간식비 쪽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군수 풀로해서 100만원씩 경로당지원비를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줍니까? 작년에 이게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해마다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거기 우리 65세이상 노인들 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예산을 고루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인구비례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줍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284, 285쪽...

예!

조해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284쪽 하단에서 두 번째,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정액보조인데 이거 우리 군에서 줘야 됩니까?

예! 정액보조금노인회운영비로 나갑니다.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또 운영비 줘야 되고...

군노인회정액보조금이고 경로당마다는 군비로 아까 보고드린데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군지회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군지회에 정액보조를 주고 운영비를 또 줍니까?

다른 운영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286, 287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8, 289쪽...

의장!

남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287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요! 가족납골묘시범설치 신청자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한 군데를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시범설치 했는데 거기도 신청자가 2명 있었는걸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한 군데를 정했습니다.

예! 이거 앞으로는 필요하지요? 이 사업이요?

예!

분묘를 지양하고 군이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1식에 1,2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신청과정에서 자부담을 안하고도 납골당을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로 봐서는 자부담을...이거 자부담 1,2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1,200만원 군비지원 1,200만원 그러면 2,400만원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288, 289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조해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288쪽 진보어린이집개보수 이거 어디 하시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어린이집은 공립시설로써 현재 현관 문틀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예람어린이집 말고 어디 쯤 있습니까?

진보소재지 경로당 아래층에 있습니다. 진보면사무소하고 초등학교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0, 291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2, 293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4쪽 상단 첫 번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99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0, 401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2쪽 상단...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633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34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 637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38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