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주 의원 발언

오늘도 의장님께서는 유고가 계셔서 부의장인 저가 사회를 담당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해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쪽 마지막에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작년대비 50%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우리 청송에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근로에 연연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상황이 있는지 또 추후에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지 또 적절한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비총액은 320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30억입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우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추가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취로사업이나 다른 걸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2억7,755만6,000원으로써 지난해 보다가 4억4,243만2,000원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홍보현수막제작 50만원, 각종 체육행사사진인화 39만5,000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실내체육관전기료 240만원, 다음 하단에서 두 번째, 체육업무추진 360만원, 체육시설관리인부임 62만9,000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187쪽입니다. 청송군체육회정액보조금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사무비, 직원여비 등입니다. 240만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출전보조금 8,500만원, 금년도에는 330명이 14개 전종목 출전할 계획입니다. 임원선수및고등학생훈련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체육회지원보조금이 700만원, 사무국장인건비 등입니다. 도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은 500만원, 도지사기종목별시군대항체육대회참가 12개종목, 8개종목 참가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배드민턴대회유치보조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도비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촌주민체력단련설치 1,500만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 2,000만원, 청송읍게이트볼장개보수 1,000만원, 공설운동장업무추진여비 1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청소년의집수련...청소년수련의집운영현서무계입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의집난방연료비 19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부터는 청소년선도·지도업무추진여비등 공무원관내·외여비입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 100만원, 그 다음 191쪽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92쪽 청소년우수공부방운영 등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3억3,266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가 18억5,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1쪽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2쪽에 중간에 현충일행사 435만원 계상됐습니다. 273쪽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4쪽 생활보장위원회위원수당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세미나및연찬회참석여비 등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충혼탑관리로 50만3,000원, 현충일행사참석자급식제공 25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도단위체육대회참석여비보상 320만원, 하계수련대회참석 500만원 등입니다. 276쪽입니다. 중간에 중추절, 연말연시 소외계층부식 및 동절기 피복지원 2,400만원, 불우계층생계비지원 400만원, 그 다음에 보훈4단체정액보조금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7쪽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8쪽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9쪽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취로사업비는 명칭변경사업입니다. 1억8,940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 장애인 및 불우계층거동불능자개량형좌변기설치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회계전출금 1억1,14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81쪽입니다. 노인초상사진제작 5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등기촉탁수수료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2쪽 노인회관운영연료비 188만2,000원, 노인여성회관건물유지비 101만8,000원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보육시설장연수및보수교육여비보상 240만원, 결손가정하계수련대회여비보상 640만원, 다음 노인의날행사참가자여비보상 180만원 등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및결손가정자녀구호품구입 500만원, 무의탁노인방한복구입 400만원, 다음에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정액보조금 1,000만원, 다음 경로당지원금은 9,336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5쪽,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86쪽, 287쪽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88쪽, 진보어린이집개·보수사업으로 현관문틀 보수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여성교양교육운영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9쪽 여성회관난방연료비 166만4,000원, 여성단체운영및자원봉사자업무추진여비 등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90쪽 여성단체세미나여비보상 180만원, 여성대학운영및교양강좌강사여비 200만원, 그 다음 여성공개강좌저명인사강사수당 200만원 등 계상되었습니다. 291쪽은 여성취미교실강사수당 750만원, 모부자세대생필품지원 120만원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292쪽, 293쪽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94쪽 여성회관보수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8쪽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 실업대책으로 2억5,171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2억9,313만8,000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와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1쪽 고용촉진훈련사업 2,88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399쪽과 400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29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안 185쪽 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6쪽, 187쪽...

의장!

예!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88쪽 상단 도비하고 군비 첫 번째, 두 번째, 농촌주민체력단련실설치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확충 그것도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촌주민체력단련실설치는 부남면 전에 마을금고 있던 마을회관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동네체육시설도 부남면 대전리 산 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남에는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 매년 올라오고 있지요?

예! 해마다 여러군데...

그러니 지금 각 면마다 균형이 맞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올라 올 때 위치가 어디인가 위치 적어서 올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190, 191쪽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2쪽, 193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2쪽, 273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4쪽, 275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6쪽, 277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8쪽, 279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0쪽, 281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2쪽, 283쪽...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3쪽 상단에서 네 번째, 경로의달행사간식제공 1,500만원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5월은 경로의달입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마을마다 보면 경로잔치가 거의 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 간식비 쪽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군수 풀로해서 100만원씩 경로당지원비를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줍니까? 작년에 이게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해마다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거기 우리 65세이상 노인들 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예산을 고루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인구비례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줍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284, 285쪽...

예!

조해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284쪽 하단에서 두 번째,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정액보조인데 이거 우리 군에서 줘야 됩니까?

예! 정액보조금노인회운영비로 나갑니다.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또 운영비 줘야 되고...

군노인회정액보조금이고 경로당마다는 군비로 아까 보고드린데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군지회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군지회에 정액보조를 주고 운영비를 또 줍니까?

다른 운영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286, 287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8, 289쪽...

의장!

예!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2001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신 내용과 또 예산편성에 다른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경로당신축 4개소 1억8,5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4,500 이래서 도합 1억8,500만원인데 이 예산편성에 보면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도합 8,000만원으로써 2001년도에는 경로당을 신축을 2개소만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하고 예산편성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여기에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거는 도비보조사업 2개소이고 우리 군비부담하는 우리 군비사업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아니 여기에 그러면 유인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군비 4,000만원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군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8,000만원으로 2개소를 신축하겠다 이랬고 업무보고에서는 1억8,500만원으로 다섯 군데를 신축하겠다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 2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보조사업만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니 복지과장님!

예!

이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을 4,000만원씩 두 군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2,000만원씩 두 군데 받았습니다.

2,000만원씩 두 군데 받았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도합 도비가 4,000만원 그래 우리 군비가 4,000만원 이래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도합 8,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2개소만 하시겠다 이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다섯 군데를 신축하겠다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예산편성 유인하고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간에...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하기로 이렇게 요구하고 했습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섯 군데를 짓겠다고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해 버렸습니까?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8,000만원 이것만 편성한 겁니까? 당초에 이게 1억8,5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요구한 겁니까?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8,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해 버렸다.

누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락이냐 삭감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누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유인을 잘못했군요! 그래 되었습니까? 유인이 잘못된 걸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락되었다 하다가...누락하고 삭감하고는 달라요! 돈은 있는데 이거를 유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누락되었다 하는거 하고...

황의원님!

예!

그말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는 1억8,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 짓겠다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군비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 가지고 하는데 군비가 딴데를 돌리다 보면 수정예산에 1억정도가 남으면 이걸 편성을 해 다오!

아니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시는거는 이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섯 개 짓는 예산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맞지요? 수정예산에 가서 이걸 하겠다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본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군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누락을...삭감을 했다 하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이걸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군정주요보고서는 2001년도 사업계획을 군수 있는데 보고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걸 만들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수정예산에 가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의원님들 있는데 업무보고 하는데는 이거 예산편성하고 맞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와 유인이...안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업무보고에 유인이 잘못되었는지 예산부서에서 이제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처럼 누락이 되었는지 또 삭감이 되었는지 의원님들이 혼동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성의만 가지면 회의를 원만하게 시간도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아해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조해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288쪽 진보어린이집개보수 이거 어디 하시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어린이집은 공립시설로써 현재 현관 문틀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예람어린이집 말고 어디 쯤 있습니까?

진보소재지 경로당 아래층에 있습니다. 진보면사무소하고 초등학교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0, 291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2, 293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4쪽 상단 첫 번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99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0, 401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2쪽 상단...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633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34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 637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38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