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자치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두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6일 제14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토론과 의결은 다음에 하기로 했던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사용을 위한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중 「다음연도」를 「매 회계연도」로 하고, 제6조 제1항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되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집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 제5조 1항중 「다음연도」를 「매 회계연도」로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중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중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심정수위원
의견 있습니다.

정순평위원장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1조에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2 규정을 삽입하고 「보호사업 지원」을 「보호사업」으로 하며 제4조 제1항 중 「다음연도」를 「매 회계연도」로, 「통합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의 제1호를 「청소년의 육성·보호사업」으로 제2호를 「재적립금」으로 하며 제3호를 신설하여 「예비비」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 제2항 중 「결의」를 「의결」로 하고 제12조 제5호를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우청소년」으로 하며 제13조 제6호 중 「청소년 건전육성 및 기금관리」를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상위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중복규정된 부분을 정비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안은 '95년 7월부터 매년 발행, 판매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올해에도 계속 발행,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문화복지 공익사업과 지역개발기금 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아산시, 태안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좋은 지적사항과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내용대로 집행부나 시·군 등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사항 또는 집행부나 시·군에 건의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사위원이신 박영조 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간사 박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중점사항으로 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소관별 주요업무추진사항 등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예산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도정의 주요 역점시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도정이 미래의 지식정보화시대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지, 특히 충남발전연구원 내부갈등문제 등의 발생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으로 두었고 아산시, 태안군 등 시·군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군정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도정과 시·군정이 유기적으로 원만하게 잘 전개되고 있는지, 국도비 지원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특히 도세의 부과 및 징수를 원만하고 적정하게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로는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 두 건, 처리요구로는 충남발전연구원 내부갈등문제 조기수습,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대책 강구, 의료원 경영활성화 대책추진 등 19건,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재정 건전화대책 강구,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해산 등 7건으로 모두 28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제6차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참조에 실음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진지하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