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랑인에 대한 개념은 일정한 거처없이, 거처가 없으니까 주거지가 없는 거지요. 없는 상태에서 거리를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대개 부랑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할 때 시·군의 사회복지과 쪽으로 그 사람을 '당신 집이 어디냐' 할 때 '없다', 남루하거나 이럴 때 사회복지과 시설로 인도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그 사람들한테 어디 사는 지를 다 확인해 봐서 거처없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부랑인시설에 안내해서 입소시키고, 입소되면 그때부터는 부랑인이라고 구별합니다.

자발적인 안내를 합니까, 아니면 강제로 사람을 구인하듯이 해서 합니까?

현재 대개 강제구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평 꽃동네나 동두천 성경원이 부랑인 복지시설로 나오는데 예산이, 수용인원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한 달 평균 얼마나 되는지.

현재 성경원에는 300명, 꽃동네는 414명 정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평균 머무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거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고자한테 인계되고 그럴 때까지는 대부분 그 기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균 부랑인이라고 판단돼서 성경원이나 꽃동네에 그분들이 계시는 기간을 산출할 수 있겠지요? 자료로 하나 내주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료로 내주시고, 그분들의 연령, 이름이나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별, 연령하고, 주소가 파악된 사람은 700명밖에 안 된다니까 간단하게 해서 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소한 날이 언제이고 퇴소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했나 그런 것도 준비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원된 도비가 1억 6,800만원씩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고. 본 위원 판단에는 그냥 내용없이 혹시 예산이 막 갈 수도 있겠다, 확인이 안되니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요구를 한 것이니까 준비가 되시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흔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건국장이 신병치료차 장기병가중인 관계로 환경관리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차헌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차헌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장기간 요양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보고말씀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환경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에 지원된 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71억 9,487만원이 증가한 1,376억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분야로는 보건분야가 금년도보다 63억 6,100만원이 증가한 6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금년도보다 208억 3,300만원이 증가한 1,30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5쪽은 일반적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6쪽도 일반지침에 의한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부분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1197쪽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5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 및 위생분야는 당초 본청에 전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처음 계상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민간이전 부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36명분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자치단체이전분은 4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19만 4,526명분에 해당하는 3억 4,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에 11억 1,000만원, 임산부·영유아 검진사업에 555만 7,000원, 가족계획사업으로서 2,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위해서 330만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11개소에 660만원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재료에 1,200만원, 임시예방 접종사업 일본뇌염백신이라든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백신, 보균검사 및 기자재 등에 총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에 500만원, 암검진 조기진단사업을 위해서 1,600만원,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9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를 위해서 8,700만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운영비를 위해서 3,4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를 위해서 8억 4,8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개소를 위해서 15억 7,200만원, 성병 및 AIDS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로 만성신부전증환자라든지 근육병환자, 혈우병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위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사업을 위해서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0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고양에 있는 박애원에 시설지원을 위해서 6억 1,5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이전 분야가 금년도보다 7억 6,400만원이 증가된 1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지원에 11억 1,5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3억 900만원, 한센병 의심자·피부병검진 치료사업에 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사업에 2억 2,100만원, 말라리아 위탁 방역사업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는 금년도보다 4억 2,000만원이 증가된 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6억 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문조건 장비지원 및 재활운동실 설치사업으로 4,4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300만원,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으로 7,500만원, 지방의료원 전산장비사업으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내용은 의정부, 금촌, 포천 3개 의료원의 주전산기 서버교체를 하는 사업과 DB구축을 위해서 9개를 신설하는 내용과 통신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복합복사기를 사는 사업으로 900만원입니다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02쪽에 나와 있는 경상적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 있어서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분야에서 민간이전 분야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의정부의료원 1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0명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가운데 1명이 마약중독자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에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5쪽 맨밑에 사업예산이 1억 8,900만원이 증가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명지산 생태계 보전사업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1억원, 장단반도 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와 냉장고 등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206쪽부터 1207쪽까지는 보고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8쪽도 역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0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는 금년도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10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을 의정부에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총 30대 구입할 예상으로 1대당 2,250만원씩 지원돼서 총 5억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9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와 양주, 포천군의 3개시·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금년보다 1억원이 늘어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용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서 의정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에는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오가는 시민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정부에는 오존경보가 5회 발령됐습니다. 북부지역에서 구리가 3회, 의정부가 5회 발령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환경배출업소 단속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2대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칩 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로 임진강수계의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즉시 촬영을 위해서 2대를 우선 구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10대 정도는 더 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분야입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금년도보다 18억 9,600만원이 증액된 32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금년도보다 33억 4,800만원이 증액된 31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으로 의정부시에 48억 900만원, 구리시에 198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심사단계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던 국비를 당초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국비 88억 2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도비 44억 100만원을 삭감조정해서 총 132억 300만원을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예산은 66억 3,15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파주시는 5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의정부와 파주시에 총 1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서 가평군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침출수 위생관로 4㎞와 지하수검사정 4개소를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1억 1,500만원이 줄어든 8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용은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분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천에 파쇄기를 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13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분야입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금년도보다 183억 5,800만원이 감액된 87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이 금년도보다 303억 9,800만원이 증액된 849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사업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파주, 양주, 연천, 포천의 4개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상수도 급배수관 매설 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금년도보다 336억 2,700만원이 증액된 84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2개시·군 35개소에 팔당특별대책 고효율 오니처리시설 교체를 위한 설치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에 4억 5,100만원, 가평군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포천군 양여금사업으로써 처리하는 것인데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20t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분뇨처리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와 총인(T-P), 총질소(T-N)를 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입니다. 6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시와 포천군, 가평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하루 245t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80t, 포천이 100t, 가평이 65t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에 1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주, 포천, 고양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고양은 분뇨 에어컨·송풍기를 교체하는 사업비에 8억 5,600만원이 투입되고 파주는 수중폭기기 설치사업으로서 2억 4,400만원, 포천은 미세협잡물 제거장치로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3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위해서 파주시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14만 4,000t을 처리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임진강수질이 팔당보다 낫기 때문에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방 상수도개발사업에 5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루 4만 3,000t을 처리할 용량으로 포천과 가평에 지원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남양주, 가평군 등 총 4개 지역에 83억 2,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은 8만 9,000t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남양주 3개소는 8만 4,000t, 가평이 4,500t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지원사업비로 1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시 하·폐수처리장으로 하루 2만 4,400t을 처리하는 내용으로서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피혁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2001년도 말에는 기존 하수처리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에 1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연천, 가평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하루 3만 4,000t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차보전사업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의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융자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14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읍·면 상수도설치를 위해서 동두천에 설치하여 1일 6만t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에 생연, 송내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리의 장자촌, 양주군의 신천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구리는 하상정비 1.8㎞와 인공정수처리장 경비이고, 양주는 오니준설을 위해서 5.65㎞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진강이라든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항입니다. 의정부, 구리, 파주, 양주, 연천, 포천의 10개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서 49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부, 구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총 6개시·군에서 20만 4,000t을 하루용량에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공정을 보고드리면 의정부가 24%, 구리가 실시설계 중, 파주는 설계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양주가 16% 진척됐고 연천은 20%, 포천이 35%가 진척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15쪽이 되겠습니다. 양주, 연천, 포천은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보다 120억 3,000만원이 감액된 2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청소선 운영비로서 가평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청소선 1대와 자연보호선 1대를 구입하는 경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금년보다 39억 4,900만원이 감액된 2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맑은물 공급사업에 5억원, 10·10 물절약 시책사업에 3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0억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개량사업으로 5억원, 한강수계 오·우수관거 오접방지사업으로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은 보건과 환경서비스를 향상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환경보건국 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셔서 소관 업무가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차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남 위원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50%를, 예산행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보통비율에 따라서 계상…….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비가 하나도…….

전액 국비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국비가 예를 들어 50% 지원되면 지방비를 50% 대라, 그 중에 도비는 얼마, 시·군비는 얼마 하는 것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제2청에 감사를 나가서 북부지역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하고 있는 데가 돼서 에이즈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그런 쪽으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에이즈문제로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작년 감사때.

네.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씩 나왔는데 1,199페이지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 예산이 국비로 2,594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안 과장님은 환경쪽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통계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현재 여기에 통계나온 숫자는 뭡니까?

북부지역내 에이즈환자는 현재 42명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었더라. 하여튼 42명이다 그러면 이게 관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치료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거의 불치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은 무료검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냥 검진만 하고…….

그렇습니다. 치료비는 42명 중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42명 중에서 증상이 높아지거나 우려되는 분이 10명 발생될 것으로 예견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증가추세인데, 지금 많이 증가가 됐어요.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도에 접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그렇게 큰 숫자는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될 부분이거든요. 에이즈라는 병이 다른 병과 달라서 환자전염율이 상당히 높은 우려성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 우리 문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소홀히 취급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 당국에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쪽에 관계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중운 위원님.

포천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중운 위원입니다. 임진강수계하수순찰 및 오염원 단속 해서 4,3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1,207쪽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좀 증가한 것 같은데…….

네.

효과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속을 해서 문제가 되는 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질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6건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한 것도 있습니까?

네.

몇 건이나 고발했어요?

시정경고 조치를 했고……. 잠깐만요. 개선명령한 것이 126건, 조업정지가 31건, 사육금지 폐쇄가 82건 등입니다. 경고 고발된 것은 총 293건이 되겠습니다.

많이 효과가 있긴 있는데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인원을 확보해서 임진강 물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부지역에 개발붐이 일어나고 해서 많은 공장이 들어설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오·폐수같은 것을 무단방류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단속해서 고발함으로써 수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북부청에서 앞장 서서 물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아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약중독자치료보호비 항목이 설명서 49쪽에 나오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두천 쪽에는 서양문화와 접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마약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2000년, 2001년, 향후 투자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떤 상황으로 이게 줄게 되었는지 그리고 10명 정도가 의정부의료원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원인 분석은 앞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비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약중독된 사람들을 의료원에 넣어서 치료해 주고 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정부의료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씩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덜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산형편상 1인당 1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은 5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 더 들어갈 수 있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정부의료원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치료소가 거기밖에 없기에 다른 데서는 하고 있질 않습니다.

5년 동안 거기 입소한 마약환자 명단 좀 성비로 밝혀 주십시오. 개인신상 문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있었는지 평균 치료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산이 어디 있습니까?

가평에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가평이 연관이 많은 데입니다. 현등사 그쪽에 있는 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용역비 1억원이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네.

용역비 1억원을 투입하고 나면, 자연환경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쪽으로 보면 개발로 인해서 향후 약 8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런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이 파손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용역비에 계상된 것은 등산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안으로 침투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벽을 쌓는 겁니다.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총 40억원 정도 소요되는 공사를 앞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드는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관망대를 설치한다든지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계획인데 그것이 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향후 5년 이후에 설치되는 사업이고 명지산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명산에도 지금 휴식제도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 남한에서 가장 생태계가 원시상태로 보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히려 못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지금처럼 등산로를 만들어 주고 어쩌고 해서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치가 없어지는, 길을 잘 내고 그러면 대중이 몰리고 관광지화 돼서 생태계보존사업의 실패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현재 기존 등산로가 전부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해서 출입통제하는 지역도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연결해서 감시하는 시스템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명지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훼손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젊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3년을 이 산에 간 적이 있어요. 무척 울창하고 그런 산인데 젊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3년 오른 적이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생태계보존되는 데를 돈을 들여서 개발하면 생태계가 더 파괴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1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80억원을 들여서 이게 오히려 자연보호하고는 맞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주로 투입되는 경비가 주민보호활동에 5억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내년도 예산만 1억원을 하는데 여기는 아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이게 지역사회 해서 사람 끌어들인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지금은 자치단체가 수익을 위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이것저것 팔아먹고 개발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이렝B???珝▤?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판단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업내역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다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위원장님, 아까 문병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차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차헌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서 정성껏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에는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중 여성정책국과 제2청 여성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이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