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19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의 2001년도 새살림 계획을 심사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의결하고, 오 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환경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김운용계획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송미화위원입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2001년도 환경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 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환경개선비 기존 공중화장실개선비 16억 1,000만원을 3억 2,200만원 감 액한 12억 8,800만원으로, 시범공중화장실 건립 14억원을 2억 6,250만원 감액한 11억 3,750만원으로 하는 등 총 30억 1,000만원을 24억 2,550만원으로, 화장실용품 전시회 1억 5,000만원을 7,500만원 감액하여 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 국제세미나 개최 1억 5,500만원을 5,500만원 감액하여 1억원으로 수정했습 니다. 또한 마포자원회수시설 90억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실시 5억 3,500만원을 1억 7,500만원 감액한 3억 6,000만원으로, 재활용정보네트워크 구축운용 1억 8,400만원을 전액 감액하며, 난지도 침 출수처리장 위탁운영 23억 7,000만원을 5억 5,150만원 감액한 18억 1,850만원으로 수정했 습니다. 아울러 미집행 공원용지 중 안산자연공원 60억원을 20억원을 감액, 40억원으로 하여 합 계 333억원을 313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탑골공원 성역화사업 29억원을 10억원 감액하여 19억원으로, 우정총국 주변 정비사업 38억원을 18억원 감액하여 2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는 위탁운영비 62억 4,000만원을 10억원 감액하여 52억 4,000만원으로, 시설보수 및 대수선 12억 2,000만원을 5억 6,500만원 감액하여 6억 5,500 만원으로 하여 합계 74억 6,000만원에서 15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58억 9,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남산공원 주차금지시설 설치 3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한강변 대단위 꽃밭조성비 28억 5,300만원을 7억원 감액하여 21억 5,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새서울 우리한강 관련 시민참여 공모사업비 1억 9,500만원을 4,000만원 감액하여 1억 5,500만원으로 하는 등 환경관리실 세출예산부문에서 총 180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 다. 다음은 환경관리실과 관련된 증액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오능공원 용지보상 10억원, 배봉산 근린공원(동대문구 전농동 산32-20) 10억원, 초안 산공원 보상비 10억원, 동대문구 제기1동 마을마당 5억원, 은평구 마을마당 5억원, 방화3동 꿩고개공원 보상(교회) 1억원, 성동구 금호동 해병대산(화장실) 2억 3,000만원, 장지공원 10억원,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10억 1,000만원, 서울대공원 정화설비시설 4억원, 서초구 우 면산(우마니지구) 자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망우가로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은평구 갈현2 동과 불광3동 마을마당 조성 10억원, 양천구 신정동 마을마당 조성 5억원, 양천구 목동 소 규모공원사업(마을마당) 2억원, 안양천 갈대숲 조성 3억원, 장충동 등산로 정비 1억 2,000 만원, 백련근린공원 보상비 (증액) 10억원, 길동 생태공원 모니터링(민간이전) 4,000만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모니터링(증액) 3,000만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천 마근린공원 보상 10억원, 명일근린공원 보상 10억원, 응본근린공원(중구) 보상 10억원, 종 암2동 마을마당 조성 10억원, 학교녹화사업(마포구 성산중학교, 서강초교) 5억원,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0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미화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 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관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위원회 운영상 관례대로 바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마포자원회 수시설 90억이 감액됐습니다.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시종일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쓰 레기 소각정책이 노원이나 양천, 강남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의 호응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 국 용량대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누누이 보아왔기 때문에 마포 자원회수시설만은 반드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신기술을 채택해서 계획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집행부로 하여금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고 정확한 민원을 파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해 온 입장에서 오늘 제가 간담회에 약 2시간 늦게 참석하면서, 지역민원 때문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나름대로 많은 토론을 통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예 산을 감액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소관지역인 마포출신 의원이라는 이유로 제 의견을 경청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위원회 여러분들이 서울시의 중 요한 정책임에도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감액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원했습니다 만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을 볼 때 어딘가 집행부에서 지금껏 사업계획을 시행해 오면서 우 리 시민들의 진정한 민의를 받아들여가면서 일하고 있지 않지 않겠는가, 누구나 우리 위원 들이 공감한다고 보면 저도 이에 승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밝혀 둘 것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결위 원회와 본회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의회 풍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끝으로 우리 집행부 공 무원들에게 과연 이 사업이 서울시에, 그리고 마포구청에 또는 용산·중구를 광역화 하는 필 연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다음 단계인 예결위원회 라든지 본회의에서 반드시 성취돼서 우리 마포에서 자원회수시설이 계획대로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의사가 확연하게 의원들에게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라도 민원의 소지 가 없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을 설득한다면 이것이 또한 위원회에서는 이미 공이 떠난 일이지만 마포주민과 용산·중구 구민을 위해서는 나름대 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더욱 분발을 촉구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 습니다.

김관수위원님 수고하셨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미화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미화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송미화위원께서 동의하신 부분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금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면서 2001 년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추 진하려고 했지만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부분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 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2001년도 착공이 불가피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원칙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송미화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및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01년도한강관리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김호일위원입니다. 2001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본 예산안에 대 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 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 한강사용료 중 간이매점 임대료 예산안이 임대료 산정기준 요율 이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10%로 잘못 적용되어 있어 당초예산안 1억 7,350만 9,000원을 8,675만 5,000원을 감액하 여 8,675만 4,000원으로 하여 세입 총예산 49억 7,661만 3,000원을 48억 8,985만 8,000 원으로 하며, 세출예산 부문에서 한강시민공원 조명개선 4억 1,200만원을 8,240만원 감액 하여 3억 2,960만원으로, 한강시민공원 화장실 개선 15억원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 5,000만원으로, 한강수영장 물고기 축양 2,000만원을 전액 감액, 무료 야외결혼예식 장 비품구입 3,000만원을 전액 감액, 치어방류 4,000만원 전액 감액하는 등 합계 4억 2,240만원을 감액하고, 한강시민공원 이동화장실 교체 및 보수비로 2억 5,000만원 증액, 배스 등 외래어종 제거비로 1,000만원 증액 등 총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한강관리사업 소 세출예산안 332억 3,800만원을 330억 7,56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호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호일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은 김호일위원이 수정동의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에 대해서 집행부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호일위원이 제안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 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호일위원 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한 후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14.9% 인상에 이르는 수도조례를 통과시 키는 시점에서 본위원이 보류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는 의원 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발언할 수 있으 며, 또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하여 찬반토론에 의해서 모든 일이 결정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류한 이유 중의 하나가 10월에 우리가 수도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왔고 해서 두서너 달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했는데 찬성발언을 하시는 위원께서 본위원의 보류발언이 마치 시민을 기 만하고 시민에게 영합해서 뭘 하는 것인 양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지어지는 그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이 발언한 것이, 마치 보류한다는 안건이 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까 지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위원이 더 깊이 얘기를 하게 되 면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또 거론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안 하나 하나를 상정할 때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과 아울러 본위원은 추호도 시민을 기만하거나 시민에 영합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안을 제 안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2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신있는 발언과 소신있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앞으로도 본위원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발전과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전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조례 통과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위원님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예민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통과할 당시에도 과반수를 1명 넘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생각과는 틀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짚어서 그것을 수도행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도 명찰을 안 달았어요. 몇 분 다셨나? 한 분 다셨네. 본부장님,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지적 받았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패가 앞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업별 설명서 83쪽 수도기술연구소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수도용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미보상된 토지내역이라고 되어 있 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부 소관인가요?

그것은 수도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아니, 수도용지로서 미보상된 토지 말입니다. 그것은 시설부지요?

네.

그런데 이 미보상된 토지보상 자료를 보면 지금 시설부 계획설계과장, 그리 고 담당이 이근채라고 나왔는데 이런 자료를 낸다면 면적이 죽 나왔으면 합계라도 내줘야지 이런 자료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뽑았으면 밑에 집계라도 해서 총괄적으로 얼마의 토지가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내역을 알 정도는 해 줘야지, 내가 일일이 수판 다 놔야 됩니까?

위원님, 83페이지 것은 지금 하나도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3쪽에 나와 있는 것이 수도기술연구소에, 우리가 그때 동료 시의원이 청원 을 내서 현장에 가본 일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30억이 책정되었네요?

네.

지금 현재 미보상된 토지가 94년도, 72년도, 86년도, 90년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일괄적으로 30억을 준 것이 현재 수도용지로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 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물론 해 준 것은 좋으나 이렇게 한곳에 많이 해 준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 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공평하게 오래된 것부터 하고,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쪽에 일괄적으로 30억을 주는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따지자면 상당히 오래된 것도 많이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보상할 토지가 지금 현재는 없답니다.

토지가 없다니? 수도용지로서 현재까지 미보상된 토지내역이 나와 있는데 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토지 중에서 종암배수지, 배봉산배수지, 숭 인배수지, 궁산배수지는 회계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 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묵동배수지, 길동배수지, 개포배수지는 보상 예정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연도별로 따지더라도 오래된 것이 많은데, 물론 해준 것은 좋지만 일괄적으로 그 지역에만 30억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꼭 필요한 땅 에 대해서 급히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예산이 왜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되 느냐 그 뜻이에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계수를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2년에 나눠 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군데에 너무나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우리 지역도 수도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 지만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 린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2년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수도기술연구소가 이 토지가 아주 급히 필요해 서 금년에 빨리 보상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뜻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 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정수약품비나 오니처리 약품비는 0.03%가 감소 된 98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 용수공급 규정에 의한 팔당 및 한 강 원수 구입비는 전년 대비해서 12.5%가 증가한 703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에 의한 전력요금인 동력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8.6% 가 감소한 392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총생산 자료비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19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 으나 생산량 감소에 견주어 볼 때 약품비와 동력비는 감소한 반면, 원수구입비는 물가인상 분을 고려하더라도 과다편성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수인상률이 8.8%와 11.3%밖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147억원 정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구입비 중에서는 147억원을 감액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금년도가 652억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703억원올 렸는데 지난 12월 1일부로 통보가 된 것이 40%와 21% 인상이 아니라 8.8%와 11.3% 이 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7억원은 삭감해도 된다?

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 교육청에서 정수기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요구 자료인데 사업의 목적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 제공을 통한 학생 건강증 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단계별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001년 28억, 2002년 28억, 2003년 28억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의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 제공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 및 정수기 설치를 위한 학생, 학부모의 높은 요구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수기 설치를 안하면 학생 건강을 해치고 정수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에 좋다고 하면서 전 면적으로 우리 상수도를 불신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얘 기를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서 지난 12월 8일에 공문을 보냈습 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권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왜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노후관 교체도 안 해 주고 녹물도 나오고 그런 이유로 해서 설치하려고 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 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 교체를 지금까지 1조원 이상 투입을 했는데 그런 것을 정확 히 알고 상수도사업본부와 얘기를 한 후에 정수기를 설치하든가 해야지 우리도 서울시 물을 안심하고 마시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교육청 공무 원은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리를 해야지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각 학교의 상수도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 다. 그래서 진짜 녹물이 나온다고 하면 직결급수 체계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학교는 직결급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의 견해를 밝혀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수돗물을 불신한다면 문제 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 청소용역비 금년에 얼마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사가 구 청사도 있고 신청사도 있는데 구청사를 운영할 때 청소용역비가 얼마 였습니까? 지금은 신청사도 같이 운영을 할텐데 구청사만 운영할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신청사가 없었는데 예산액이 4,920만원이고 집행 액은 약 4,300만원입니다.

신청사와 구청사를 합쳐서는 얼마입니까?

합쳐서 99년도에 7,200만원입니다.

구청사만 운영할 때…….

아, 예 계약분이 98년도에는 2,930만원이고 99년도에는 4,744 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신청사와 구청사를 같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4,356만원입니다.

신청사와 구청사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사가 더 큽니다.

그런데 최초에 구청사는 2,900만원을 지급했고, 그 후에 신청사와 같이 하 니까 4,70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는 4,3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는 얼마 했지요?

6,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치로 봐서 예산 요구액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청사용역비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내년 도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분과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작은 것이지만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용역비 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각 사업소에서 올린 내년도 청소용역비는 예산 요구액이 전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나 작으나 다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3억원 이상 과다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상식적인 부분만 물어보는데도 이러니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까지 파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사용역사업비의 주된 내용을 보면…….

소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98년부터 금년까지 용역 준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의 경우 약 4,000만원대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런데 전부 6,000만원씩 올려놓고 있어요. 당연히 그 동안의 집행결과를 봐 가면서 4,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저희 연구소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 예산편성이 5,000만원입니 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6,000만원 요구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약 금액이 4,3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6,000만원을 요 구했습니다.

4,3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6,000만원씩 요구를 합니 까?

그것은 물가인상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금년도보다 1,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전부 6,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해 왔다니까요, 실질적인 계약 금액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한 2,000만원씩 과다하게 올 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용역비에서 매년 약 2억원씩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문제 가 많으니 전문적인 것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산하에 배수지 시설이 몇 군데지요, 현재 하고 있는 것?

11개소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1개소에서 설계변경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11개소 중에 다섯 번이나 설계 변경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 현장별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라든가 도로의 현황을 완전 히 전체를 다 파보고 설계를 하지 못 하고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도로의 설계도 여러 가지 도면을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땅을 팠을 때의 상황과 저희들이 설계했던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 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설계할 때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설계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지역을 다 파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근거자료들이라든가 또는 몇 군데 토질조사를 해 보고 합 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하는 행위가 그와 같은 기초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다 파보고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땅을 파면 설계했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면들이 많이 나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온 것을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 다.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설계변경을 최고 많이 한 것이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도 한 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이나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한 번은 이해하지만…….

그러니까요. 한 번이라는 것이 땅을 팠을 때 어떤 전체면적 중에 이만 큼 1차로 했는데 그 1차 한 데서 또 그렇게 변경이 나오고 또 한 군데 파면 또 그런 변경 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설계변경 사유는 임금이라든가 노임이라든가 하는 것이 해마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달라진 만큼의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또 반영을 해 줘야 되고, 이 것은 법적 사항입니다만 그런 행위들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만 있고 감액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아니요,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을 요구하는 설계변경이지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나타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증액을 요하는 설계변경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용 중에는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습 니다만 최종 정산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감액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수지 공사를 하는 데 평균 몇 년 걸리지요?

3년에서부터 7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마다 다르겠지만 법적 근거로 봐서 설계변경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무제한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횟수가 지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 황에 따라서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장님,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이유가 좋은 현상입니까, 아닙니까? 부장 님 견해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적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네.

앞으로는 설계변경 없이 공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상수도사업본부도 지금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부 장님 재산이라면 설계변경을 열 번, 다섯 번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영이 문제예요, 경영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입니다. 본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이미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 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많이 애용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몇 분야로 해서 어디까지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주 사업소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에 두 번 정도는 친절교육을 하도록 제가 소장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수도사업소에는 과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과가 있습니다.

제가 각 사업소에 가끔 전화를 해 봅니다. 그런데 전화응답친절이 안 되어 있어요. 정말로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혀도 전화 받는 상태가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미 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공사파트에 안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민원전화를 하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해 줘야 되는 데 완전히 제왕같이 군림하고 있어요. 친절교육 다시 시키세요.

네.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요 금을 부과합니까? 지금 검침하는 수도사업조례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법에 의 해서 요금을 부과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것이 2개월 내지 3개월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은 경영관리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이 검침을 하고 그 검침에 따른 사용량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 은 똑같습니다. 다만, 검침을 해서 그 요금을 납부하기까지 주한 미군에서 저희가 검침한 것을 확인하고 요금을 배부 받아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이 약 4∼5단계의 절차가 있어서 아까 본부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침에서 납부하는 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이 SOFA 합동위원회에서 저희들과 주한미군 부대 사이에 수도요금을 현재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서울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 한해서 그런 것 입니까?

네.

그러면 주한미군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대상은 7개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년 7월까지 26만톤을 검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따지면 3만 5,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아니,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26만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할 때부터 다 받은 것입니까?

네, 사용한 처음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용한 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7월까지 받은 금액이 7,516만 8,000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주한미군부대는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단가가 좀 낮습니다.

요금절차가 복잡해서 약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미행정협정을 개 정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강구…….

이것이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금검침부과 징수절차를 간편하게 해 가지고 납기 내에 징 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미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부대에서 물 사용하는 것은 한 푼도 감해 준 것도 없고 그대로 요 금 부과해서 받는다 그 얘기지요?

군부대는 저희들이 주한미군 부대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군부 대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를 초과해서 요금을 낼 경우에 일반 수전은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 습니다만 모든 군부대는 그 5%의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그렇 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산금 부과만 현재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납부절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원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수도사업소라든가 본부의 불친절한 전 화응답태도는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듣고 있 어요. 저도 세 번인가 들은 것 같아요. 구청에 전화하면 전화 건 쪽이 민망할 정도로 친절해요. 조금만 늦게 받아도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수도사업소라든가 본부에 전화를 하면 그렇게 마음으로부터의 친절 한 맛이 없고 불친절하고 딱딱한 인상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이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덜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들은 불친절하게 느껴지리라 생각돼요.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말씀을 잘 해서 전 직원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때로는 답답한 문 의가 오더라도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입니다. 아까 박래우위원님 질의중에 본부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정수기 구입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학교라는 특수한 곳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지금 학생들한테 정 수장 방문을 권장하고 있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마당에서 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된다는 것 은 저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 즉각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바짝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학 교실태를 전부 다 파악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학생들에게 도시락 싸면서 물을 싸주고 있거든요. 급식 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은 따로 싸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래요. 또 실제로 서울시민들 중에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는 마당에……. 그리고 올해인가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시 행정분야에서 수돗물 부분이 가장 꼴찌를 기록했지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꼴찌가 아니었는데 미군 페놀사건과 김상종 교수가 발표한 바이러스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꼴찌에서 두번째였기 때문에 중간 은 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꼴찌가 되었 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본질적인 문제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예산서에도 전략목표가 결국은 수돗물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감 있게 다가 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는데 이 중에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에 57억원, 수돗물 감시활동에 4억원 정 도 쓰는데 수돗물에 대한 홍보강화로 무려 15억원을 쓰고 있는데, 15억원 편성된 것이 내 년 예산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해서 많은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성과별 예산서에 보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투자 부분이 하나도 없습 니다. 홍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6억 9,900만원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꼴등도 했고, 또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방 면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의욕적으로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8억 3,5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도에는 꼴등을 하지 않고 중간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작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이 있으면 자 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좀 주세요. 이월금이 435억원 정 도 되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받을 수도요금 12월분은 내년도 1월에 받게 되는데 그것이 약 415억원이 됩니다.

그것이 거의 다네요?

항상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 의 자금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사업비에서 이월된 것은 없어요?

사고이월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내역을 따로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 과년도 미수금 중에서 기타 미수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수용가 미수금 말 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 희수입니다. 수요가 미수금은 수도요금이 1년 지난 것이고요. 과년도 미수금은 저희들이 수용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위반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유재산을 대부했는데 그 대부료를 납 부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년이 넘은 것들이 주로 과년도 미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4페이지 정부 재특자금 이것이 환경부 자금이지 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억원인데 매년 20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00억원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20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율은 조금 더 쌉니다, 저희 것이.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이 이율이 더 싸다고요?

저희 것이 조금 더 쌉니다.

규모를 그러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사전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상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얼마 정도 의 자금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0억원 정도만 필요하다고 해서, 큰 기준은 없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도요금 인상분을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물론 빚이지요.

각각 이자가 몇 %예요?

이자는 재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6.1%부터 7.5%까지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투융자기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요. 연 7%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재특 자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어디 자료에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과 정부 재특 자금을 97년도분 정도부터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세요.

정부 재특자금은 차입년도가 95년도부터고 우리 시 재정투융 자기금은 92년도부터인데 그 이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249억원이 나와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전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공사시 에 수요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2000년 예산액이 308억 9,600만원 이었는데 결산전망 수준은 24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요가의 분담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98년도부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별설명서에 검침원 민간위탁 있지요? 114페이지인데요. 지금 강동과 강남에서는 기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소요예산 부분에서 전 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수 대비 금액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 다. 지금 자료에는 11개 수도사업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강남과 강동은 지금 99년 7월 22 일부터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원가계산용역을 기초로 한 금액 을 입찰단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단가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검침단가,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단가, 그 다음에 정수처분 예고서 송달단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물량은 그때 그때 실제로 업체에서 수행하는 물량에다가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과 강동은 금년도 예상물량과 산출단가를 기초로 해서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소는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었다거나 입찰이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1개 수도사업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산출단가를 용역결과 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을 시행했을 때 현재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단가에다가 어느 정도의 낙찰 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현재의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해 낸 금 액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리해서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런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수치계산방식으로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가계산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설명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맑은물 홍보사업 중에 보상금 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상금 부분의 예산이 2,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을 집행한 결과를 바 탕으로 해서 증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수도모니터의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또 보상금 관계는 물이 있는 풍경사진, 상수도 주부글짓기대회 이런 데도 활용이 되는데 내년에 대폭 늘렸습니다. 홍보분야가 전체 예산의 0.2% 내외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강화해서 저희 상수 도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미지를…….

그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할 때 이미 한번 짚은 부분인데, 보상금이 늘 었다라는 것은 다른 항목과 다르게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0년도 2,000만원 집행한 결과를 보고, 어떤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늘려 잡아야 되는데 너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금 금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0년 예산이요.

금년 예산에는 수도모니터요원 활동 중심으로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만 내년도에는 상수도 마스코트 선발이라든지 신규사업을 몇 가지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 라서 보상금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신규사업도 물론 늘었겠는데, 그러면 어떻든 그것은 됐고요. 2000년 예산집행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1억 5,190만원을 옆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산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제안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 십시오.

네.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서 2000년도에 실행을 하고 연이어서 하는 사업과 그 렇지 않은 신규사업을 구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광고료가 6억 5,6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는 얼마 였는지도 표기해 주세요.

네, 뽑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는데, 2000년도 예산 중에 불용액을 예상할 수 있지요?

네, 불용액 예산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 오십 몇 억 중에 목적예비비가 20억 있는데 그것이 뭐죠?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 처우 개선하라고 정식과목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아니,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 서…….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 정자치부 기준시달이 있을 시에 집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억 규모를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복리후생비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2000년도 수준으로 20억 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의존수입에 시 재정투융자금 이자지급 해서 13억 되어 있는데 요. 아마 소방용수에 대한, 시 재정투융자 차입에 대한 이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371억원을 저희들이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자수입으 로 보전해 달라는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6개월분만, 그러니까 당장에 1월부터 쓰는 것이 아니고 7월부터 6개월분만 13억 보전하도록 해서 13억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받아야지요.

무엇으로 받아요, 이자로?

네, 시장님은 이자로써 보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사실상 37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6개월분 13억을 주고 다음년도부터는 전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시 재정투융자를 해 줄 수 있을 정도니까 일반회계에 여유 가 없지 않다는 얘기지요. 있는데 그것 주면 되지 그냥.

일반회계에서 주면 되는데 일반회계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모 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