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화교육위 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립대학교 등 3개 부서의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립대학교, 공보관,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대학교 제안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공보관, 국제협력담당관 순서대로 하겠습니 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시립대학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1년도서울특별시공보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1년도서울특별시국제협력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 다. 저희 대학교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설조직의 성장과 우수한 교수, 학생, 첨단기자재 확보 등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 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세무대학원과 중등학교 교원들의 교육이론과 실무의 향상을 위한 교육대학원이 개원되었고,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와 지진방재연구소가 새로이 개설되 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소가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도시재난 등에 대한 시민안전대책 수립에 있어 이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학교의 2001년도 운영방향에 대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중인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는 하반기에 완공 예정 이며, 적정한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디자인관 신축공사를 착공할 계 획이고, 참단기자재를 확충하여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부족한 교수를 증원하는 한편 교수의 업적평가를 강화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실험실습 교육강화로 현장 적응력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 하며 장학금을 꾸준히 늘려 수혜율을 높이는 등 학생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교육, 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지원체계와 정보공급체계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금년에 이어 정보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 첨단정보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시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시민평생교육을 맡고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을 보다 내 실화하고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 지진방재연구 등 시책연구사업에도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 다. 저희 대학교는 그 동안 시설과 장비, 우수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적응력 향상과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 니다. 2001년도 저희 시립대학교의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금과 같은 변함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1년도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출발했던 새천년의 첫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에의 적응과 가속화 되고 있는 대학 간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새천년 첫해에 세무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개원하였고,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와 지진방재연구소를 새로이 개설하여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는 등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층 더 분발하여 새천년을 이끌어갈 명문대학으로 만들고 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우리 대학교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예년과는 달리 시 방침에 의해 처음 시도되는 성과지향 예산편성 계 획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성과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주된 임무로 하는 시의 일반 기관과는 성격 이 다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 수·연구하여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 양성을 저희 대학의 주된 임무로 정하고 그 임무 달성을 위한 목표로 첫째, 교육여건의 개선 둘째, 학생 경쟁력의 제고 셋째, 교수들의 연구 역량 제고,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과 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네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 산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의 총 규모는 401억 1,600만원으로 금년 예산 391억 7,700만원보다 9억 3,900만원, 2.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된 경상비는 예 산 총액의 50.7%인 203억 3,800만원이며, 사업비는 196억 5,600만원으로 총 규모의 49% 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관련법령 및 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한 사업성 예산내역을 위주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여건 개선목표 중 교육 기본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저희 시립대학교의 부족한 강의실,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 9월말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9월 완공 예정인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2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대학의 일부 강의실이 노천 가설물로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어 강의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특히 산업디자인학과와 환경조각학과의 실습과정에서 발생 하는 소음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환경디자인관 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대비하여 교환교수 및 외국학생에게 숙식제공을 위한 국제교류센터를 총사업비 95억 1,000만원 규모로 착수하고자 그 첫해에 필요한 설계비와 일부 공사비 10 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내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건물 소규모 시설 보수비 12억 8,200만원 등 교육기본 시설 확충분야에 총 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0년 현재 교육부 시설기준 76.8%를 2003 년까지 85%로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서관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6억 4,900만원, 전자정보자료 확충사업에 3억 5,400만원 등 총 10억 7,600만원을 투자하 여 현재 학생 1인당 장서수 46.2권을 2001년도에 50권, 1일 대출도서수 603권을 2001년 도에는 750권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기반확충분야입니다.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 연구의 생산성 향상, 교육환경의 개선, 행정업무의 효 율화 달성 등 통합적이고 일관된 공동활용체제를 가능케 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 여 초고속망 구축 6억 2,800만원, 그룹웨어시스템 도입 2억 4,000만원, 코스웨어 개발 및 LAB실 구축을 위한 5억 1,800만원 등 총 2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학생 경쟁력 제고목표 중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현행 장학금 수혜율 35.04%를 3년내 37%로 향상시키기 위한 장학금 지급경비 14억 6,400만원과 학생회관을 증축하여 학 생들의 숙원인 동아리방 공간제공 등을 통하여 학생복지를 증진시키고, 실험실습 및 시청각 교육 강화를 위하여 실험실습 기자재 126종 175점 구입에 20억원, 실험실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 400만원, 기자재의 유지보수비 1억원 등 2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학생교류 활성화를 통한 체험교육을 위해 외국인 학생 수학보조금 지급비 1억 6,200만원, 자매결연 대학 학술교류사업에 660만원, 교육용 시청각 교구 구입으로 6,000만원, 멀티미 디어 강의실 설치 4,800만원 등 학생 경쟁력 제고분야에 총 4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세번째, 교수 연구역량 제고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및 강의여건 조성분야입니다.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정액 및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하는 교수연구보조비로 9억 3,500만원, 학술연구분위기 조성 및 의욕증진을 위하여 채 택된 연구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비로 5억원,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에 교수를 파견 하여 도시문제 연구 등 교수능력 증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명의 파견교수에게 1인당 1년 동안 각 2,000만원씩 지급하는 교수 해외연수 파견경비로 1억 2,000만원, 도시 과학 및 공학중심의 대학발전을 꾀하고자 첨단기술분야의 학술연구용 장비 구입비로 12억 원 등 총 4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특성을 살려 시민과 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 를 강화하려는 목표로 우리 서울시의 성장사와 미래상 등을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 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대학 운 영비로 13억 8,100만원,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부패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 시하고자 금년 1월부터 착수한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사업에 2억 2,800만원, 최근 지진발 생 빈도의 증가와 도시재난의 대규모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지진방재연구사 업비로 1억 8,400만원, 서울 관련자료를 집중적 계통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써 서울에 관 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운영하고 있는 서울학 연구사업에 2억 100만원을 반영하 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세외수입은 총 58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세 외수입 예산액 58억 6,500만원과 비슷한 규모로 세외수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신입생 원서대 및 전형료, 최고경영자 과정 과 시민대학 수강료, 논문심사료 등 55억 4,100만원으로 세외수입액의 95%를 차지하며, 구 내서점 외 5개소의 시설임대료가 5,200만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1억 800만원, 학교부 지 무단점유 변상금 3,400만원과 시비장학금 환수금이 2,600만원, 체납변상금 징수수입은 1,000만원, 이자수입, 증지수수료 수입, 물품 납기 지연 및 공사지체상금 등 잡수입 6,7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대학의 2001년도 예산안은 일천만 서울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명문 대학으로 나아가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규모입니다. 오늘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 또한 처음 시도하는 성 과지향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고심하 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검토하시어 저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시립대학의 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립대학교 총장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동 총장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님, 새로운 천년의 첫해를 마무리하 면서 다시 새해의 시작을 앞두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신 지적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 각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정홍보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 는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규모는 홍보관리에 85억 4,243만 8,000원, 보도 관리에 8억 2,461만 5,000원으로 총 93억 6,705만 3,000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대비해서 4억 6,235만 2,000원 감소한 규모로서 홍보관리비 3억 9,235 만 3,000원, 보도관리비 6,999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에서는 총 81억 55만 5,000원으로 홍보수단별로 홍보를 체계화하여 시정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55억 7,881만 2,000원을 계상하여서 새서울뉴스 계속 발간, 언론매 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 전광판을 통한 홍보, 그리고 홍보물제작 통합 관리를 하며, 홍보대상별로 찾아오는 시민, 장애인, 초.중학생 등 대상시민별로 홍보를 특화 하는 사업에 15억 9,441만 2,000원을 계상하고,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사업에 2억 676만 7,000원을, 그리고 언론을 통한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 관리 및 제공예산으로 2억 2,856 만 4,000원, 기자실 환경개선과 해외취재 지원예산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 보시는 표와 같이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계속사업 중 증액된 내용은 총 7개 사업에 9억 7,120만 2,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서울뉴스 발간에 4 억 7,375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350만부가 금년 3월에는 4.13 총선 관계로 23만부밖에 발행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 광고사업은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광고 시행관계로 2,496만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예산이 2억 9,87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관광안내 CD-ROM 제작,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 안내책자 발간 등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및 월드 컵 관련홍보 필요예산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서울홍보관 운영예산이 2,672만원이 증 액된 것은 홍보관 내부도장 등 환경개선 및 시의성 있는 전시물 제작 등의 소요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컴퓨터게임 선호계층을 위한 서울홍보게임 버츄얼 서울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7,2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9년도에 제작된 개인프로그램을 보강 개선하기 위한 프 로그램 개발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장애인을 위한 점자 새서울뉴스 발간비용이 2,224만 8,000원 증액된 것은 점자뉴스 구독 장애인 약 300명에게 서울홍보관이라든지 난지도 환경 교실 등 월드컵 홍보관 등의 탐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1,234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 입니다. 또한 보도자료 적기제공 예산이 금년도보다 5,253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동사 진 재생녹화기 구입에 따른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는 모두 6개 사업에 5억 5,092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별 예 산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영상자료들을 저장 관리하기 위한 DB 구축에 1억 2,600만원, 어 린이 새서울뉴스 발간 2억 4,972만 7,000원, 인터넷 시청 사내보 발행을 위한 예산에 5,420만원, 서울의 이미지를 지도로 나타내도록 해서 시민의 시정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 에 9,500만원, 모니터요원을 시정현장에 견학하게 한 다음 의견을 듣는 사업에 1,400만원, 그리고 기자회견장 마이크시설 개선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감액된 사업은 모두 9개 사업에 감소액은 20억 1,002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으로 설치가 완료되는 시정홍보 미디어사업 예산 9억 636만원, 서울시 인터넷 홍보망 운영 3억 7,400만원, 시정홍보 공익광고사업 2억 9,234만원, 서울시청 청내방송 운영 2억 453만 4,000원, 시정홍보 사진전시 등 5개 사업에 2억 3,278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공보관실 기본경비예산은 모두 12억 6,649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2,554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간행물심의위원회, 디자인심 의위원회, 새서울뉴스 편집회의, 전자사내보 편집회의, 시의회 업무자료 및 업무보고서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580만 6,000원, 신문구독료 인상분 반영예산 등 1,617만 5,000원, 국내 여비 168만원 등 총 6,366만 1,000원을 증액한 반면에 업무추진비에서는 3,812만원 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한 해 앞둔 해로 우리 서울이 세계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홍보에 더욱 노 력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홍보업무 수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의 200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소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국제협력담당관 권혁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 희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회 정례회를 통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 고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 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안의 총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예산안은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 다. 예산규모는 총 30억 6,8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의 26억 5,200만원보다 4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1년도부터는 성과주의 예산체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주요사업별로 나누어 말씀드 리면 세계 주요도시와의 협력증진사업으로 1억 8,100만원,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강화를 위 하여 국제기구 가입에 따른 회비 5,000만원과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원 및 해외 서울관 및 주재관 운영에 따른 경비 11억 9,100만원 등 총 14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 습니다.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국도시의 최신 행정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해외주재관 현장 리포트 발간비 2,600만원이 있으며, 서울거주 외국인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지구촌 한마당 축제 행사비 1억 2,000만원과 명예시민증 제도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편, 2002년 5월에 개최 예정인 메트로폴리스 서울총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1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끝으로 우리 담당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11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모든 직원들은 내년도에도 세계 주요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여 시정의 국제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01년도 국제협 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시립대학교, 공보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 200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1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1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 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직위와 이름을 먼저 말씀하고 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성환위원님.

시립대학교 일반회계하고 기성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 시나요? 제가 올해 것은 세부항목을 다 검토할 수 없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시립대분하 고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좀 전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세부항목이 유사해서 왜 굳이 이렇게 나눴는지도 잘 구분이 안 되거니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세부항목에 보면 사소합니다만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으로 일반회계에는 두 명분을 해 놨 고 기성회계에는 일곱 명을 해 놨고 그 날짜도 각기 다른데 이유가 뭔가요? 자료가 없으신 가요?

네, 그 자료는 조금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200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좀 가 져다 주세요. 그리고 일반회계 2000년도 예산서를 가져다 주세요. 다른 예로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답변석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녹지대 관리를 하는데 일반사역 인부임이 기성회계하고 일반회계 양쪽에 걸 쳐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녹지대 관리를 일반회계 예산하고 기성회계 예산하고 따 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 두번째 항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성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뜻에서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에 의해서 기성회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인부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완적 인 그런 성격에서 그렇게 중복해 가지고 계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녹지대 관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길래 기성회계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서울시에서 녹지대 관리는 원래 3,000명분을 요구했는데 2,700명분만 반영해 줘서 300 명분을 따로 편성하셨나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은 원래 9명을 요청했는데 2명밖에 안 해 주니까 7명분을 따로 요청 하신 건가요? 서울시에서 분리수거용 봉투를 사는데 원래는 5,700만원어치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1,200만원밖에 안 해 주니까 4,500만원을 기성회계에서 따로 편성하셨나요? 답변해 보세요. 분리수거용 봉투를 4,700만원어치 기성회계에서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짜게 편성해 주나요?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용 봉투를 추가해서 기성회에서 편성을 하는 것은 시에서 일반회계를 편성할 때 주어지는 예산 실링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모자 랄 것 같다는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상식선에서 될 것 아닙니까?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같은 경우 에도 그렇고 분리수거용 봉투도 그렇고 정화조 청소도 그렇고,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떻게 하 시나요? 예를 들면 정화조 청소 총액규모를 잡아놓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보내고 어떤 것 은 기성회계로 보내고 그러시나요? 결산할 때도 그렇게 하시나요, 학교 단위에서는?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소요 판단을 해서 일반회계에 항목이 있는 항목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되, 거기 에 실링이라든가 어떤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회 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반회계에 분리수거용 봉투가 1,200만원인 데 기성회비에는 4,500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하지요? 서울시에서 시립대가 5,700만원 정도의 쓰레기 봉투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1,200만원 정도밖에 실제로 인정을 안 해 주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쓰레기처리 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경비는 시에서 실링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있고 또 더군다나 시 예산파트에서는 기성 회계 전년도에 반영된 부분들은 경상비를 감안해서 일반회계에서 줄이고 하는 그런 작업들 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을 기성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시립대는 분리수거용 봉투나 혹은 정화조 청소나 녹지대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한 총괄회계 예산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시립대에서 필요한? 지금 말씀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든 녹지대 관리든 시립대 단위에서는 총괄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떤 것은 기성회계로 가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가는데 그게 다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낭비네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사업을 정했는데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경비를 부담하는 쪽이 인건비, 경상비, 주요 실투자비, 학교운영 의 기본이 되는 경비들을 부담을 해 주는 원칙으로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거기 에 부족한 부분은 말하자면 고유부담경비 외의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경비 충당, 일반회계의 보완적인 경비로 기성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는 그런 분야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저희들도 예산편성이나 그런 단계 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성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 일반회계 지침과 같이 공동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 기준을 시에서 받는 측면에서 기성회계의 예산편성 기준도 시 예산과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립대 회계를 처음 다루어 보아서 제가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 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시립대는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 템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서 받을 만큼 받고 나머지 것은 얼마든지 지금 기성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체계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이죠? 네, 아니오로 만 얘기해 보세요.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시에서 주는 만큼 나머지 것은 얼마든지 기성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체계 아닙니까?

네,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 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준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준용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어디에도 국·공립대학이 라고 써 있지 않아요. 국립대학과 관련해서 이 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립대는 왜 이 규 정을 준용하고 있나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시립대학교가 공립대학교입니다만 국립대학교의 회계관리규정을 수십년 동안 계속 준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십년간 그렇게 해 왔고, 또 우리 교육기관의 특수성이 교 육부의…….

분리수거용 봉투를 사는데 특수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녹지대 관리하는 데 특수성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교원직 연구보조비 일반직에서 따로 타고 정액연구비 기성회계에서 따로 타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화조 청소하는 데도 일반회계 따로 있고 기성회계 따로 있나요? 이 법적 근거가 뭐냐고 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과거부터 수십년간 해 왔다고 이게 법적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운 영해 왔나요? 대학교는 그렇게 운영해도 되나요? 시립대 법학과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나요? 법이 없으면 과거 관행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해 왔고, 또 지금 한 가지 교육부에서 특별회계 제도를 97년부터 계속 추 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제도는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을 해서 하 나의 예산체제로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집행지침 결산 이런 것을 통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제도를 97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특별회계 제도가 마 련이 되면 우리 시립대학도 그 특별회계 제도에 따라서 준용을 하고 또 새로운 예산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혹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국립대학교가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제 얘 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립대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교육부에서 바 꾸어주기만을 기다리나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안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계속 이대 로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지요. 제가 전임 어떤 담당자들이 이 문제점을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만약 특별회계 제도가 다시 새로운 교육기관의 회계제도로 채택이 되는 법이 통과가 되고 국립대학에서 그 특별회계가…….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은 국립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립대학교도 서울시립대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 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예산회계 제도가 대단히 후진적이고 그리고 거의 주머니 돈을 쌈지 돈 쓰듯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개 혁하기는 커녕 그것을 계속 유지 온전시키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 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육부에서 특별회계 제도가 도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가 이게 문제점 이 있다고 보면 시립대는 스스로 이 회계제도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교육부가 이것을 고치지 않더라도 서울시는 얼마든지 이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야 오히려 법적 근거가 뚜렷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또 특별회계 제도와 연결하여서 우리 자체 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립대 중장기 발전계획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 토론은 끝났나요? 저한테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소관 처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중기발전계획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만 교내에서 다시 교수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교수협의회에서도 이런 발전에 관한 특별위원 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서로간에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 습니다.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시에 보고될 예정인가요?

원래 예정은 금년중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교수협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을 해서 검토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 어를 제시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 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정은 정확 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 못 하시고 업무보고서에는 10월까지 하겠다고 했던 가요?

네, 그 사항은 감안을 못 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예산회계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 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다.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사항인가요?

그 사항은 지금 사무처장이 보고드린 대로 현재의 국립 대학 발전계획과 특별회계 제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검토하는 쪽으로 저 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을 아주 마음대로 적용하고 계시군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공립대학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 이 없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시립대 운영을 하는데 총장이나 교수들은 좀 편할지 모르 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심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 분이 통제 밖이에요. 기성회계 이사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작성권자가 총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성회에서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 면 사실상 시립대 주머니 돈이지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저는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 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을 정도면 중장기계획에 도대체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저로서는 판단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립대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을 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최근 3년간 시립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어디 한 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나 표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가셔도 좋 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립대 스스로가 자율적인 개혁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총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만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든, 아니면 단기주요계획에 넣든 간에 이 기성회계와 일반회계가 갖고 있 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립대가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도 이와 관련해서 특 별회계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법적기준도 새롭게 마련해서 시립대가 수십년간의 관 행이라고 쓰고 있는 기성회계 시스템을 바꾸는 게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 문제돼 왔던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완전한 법적인, 명백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추세를 봐가면서 한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완전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길기연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새서울뉴스를 발간하는 비용하고 어린이 새서울뉴스를 발간하는 비용하고 그 산출의 근거가 따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공보관께서 답 변을 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새서울뉴스는 210면 곱하기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냥 새서울뉴스는 몇 회 몇 만부 5. 얼마 곱하기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어린이 새서울뉴스는 매달 21만부를 3월부터 지금 발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새서울뉴스는 분기 1회에 한해서 350만부, 그 다음에 그 외에는 23만부로 아마 예산에 계상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책에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세 입·세출예산안 자료를 보면 어린이 새서울뉴스는 기획 및 편집 480만원 일시불 해서 10회, 용지대 인쇄대 210면 곱하기 4,020회,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새서울뉴스는 23만부 인쇄 24면 곱하기 5.35원 8회, 350만부 곱하기 23면 곱하기 5.35원 4회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산출액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21만부든 23만부든 상관없이 조달청에서 인쇄를 계약할 때 나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새서울뉴스는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린이 뉴스는 일반적으로 인쇄소에서 견적 뽑듯이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는 것이지요.

어린이 새서울뉴스는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기존 새서울뉴스는 노하우가 있어서 면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린이 새서울뉴스는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8면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러와 흑백내용 이 부분이 확 실히 안 되어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용지대하고 인쇄비를 이 정도로 만들면 될 것이 다…….

컬러하고 흑백이 결정이 안 된 것이 아니구만요. 컬러로 결정이 되어 있구 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려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금액을 만들 어야지, 이 정도면 될 거다 해서 나중에 남으면 전용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전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사전에 어린이 새서울뉴스 발간이 시정홍보를 위해 서 중요하다 그랬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이 정도면 될 거다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해서 당초 것 같으면 면당 얼마다 이렇게 계 산이 되는데…….

처음 하든 나중에 하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인쇄 한번 두번 해 보셨어요? 인쇄 산출기초는 조달청에 가격도 다 있고 정부에서 예산지침상에도 다 나오잖아 요. 처음한다고 그러면 신규사업 하는 예산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정리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새서울뉴스 발간 인쇄를 입찰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나요?

조달청 단가로…….

조달청 단가로 수의계약하죠?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인쇄공업협동에서 하고 있나요?

네, 인쇄공업협동조합인데 대한매일에서 많이 합니다.

거의 대한매일하고 암묵적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는 형식적으로 그냥 조달청에 의뢰해서 넘기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린이 새서울뉴스는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지금 이것도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조달청에 210면 컬러인쇄 할 때 한 면당, 한 도당 4,000원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나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조달청 가격 산출을 못 해 가지고 여기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참 답답하네. 아니, 인쇄를 처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새서울뉴스 발간해 봤잖아요? 왜 처음 하는 거예요? 기획이나 편집은 새로 처음 하는 것이지만 인쇄는 단순작 업이에요. 그냥 필름 갖다줘서 인쇄판 구어서 기계 돌리고 종이 넣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자꾸 처음 해 봤다고 이야기해요? 공보관께서는 보세요,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나라의 중소 인쇄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충 무로, 을지로에 가서 한 달에 210면 컬러로 인쇄할 테니까 너희 얼마까지 할 수 있냐 물어 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4,000원이면 어느 정도 가격인지 아세요? 한 50면에서 100면 사이 찍을 때도 3,500원, 3,000원이면 찍을 수 있어요. 210면 정도 되면요, 이것은 옵셋기계로 찍으면 속도가 오래 걸려서 찍기가 힘들 뿐더러 210면 정도 찍 으려면 거의 윤전시스템으로 간다고요. 21만부면 웬만한 일간지 발행부수예요.

그것은 가격조사를 해서 조달 의뢰를 할 때…….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느냐고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가격조사를 해 야지. 아니, 예산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써가지고 이 정도 들거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 들 것도 100만원 올려 놓고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100만원 갖다가 100만원어치 다 쓸 거예 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의 산출근거를 왜 그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버츄얼 서울, 버전업 업체공모 광고 3만원×5단×12㎝, 2개지×1.1, 다 부가 세까지 해서 다 넣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528만원 이렇게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를 적어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으려면 그 정도 준비는 해서 올려야지 어린이신문 새서울뉴스, 내가 아마 두세 군데만 전화해 보면 난리날 거예요.

실제 조달청에 의뢰할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안 하죠?

네.

조달청에서 계산할 때도 8도 4,000원 210면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달청 가격을 알아서 깎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에 가장 싼 가격을 깎아 달 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제시를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시청의 공보관실은 인쇄 및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한매일신문사와 무슨 하청계약 맺 은 것 있으신가요? 그런 것 없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살아났던 예산들 이 99년도 추경, 그 다음에 2000년도 일반회계 추경을 합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가 시정 홍보 비닐커버 제작 배포로 들어갔죠? 99년부터 2000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요, 그렇죠?

네.

2000년도에도 추경까지 억지로 집어넣어서 8억 7,000 정도 들어갔고 비닐 커버 제작하는 데 한 11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99년도에 추경에서 2억 3,000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처음에 당초 예산이 4억 5,900이었는데 이 4억 5,900이 아마 더 많이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4억 5,900 이 됐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서 살아나고 해서 4억 이렇게 막 된 것 같은데 그래 서 한 11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들어갔죠?

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 이런 것도 막 들 어가고 그랬죠? 자연속의 환경도시 서울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비닐이 자연친화적인가요, 환경친화적인가요?

그것은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을 어린이들에게 비닐커버 뒷면에 다가 알리게 홍보…….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광고를 하는 게 문제가 없고 광고가 무조건 시정 의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도 좋고 자연속의, 환경도시 서울도 좋은데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반환경적인 비닐커버밖에 없었냐고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는데 교과서 비닐커버를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하는데 집어넣으면 그게 잘 성장을 하냐고요. 환경친화적인 도시 서울과 이게 몇 장이에요, 보세요. 139만매, 123만매, 막 이런 식으로 72만 6,000매 이런 식의 비닐이 1학기 쓰고 나면 시의성이 없으니까 버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 반환경적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기껏 한 사업이 학생들에게 비닐커버로 인쇄 해서, 비닐커버 인쇄하면 그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알아요? 재활용하는 데 딱 한 군데 있어요. 다른 것 아무 것도 못 만들어요. 플라스틱 화분 만드 는 데 쓸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못 써요. 그런데 플라스틱 화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닐은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재생용 비닐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닐은 버려지면 갖다 쓸 데가 없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비닐커버로 교과서 커버를 해 준다고 하면 무슨 회의를 할 때 환경관리실장이 한 번 들어가서 검토의견을 내라든지 그런 과정도 있었어야 될 것 아 니에요. 온 시중에는 비닐봉투도 못 쓰게 하죠. 지금 그렇죠? 한 번 사서 쓰면 살 때마다 10원, 20원 돈 내게 하죠. 그렇죠?

네.

비닐사용 절약을 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놓고 서울시에서는 비닐을 무상으로 배급을 해 줘요?

보통 일반적인 비닐은 일회용으로 해서 쓰고 버린다는 개념인데 이 교과 서는 적어도 6개월간의 학기는…….

비닐의 썩는 과정을 보면 6개월은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홍보수단이 좋으면 서울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홍보의 수단이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환경적이라도 서울시는 무조건 써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애들 교과서를 깨끗이 쓰고…….

서울시에서 이런 정도 친절 안 베풀어도 애들 교과서 깨끗이 써서 다 물려 받게 하고 있어요. 그냥 줘도 자기네들이 다 적당히,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교과서 커버를 옛날에 너희 아빠 엄마처럼 달력으로 해서 매직으로 글씨 써서 갖고 다니는 캠페인 하는 게 훨씬 친환경적이 잖아요. 교과서 깨끗이 쓰려면,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 이 예산이 내년도에 보니까 또 올라왔던데 6억 정도 올라왔죠? 금년도보다 2억 정도 작 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것 또 해야 돼요? 해마다 서울시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와 환 경친화적인 서울 건설을 하는데 6억, 10억 이렇게 들여서 비닐을 계속 생산해서 이렇게 배 포를 해야 돼요?

주제는…….

주제 상관 없이.

그런데 지금 학교 선생님하고 학부모들, 교장선생님들…….

상당히 좋아하세요?

상당히 좋다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경도 못 해 봤는데, 학교에 서 별로 환영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니까요…….

누구한테 확인해 봤는데요?

교장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쓰는 교과서에만 비닐커버를 했나 보죠, 뭐.

이것은 무상공급이 되니까 대상이 되면 다 드리죠.

대상이 누군데요?

초등학교…….

내가 초등학교 학부모라니까요.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예요. 한 번도 못 봤 어요. 자기가 만든 피카츄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비닐커버는 봤는데. 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새고 있는지 본래의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정 말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합당한지 아무 것도 검토가 안 된 거네요. 그냥 서울시 에서 제출한 추진경위대로만 된 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새서울뉴스 발간에 인쇄비가 1년에 한 20억, 그 다음에 비닐커버 하는 데 한 5∼ 6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까지 28억,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새서울뉴스 나오면 이게 한 1년에 인쇄비가 용지대 해서 한 2억, 그러면 한 30억 이상의 돈을 특정업체와 계약해서 제 작을 의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대한매일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요?

우리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에 맡겨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넘어가고 하는 과정 저도 잘 알아요.

그것은 새 정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부 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하려고까지 했는데…….

그것은 됐고,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비닐커버 예산이 시에서 예산 든 만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학교 교사,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 사를 하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좋은 취지이니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타 학년 과목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크게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크게 퍼센티지가 높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질의를 해 보니까 좋게 나왔다, 그런데 이 사업 당초 목표가 뭐예요? 당초목표가 어린이, 청소년에게 시정홍보를 하는 것인데 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어린이들, 청소년한테 해 봐야지. 참, 이 성과주의 예산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예산이 성과있게 쓰였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려고 만들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조사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교과서 커버를 사용하는 이유, 교과서를 깨끗이 사용하기를 위해서는 한 46%, 이전에는 문방구 등에서 구 입했었는데 학교에서 무료로 주니까, 또는 뒷면 그림이 예뻐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 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까 하니까 줬다고 하고 계,속해서 교과서 빈 커버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 또 받고 싶다는 의견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공짜로 주니까 좋다 이것 아니에요.

홍보라는 것은 새서울뉴스도 그렇지만 어떠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인데 이게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예 산서 앞마다 복잡하게 이렇게 도표도 그리고 계획서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라도 한번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안 했던 것 중에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을 만한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문가들이나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새로운 예산도 편성해라 이런 의미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과주의 예산이 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과주의 예산상에 초·중학생 대상 시정홍보 공익 광고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5억 7,400만원을 들인 예산 제가 이것을 언뜻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냐를 보니 까 시청에서 전광판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 1년에 4,700만원밖에 안 드네요?

그것은 자체 제작, 영상매체담당관실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대개 그래프 로 나가고…….

그러니까 4,700만원이 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든 간에. 아주 시의성 있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때 그때마다 홍보할 것 충분히 하면서 그게 10배의 예산을 들여 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미디어시티도 비닐 커버에 인쇄해서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닐커버 보고 미디어시티 구경왔던 학생들이 몇 %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기가 힘들지요. 홍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계 층의…….

그래 놓고 이것이 좋으냐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학교 선생들이 좋아하더라, 학생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게 왜 조사하기가 힘들어 요?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이 비닐커버를 너희들한테 주는 것은 이 비닐이 나중에 얼마 동안 안 썩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받고 싶으냐?"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들이 성과 주의 예산과 결부시켜서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서울을 알리고 또 그런 목적으로 비 닐…….

일단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단을 해 볼게요. 판단을 해 보고 또 하나는 여기 서울이야기 수필공모 7,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 꼽이 더 큰 예산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운영비 5,000만원 중에 보니까 행사진행비 100만원을 제외하고는 4,900만원이 홍보비거든요.

그 책자 만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광고비용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하나요?

해마다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어까지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 들이 상당히 많이 응모도 하고 이번에 우리 시의원님도 심사위원으로 이철호위원님도 들어 가셨지만…….

그러면 이것은 보상금을 해서 상금을 더 늘려서 권위있는 대회로 만든다든 지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점차적으로 지금 언어권을 외국어를 쓰는 중국까지 들어갔으면 일어, 영 어, 중국어까지 하면 거의 상당히 많은 수준 높은 작품이 응모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 상금 명목으로 해서 좀 수준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보도의 효율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와 기타 경상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2,500만원 증액됨 으로 해서 12억 6,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서울시 출입하는 기자들 총수가 얼마지요?

매일 매일 조금 가변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평균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면 12억이면 한 달에 1억, 100명이면 기자 1인당 거의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업무추진비와 기타 경상비로 쓰나요, 보도의 효율화에?

지금 업무추진비는 작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보도의 효율화를 위해서 언론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반사업 을 하는데…….

기자실 마이크 개선비하고…….

그것 말고 성과계획서 129페이지를 보면 그냥 이렇게 특별히 의회에서 알 수 없는 뭉텅이 돈 12억 6,6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일반 경상운영비인데요. 지금 저희들 출입하는 기자가 100명이고 1 년에 100명 정도는 떠나갑니다. 거기에 경조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균 출입하는 기자가 100명으로 잡으 면 1년에 한 12억 정도 들어가면 평균 기자당 계산해 보면 1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들어가나요? 이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와 기타경상비는 공개를 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지요?

네, 다 공개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밥 먹은 것 전부 다 언론사 이름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경조사 비용도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어디서 누구하고 얼마를 먹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식대면 식대, 경조사비면 경조사비 이렇게 해서 뽑아 놓은 것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 제가 기본경비 12억 6,600만원에서 홍보관리와 보도관리가 있는데 보도관리가 5억 4,000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여기 갑자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일반 각 우리 홍보과나 보도과에 관련되는 수용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비용의 총 합계가 12억이라는…….

그런데 왜 이게 보도의 효율화가 그 밑에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도의 효율화, 취재의 편의제공까지는 성과 그것인데 이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별도인데 보도의 효율화를 보면 5-3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데 그것은 일반사업하고 별도 사업입니다. 일반사업 목록은 그 세부내용은 지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네. (유준상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들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판길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중 초·중학생 대상 시정홍보 공익광고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어린이 새서울뉴스 발간비를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정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판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김판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공보관, 국제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학교를 방문해서 학교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