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권익증진 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성북구 미아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과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 니다. 1. 성북구미아고가차도철거에관한청원(장하운의원 소개)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하운의원입니다. 이번 저희 지역민원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미아고가 철거에 대한 청원을 건설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미아고가 철거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사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과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청원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미아고가는 78년도에 설치되었는데 그때는 미아 사거리가 삼거리였습니다. 그 이 후로 월계로 쪽으로 한 도로가 나면서 미아 사거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미아고가가 생길 때하고 나중에 지금 미아 사거리로 운영되고 있는 때하고는 교통체계 자체가 틀리고 패턴 자체가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도 몇 군데, 본래 삼거리였던 곳을 대상으로 해서 삼거리의 소통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고가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미아고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혼잡과 또 더불어서 교통 사고 유발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체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보면 서울시내에서 항상 1·2위에 속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오는 주민들의 피해 또한 많아서 제가 95년부터 그 지역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미아고 가에 대한 철거민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아고가 철거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는데 최근에 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이라도 꼭 좀 해 주시라고 해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성북구에서 시행한 용역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 렸을텐데, 2000년도 용역 최근에 결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미아고가 철거와 더불어서 월계로 확장이 되었을 때 교통소통이 훨씬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유지시 평균 교차로 정체, 지체할 수 있는 한 대당 통과하는 초수가 326초에서 월 계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고가 철거를 했을 때에는 총 마이너스 124초가 줄어들어서, 자료 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교 통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나온 용역결과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표를 상세히 참조하시고 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정지, 지체도가 고가 철거만 했을 때에도 124초이고, 철거와 더불어 서 월계로 확장까지 되었을 때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서울시에서 99년도에 용역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99년도에 교통관리실에서 했던 용 역내용은 사실은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미아고가 철거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꼭 나와 있는 것은 아 닙니다. 간선도로를 개통, 교통여건들을 개선해서, 즉 건널목을 옮기고 그 다음에 사거리 주변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했을 때 좀더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한 것하고 그 다음에 성북구에서 용역한 내용 자체가 틀린 내용입니다. 성북구에서 한 것은 미아고가를 철거했을 때 그 주변지역의 교통체계가 어떻게 바뀌고 어 떤 효과가 날 것인가 하는 문제고, 서울시에서 했던 것은 간선도로 교통체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들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편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에서 나온 것 중에 미아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 검토 및 월계로 확장 타당성 조사라는 보완사항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3페이지에 보면 두번째 이것은 도로계획과에서 성북구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 한 점이 문제 있으니 보완해서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번째 제일 위에 2라 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후에 붐빌 때 시내방향으로 오는 차 한 대당 통과 초수가 100초이고, 외 곽으로 나갈 때 729초로 되어 있고, 이것이 성북구에서 나온 용역결과이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심 방향으로 246.5초대, 외곽방향으로 302.1초대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 것은 서울시에서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 용역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겪는 것으로 보아도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아고가 철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선 도로망을 어떻게 개선하다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내용도 한편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성북구에서 지난 12월 1일 기술자문심의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통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 중에 최기주, 손봉 수, 오승훈 세 분의 박사들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있는 교수가 같이 참석하는 용역결과에 대한 심의자문회의를 했는데, 네 분 말씀하시는 모두가 고가도로 자체가 효과를 내려면 지금 사거리면 사거리 내용에 맞는 고가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차 선으로, 고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3차선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가가 가질 수 있는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주되게 해서 교통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철거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요. 더 심하게는 고가를 타면서 차들간에 엉킴현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사거리형식이 아니라 삼거리식의 고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차들이 양쪽 방향에서 올라와서 고가 위에서도 서로 엉킴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도로운영과장님하고 운영개선기획단장님이 같이 참석 해서 토론을 했는데, 20년이 넘은 구조물이고 제가 지난 4대 때 건설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미아고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래된 구조물이다 보니까 유지비 자체만 해 도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심의 미관도 해치는 측면뿐만 아니라 고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세수도 굉장히 적고 그런데 지 역발전에 장애요인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아 사거리뿐만 아니라 종암 사거리라든지 내부순환고속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램프를 타고자 하는 교통유발요인들이 많이 생겨서 그 지역이 교통지 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고, 또한 그 지역 교통의 흐름을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청원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 습니다.

장하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하운위원님은 밖에 나가셔서 잠깐 대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 내 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미아고가차도 철거와 관련, 청원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 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조사 검토의견이 조금 상 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월계로를 포함한 이 주변의 전체적인 교통처리 대책을 세워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고가차도의 존치여부가 결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주변에 대한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비 1억원을 편 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인정을 해 주시면 명년도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성북구 미아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성북구 미아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입니다. 성북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의 용역결과 차이점이,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지금 건설국에서 제출해 주신 미아 사거리 교차로 비교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존치, 철거, 철거 플러스 월계로 7차 확장, 대안 1·2·3·4 중에서 어떻게 대안 3·4가 똑같지요?

4안은 고가차도를 존치하고 월계로를 확장하는 게 4안이고요, 대안 3은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월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앞장에는 인쇄가 잘못 됐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저희가 한 것은 교통관리실에서 대안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은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철거하는 것보다는 철거 안 하는 게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성북구청에서 한 것은 최근에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최근에 했는데 그쪽에서는 철거하는 게 오히려 소통이 잘 되는 것 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수치마저 서로 다른데, 대안 1은 한 대당 초과속도입니까?

그렇습니다.

82초하고 236초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서로 분석이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정말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비교분석은 서울시에서 한 것이지 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분석가치가 없는 것을, 이를테면 어느 누가 이 분석표를 보더라도 정말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이를테면 성북구에서는 1대당 236초가 걸린다는데 서울시에서는 82초가 걸린다, 이것은 정말 아주 엉뚱한 비교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본위원은 이 서울시의 분석치가 전혀 신뢰가 안 간단 말입 니다. 1대당 82초밖에 안 걸린다, 미아 사거리 통과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국장?

이것이 교통관리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비교를 해서 대안 1은 비교가 가 능합니다. 2·3·4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 는 것은 현행 유지시에 서울시하고 성북구하고 분석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서울 시의 분석결과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로 봐서는 지금 말이지요, 건설국에서 제출한 대안별 제도분석방안 비교하면 한 대당 8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 수치대로라면 이만큼 교통상황이 좋은 교 차로는 굳이 문제가 되는 교차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104명 의원들 앞에서 마아 사거리 교통개선 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은 지금 제출한 비교치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요.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일별,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북구에서 비교한 것하 고 저희 시 교통관리실에서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같은 시간대별 로 따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한 것은 1999년도이고, 성북구에서 한 것은 2000 년도 최근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통상황이라는 것이, 그러면 내부순환도로 개통 전에 우리 서울시 에서는 분석을 한 것이지요, 1999년도에 했으니까?

99년도 2월에 처음 개통을 했습니다.

1999년도 2월에?

네.

다음에 이 분석결과는?

99년 11월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와 성북구와 서로 분석을 한 것은 근 1년 차이가 나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통량이라는 것은 1년 아니라 사실 한 달간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러한 자료분석은 조금 구문이 되어버렸고, 사실 성북구의 분석결과가 최근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께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미아 사거리 교통대책 에 대해서 고가차도 철거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 알고 계시 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명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 한테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지금 민원 청원된 내용과 또 시 입장과의 변별력의 엄청난 차이를 정한식위원님께서 지적 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이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조사기관의 공신력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이라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요?

그러니까 조사한 시기, 그 다음에 조사한 시간대, 또 조사기관의 주관적 인 분석결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북구에서는 해당지역이고 또 그 일대의 상권보호, 또 교통사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고 가차도 개선대책을 내년 예산에 투여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조사를 한 것은 아 닙니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실에서 했습니다만 형식적인 조사는 있 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문이 가는 것은 같은 형, 동생이 한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꼭 미아고가차도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분석결과가 나올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의문시되고, 시장께서도 이번 정례회 때, 답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종합 적인 대책이 앞으로 강구돼야 된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된 후에 한참 지난 뒤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서로 전체적 인 시민과 구민의 입장차이가 조사결과에 의해서 명확하게 분석이 되지 못 했다는 것은 참 우리 위원회에서도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타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입장도 지금 못 되고 있고, 단지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보충해서 더 묻고자 하는 것은 미아고가차도가 원래 3차선이었을 때 건 설이 되었죠, 1978년에? 3차로일 때, 월계로가 없을 때 건설된 것 아닙니까?

월계로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가를 지나가는 고가차도가 건설될 즈음에서는 차로가 미아리에서 넘어가 고 쌍문동으로 나가고 종암동에서 들어오는 세 개의 차로 때 건설이 된 것 아니에요, 고가 차도가, 그렇죠? 월계가 없을 때.

넘어가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장위동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었 고…….

그렇죠. 나중에 도로가 다시 한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지금 이런 교통체 증, 그에 따르는 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 해서 2,000명 가 까운 성북구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그와 똑같은 현상을 갖고 있는 서울시내의 고가차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대충 몇 군데 있 습니까?

고가차도 자체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32개인가 몇 개로 기억을 합니다.

32개요? 삼각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삼각지 로터리 그것이 철거가 되 었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 설치되어 있다가 철거를 필요로 하고, 앞으로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1억 편성안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고가도로가 8개, 고가차도가 84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철거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건 이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개선대책비 1억을, 나중에 예산 때 이 문제는 다루겠습니다만 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미아고가차도 외 몇 군데를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지금 1억의 범위는 미아고가를 포함을 해서 월계로 확장 등 미아삼거리 전체에 대한 교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 온 겁니다.

어디에 특정을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미아 삼거리 일대만…….

미아 삼거리 일대만 가지고 1억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심각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구만요, 거기다 1억을 투자할 정도가 되면.

미아 삼거리 전체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도 인정을 하 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철거를 했을 때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와 같은 길이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가차도를 다시 건 설한다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것은 한 200억 내외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알지만요.

200억 내외?

네.

도로계획과장이 뒤에서 운영과장이랑 얘기했는데 개략적인 것이 그렇게 보 면 됩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자주 왕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미아 삼거리 고가로 차 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넘어가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지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미도파백화점이 있죠? 거기 도로정비가 잘 안 되어서 거기가 다 정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정체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의정부 쪽으로 빠져 가는 것은 차가 고가로 올라가지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에서부터. 거기 삼양동 입구까지를 잘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시내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일부의 교통처리대책이라든 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보도를 조금 줄여서 차 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교통이 개선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아삼거리 좀 지나서 삼양동에서부터 삼거리로 해서 육교 밑에까지 거기까 지 오는데, 지금 미도파백화점 있는 쪽으로 많은 혼잡이 오는데, 하여튼 차마다 교통유발을 하지 않는 차가 한 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또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나와서 조금만 지도를 해도 어떤 때는 잘 빠집니다. 그런데 지도를 안 하니까 그런 혼잡이 오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육교를 다 헐어서 철거를 하고 나면 차선이 몇 개 차선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도는 육교로 2개 차로가 진입해서 1개 차로로, 그러니까 진입하는 것 때문에 한 개 차로가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소통이 조금 낫게 된다고 보면 두 개 차로로 갈 수 있 게끔만 철거가 되면 다소나마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고가차로 차가 계속 한 대씩 넘어가니까, 중단 없이 넘어가 니까 그것이 더 교통흐름을 낫게 해 준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냐 하 면 두 개 차로로 가는 것을 신호는 받지만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차선이 4차선 정도가 늘 어난다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4차선까지는 안 되고 한 3개 차선까지는 없어지면 늘어날 것으 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2개 차선으로 늘어난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2개 차선 가다가 1개 차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으 로 인해서 1개 차선이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도를 축소해서 거기에서 준 한 차선 을 보도 쪽으로 늘리는 것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이 로터리 부분만 넓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받아주 는 연계되는 도로가 같은 흐름을 타야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같습니다.

아까 고가차도 놓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도로가 원활하게 통과가 되려면 고가차도를 이쪽 삼양동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고가차도를 만들어서 죽 와서 정릉 으로 가는 고가차도가 있죠? 종암동서 조금 못 가서 위에 고가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까지를 연결해야 이것이 원활하게 통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은 참 예산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상당히 요원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철거를 하는 방향이 오히려 교통흐름에 빠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평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국장한테 한 두 가지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정 근무하는 자세에 대해서 꼬집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서 조사한 것을 서울시에서 언제 접수 받았습니까?

저희가 접수 받은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그것에 관련된 회의가 있어서 도로운영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에서는…….

그러니까 성북구에서 용역검사한 자료보고를 지난주에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언제예요? 정확히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11월 한 25일경입니다.

25일이요?

네.

그러면 지금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이 교차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한 분석결과 그것과 성북구에서 한 것은 굉장히 상이점이 많 은데, 건설국에서 지난주라면 오늘 회의에 임하기 전에 서로 용역검토서를 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나는지 판단은 설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런 조사는 못 할 망정 보고서를 보고 서로 비교검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들은 있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비교검토표 정도는 만들어서 숫자상의 비교 이런 것은 해 봤습 니다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그 이유를…….

아니,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을 양쪽으로 서로 비교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는 판단은 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1년이 열두 달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문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기되고 또 최근에 성북구에서는, 이것이 10월에 조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내년 예산에 1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다시 한 번 건설국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러면 1년 또 가요, 금방. 방금 김평성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이 좀 뒤처지지 않느냐, 우 리 서울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면 그런 욕구를 빨리 불만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 는데 이제 얘기하면 검토하겠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그 다음에 1년이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교통관리실의 검토보고서가 우리 회의자료에 안 돼 있는데, 성북구만 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서로 보고 건설국에서 양쪽 안을 보고 이것이 정말, 서울시에서 한 것 은 어느 시간대에 조사한 것이고 성북구에서 한 것은 어느 시간대에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객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정확히 제시가 돼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회의에 임하기 전에, 그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고 온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오늘 회의 죽 진행상황을 보니까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 지 그러한 부분, 또 어느 시간대에 했는지, 그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전문가들이 한번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돼 있지 않고 회의석상에 임해가지고 이제 1억원 내년에 주면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돈 안 들이고 했습니까? 거기도 예산 들여서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에서 이중으로 또 해가지고 또 다시 조사하겠다, 내 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교통관리실도 서울시의 같은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한 것을 용역조사서를 보고 맞 느냐, 안 맞느냐 판단은 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자질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 를 잘 하라는 그러한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더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따가 예산안 다룰 때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건설위원들이 충분 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쓴 예산은 뭐고 건 설국에서의 1억원 예산은 뭐냐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오늘 회의에 임하기 전에 교통관리실 검토조사 용역서를 보고, 또 여기 성북구하고 서로 비교검토를 해서 판단의 기준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와가지고 건설국에서 예산 주면 다시 한 번 건설국 자체안으로 해 보겠다, 완전히 여러분들 몸사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 진짜, 물론 여러분들 공직생활하는 것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큰 과오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충분하게 노력을 하면서 서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시민들이 지적하면 그때야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더 같이 토론해 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주관을 가지고 차분하게 회의에 나오기 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가차도를 철거를 한 후에,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됩니까?

네, 형태가 이상하지만 사거리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거리 신호체계로 해서 차량소통을 하는 전제하에서 흐름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를 한다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별 방법이…….

지하차도는 곤란해요?

네, 지하철이 밑에 있고 그래서요.

그러면 현재는 종암동 방향에서 수유리 방향으로 쉬지 않고 직행으로 차량 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거리 신호체계가 됐을 때 국장님 생각은 차량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합니까, 늦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으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성북구에서 몇 년 전에…….

95년도요.

철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철거를 해 야 한다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가.

그간 교통사항이 많이 바뀐 후에 지금 와서 조사·분석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아고가차도 철거문제, 이것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새로 건설할 때는 20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도 2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성북구청과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용역을 한 결 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보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조사시 기와 조사 시간대, 그리고 조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차이가 있다,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업내용을 봤어요. 성북구청에서 과업내용을 부여한 것은 그 내용이 미아고가차도 자 체를 중심으로 한 교통영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에서 용역을 주면서 과업내용에 부여한 것은 종암로와 미아로, 월계로 이 도로의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을 부여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과업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성북구청에서는 고가차도를 존치하느냐 철거하느냐 여기에 대 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용역을 했고, 교통관리실에서는 도로구조 개선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가 이런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줄 때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중용역을 주는 것도 문제이고, 과업지시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의 과업에 부여하는 내용들을 달리 해가지고 용역을 주면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과업지시에 부여한 내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과 교통 관리실에서 제4안까지 내놓은 안 중에서 제3안의 내용을 보면 고가차도는 철거를 하고 월 계로를 확장하면 미아 사거리의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개선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습 니다. 상당폭 차량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차이는 고가차도만 철거를 해 버리고 그대로 도로구조는 개선하지 않 고 방치해 버리면 교통은 더 악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3안에서는 철거를 하고 월계로를 확장하고 도로구조를 개선할 경우 교통 소통은 원활하게 개선이 된다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정책면에 있어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아 삼거리는, 지금은 미아 사거리입니다만 미아 사거리에 고가차도를 건설할 당시에 도 로구조는, 아까 청원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삼거리 체계로 돼 있을 때 고가차도를 만들었습 니다. 지금은 사거리로 도로구조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정책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거리의 도로구조와 사거리의 도로구조 가 정책이 같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물론 서울시 전체지역 이 교통이 혼잡한 것은 어느 지역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점점 더 정체가 심해지는 것은 이처럼 도로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건설국에서 준비중에 있는 미아 사거리 교통구조개선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조속히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이고 광범하게 수렴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미아 사거리 교통환경 개선대책으 로 미아고가차도 철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본 청원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북구 미아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 건은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 천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 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금년 한 해 우리 건설국으로서 는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나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을 시민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한 부서별 홍보물평가에서 건설행정분야가 새서울홍보물 우수부서로 평가되었는가 하면, 한국갤럽 등 9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서울시 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2000년 서울시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에서 상반기 민원행정 분야 우수부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하반기 조사에서는 최우수 부서로 뽑히는 등 더없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국 현안인 재해대책에 있어서도 어느 해보다 풍수피해가 적었던 한 해였 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장 이하 건설국 직원 모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간 여러 위원님들이 지 적하고 제시하셨던 시책 대안들을 하나 하나 챙겨봄으로써 보다 나은 건설행정이 되도록 가 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국장으로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오식 치수과장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일본 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 치 못 하였는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 위원장,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장석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민원행정분야 시민만족도조사에서 건설국이 최우수부서로 발탁이 되었다는 말씀이 죠?

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건설국이 서 울시에서 전체 1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매우 축하해야 될 일이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그 동 안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오전회의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마 치고, 중식을 하신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순위원입니다. 광진구의 주민이 구리시 및 양평·춘천방향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중인 천호대 교에서 토평간 강변북로 연결도로와 접속되는 램프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진행 사항을 1안과 2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국장 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호대교 북측에서 토평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를 당초에 저희가 북측에서 천호대교로 들어와서 U턴을 해서 진입하는 그러한 안 하나하고, 하나는 계속 천호대교로 들어와가지고 링으로 돌아서 진입하는 안 두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U턴하는 안은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링으로 돌리는 안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교각을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가 있다는 관 계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2안인 U턴을 해서 토평리 쪽으로 진입하는 안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안이에요, 2안이에요?

U턴해서 들어가는 안입니다.

그럼 2안이 되겠네요?

저희가 보고서로 당초에 검토했을 때 2안이 되겠지요.

2안으로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경제적으로 그것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상에 교각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수단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홍수시 유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 습니다. 그 다음에 U턴하는 경우에는 천호대교를 손을 안 대고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천호 대교 공사하는 도중에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문회의나 전문가들 회의결과를 보면 제1안이 여러 가지로 용이하다고 판 단을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2안으로 꼭 해야 됩니까?

교통처리측면 하나를 봤을 때에는 1안이 유리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 이 있었는데 홍수피해 이쪽을 감안했을 때는 또 2안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러한 두 가지 의 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실무국장들 회의 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심도있 게 토의를 한 끝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홍수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 공 사 도중에 교통통제도 제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어떠냐 싶어서 그 안으로 택하게 됐 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박종오 토목부장도 1안을 추천한다고 돼 있고, 광진구청 건설교통국장 금근섭 국장도 1안이 용이하다고 돼 있고, 그리고 최종 결과를 보면 U턴으로 하는 2안은 첫째로 사고의 염려가 많다고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때문에 2안을 채택을 하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사용이 용이한 방법이 있다면 꼭 예산타령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안으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1안으로 해야 되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교통측면에서 볼 것이냐, 또 수리라든지 수해관계 이쪽 측면도 같이 감안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1안으로 해서 172억원 정도 아마 계획을 잡았다가 2안으로 변 경이 된 것 같은데 대충 약 60억원 차이가 나는 것 같구만요, 공사비 자체는.

우선 개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본위원 얘기는 제2안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비 용도 절감되고 좋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나 자료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1안이 좋다고 했는데 구태여 예산 때문에 2안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고 본다 이거지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 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되겠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는 안 되지요.

개선안 비교표에 대해서 1안, 2안 해가지고 본위원은 1안으로 재검토가 돼 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은 한강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깨끗한 물을 얻기 곤란해지고 있어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고 보다 양질의 수자원인 지하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직까지 서울시 지역의 지하수는 깨끗하고 수맥만 잘 찾으면 원하는 만큼의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란 지표면 하부에 존재해 있는 천연자원으로서 이를 합리적으로만 이용한다면 여러 종류의 지하자원 중에서 유일하게 재충전이 될 수 있는 자원이며, 인간이 지구상에 생존하 는 동안 계속하여 재생 및 사용이 가능한 재원입니다. 서울시에는 지하수 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5년 농업기반공사에 서울지역의 지층 및 암반상태, 지하수 부존량 및 이용가능량, 지하수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지하수 부 존량은 13억 3,900만톤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370㎜이며, 연간 개발가능량은 1억 6,800 만톤으로 조사되었고, 1999년말 현재 서울시의 지하수 이용 관정수와 이용량은 1만 2,549 개소에서 총 7,700만톤의 지하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하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1일 사용량 30톤 미만의 관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 책과 지하수 수량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하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관정에 대하여는 지하수 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지반의 침하 및 그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에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 로 지하수 개발 허가과정에 있어 전문기관의 지하수 영향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수량고갈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취수량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는 포장면적의 증가와 대형건물의 신축 등으로 빗물이 지층에 함양되지 못 하 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빗물의 지하수 함량이 적을 것이므로 지하수 수 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의 이용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 으로는 지하수의 합리적인 보전과 관리는 요원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 다.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 니다. 저희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 1만 2,500개소 정도의 지하수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2만여 개소의 폐공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지하수를 오염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쓰다가 안 쓰는 지하수를 폐공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폐공조치 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하수가 신고대상도 아닌 그러한 지하수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금년 1년 동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년도에는 금년도에 죽 조사한 이러한 지하수의 현황 이런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도록 그 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가로판매대 교체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입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방법은 대개 정합니다.

한 장소 1개당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대개 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0∼800만원 되지요?

맞습니다. 가판대가 한 700만원 되고, 버스카드판매대가 6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무료로?

네, 시가 시비를 들여서 제작을 해서 구청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소유는 구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도로정비 차원에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그럽니까?

네, 맞습니다. 도시미관을 좀 깨끗이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700∼800만원 정도라면 각 구청으로 분할해서 그 지역에서 원 가계산해서 예산을 딴다면 700∼800 아니라도 더 싸게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를 묶어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저희가 설계한 금액보다는 아무래 도 적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본다면 한 장소에다 하면 별 것 아닌 금액인데 이것을 통틀어서 묶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음에도 구태여 꼭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 가 지적하고 싶어서 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계약에 관한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예산은 건설국에서 땄을 것 아니에요?

글쎄, 저희가 땄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법규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100만원만 싸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군데라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아무래도 조정이 되죠.

원가산출근거를 계산할 때 그때 충분한,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어요.

글쎄,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아무래도 사업자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는 대로 실지 자기가 투자할 돈을 써서 내면 그렇게 계약이 되겠죠.

건설국 예산으로 가로판매대 해서 700이면 700, 개수 몇 개 해서 지금 전 체적인 예산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통과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 로 사업비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집행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례를 들어서 설계하는 데는 70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이면 계약이 될 수도 있 고…….

올해 한 것은 700 좀 더 준 모양이더구만요. 정확히 올해 얼마였죠?

730만원 수준입니다.

몇 군데 했어요?

전부 다 가로판매대가 172개소고요, 버스카드판매대가 56개소를 했는데 자치구별로 소량으로 제조 요구를 하는 것보다 사실상 다량을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단가는 더 다운되게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금액하고 시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임동순위원님, 잠깐 미안합니다. 지금 중복답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국장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오후에는 자리에 앉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앉으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장께서 발 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편히 말씀하시죠.

건설행정과장 권종수입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 서울 시의 가로판대는 가판대, 가로판매대가 있고, 그리고 버스카드판매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구 두수선대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큰 유형의 가로영업시설물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0개가 됩니다. 사실상 4,000개를 예산으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은 이 중에서 극히 일부인 228개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설치된 것은 구별로 8개 구를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아주 소량으로 발주 를 하게 됩니다. 228개를 조달청에다 발주를 해서 설치했을 경우에 오히려 단가는 인하요인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일반 개별업체에다가 단가를 확인을 하면 부분적으로 차이가 날 수 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산출이 재질을 어떤 재질로 어떤 설계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 가 있을 겁니다. 소량으로 하는 것보다 함께 모아서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이 단가의 인상요 인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한 것을 지금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내년에는 과연 이것을 민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과연 200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것인가 300개를 추가로 설치할 것 인가는 현장을 일제히 실사를 해서 정확한 사항을 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은 일단 10년 이상은 사용을 해야 투자효과가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진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가로영업시설물이 4∼5년 사용하고 폐기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용한 것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한 300여 개가 대상이 됩니다.

가판대 사용료 받죠?

네.

얼마씩 받아요?

사용료는 우리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로 하면 점용료도 받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발주를 한다고 해서 단가가 싸고 비싸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무슨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분할해서 각 구에서 한다 하더 라도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가판대 설치한 자료 있죠?

네.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상태까지 있을 때 그것을 바꿔 줍니까? 여러 개가 있 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교체된 대상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ASEM을 앞두고 설치를 했 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비를 투자할 바에는 ASEM을 하든 안 하든 교체를 합니다만 어차 피 투자할 바에는 행사에 대비해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ASEM의 주요 동선구간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8개 구…….

내년도 할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내년도는 지금 현재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설치된 부분을 지역노선별로, 구별로, 또 설치년도별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로 교체효과가 있는 부 분, 또 월드컵이 2002년에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어떠한 면에서 손님을 맞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기준으로, 또 노후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교 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내 전체 몇 개나 있어요?

유형으로 따져서 보면 전부 다 해서 4,000개 됩니다만 가로판매대 만 따지면 1,66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만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나요? 자료를 예를 들어 미관으로 안 좋다 했을 때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하나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나요?

교체하는 것은 현장에서 구하고 시하고, 왜 그러냐 하면 현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하려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조사할 때는 사진으로…….

이것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자료를 첨가해서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향후적으로 교체대상이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사진으로도 입증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하 고 현장에서 실사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선정도 무조건 어느 기관 올라온 것으로 결정을 바로 해 줄 것 이 아니고, 자체에서 시중에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게 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하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잠시 이석을 하는 바람에 동료위원들 질의와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상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빗물펌프장 가동시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 지역구에도 빗 물펌프장이 다소 있습니다만 양천·신정에 330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서초.반포에 315시간이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56개소에 총 220대가, 개소당 평균 한 8대 정도 되어 있네요, 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67 해서 2,599시간인데, 개당 가동시간이 그렇습니 까?

이것이 총시간입니다.

개당 가동시간으로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총으로 따져야죠. 앞의 것도 보시면 양천, 신정동도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한 것은 서울시에 있는 빗물펌프장이 총 220개다 이거죠?

네.

그러면 한 대당 가동시간이 67이라 이거지,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이것은 가동한 날짜를 이 중에서 하나를 가동한 것도 하루를 잡아서 총 67일 동안 어떤 날은 한 대 가동한 적도 있고 어떤 날은 20대 가동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 서 67일을 가동했고, 그 가동한 시간을 다 더하면 2,599시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보고서에 하면 총 220대가 서울시에 있는데 펌 프모터 하나가 도는 시간이 대당 몇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렇 잖아요? 그래야 펌프 수명이 몇 시간 정도 쓰는지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 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모 르겠어요. 67일, 한 대당 2,599시간을 가동했다고 나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보통 가동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한 11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한 대당 11시간?

네.

왜 그것을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뒤에 보면 19페이지, 빗물펌프장 개량이라 고 해서 약 한 380억이 소요가 되었네요? 펌프장 신설 및 노후펌프 교체라고 했단 말이에 요. 그래서 노후펌프 교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이것이 저희가 수방대책 5개년계획 해서 99년서부터…….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2003년까지 이것이…….

본위원이 묻는 얘기만 하세요. 노후펌프 교체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제가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업무보고 준비를 하셔야지, 노후펌프 교체하는 데 총 소요되는 예 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것을 안 하고 어떤 것을 하시려고……. 아시는 분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치수과장 유오식 과장이 지금 일본에 있어서…….

과장 없으면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380억 예산 중에서 펌프장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고, 노후펌프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을 위원들이 물으면 즉각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죠. 업무보고서 괜히 가져와서 보여주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치수과 치수팀장입니다. 금년도 펌프 보수비는 21억입니다.

이것이 총 몇 대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11대입니다.

대당 한 2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 있는 펌프장에서 1년에 대당 한 11시간 가동시간이라 이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대략.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 입니까?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진단결과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하다고는 누가 판별해요?

전문가들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예산이 상당부분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 들도 심정적으로 그런 감을 갖고 있어요. 1년에 펌프가 새 것이 10시간 정도 가동하면 사실 가동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몇 십억원씩 소요된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 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너무나 자꾸 이런 교체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예 산이 일어남으로써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노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대당 한 10시간 동안 1년에 도는데 뭐가 그렇게 고장날 게 많겠어 요? 앞으로 건설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은 이런 펌프장의 펌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고 그러는 낭비적인 요소가 없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로 조명개선 해서 30룩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약 58억원, 현 재 기존 조명이 몇 룩스로 돼 있는데 30룩스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20룩스 이하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서울시에서 기존 룩스를, 법에 조명을 몇 룩스로 하라는 것 이 명시돼 있지요, 가로등 조도를?

95년도 이전에는 조명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때 한 것은 20룩스 이런 정도로 됐고요, 그 후에 30룩스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정된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네, 그것은 KSA 3701에 도로조명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룩스 이 상으로 돼 있어서 그 후에 신설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하고, 그 전에 돼 있는 것도 20룩스 이하로 돼 있는 것은 지금 30룩스 이상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냥 공업규격에 맞춰가지고 서울시에 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건교부 지침 좀 본위원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가 모두 어려워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에너지절약을 한다는 대국민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저희도 격등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조금 모순이 됩 니다.

서울시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무시하고 조도를 올린다는 것은 에 너지 낭비효과도 있고, 약 58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소모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있는 만큼 완전히 우리 국민경제가 살아나기 전까지 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만이라도 모범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 니다. 11페이지, 지하공동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때 당시에 용역단계에 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용역이 완료됐다 그러는데 용역이 완료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하공동구에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느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본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요.

네.

12페이지,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민자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갑 자기 서울시 예산으로 약 15억 9,600만원이 소요가 됐네요. 앞으로 향후 얼마만큼 더 소요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몇 개를 더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잠깐, 그러기 전에 15억원의 예산이 몇 % 정도 지금 완료한 거예요? 서울 시에 있는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총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15억 원이 몇 % 정도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구두수선대는 저희가 안 하고요. 안 하고 저희가 가판대하고 버스카드판매대만 하는데 그 2개 합치면 한 2,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00개 중에서 228개가 됐으니까…….

10% 정도 했네요.

한 1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발표를 할 때는 민자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판매대에 여러 가지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끔, 내가 모델을 봤더니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뒤 에 해 놓았데요. 그런데 완전히 정책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대행업자를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ASEM을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광고를 차도면 쪽하고 측면하고 두 군데를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우선 시비를 들여서 제작을 해서 정비를 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할 것까지 광고대행업자를 선정을 하려고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정책회의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선정기준이 나오면 추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광고물 제작에 따른 비용과 또 유지관리도 광고대행업자가 하도록…….

국장님, 잠깐 중단하세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죽 밀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민 자로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자를 끌어서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했 다가 이것이 갑자기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국장님 방금 답변에 이제 약 15억원 투자해 놓고 중간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가로판매대 교체정비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죽 밀고 나가야 되는 데 처음에 민자로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 15억원이 투자됐는데 다시 광고주를 모집한다든지 계획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광고주를 싹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광고주 안 되면 서울시 에서 계속해서 또 서울시 예산으로 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할 것이냐에서부터, 또 선정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 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정책회의에 올려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5억원이 투자되기 전에 처음부터 그런 것을 결정 해가지고 일관된 정책으로 죽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세웠다 안 되니까, 갑자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돌아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가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 에 사후관리도 문제예요. 지난번에 내가 상임위원회 때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업자가 해야지 사후관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 갖고 주무르면 청소도 잘 안 될 뿐더러 여러 가지 미관상 또 나빠질 우려가 있다,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쌈박하게 좋은 것 같지요, 깨끗하게. 그렇지만 관리부재에 의해서 향후 문제가,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관리하게 되 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광고대행업체를 선 정을 해서 관리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부터가 틀렸고, 그 다음에 버스카드판매대 같은 것은 단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 한 것입니까?

가판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세요.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하루빨리 민간업자한테 관 리를 시켜야만 서울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개량사업 지원에 약 460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수관 거를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가 콘크리트관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도 있고 박스도 있고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주로 보면 콘크리트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파손이 많이 나옵니까?

대개 보면 한 4.3m당 하나 정도는 어디가 파손이 됐든지 오접이 됐든 지 구멍이 났든지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4.3m마다?

네.

그러면 하수관 하나가 몇 m예요?

지금 서울시내에 9,889㎞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 하나가 m가…….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개 건너 하나당 하자가 생긴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자가 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시가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하수가 흘러나왔는데 이렇게 불량공사가 되 고 하자가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노후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사할 때 시공불량인 경우 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정에서 하수관을 연결시키면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잘 못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대책은, 우리 건설국에서 기술적인 전환 같은 것은 검토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우선 서울시내에 있는 전 하수도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강북쪽이 구 시가지라 오래돼서 노후된 게 더 많기 때문에 우선 강북쪽을 종합적인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 2011년 목표로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워낙 개량비가…….

조사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또 몇 백억원씩 투자를 해 놓고 기술적인 개량이 없으면 몇 년 후에 또 몇 백억원이 투자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반복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 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정밀시공을 위해서 공사실명제도 하 고, 또 시공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정신이 상당히 바로 왔기 때문에 요새 공사하는 것은 옛날보다 공사가 정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까 국장이 얘기했지만 내가 동네에서 보면 공사를 하는데 민 간업자들이 보통 가정에서 하수관 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망치로, 해머 같은 것으로 깨서 연결해서 시멘트를 대충 바르고 딱 덮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할 때 공사를 감시하는 감독하는 그런 직원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구청에 그냥 신고하고 하면 자기네들 민간업자들이 와서 쓱 하고 덮어버리고, 이러한 체 제로 계속하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니에요. 이러 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국에서 내놓으라 이거죠.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건축 쪽에서 건축허가를 맡으면 도면을 구청 하수과에 사전에 승인도 맡고, 준공 때도 그 부분은 하수과 계통에서 이상이 없다는 도장을 찍어야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제도적인 장치는 언제부터 했어요?

그것이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되 어 있는데, 사실상은 거기에 실무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것이 안 되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도 아까 2.5m라고 그랬죠?

네.

이음매 부분이 잘못 부실시공 되었을 때 오수가 지하수에 침투해서 자연환 경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관도 2.5m보다는 좀더 길게 하면 이음새가 그만 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건설국에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렇 게 시행해야 한다고 봐요. 전혀 안 하고 지금 옛날 방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예산만 투입이 되고 기술적인 진 보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나는 상식적으로 그 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자꾸 말로만, 여기 와서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말로만 개량되었다, 되었다 하면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1∼2년 있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동 안 흘러나온 것 아니에요?

그 동안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아니, 획기적인 기술적인 개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답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 본다고 그렇게 쉽게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2.5m 관이 너무 짧아서 이음매에서 많은 하 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의 길이를 좀 긴 것을 사용하겠다든지 사용하라든지 비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분을 담당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수도 설치에 대한 기준도 다 있고 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건교부, 건교부 자꾸 하지 마시고, 왜 여러분들 자꾸 종속된 생각을 가지고 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가지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지. 나 정말 여러분들 보면 답답해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이렇 게 해서는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될 요소가 있다,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그러 면 건교부가 아니라도 서울시에서 자체안으로 그런 기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식사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공무원들 대다수 여러분들이 핸들만 딱 잡고 이쪽으로 한번 틀어볼까, 이쪽으로 틀어볼까, 방향감각 없이 앞으로 멍하니 가는 거예요. 안 전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발전이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실한 답변보다는 건설국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을 겁니다. 좀 아이디어도 모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낭비 될 요소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술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자아 내도록 국장님 좀 하세요. 국장님 하시는 답변내용으로 보아서 전혀 여러분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 하 나도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비전문가로서 상식적인 질의를 한 것이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 탄천하수처리장 공원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앞으로 조금만, 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여기 동료위원이 계셔서 조금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구에는 얼마 전에 서 남하수처리장으로 개명된 가양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을 서남하수처리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국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지 난번에 벌써 조례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표기를 해 왔는데…….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그것이 아마 조례는…….

정식적으로 언제부터 가양하수처리장이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개명됩니까?

조례가 아마 내년도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처리해 주시면 그 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저희가 서남으로 정정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빨리 서남 하수처리장으로 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서남하수처리장이 강서에 신설이 될 때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강서지역에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민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공원화를 시켜주겠다는, 15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은 아무런 약속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 니다. 지금 강서에는 서남하수처리장뿐 아니라 앞으로 저쪽에 광역쓰레기소각장, 약 1,500톤 규 모의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인데 또 강서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의 때도 동료의원들이 강남과 강북의 여러 가지 지역 불균형에 대해 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탄천하수처리장 공원화 하는 것 좋습니다. 본위원도 반대하지 않 습니다. 그런데 강서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은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 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냄새가 안 나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냄새 안 나는 장치를 위한 공사비가 계상이 되 어서 내년에 공사가 착수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이런 답변은 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여기의 재원확보라든지 또 공원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의뢰를 해 놓고 있는 형 편입니다.

그러면 15년 전에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서 했었던 약속은 그냥 메아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또 서류 를 찾아보고 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거기를 완전히 콘크리트를 해서 공원화를 하겠다고 정 식으로 의사결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사를…….

지금 서류로 증거를 안 남겼다 이겁니까?

공사할 때 거기에 그러한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 그쪽에 비치가 되 어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인물이 나가고 그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그런 조감도가 민간인들 손에서 그려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니까, 구민들에게 했던 약속사항이 분명히 있 었습니다. 또 조감도까지 있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나는 조감도를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만 조감도 는 아마 일개 개인이, 지역주민이 그렸을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구와 서울시가 하수처리 장을 신설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니까 국장께서는 소상히 진위를 밝혀서 앞으로 강서구 민에게 이런 약속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수방시설의 자동화, 17페이지에 지금 빗물펌프장 염창2·3, 가양, 마곡, 공항 쪽의 빗물펌 프장을 자동화시스템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화상감지시스템 구축을 90% 했다는데 이것을 어느 업체에 발주를 했는지 공사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함태호위원입니다. 하수도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현균위원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거 기다 조금 더 보태서 제가 뭐 좀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펌프장 등의 시설현황자료는 종이지도로 제작된 것으로 사용 하고 있죠? 지도로써 제작된 것을 사용하고 있죠?

네, 관망도요.

그러나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하수도시설의 설계와 유지·관리업무 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 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9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 로는 사업추진의 가시적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과 성을 다한 사업추진으로 조기에 매듭지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현재까지 하수도관 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된 현황하고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 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하수관망도를 수치기본도에 전산입력을 시켜 놓고, 그 다 음에 거기에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DB 구 축을 거의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마 서울시의 하수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지하매설물을 같이 다 종합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 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나가게 되겠 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일단 구축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스템이?

목표는 내년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진행은?

목표는 내년말인데 우선은 목표에 따라서 된다고 봐야지요. 죄송합니다 만 대개 보면 목표를 정해 놓고도 조금씩 늦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말까지 잡았는데 조금 더 늦어지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많은데 그렇습니까?

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입니까?

네, 왜냐 하면 국비도 확보가 안 됐고 또 물량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 에, 아마 하수관 전산시스템은 주무국장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완성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1년 더 갑니까? 시골에서 여기 너머 바로 돌아가요 하면 10리, 20리 더 가는데…….

1년 더 잡으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년까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차질 없이 해서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 업무수행 하기가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처리장 비용절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투자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 니다.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주요 정책사업인 각종 하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 요금인상에 대해서 하수처 리장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신기술 도입부분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기술 도입계획과, 또 하수처리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 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을 안 했더라도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하수국하고 도로국을 합쳐서 건설국 으로 만들면서 하수행정과라는 과 하나를 없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감축을 한 161 명 정도 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에 탄천하수처리장을 민간위 탁 시행하면서 거기에서 약 2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건설국으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천에서 지금 몇 개월 됐지요?

4월에 했으니까 한 8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8개월 했으면 그 동안 사용한 실적 자체가 당초 예정했던 20억원 이상의 흑자를 볼 수 있는 수치가 확실하게 나옵니까?

네, 확실하게 나오고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믿어도 되나요?

돈으로 따져서 그 이상 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하수처리한 후 에 처리용수가 상당히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러나오는 게 더 깨끗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하여간 잘 돼서 하면 다른 하수처리장도 탄천이 모범이 돼서 더 잘 할 수도 있고 또 위탁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탄천을 철저하게 관리 를 해봐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이 기대합니다. 하천준설 및 제방보강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어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36개 국가 및 지방하천 외에도 여러 개의 작은 하천들이 있는데 이들 하천은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이 심하고, 이로 인해서 하천에 토사퇴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의 통수기능을 저하시키고 수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퇴적된 토사의 준설만으로는 원활한 유수소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금년에 실시한 하천준설 실적과 2001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천의 제방홍수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로 토재 등 각종 재료로 축조한 시설물로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시설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 중랑하천 홍수시에도 보았듯이 유지관리의 소홀로 제방이 파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취약한 하천제방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추진한 실적하고,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유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수단면을 넓히는 방법이 제방을 넓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상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서울시 내 하천들은 그 위에 교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방을 넓히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천상 하상을 준설을 해서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해서 하상 을 낮추어서 통수단면을 넓히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한 88억원 정도를 들여서 준설을 해서 금년도 홍수시 피해가 최소화되 도록 했고요. 내년도도 저희가 한 36억원 정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준설을 대대적으로 해서 명년도의 홍수에도 이상이 없 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을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전에 단단히 점검을 해서 진단하고 해서 홍수 때 가로 뛰고 세로 뛰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남부순환도로를 일반도로로 하기 위해서 먼저 청원까지 내가지 고 우리 소관부서에서 절대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됐고, 또 본회의에서도 이의 없이 만장일 치로 순환도로를 일반도로로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제가 막상 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말하는 그런 모든 어휘 자체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불손하고, 또 현장사항을 모르는 것을 전제해 놓고 도로망이 어떠니 교통량이 어떠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날 국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안 계셨습니다만 전문인이고 최종 의결기구나 다름없는 그러한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 자체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얘기하는 그 자체, 이것은 뭔가 잘 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104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주었다는 것은 결국 천만 시민이 크 게 얘기하면 다 동의를 해 주었다는 얘기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청 원에서 완전히 다 좋다고 했는데도 몇몇 위원들이 가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른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으로서 한번 여 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장에 나오겠다 그랬는데 나오면 어떻게 일반도로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나왔을 때 일반도로를 필요로 하는 필요성, 또 어떻게 어떻게 하는 대책 이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 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함위원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함위원님께서는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다 듣고, 또 말씀도 하셔서 제가 거기 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장답사를 같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일부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자리에 함위원님 까지 같이 모시고 현장답사를 해서 그 현장답사하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전용도로를 해제해서 일반도로로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 을 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을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일반도로 로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사전에 저한테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내 주십시오, 심의위원들하고 만나기 전에. 그래야 집행부의 방향도 알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시민을 도외시한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만장일치 로 가결하고 다 한 사항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사전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현장답사 전에 사전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덕 간사,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 답사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전혀 서류상으로만 하는 문제점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질의를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서울시 자문기구인 각종 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의위원들, 전문가들 앞에서 는 전혀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심의를 하는데 분명히 저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상당히 됐 을 때는 현장을 꼭 사전에 답사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그래 야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지 현장 보지도 않고 무슨 결론이 필요하냐, 그래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모 빗물펌프장 건과 관련해서 치수과에서는 현장에 가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고, 또 가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막상 들 어가서 관계공무원이 오늘 하천관리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 현장을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하 니까 이구동성으로 갈 것 뭐 있냐 이렇게 해서 못 갔어요. 참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은 빨리 고쳐져야겠다, 시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이 어느 한 부 분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서울시행정이 앞으로 편의위주이고 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삶의 질 향상은 전혀 가져오지 못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 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하수처리장이 4군데가 있죠? 가양, 난지, 중랑, 탄천, 현재 탄천하수처리장 은 2000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조직의 혁신과 관련해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등 지난번 민간위탁자의 답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쪽으로 경영방법이 개선이 되고 경영수지도 좋은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한 장점, 단점, 그리고 경영수지에서는 얼마나 효과 가 있었으며,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잘 된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서 인력축소를 해서 한 21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 을 주고 나서도 다른 3개 사업소와 똑같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문 가를 같이 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수처리가 된 처리수의 오염도라든지 이 런 것들을 측정했을 때 민간위탁하기 전보다 수질이 좋아졌다는 데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비도 줄고 또 수질도 좋아지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민간위탁을 잘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좋아졌다고 했으면 환경기준치가 있죠?

네.

구체적으로 수치를 나열해 보시죠.

환경기준치가 BOD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D, SS, TN, 그 다 음에 TP,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의 측정치하고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했을 때 좋아진 측정치와 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이가 일례를 들면 평균치로 죽 보면 BOD가 작년에 11이었던 것이 이번에 1년 평균, 9월까지 평균이 9.5가 되니까 좀 좋아졌고요.

COD는요?

COD는 13에서 11.9로 되었고요, SS는 6에서 5.9 이런 식으로 지금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수질기준입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경영혁신을 기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수질도 좋아지고 이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건설국에서는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천 같은 데는 민간한테 위탁한 것을 잘 했다 이렇게 보고 있 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3개의 하수처리장을 탄천처럼 민간위탁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국의 의지나 계획,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 시정개혁단에서 정책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할 때도 하여 튼 하수처리장은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그 중에 우선 탄천을 민간위탁을 시행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 제가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말 현재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결과 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금년 말이나 아니면 1년 되는 내년 3월 말이나 이렇게 어떤 기준 이 정해져야 됩니다. 해서 실태라든지 결과를 조사분석을 해서 향후에 지금 3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위 탁을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 를 해 가면서 이것을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시범적으로 운영 해 보아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돌다리 건너는데 한 번만 두드리지 두번, 세 번, 네번, 다섯번씩까지 두드려서, 아까 말하는 대로 경영혁신의 좋은 점이 있는 것을 빨리 반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너무나 지나치게 이것을 오래 끈다든지 하는 것도 공무원들 입 장에서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이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 다라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분석해서…….

다음에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오늘 이상하게 가로판매대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개선책이 많이 강구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ASEM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일부 구간만, 행사준비를 위해서 228개를 정비한 것은 시범지구를 선정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하죠?

기왕에 할 바에는 ASEM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도 열리니까…….

저는 그것을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28개를 시범정비 대상으로 해서 15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시범이라는 말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 또 ASEM은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니까 그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관점이 틀리고 말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 게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ASEM의 성공을 위해서 부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시범구 간인데 거기다 돌려서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을 같이 해 주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벼룩시장 같은 것 끼워 놓는 것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 까? 길거리에다 많이 나열해 놓은 것, 가로배포대라고 그럽니까?

네, 가로배포대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수도 없는 길거리에 조그마하게 해서 정보지를 끼워 놓고 도 시미관을 해치고, 또 그 종이들이, 정보지 종이가 바람에 날려다니고, 정비계획 같은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일단 정비계획을 세워서 한번 정비를 했는데, 그 후 유지관리가 또 문 제되어서…….

이번에 가로판매대, 이번 정비사업과 동시에 같이 맞물려서 이 계획을 수립 을 해야 됩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절대로 아무 데나 설치하게 해서는 안 되고 가로판매대하고 동일 틀 속에 시설물 같은 속에, 옆에다 어떤 체계화하고 제도화 시켜가지고 거기만 가로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로판매대 약 600만원, 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부는 사 용자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일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당초에 제작한 것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선반을 만들 수 있고, 있는데 내부를 일체 편리할 대로 손 을 못 댄다면…….

저희가 원래 거기에 다 공간배분을 해서 그런 선반도 만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서 그 후에 시청 주변에도 보시면 조금씩 변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몇 번 지시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저희하고 시의 감사과와 합동으로 이달과 내달 두 달 사이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는 보셔야 되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안을 규제하면, 사실 필요한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특성상.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안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물론 전체적인 기본 틀을 바꾸어서 안 되고 약간의 융통성은 있어야 이용자가, 사용자가 유도리 있게 잘 사용할 것이 라고 봅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한 얘기지만 가로배포대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도화해야 합니다. 완전히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 두는 방안의 하나로 가로판매대하고 곁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 지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서울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또 무질서로 인한 시민의 혼돈 을 가져오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정보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당연히 검토가 될 수 있게 이런 것을 꼭 이번에 제도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곁들 여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로판매대 등에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계획성 없이 실행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 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시내 주요간선도로상에 설치된 가로판 매대와 버스카드판매대를 일부 교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교체 설치할 계 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교체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교체 설 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운영자들이 가로판매대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도로에 상 품을 적치하며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개선한다 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교체한 당초 설치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판대를 앞으로 더 설치를 하느냐 하는 수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량에 대한 것도 지금 가판대를 앞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축소를 시키느냐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수량을 앞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체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하는 비용도 있지만 효율적인 유지관리 를 위해서 광고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 교체된 그러한 가판대가 지금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실태가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하 고 1월하고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지금까지는 구청에 지시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 들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직접 나서서 관리상태를 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예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당초에 원하는 그러한 지침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정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 또 대행업체에다 위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지요?

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성 있 게 하시지 지금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을 하다가 시행착오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나오 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행착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한 모든 사항들이 결정이 되고 제작에 들어가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시행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에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선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제작비용도 환수가 가능하고 그래 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교체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네, 계속 교체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광고판이 차도 있는 쪽에 하나 있고 또 측면에 하나 있고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광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택국에 제2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광고물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거기에 심의의뢰를 해 놓고 그런 것들이 끝나면 저희가 시 정책회의에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언제쯤 결정이 나서 시행을 하려고 하세요?

내년 연초에는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으로서는 방법이, 무슨 안이 없군요?

저희는 안이 있는데요. 그것이 시의 정책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 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수량은 얼마나 지금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대안을 결정은 못 한다 하더라도 이런 대안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질문 을 했을 때 말씀은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 러한 수량을 앞으로 할 예정이지만 건설국에서 단독으로는 못 하지만 건설국 자체는 이런 안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다 해서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설국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량을 얼마나 교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안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일례를 들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씩 없앤다고 했을 때 다 하게 되면 제작비용이 낭비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 50%만 교체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니시면서 보면 중구청 관내 이런 데는 스테인리스로 깨끗이 바꾼 데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대로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 물량을 교체하는 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그 안이 여러 가지라 그러는데 건설국에서 만든 안을 하나 보내 주 세요.

결정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신다면…….

그래도 건설국에서는 안을 만들어 놓았다면서요?

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기가 좀 뭐한 데,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신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는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 다.

그것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지금 관리를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형편이 없어요. 길에 가 보세요. 전부 자기네들끼리도 너 무 난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닐칸막이로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을 그냥 구 청에만 맡겨두고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시에서 얘기한 것을 구청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대 로 하느냐,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시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입니까?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나서서 관리대책 방안을 세워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12월, 1월 두 달에 걸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새로 교체한 가판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뭔가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2002년 월드 컵도 있고 세계적인 행사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 하수도 악취발생 원인과 저감대책에 관련하여서 질문하겠습니 다. 장기간 퇴적된 오니의 부패 및 정화조 청소 미실시로 인한 변소수의 하수관거 유입 및 상 가, 시장 주변의 음식 찌꺼기의 무단투입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데 하수도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및 주민신고로 적출된 건수와 조치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 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적출된 게 3,504건이고, 금년도 9월말까지 적출된 게 1,095 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얼마라고요?

1,095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원인에 대해서 제거조치 를 완료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준설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해서 이러한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악취를 약을 투입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나가거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밖에 없 군요?

네.

온 국민이 수준 높게 합심해서 다 주의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면 으로 무슨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각자가 다 주의해야 되는…….

하여튼 저희가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면 신고를 받는데 특별하게 그것을 홍보하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홍보보다도 상가 주변이나 주로 냄새나는 주 변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사용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주택가 같으면 반상회를 통해서 뭐를 한다든가 하겠지만 이것은 주택가가 아니고 상가 주변 그런 데에 상가관리실을 통해서 우선 그런 것 을 할 계획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라든 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상가면 상가 주변의 관리사무소, 건물이면 건물의 관리사무소 그런 데를 통 해가지고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탄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금년 4월에 했지요?

네.

8개월이 됐는데 그 동안에 민간위탁하기 전과 민간위탁 함으로써 8개월 동 안에 장·단점, 차이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한 21억 정도 이익이 있었고 돈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처리수도 많이 깨끗해지 고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단점은 말하자면…….

단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에 21억이나 이렇게 금액적으로 볼 때 이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모든 하수처리장이 그런 민간위탁이 더 낫다 하는 것이 결론이 지금 나오네요? 국 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3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정리 를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 해야 되는 방향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문제를 본위원이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민간위탁하기 전과 위탁 후의 표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 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 간사, 정재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명위원입니다. 본위원 질문 전에 차원갑위원님 탄천 민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만 묻고, 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영화하기 전과 지금 민영화로 해서는 흑자로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흑자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앞으로, 내년에는 구조조정이 시작될 텐 데 거기가 흑자가 나고 그런 시스템 방향,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좋아진다면 다른 지역, 난 지나 다른 하수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해서 내년에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 는, 민간위탁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도 한 47명 줄고 또 사업비도 한 21억 정도 지출이 줄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앞으로 3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 관계도 저희가 앞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 한 분들이라도 더 구조조정에서 대상 이 되지 않도록, 그 전에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1차로 제가 알기로는 시는 구조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 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직원들의 신분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 들께서 염려를 하셔서 조례를 잘 정해 주셔서 그렇게 승계가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 희가 잘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하수관 종합정비대책 문제점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4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수문 등 기초수방시설에 대한 시공회사와 전문기관 합동점검으로 일제히 정비하셨다고 그랬습니 다. 2000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정비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전기설비 137, 펌 프 31, 수문 및 기타 1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일제점검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 지 앞으로 수문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 문제점하고, 우리 가 자료 요구하는데 하수관거 종합정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가장 수해 피해가 많았던 지역, 노원, 중랑 정비대상에 보면 중랑, 노원 이런 쪽에는 빠져 있는데 거기 중랑, 노원 쪽에는 하수관거 종합대책정비에서 다 공사를 끝내고 문제점이 발생 안 했는지 두 가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빗물펌프장 수문 등 기초수방시설에 대한 시공회사와 전문기의 합동점검은 우기 전에, 지금 홍수시 가장 중요한 것이 빗물펌프장하고 수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구하고 시하고 거기 빗물펌프장하고 수문을 실지 만든 회사하고 합 동으로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283건인데 이것은 적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기 전에 다 정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비를 했는데 정비내용이 없고 건수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문제점이 앞으로는 없을까요?

문제점이 있을까 봐, 하여튼 비가 오면 빗물펌프장이 바로 가동이 되어 야 되고, 수문도 필요에 의해서 바로 닫고 열고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점 검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수관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빗물펌프장이 자동시스템으로 인해 서 빨리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이 피해를 더 많이 입었는지, 본위원은 그렇지 않 았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 내가 하수관도 지적을 해 드리겠지만, 문제는 빗물펌프장이 수십 년 전에 만들 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아파트나 주택이 많이 밀집되고 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주택이 형 성됨으로써 실지 옛날보다 적은 비가 와도 지면으로……. 지금은 아스팔트를 다 깔아버렸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는데, 하수 구에도 문제가 있고 빗물펌프장도 수문이 좁기 때문에 빨리 수문으로 들어가지 못 한 상태 에서 역류가 발생이 되어서 주택이 침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있지만 특히 중랑구라든지 하천이 끼어있는 수문 같은 경우 에는 더 늘려야 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시스템 자동이든 수동이든 그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빗물펌프장이 수십 년, 60 년, 5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하수관거 종합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수관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 닙니다. 옛날에는 주택만 있던 데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산을 깎아서 주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 륙십년대 하수관이 좁고 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영구적인, 예를 들면 산에서 물이 내려 오니까 지면으로 흡수된 다음에 조금 내려오다가 각을 져서, 커브식이죠, 들어가서 빗물펌 프장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지면으로 스며들 수 없는 물들, 엄청난 물들이 산에서 내려 와서 갑작스럽게 역류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주택이 침체가 되고 그래서, 저는 관거만 제거 를 해서 어떤 수방대책이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수관망도를 조정을 해서 새로운 하수관이 묻혀야 되고, 또 다시 설계 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전체에 비가 자주 와서 문제가 되었던 지역만큼은 다시 새로운 설계로 하수관을 개발해서 빗물펌프장하고 하수관하고 연결되는, 역류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종합대책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기 있는 빗물펌프장하고 수문이 필요시 고장이 안 나도 록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것과 아울러서 여기 하수도종합정비에 왜 중랑천하고 노원 이쪽은 여기 안 들어 있느냐 이 말씀은, 이것은 저희가 중랑천종합정비계획은 관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아주 노후되고 파손이 심하고 이런 것을 개량하는 것을 우선 강북의 망원배수구역서부터 죽 해 나가고 있고, 순차적으로 그쪽도 기 매설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비는 해 나갈 겁니다. 그러고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랑천변에 대한 하수관거에 대한 것은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비만 오면 문제가 되고 매스컴을 탄 데가 중랑구, 노원구입니다. 그러면 가장 급하고 피해를 입었던 데부터 종합적으로 정비추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쪽 출신 본위원으로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하는 것도 순서 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하수관 종합정비는 기존에 묻혀 있는 관에 대한 정비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방 대책 5개년계획에 수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도 더 신설도 하고 크게 확대도 하고, 그 다음에 펌프장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도 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 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랑구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펌프장 개량하는 사업도 많고 관을 개량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너무 부실하고 하수관 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큰 틀을 놓고 다시 기초적인 것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조금 이따 하수요금을 인상을 하겠지만, 하수요금 인상 에 있어서도 지금 IMF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고 현재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수도요금을 인 상한다는 것은 서울시민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하수도요금 을 올림으로써 하수관이나 하수관거, 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 수도요금 인상에도 일부분은 예산이 투입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 설명을 했으면 서울시민이 이해도 더 할텐데, 가장 어려 운 시기에 인상하는 설명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망을 개량하는 사 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을 개량하는 사업 이런 사업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가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물가나 모든 것이 올라가면, 같이 한꺼번에 하수도요금까지 인 상이 된 상태에서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인상을 해서 조례를 통과할 우리 건설위 원회 시의원 한 사람 본인으로서도 시민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고 어떤 말씀을 드려 야 될지, 왜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그것이 인상되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의 자료가 더 필요한데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 변은 됐습니다. (서면질문)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회위원입니다. 지하매설물공사 부실공사 방지하고 공사의 시공수준을 향상한다는 실명제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0㎜ 이상 모든 관거라면 무엇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스관이라든지 하수도·상수도관 모든 관을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9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의회에서 활동할 때 부실한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을 시행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시행일자가 98년도부터 하신다고 했지요?

98년도 11월부터 했으니까 본격적인 것은 99년도부터…….

99년도부터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보면 2000년도 3월, 지침보완 해가지고 실시 해가지고 시행현황 점검 1회 그래가지고 2000년도 5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보고서를 저희가 상세히 기술을 하지 못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 다. 사실은 그 이후에 1년에 두 번씩 전체적으로 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서 실명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 면 대체로 대부분이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잘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사실 모든 것을 느끼고, 또 행정부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것으로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서울시가 25개 구청이지요?

네.

25개 구청인데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14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1개구에 1개 도 안 걸렸다고,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해 놓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하시려 면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스공사나 수도공사. 가스 한번 터지면 불바다 되지요. 그러 니까 시행은 아주 잘 했다고 저도 칭찬합니다. 그런데 시행해 놓고 지키지 못 한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99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14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25개 구청으로 아는데, 그러면 1∼2년 만에 14건밖에 안 된다는 말씀 입니까?

지금 공사장이 14개 공사장이니까 갯수로는 조금 더 많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시키고 1년에 두 번씩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좀…….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은 한번도 이것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업무보고에다 만 직원이 형식적으로 써올렸지. 왜 그러냐, 노원구청 하나만 해도 14건 이상이 나와요, 1년이라면. 그런데 여기 서울시에 서 14건이 나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상수도·하수도·가스·케이블TV·공동구까지 들어갔는데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식 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런 보고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보고를 좀 상세하게 정확하게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각 구청 것까지 전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구청으로 하달하셔 가지고 이것이 꼭 지켜지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1일 슬러지 양 및 처리현황을 보면 중랑이 448톤, 탄천 290톤, 가양 589톤, 난지가 300톤으로 총 1,627톤이 발생되어 해양배출 995톤, 수도 권 매립 586톤, 재활용 46톤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 매립이 금지 됨에 따라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슬러지가 김포매립지로 직매립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는 해양매립을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서 수분함량이 75% 이하인 것 은 지금 시한적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매립지에 고형화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애를 받아서 일부는 고형화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수분함량 75% 이하 슬러지는 93년 6월 30일까지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슬러지 수분함 량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특별하게 수분함량을 줄이는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건조하는 시설이라든지 소각하는 시설을 지금 현재 착수를 해서 이것이 2002년 6월에 완료가 되면 한 700톤 정도는 건조하고 소각이 되기 때문에 슬 러지의 한 반 정도는 처리가 됩니다.

홍보라도 해서 더 줄여지도록 해야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유입수의 성상과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되기 때문에 어 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하수처리장 슬러지의 감량 및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시작 으로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건설중에 있는데,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등 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도에 슬러지 감량 및 재이용에 관한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 을 시켜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작년말까지 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 시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소각시설을 300 톤, 건조시설을 400톤, 또 토양화하는 것을 50톤 정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소각 300톤하고 건조 400톤에 대 한 것은 지금 시설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6월이면 공사가 다 끝날 것으 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2년 6월이요?

네.

하수처리장 소장님들께서는 애로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좀더 노력 하셔가지고 다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지금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처리시설 용량이 1/2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 동안에는 수도권의 매립지에 매립을 했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지금 수도권의 매립은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2001년 이후에는 해양투기도 금지가 됩니다.

아직…….

그리고 일정량 투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매립이 금지되고 처리할 이런 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있 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해양투기 2001년도의 추정치가 60만톤입니다. 전국 6개 자치단체에서 군산 앞바다 200㎞ 해역에다가 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2,000m 지하 에도 투기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막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6개 단체에서 전면 발생하는 양을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 하고 남는 양을 앞으로 전부 해양투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해양오염이라는 것은 불을 보 듯 뻔하게 됩니다. 결국 항구적으로 보면 해양투기도 전면 금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각처리시설 용량을 확대해서 전면 처리할 계획을 수 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잔여물량에 대한 것은 해양투기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 고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재활용은 아주 미미한 부분만 나타나고 있지 재활용 방안 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방향이 새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니까 2001년까지는 하겠다, 그 이후에 일부 일정량 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장래에 가면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간에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 은 소각을 전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재활용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수립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원빈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 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서울시내 자동차 통행속도 증감 및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에 대하여 아 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도로율의 증가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사업비관계 때문에 상당히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차량의 증가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대수 연도별로 보니까 1996년 도 12월부터 2000년 현재까지, 2000년 10월 현재를 보니까 242만 9,000대로 나와 있더라 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를 장기적으 로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강남·북의 순환고속도로와 동·서 방향의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도로를 연결하는 총 34.8㎞ 구간에 대해 2001년 말까지 실시설계 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 완공할 예정이죠?

네.

그런데 서울시의 강남도시고속도로 노선 선정과정과 서울시 남측 경기도지 역의 장거리 교통량 해결을 위해 건교부에서 추진하다가 취소된 안양·송파간 도로건설계획 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노선 을 선정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노선하고 또 남·북을 가로지르는 노선 두 가지를 저희가 건교부에 광역도로로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동·서를 가로지르는 노선이 안양서부터 송파간 도로노선이었는데, 이것은 97년도 저 희가 지정요청을 건교부에 한 것이고요. 그 후에 건교부에서도 이 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냥 이것을 하나의 광역도로 구상안 중에서 장기계획으로 넣어 놨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교통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후에 이 노선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노선을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안양·송파간 이 노선이 없어지더라도 제2경인고속도로가 안양 있는 데서 거기에서 끝나면 서울시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 용인·수지 쪽으로 연결 해 달라고 저희도 수없이 또 건의를 했고, 건교부에서도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서 교통체계가 원활치 못 한 서울 강남지역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장기적 으로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충분히 긍정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환경에 매우 심각한 영 향을 미친다라고 한 사실에 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시민단체 등이 어떤 명분을 갖고 주장하 고 있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제가 안양천변은 홍수 위 이상에 교량으로 설치를 해서 주거환경에서는 그래도 제일 영향이 적게끔 그렇게 노선을 선정을 했고요. 또 동·서방향, 다시 말씀드려서 시흥에서부터 양재대로 있는 데까지 구간은 저희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터널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노선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았 을 때는 환경파괴가 아주 적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노선이 선정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 등 의견에 대한 해명에 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제16조 평가서의 협의 등, 이것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 요. 사업자 중 대상사업 또는 대상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인가, 허가, 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은 제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장,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 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취지 죠? 이것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환경영향평가법 부칙까지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부칙 제2 조까지?

그 사항을 저희가 이것을 플로우차트로 도표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 끝에 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5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거쳐서 부 칙 제2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마무리단계를 지금 진행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끝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일 앞 단계인 평가서 초안 작성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흐름도를 보게 되면 관리까지 나와 있고, 여기에 공사중지명령 협의기준초과부담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부칙 제2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가 나와 있거든요, 부칙을 보게 되면.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거기까지 진행을 저희가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초안, 그 러니까 맨 첫째 단계인 평가서 초안작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평가를 먼저 받았다는 이 얘기죠, 결론적 으로?

이제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그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요. 지금 왜냐 하면 이것이 기본설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환경평가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그 후에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를 환경부에서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내용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오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실시설계에 반영시 킬 그럴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지 금 상황으로써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문제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해 서 진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지 않는가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상 서울시 전체 교통안전표시등 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 니다. 본위원이 25개 구별로 교통안전표시 설치현황 및 위치, 그리고 점용료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아마 1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 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안내표지판은 건설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은 제가 확인을 해 와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988년 2월 8일자 시방침, 건설국 방침이에요. 시방침 제112호에 의거 서울시내 전체 횡 단보도 5,300개 중 4차선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2,500개소에 우선설치 조치한 이유가 무엇 인지, 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교통안전표지판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 충격완화장치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횡단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차가 가서 부딪치면 안전하라고, 그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횡단보도상에 지금 교통안전표시를 해 놨어요. 횡단보도 건너가라 고 표시해 놓고, 야간이면 불이 비친다고요.

그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찰입니까? 서울시가 왜 이것을 인가해 주었어요?

저희는 인가해 준 적이…….

공문으로 1988년에도 나와 있어요. 공문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어떻게 경찰 거예요, 서울시 것이지. 서울시 건설국에서 다 나간 것인데…….

혹시 현대해상보험 돼 있고 오뚜기처럼 세워놓은 것 그것 말씀이십 니까?

네.

그것은.…….

도로점용료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

제가 그 사항을 잘 몰라서요.

이것을 자료를 뽑으세요. 다 뽑고 징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빼가 지고 우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왜, 서울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계속 이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미관상 아주 좋지 않아요. 산출근거를 싹 뽑으시라고, 그래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 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양·중랑·탄천·난지 여기에 수질자동측정장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 금 99년도 기술진단 결과를 보게 되면 낙뢰발생시 서지 방지용 어레스터가 미설치되어 있 고 디오미터의 유지관리시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따라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미생물의 부 착으로 정밀측정이 어렵고 주기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렵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적합한 세라 믹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반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반영 했어요? 이런 문제가 벌써부터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예산 올리는 게? 제가 현장시찰 갔을 때 안전진단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 별로 보니까 전연 사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벌써 했어야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예산을 만들어 줘야지. 이번에 국장께서 이것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반영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내 구역에 한번 묻겠습니다. 당산동 104번지 일대 500가구가 저지대 배수불량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9년 도에 강변사옥 수문 옆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 소재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위 500가구 주민과 저지대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일시 이 공사를 중단하고 시와 주민들과의 협의 끝에 당산동 6가 314번지 삼성 1차 아파트단지 내 건물 지하를 통과하는 배수처리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상건물의 지하를 관통하는 하수관을 이설요청, 시는 위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올 상 반기 특별예산에 반영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이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를 진행을 빨리 해야 될텐데, 이것이 만약 반영 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공사 진행하기 어려울 텐데, 민원의 저항을 받을 텐데, 왜 이것을 빼 놓았습니까?

추경에 저희가 올리려고 그랬을 때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려 그랬는데 그 당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병행시공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 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안 시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인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오히려 병행을 해 달라고 제 사무실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예산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협의할 때에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문이 지금 있습니까?

공문이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차질 없게 진행하기 위해서 500가구 주민들은 지금 아주 학 수고대하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이 공사에 대해서. 왜냐 하면 병행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왜 병행이 안 된다 그래? 오히려 병행을 해야만 된 다 그러던데. 병행을 해야지, 그 옆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같이 했어야지 따로따로 안 되는 걸. 병행을 못 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공사 하려면 같이 해야지 어째서 따로따로,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사할 때 같이 해 나가야 오히려 순조롭지 일하는 게. 그것이 거리가 100m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5m 거리인데 말이에요. 같이 옆에다 공사를 해야지. 따로따로 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예산반영 요청하세요. 요청 안 하면 안 돼요. 민원저항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3개월 정도 공사를 지연시켰는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획예산실에는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거기서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의회로 예산서가 넘어와서 제가 이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법보다는 민원이 우선 아닙니까? 불광동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불광동 11의 97구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위치가 은평구 불광동 11의 97, 또 17의 350, 이것 도로확장이 26억 5,000만원이네, 26억 5,000만원.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뭐냐 하면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따른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해 소, 또 도시계획사업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해소, 소방도로 확보로 지역발전 저해요인 제 거, 그리고 사업효과는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소방도로의 확보로 인근 지 역발전의 계기, 이것도 민원의 숙원사업인데 반영이 안 돼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관거 설치공사, 이것도 은평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 9,500만원이에요. 이것은 은평구 불광2동 23의 73-466번지. 필요성은 북한산 국립공원 및 주거지역 부근 계곡의 오수방류로 인한 악취발생, 이것은 민원이고 아마 끊임없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시 계곡수 범람으로 인한 가옥침수.재해예방, 사업효과는 강우시 주거지역의 침수 등 수해예방, 주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이것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 것 재검토 해 달라는 것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어쨌 든 민원의 해소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민원인은 우선이에요, 우 선. 이것 좀 재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진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30개 지하도 상가 중 민간관리회사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23개 상가를 인수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들을 시가 인수하여 취하는 조치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지하도 상가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구조체 보수, 전기시설, 기계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하도 상가와 그 구조가 유사한 여의도 공동구에 금년초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과 입주 상인들이 지하도 상가의 안전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화재와는 달리 지하도 상가의 안전사고에는 많은 인명과 점포의 피해가 수반될 것 이며 그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설국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개 지하상가 중에서 기 23개를 인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 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인수받은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시급 한 안전상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의 안전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또 소방서로 하여금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여러 측면에서 유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도 뭐니뭐니해도 다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수관거의 수명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흄관은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을 보면, 우리 나라도 한 80년도 초까지만 해도 하수로 모 래니 흙 이런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수관거를 교체만 한번 해 놓으면 일본에 가서 물으니까 최소한도 50년은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수명을 더 좀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대개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은 한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한 번 교체하면 50년이 가는데 우리 나라의 건물을 보면 20 년만 지나면 그것을 다시 개축을 할 수가 있지요, 헐고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의 건물은 100년이 못 가는데 외국 같은 데는 한번 지어 놓으면 콘크리트로 지은 게 100년, 200년 가도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돼 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수구 같은 것은 신경을 쓰셔서 50년 이상 100년이 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림동에서 안양쪽으로 가는 도로공사가 개통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2경인고속도로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우회를 해서 연결되도록 돼 있는데요. 연결이 돼서 터널까지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마 국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관악산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산으로 해서 시흥동으로 넘는 고갯길이 있지요? 지금 미림여고 있는 데서 좀 올라가가지고 넘어가는 길이요. 그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리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것이 선형이 급커브이고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께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가 커브길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 만일 통과가 되면 관악구는 정말 교통 지옥입니다. 시흥이나 안양에서 올라오는 모든 차량이 전부 다 신림동 사거리로 옵니다. 그 다음에 그 것이 서울대학교 쪽으로 해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봉천동 사거리로 옵니다. 그것이 오면 관 악구는 차 때문에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관악구에서도 그것을 개통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주변주민들이 매일 가서 싸우고 플래카드 들고 가서 그것을 개통을 못 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건설국에서 잘 관리를 평가를 하시고 가서 관찰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 교통체증이 좀 적도록 만들어 주십사 해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학 있는 데서 내려오는 개천이 있지 않습니 까? 당초에 그 개천으로 해서 복개를 하든지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을 자연하천화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복개가 안 되고, 그런 계획도 백지화되고 그래서 연계되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이렇다 할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 문하겠습니다. 가양대교는 2001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고 북단연결도로는 2002년 8월말에 완공할 계 획으로 되어 있어 8개월 동안 가양대교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서울시 방음벽은 거의 철제로 만들어져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다른 재 질을 사용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선유도 연결 보행전용교량 설치공사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그 주변의 개발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지하매설관로의 불통, 화열 누출, 기타 돌발사태로 인한 긴급공사로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하는 경우 당초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 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 그 차액 을 추징하는 경우, 굴착복구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관기관의 공사와 병행하여 상·하수도를 매설하는 경우,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아까 임원빈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최근에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또한 일반시민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발정책 수립과정에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밀실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보인다,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정부가 추진할 건교부가 추진할 외곽순환도로와 중복투자 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이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를 법 절차에 따라서 적기에 시행하지 않고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런 등등의 문제제기를 하고, 민자유치부분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도로계획을 수립 할 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6년 여에 걸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죽 해 오다가 중간에 대단위 민원이 발생을 해서 첫번째 노선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하천을 이용하고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인데 대단위 민원 때문에 이 노선을 변경을 해서 현재의 노선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것도 환경단체 쪽에서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변경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 다, 노선변경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양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주장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건설국 자체 내에서 도로계획을 독자적 으로 수립합니다. 도로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량과 서울시의 교통체증 현황과 차량과 그 지역의 도로율, 차량증가율, 차량의 통행속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도로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것은 교통관리실과 함께 검토를 해서 도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건설국에 서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수립된 이후에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간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계획이 추진이 되었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도로건설계획은 교통관리실과의 협의과정만이 아니라 교통관리실과 건설국과 협의해서 총체적인 도로망 구축과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델에 기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 과정 에서 환경단체나 시민들이나 모든 전문가들이 이런 도로계획의 노선에 대한 문제들을 충분 히 검토를 할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도로계획을 실시할 단계에 가서, 추진할 단계에 가서 이런 문제제기가 일 어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온 것은 큰 문제인데, 앞으로는 서울시 도로정책이 분명한 모델에 의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로건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 도록, 그리고 당연히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투자계획과 맞물려서 도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정책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 의해서 도로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환경과 교통정체, 이 교통정체로 인해서 받는 시민들의 고통, 또 그리고 사회적 물 류비용의 문제, 다음에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 지 속가능한 개발에 연계해서 서울시의 도로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환경만을 위해서 다른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1987년도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실시킴이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즉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제공, 삶의 질과 공평성이라고 하는 4가 지 가치를 묶는 개념이므로 환경적·개발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관심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개발의 전제조건이며 환경과 개발은 서로 대체적이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도 중요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지속가능위 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평가결과가 나오면 시 민과 전문가와 지속가능위원회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환경파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어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하수도 사용요금으로 인하여 해마다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25.2% 인상하고, 상수급수업종 통합에 따라 하수도 사용업종을 현 행 8종에서 5종으로 통합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 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5.2% 인상조정하며, 사용 업종간 비용분담의 형평성 제고와 요금체계에 대한 시민이해의 증진 및 상·하수도간 요금징 수체계의 연동화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가능한 일치하도록 개선하고, 둘째,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인·허가일에 원인자부담금 개산액을 통보한 후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완공일 1개월 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여 원인자부 담금의 부과절차와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1983년 9월 30일 조례제정 이후 장기간 경과된 조례를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현 실에 맞도록 조문 및 용어 등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5일 기자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요금의 인상 조정으로서 요금조정의 필요성·배경, 요금조정의 기준, 업종별 요금조정, 업종통합 내용 및 조정효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금조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당 하수처리원가는 1999년말 기준으로 169원이나 하수도 사용요금은 128원으로 원가의 75.8%에 머무르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낮은 사용요금으로 인하여 1999년에 477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되 고 있으며, 2000년에 현실화율은 71.5%로 떨어지고 재정적자는 595억원으로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물관리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물공급정책에서 물수요 관리정책으로 전 환하고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2001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사용요금은 타 광역시에 비하여 46 내지 65% 수준입니다. 이러한 요금수준하에서는 물을 절약해야겠다는 시민의식이 저하되며, 물수요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 며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수준이 적어도 타 광역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되어 가는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불량하수관 정비·하수처리장 처리능력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사용요금 조정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평균 25.2% 인상 조정하고 가정용과 영업용간의 왜곡된 사용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정용은 평균 인상률보다 7% 높게, 영업용은 평균인상률보다 7% 낮은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며, 업종통 합·사용구간 조정·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되도록 하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물수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용, 산업용, 대중목욕탕용 등 다량사용처에 대한 사용구간별 누진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사용요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32.7%, 대중목욕탕용 30.3%, 업무용 31.6%, 영업용 18.6%, 산업용 36.6%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평균 32.7% 인상조정된 가정용의 경우 톤당 원가 169원에 비하여 요금단가는 67원으로 원가의 39%에 불과하고, 사용량은 전체의 67%를 점하고 있으나 사용요금은 34%에 불과하 여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업종의 적자금액은 803억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전체 적자 477억원의 1.7배이 며, 가정용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수도사업의 재정개선이 불가능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사용요금이 원가대비 39%로 지나치게 낮아 152%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가계부 담을 고려하여 인상요인의 1/5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용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구는 1,190원에서 1,800원으로 조정되어 월 61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상 후에도 부산 2,550원, 대구 2,800원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영업용은 월 100톤 사용기준시 2만 4,400원에서 2만 7,500원으로, 대중목욕탕용은 월 1,400톤 사용기준시 14만원에서 17만 2,000원으로, 산업용 월 430톤 사용기준시 5만 1,600원에서 6만 2,6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다음으로 업종통합 등 요금체계 개선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도 급수업종 4종에 비해 하수도 사용업종은 8종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업종간 비용분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시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즉, 영업1종, 관공서 등 공공용 일부 및 공중용을 통폐합하여 업무용으로 하고, 정부·지방 투자기관 등 공공용 일부와 욕탕2종을 영업용으로 통합하여 산업용을 제외하고는 동일 수 용가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업종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요금 중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구간 체계도 조정하여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상·하수도간 요금징수체계의 연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2004년 까지 하수도 업종을 3종으로 통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금징수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효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하수도 사용요금의 인상조정으로 378억원의 수입 이 증가되며, 업종별로 보면 32.7%와 18.6%를 인상한 가정용과 영업용에서 각각 170억 원·147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수입증가의 87%이며, 기타 업무용 41억원·대중목욕탕용 13억 원·산업용 7억원씩 수입이 각각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전체사용량 수입 중 업종별 수입비율을 인상조정 전·후를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은 34.7%에서 36.8%로 2.1% 증가하고, 영업용은 52.4%에서 49.7%로 2.7% 감소하 며, 업무용은 8.7%에서 9.1%로, 대중목욕탕용은 3%에서 3.1%로, 산업용은 1.2%에서 1.3%로 각각 조정됩니다. 상수도의 경우 수입비율이 가정용 51.9%, 영업용 35.4%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가정 용의 인상률을 영업용보다 높게 하여 왜곡된 요금체계로 인한 업종간 비용분담의 형평성 문 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하수도 사용요금은 지난 1998년 7월 1일 15.2% 인상 이후 2년 8개월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서, 조정요율은 2001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IMF체제 이후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산의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국을 건설국에 흡수·통합하고 하수처리장 1·2차 구조조 정을 통하여 1국 1과 120명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장원리에 따른 조직혁신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자로 탄천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여 실시하고 47명을 감축하여 21억원의 예 산절감을 예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잔여 3개 처리장도 점진적으로 위탁 시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민간위탁 및 요금징수체계 개선 등 저비용·고효율의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들의 깊은 이해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거론돼서 사실 상수도 요금인상과 연계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겠다 해서 이번 회기 때 상정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수도요금이 원가산정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 은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몇 가지 착안점을 가 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항시 의정생활 하면서 시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시 시민부담금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 력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몇 %인가를 먼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부담 금으로 돌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하지요?

네, 공감합니다.

조례안을 잠깐 보면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서 보면, 지금 그 내용에 하수 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나 하수관거 총사업비 이런 것이 아마 하수도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지요?

네.

거기에 보면, 아까 잠깐 업무보고 질의답변시에 제가 얘기했지만 하수관거 사업도 여러분들이 아까 하수관거가 자꾸 파손되고 수명이 오래 가지도 않고, 2.4m마다 자 꾸 누수가 발생하고, 또 오래돼서 깨지고, 또 민간업자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손돼가지 고 하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면 몇 % 정도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고 본위원은 상식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지금 민간위탁을 두 군데 했지요? 한 군데 했습니까, 두 군 데 했습니까?

한 군데 했습니다.

탄천입니까?

네, 탄천하수처리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개혁위원회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우리 서울시의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한 지가 1년 됐습니까?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1년은…….

1년이 아직 안 됐군요. 그런데 아까 잠깐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그것이 몇 %나, 시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했을 때하 고 몇 % 정도 절감이 된 것 같습니까, 한 곳 하수처리장으로 잡았을 때?

지금 1년으로 봤을 때 탄천하수처리장이 한 21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 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되면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발생되겠지요?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의 내용에 있어서 제가 하수처리하 는 시설의 업자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수처리하는 방식은 오래 전 서울시에서 도입한 그 방법이 지요?

네.

지금 한 번도 그 방법이 변화된 것이 없고 그대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변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그 업자의 얘기로는 거의 50% 이상 절감이 가능 하다, 심지어 난지하수처리장이 한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발생해도 하류에 있 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자기들한테 달라, 그러면 자기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제의도 서울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 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자 말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50% 예산이 절 감된다면 한 번쯤 시도는 해 볼만 하다 이거예요. 저는 어떤 특정업자를 대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의회에 와가지 고 여러분들에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럼 해 봐라, 그렇게 50% 절 감된다면 한 센터만이라도 해가지고 효과가 나오는지 입증이 되면 바로 도입해야 될 것 아 닙니까? 1개 하수종말처리장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난지천 같은 것.

180억 정도 됩니다.

아까 하수도요금 적자가 지금 얼마 난다고 했죠? 400 몇 십억?

한 477억입니다.

그렇죠. 477억이죠. 이것은 가상적인 것입니다만 50%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면 우리 서울시에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총 4개입니까?

네.

그러면 180억에서 90만 해도 4×9=36, 360억이 숫자적으로 절감할 수 있 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울시가 생기고 나서 옛날 하수처리하는 기술을 그대로 가 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많은 기술이 날이 바뀌면 바뀔수록 기술이 변해 가고 있지 않습 니까? 몇 십년 전의 기술을 왜 서울시가 그냥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정말 본위원이 안타까 운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또다시 하수도요금 자꾸 적자가 나서 시민부담으로 돌려야 되겠다 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것을 탁상행정이라고 하나요, 좀 비하하는 말로, 책상에서 쉽게 생 각해서 아, 적자 나니까 시민들 세금으로 채우자,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업자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오면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 사람이 서울시에다가 상류 쪽에 하니까 혹시 잘못될까 봐, 상류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난지천에 있는 제일 한강 하류에 있는 그쪽에다 제의를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 던 거예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그 부분에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오고, 또 하수관거 총사업비도 2.5m짜리 관을 조금 길게 연장되는 길은 길게 하면 그만큼 누수율도 덜 발생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시민부담금으로 돌리 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노력과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소신있는, 의지있는 행정을 펼쳐서 과 감히 신기술을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또 어떠한 제의가 들어왔을 때, 물론 여러분들 어떤 업자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대들면 가장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이것 잘못되어서, 내 공직 생활에 이것 잘못되어서,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은 이번 임기 동안에 신기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있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의회에서 해 주어야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여러 가지 적자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간에 서로간 토론을 해서 과연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의결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만 그러한 부분이 조금 본위원은 아쉽다, 정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 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건설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 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심리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또는 영세민, 특히 극빈가정에 대한 요금의 인상은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그랬는데 극빈가정에 대해서는 지 금 조례상으로 어떤 인상을 줄여 준다든지 하는 무슨 방법은 없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동시에 다 면제됩니까?

상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는 다 면제됩니까?

네.

관련근거…….

규칙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극빈가정에 대해서는 굳이 염려할 이유는 없겠군요?

네.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지금 원인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절수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 을 하고 있고, 현재 절수기 설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 니까?

네.

그러면 현재까지 설치하는 과정에 어떤 기대효과가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 로 그것도 하수도요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보급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수기 관계는 상수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절수가 되면 자 동적으로 하수도도 절수가 됩니다.

그렇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 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절수하는 어떤 대책은 지금까지 수립한 것이 없 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 에 그러한 원인자부담을 줄이는 정책적인 방향을 늘 같이 상의하고 같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의 추진과정이나 또 그것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가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상수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보급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굳이 절수기만 다는 것도 또 중요하 지만 다른 쪽에서 자꾸, 아까 신기술에 대해서 하수관거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생각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계몽이라든지 또 그러한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 또 시민 스스로 절약할 수 있 는 어떤 인센티브제 적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 물 걱정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돈이 부족하면 인상하면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으로 심도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 로 봅니다.

하수도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하수가 스며 들어오는, 불명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많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 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한 가지 잠깐 물어보겠는데, 건설업자가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지하수를 사용하죠?

네.

그것은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업자가 지하수 쓰는 것.

그것은 임시 사용하는 것이라 그 안에 저희 데이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는 어디에서…….

하수도 사용료는 거기에 계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쓰게 되면 공사용이든 뭐든 지하수를 쓰는 것이 계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수도로 저희가 부 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건설업자들은 단기간에 건축을 함으로 써 굉장한 이익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양을 보면 저희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자 동차가 지나가는데 세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수도에 쏟아내는 양이, 또 건설 과정에서 지하수가 발생하면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고이면 하수관거로 펌프로 퍼부어서 내보내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계기를 달아서 올라오는 양만큼 전부 다 저희가…….

아니죠, 펌프에 있는 것은 지하수…….

지하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밑에 파지 않습니까? 파면 거기에 물이 고이지 않습 니까? 그것을 전부 펌핑해서 하수관으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예 요. 그것은 측정 안 하죠?

네.

그런 것도 하라 이거예요. 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자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공사를 해서 이득을 많이 챙기면서 많 은 양을 갖다버리면서 하수종말처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왜 그런 것은 간과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그런 건설업자들 지하수를 개발해서 품어내는 양은 물론이 고 지하수가 발생해서 모터로 해서 하수관에 버리는 양을 측정해서 부과하라 이거예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상정한 본 조례안 내용에는 본위원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2000년 12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12월 납기분이란 9 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사용하는 양으로서 이는 벌써 검침고지서가 이미 발부중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1년 3월 납 기분부터 적용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칙 제2항2호의 내용도 순차적으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5월 납기분에서 2001년 3월부터 8월 납기분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서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이것이 제출할 시기가 너무 빨리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고쳐지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현균위원께서 최초의 하수도 납부시기 기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납부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칙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 부칙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의 인상 조정에 따라 적용시기 및 부과방법, 감면기간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민의 가계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부칙규정 중 일부를 조정하여 부칙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부칙 제2항은 제1 호와 제2호로 구분 규정하여 제1호에서는 본 조례안 별표1은 2001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하고, 다만 3월 납기분에 한하여 종전의 조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량의 1/2에 해당되는 사용요금을 각각 적용 합산 부과하도록 하고, 제2호에서는 하수도업종 변경으로 공중용에서 업무용으로 적용받게 되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중용 부과대상자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기간을 2000년 12월 납기부터 2001년 5월 납기분까지에서 2001년 3월 납기분부터 8 월 납기분까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현균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본 조례안은 정현균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정 현균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