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겹쳐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 십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 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차 때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하고 틀림 없는 근거에 의하여 명확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이성호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청운초등학교 개축 관련예산이 올해 추경에 개축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후관이 이번 개축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학부형들로부터 311명의 연서명으로 민원 을 받았습니다. 후관이 개축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내구년한이 5년 정도 남아서, 그리고 또 안전진단상 E급도 아니어서 개축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학부형들 의견으로는 후관 만 남기고 개축할 경우에 전체 배치계획이 안 나온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구년한 5년 경과되면 또 다시 거기를 개축할 경우에 오히려 예산도 이중으로 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번 기회에 같이 전체 배치계획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번 개축할 때 후관도 같이 개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설과장하고는 대략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지금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서울시내 전체, 청운초등학교도 아마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타당성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서초등학교 등 몇 개 초등학교를 다녀봤 는데 서울시내 많은 학교들이 벌써 30년, 40년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아파트에 비하면 벌써 재건축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재정상 그렇지 못하고 가장 급한 D급, E급만 우선 67동이 되는데 그것만 개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느 학교 같은 데는 다같이 35년 됐고 40년 됐고 이러는데 한 건물만 E급으로 나왔다고 해 서 개축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한 건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전체를 재개축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운초등학교도 분명히 그런 입장일 텐데 서울시내 전체를 보면 그런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래서는 도저히 학교 개,보수를 감당을 못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서울시내 1,100개 학교 전체 다 마스터플랜을 학교별로 판단을 해서 그에 따라서 개축할 것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운초등학교의 경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더라 도 그러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 학교별로 상태라든지 향후 어떻게 시설을 대체해야 될 것인 가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학교별로 다 내년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청운초등학교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보시면 거의 다 개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시설비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내후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잡은 예산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시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설비 예산 추경에 잡을 계획이라면 추경에 잡기 이전이라도 제가 현장을 가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학교의 제한된 면적에서 토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그것만 별도로 재개축하려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 합적으로 감안하셔서도 계획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지금 당장 내년도에 시설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종합검토를 하시되 구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설계 가 되어서 낭비가 된다든지 불합리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재건축할 시에 시설기준이 요새는 냉방,온방시설을 다같이 갖 추도록 되어 있습니까?

새로 짓는 학교는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 기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되어 있죠?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다른 규정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일단 근거법은 마련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도 시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할 때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같이 공헌하는 학교로 방향도 교육청에서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인근 지역주민하고 같이 학교시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런 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개축시에는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시설했을 경우 하고 시나 일선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았을 경 우에는 설계가 달리 들어갈 경우가 틀림 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재건축시에는 관계구 청이나 서울시의 의견을 물어서 새로 재건축시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하시고, 또 이에 따른 예산부담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꼭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청운초등학교에서도 그 일대에 사설이든 또는 구에서 설립한, 또 시에서 설립 한 종합체육관 이런 체육관련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청운학교에는 수영장을 넣어달라는 학 부형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시설 하는 데 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만으로 예산을 감당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서울시와 종로구청하고 협의를 하면 예산의 일부를 반 정도는 서로 지 역주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설계에서 그 부분도 같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학교 같은 데가 현재 행정상으로 공원 또는 학교가 별도로 분리되 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은 최대한 초등학교는 공원개념을 살려서 시민들이 공원으로도 활용하고 체육시설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구청하고 같이 해서 운 영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설계할 때도 주민들 편의위주로 하고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같이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창신초등학교의 경우는 주차장을 넣기로 해서 주차장 관련 시설비는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아마도 교육청으로 전출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지역특성에서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체육,문화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재건축시에는 서울시나 해당구청하고 협의해서 시설이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특히 청운학교의 문제는 아까 전체적으로 재건축 같이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필 요한,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요구는 수영장 요구가 학부형들로부터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얘기인데요, 대신중,고등학교에 과학관,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 해에 110V 쓰던 것을 220V로 승압 변압기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과학관, 체육관의 승압공사를 해 주어야 될 실정인데 아직 승압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다 220볼트 쓰고 있는 처지인데 아직도 110볼트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 여져서 대신중,고등학교 과학관, 체육관의 승압공사에 대해서 학교의 재단을 찾아서 물어봤 더니 전혀 여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립이어서 저도 자체예산으로 해 줄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중부교육청에서 파악한 바도 그렇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도 그렇고 예산이 거의 없다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교육이니만큼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공립이든 사립이든 저희들이 냉·난방시설을 안 해 준 학교는 어떤 데는 학교발전기금에서 학부형들이 구입해서 에어컨같은 것을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대부분의 학교가 승압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반수 정도밖 에 못하고 있는데 대신중·고등학교도 원래 본관은 승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 과학관은 못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해서 우선 가장 필요한 학교부터 먼 저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해줄 때 학교재단에서 최소한 15% 정도 투자 를 유도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사립인데도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정말 아껴 쓰고 아껴 썼 는데도 돈이 없다면 그야말로 사립도 공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판 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서 같은 것을 검토해서 재단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또 저희들이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변압기공사를 해서 그 변압기 승압은 했는데, 결국 이제 각 전구나 전 선까지도 바꾸어 주어야 그것이 승압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변압기공사를 마쳤으니까 내년도에 전구,전선 교체공사를 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중학교도 전선과 전구공사가 있답니다. 중학교는 중부교육청 소관이기는 합 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학교의 전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다른 곳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빨리 예산을 잡아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올해 예산 들어가서 했던 공사이니까 내년도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다른 학 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2001년도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을지중학교, 누원중학교가 2003년 개교 예정이죠?

네, 누원중학교는 2003년 3월 1일로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중학교는요? 둘 다 같죠?

네, 을지중학교도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2001년도 예산이 87억원하고 111억원하고 각각 계상 이 되었는데요, 설계비는 빠졌네요? 설계비가 각각 3억 5,000씩이 빠졌네요?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을지중학교하고 누원중학교가 공히 2003년 3월 1일에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설은 시설교부금으로서 교육부 국 고로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보통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조금 더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설교 부금을 저희들이 교부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2001년 예산을 할 때, 2001년, 2002년 2개년도만 보고 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예정은 한 번도 못 받아본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못 되었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 교육부로부터 시설교부금을 받아 서 집행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3월이면 2001년, 2002년인데 토지를 매입해 놓고 설계를 안하면 언제 건축을 할 것입니까? 교부금이니 뭐니 찾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2년 동안에 학교를 완성해서 2003년 3월에 개교를 하려면, 적어도 토지를 매입하면 바로 설계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 에요?

네, 바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빠졌으니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시설비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원래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로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을 다시 시설교부금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토지매입비가 된 학교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픈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바쁘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이런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이것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2003년에 개교를 한다고 해서 땅을 사고 그 후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시설비도 감리비도 설계비도 아무것도 계상을 안 하면 내년에 땅만 사놓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002년에 1년 동안에 다 짓겠어요? 설계도 안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설계 못하면 2003년에 오픈하기는 힘듭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번에 반영해야죠?

예산사정이 괜찮다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국가로부 터 시설교부금을 한푼이라도 더 교부받기 위해서 반영을 못한 이런 입장입니다.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교육부로 부터 특별교부금을 계속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런 모호한 답변은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작정입니다.

돈이 없는데 내년에 설계를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략은 일단 우리가 너무 시설교부금이 적다고 교육부에 직접 요청해서 별도의 교부금을 저희들이 수령받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바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상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필히 설계비는 반영을 해서 2학기 때 설계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교부금을 받든지 했어야지, 예산 자체에 완전히 빼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 서울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부 자체에서 2003년 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 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말이죠, 내년에 표준교육경비가 금년에 비해서 얼마가 순증 이 되었죠?

%는 한 20%입니다.

20%면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한 450억 정도 됩니다.

470억 아니고요?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쓰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학교설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학교운영비도 상당 히…….

학교운영비는 발전기금을 또 걷잖아요?

실제로 요새 발전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전기금으로 충당했잖아요?

아닙니다. 일부 충당이 되었는데, 발전기금은 법령대로 계속 무리를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발전기금을 법령대로 운영을 한다면 사실상 들어올 학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기금은 완전히 없앤 것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있는데 그야말로 순수하게 낼 사람만 내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조 금씩 내라고 은근슬쩍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법령대로 하면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말고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낼 경우에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년부터는 실제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저조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돈만 받으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교육부 규칙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할당이라든지 이런 요청을 전 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발전기금을 교육감이 선거 공약에 발전기금으로부터 자유롭 게 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한 일이 있는데, 그것 기억하시죠?

네, 그 말씀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은 그 돈을, 그 제도를 폐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지금도 걷어요? 100%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학교운영비를 100% 올려놓고 왜 또 발전기금을 걷습니까?

발전기금제도를 폐지는 안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간접적으로 이렇 게 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이러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어떤 긴축을 해야 할 이런 때에 표준교육 경비를 100%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고, 특히 시설 같은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돈은 깎고 운영비를 올리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이 450억을 깎아서 설계비랄지 시설비랄지 감리비 이런 데 충당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을 맡고 있는 국장 입장으로서…….

시설이 우선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신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교 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과 저희들의 시급성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교부금이 안 내려왔으면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또 교부금이 내려오면 또 다른 데에 활용을 하고 우선 시설비 투자를 해야지, 200억에 달하는 땅은 사 놓고 그대로 그냥 놔두자는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급한 문제가 걸려있는 학교의 설계비는 내년에 꼭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교육경비 증액된 부분이 학교별로 최하 얼마부터 최고 얼 마까지 증액이 되었습니까?

초등학교 한 학교별로 최하 3,800만원에서부터 가장 많은 드는 직 업학교는 1억 1,600만원까지 증액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을 했는데 시설비에는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어요?

위원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교육감이 답변을 하세요? 부교육감이 답변하라고요. 부교육감한테 질의할 사항도 있으니까 부교육감이 나오세요.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부교육감님 옆에 서 계세요. 답변도 제대로 못한 양 반이 뭐하러 자리에 들어가요? 김판길위원님, 부교육감님께서 내용파악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고, 또 부교육감님께 직접 질의하실 문제는 부교 육감님에게…….

부교육감님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어요. 발전기금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이것을 폐지할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폐지할 생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에서 발전기금을 자유롭게 한다 그 얘기는 발전기금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많이 걷고 부 담을 가져온 그런 것으로부터…….

그 말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선거공약으로 발전기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다, 그 말은 안 걷겠다는 말이에요. 돈 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책임자로 나왔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요.

그런데 없앨 계획은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 하지 않는 한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 시급한 학교개교 문제를 눈앞에 두고 그런 시설투자는 생략을 하고,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3,800만원부터 1억 1,600만원까지 증액을 해 놓고 이것이 제대 로 된 예산편성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법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예산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했어 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지침에도 포괄예산 같은 것 전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변 확실 히 해 봐요.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가능한 한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현장사정이 다른 것은 조금 지침을 완화해서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지침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은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지금 을지중학교, 누원중학교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되고 시설비, 설계비 일체가 빠져 있 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김판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설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만약에 누원중학교나 을지 중학교를 공사를 했다고 할 경우 그 상당재원을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재원 으로 교부되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참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내용으로서 일 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도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이미 자체재원에서 조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 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 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재원을 받아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때 문에 그러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비가 주어진 이후 교육부에서는 그 재원은 특교로 교부해 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확신을 해요?

네.

이것이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 신,증축관계는 교육부에서 별도 재원을 가지고 각 시,도교육 청에 유사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재정배분계획을 곧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 외로 수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교육부에서 경상재정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을 범주 속에 포함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경비로서 재정지원을 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신축 재 정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전반기에 1차 특별교부금을 배부해 주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1년에 두 차례를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서 설계도 하고 시설도 하고 감리 도 하고 그러겠다는 말이죠?

네.

200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학교가 현재 2001년도 예산이 토지만 매입한 다는 논리는 안 맞죠?

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학생수련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학교수련시설이 지금 5개 있습니까?

시설이 모두 8군데입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은 학교에서 부적응학생도 있고, 또 각급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해 준 그런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데 주로 그 대상은 어떤 학생이냐 이 말입니다.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겠네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대상학생 이 몇 명입니까?

네, 계획이 있습니다. 대상학생이 모두 연간 20여만명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만명만 돼요?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중·고 모두 대상입니다.

초·중·고면 20만명이 더 되겠는데? 대상학생을 물었어요, 대상학생?

대상은 초·중·고 모두 120만명인데 주로 초등 4학년 이상입니다.

120만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시설에서의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2000년 현재로 하면 한 15만명 정도는 했습니다.

1년에?

네.

그 수준이라면 10년은 가야 되겠네? 10년이면 학생들 다 졸업해 버리겠네?

그래서 사설 수련장도 많이 가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사교육비를 줄 이려고 축령산야영장을 연간 10만명 규모로…….

그런데 거기 이용료는 얼마씩 냅니까?

이용료는 가평 학생본원의 경우에는 3박 4일에 2만 5,000원이 학 생 부담입니다.

얼마나 부족해요? 한 학생에 지원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2만 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왜 또 예산에 들어있어요?

저희들 그 예산은 시설지원…….

정식으로 잡고 지출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학생들이 2만 5,000원 가져와서 자기 식대하고 그 외 숙박 에 필요한 비용을 쓰는데 사실은 학생에 비해서 적어도 공적인 기관에서 연간 50만명은 수 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제대로 잘 되면 연간 30만명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령산이나 여타 학생교육원을 하나 더 증설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만명이 1년에 내는 이용료가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이용료를 받는 곳이 학생본원에는 2만 5,000원이고 대천 분원도 2만 7,000원이고, 그 외 대성이나 퇴촌야 영장 같은 경우는 그냥 와서, 아주 저렴합니다.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 9억 8,0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있 습니다.

9억 8,000만원이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전혀 지원 안 하 고 9억 8,000만원만 집행하면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계산도 안 하고 예산편성해요?

실무자로 하여금…….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학생교육은…….

가만히 계세요. 답변대에 서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속기사 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용운입니다. 학생교육은 기본적 재정운영계획은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련받는 기간 동안 소요재정 부분은 학생들 수혜자부담에 의해서 납입금으로 대체하고, 여 기에 29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수련기관의 기본운영비 등이 포함된 경비입 니다. 그래서 9억 이외 14억 정도라는 것은 기관운영에 소요된 재정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를 거기에 포함시켰어요?

네, 그래서 소요예산 25억 898만 3,000원이라고 했는데, 기관운 영비가 23억 3,100만원, 여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용역비 1,000만원, 자산 취득비 1억 1,600만원 해서 25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학생들 수련에 소요되는 기본적경비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납입한 재원으 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120만명이나 되는 학생을 1년에 15만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한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수용 못하는 학생들은 주로 사설 수련 기관에 가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축령산야영장이 되면 매년 조금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입니다. 신양초등학교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아무도 없 어요?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총 공사비가 30억, 또 시에서 보상받은 것이 14억 3,000만원인데 내가 알 기로는 도로확장하느라고 교실 3개를 철거해서, 또 마당에다 교실을 지었는데, 내가 볼 적 에는 마당도 굉장히 좁은데다가 또 철거한 것을 교실을 늘려서 마당에다 딱 지어놨으니 그 것이 초등학교 아이들 운동장인지 대학교 운동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한참 뛰어서 놀 애들 운동장이라고 사람 신발 벗어놓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은 것이 뭐예요? 그러려면 본관에다 아주 한 층을 더 지어서 늘리든가, 운동장이라고 좁은 데다가 거기를 또 잡아먹고, 운동장도 없이 만들어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운동장이 좁은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으로 담당교육청 국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크게 좀 얘기해 봐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이 바뀌었다?

제가 신양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현장이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 건축담당, 그 학교 지을 적에 감리로 나간 사람 없어요?

초등학교는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된 큰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내 선거구가 내가 거기 사는데, 보면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치고 운동장 그렇게 작은 데 있지 않을 거예요. 소위 교육을 한다는 분들이 한참 뛰어노는 애들 운동장이라고 아닌 말로다 1,000평에서 교실 짓고 남은 데, 또 그것을 잘라서 교실 짓고. 그렇게 하고서 무슨 평생교육이니 하고 떠드는 것은 뭐예요?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담당자도 없고 이것 누가 돈은 타다 주는 거요?

지역교육청의 담당국장님한테 들어보죠.

담당국장 나오세요.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조길형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 답변해 봐요.

네, 신양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환경이 열악하고 가뜩이나 적은데다가 7호선이 통과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도 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쪽 왼쪽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도로가 결정된다고 그 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본관 쪽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름 전에 서울시로부터 당장 도로개설계획은 없다, 장차 계획을 세울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본관에 대한 보수공사를 설계중에 있고, 이달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공교롭게도 도심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데에 있다 보니까 가로로 잘 리고 세로로 잘리고 하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남은 것을 안 뜯어도 좋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 서울시 놈들도 다 미친놈들이구만. 한쪽을 뜯어나가다가 한쪽을 뜯 어야 도로가 반듯이 나가는데 거기는 또 안 뜯는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 일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신양 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운동장문제라든지 교실문제가…….

그것 안 뜯어도 학교 교실을 운동장을 파고 들어가서 지었기 때문에 운동장 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골조가 쌓여있고 이런 문제는 내년도 1월 15 일이면 일단 모두 철거가 됩니다,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2월 1일 골조라든지 조적 이라든지 미장공사는 끝났고, 이제 10월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교실내부 및 체육관 마감 공사가 끝나면 일단 좁은 교지지만 그나마 정리가 끝나는 상태이고, 이 학교의 좁은 교육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진구청 쪽에 노유동에 학교용지를 하나 설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과대학교, 과밀학교가 되기 때문에,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위원 님께서도 노유동 쪽에서 오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용지가 하나 크든 작든 마련이 되면 이 신양초등학교의 교지협소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애초에 학교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을 적에는 지금 지 은 건물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운동장이 어느 정도 제대로 그 운동장 좁은 데다 또 교실을 한 칸을 들여 지어놓으니 지금 한참 뛰어노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설계한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강당, 체육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반듯이 뚫다가 끝에 남은 것은 헐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10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 다. 과연 본관건물이 재건축대상인데 이것을 재건축하려면 또 3,4년이 걸리니까 도로에 들 어간다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도로로 안 들어간다면 노후시설을 보수해서 3,4년, 4,5년을 또 써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한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시 예산 다룰 적에 도시계획국장 데려다가 물어보면 알 거예요. 내 얘기는 애초에 설계도 잘못됐고, 노유동 쪽에 학교를 지을 생각이었으면 그 학교를 짓 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학교도 살고 운동장도 어느 정도 갖추지, 지금 학교 버려놨어. 이제는 다른 데 지어도 소용없어.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직도 노유동 쪽에 학교부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저희 계획 자 체를 못 세우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는 늘어나고 학생은 늘어나니까 어쨌든 신양초등학교에서 수용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나오는 공무원도 7 호선으로 잘리고 도로로 잘리는 그 코너가 학교용지로서는 부적합하고 어떤 상업용지로서는 아주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지하철 문제로 해서 내가 시의원 10년째 하는데 내가 5년은 거기 다 정력을 다 쏟았어요. 그것이 땅속으로 가려다 영 못 가고 지상으로 가는데 보상비 주민 들 타주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가 학교 짓는 것을 보고 놀랬어. 그런데 그 근방 주민들이 다 그 얘기 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하는 놈들 뭐 하느냐고. 앉아서 연필만 가지고 긋고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에게…….

저번에 온 과장이 우리 관행이 그렇다고 해서 학교 그렇게 짓는 것 관행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게 운동장 없이 안 지을 텐데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 울시 교육청에서도 물론 교육청 교육감 이하 전 임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줄은 알아 요. 아는데 왜냐 하면 지금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만 뒤틀리면 띠 두르고 나와서 나도 한판 벌 이겠다고 소리지르는 판인데, 그런 것을 보면 평생교육이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그런 것을 보면 도대체 생각이 아무리 땅이 비싸고 하더라도 그 노유선 그쪽으로 일단 부지를, 분교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학교도 살리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그냥 강 건너 불보듯 쳐다보 다가 말로만 하라, 말로만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신양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말장난 하지 말고 책임질 것은 져.

14억을 보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증축하는 데 30억이 들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이 16억이 들어서 광진구청에게 16억을 더 달라고 그랬더니 더 이 상 보상해 줄 것이 없다고 해서 작년도 추경에 최위원님도 도와주셨고, 또 죄송합니다만 나 종문위원님도 도와주셔서 16억의 예산이 더 투자되어서 30억에 이나마 공사를 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우선 학생을 분리시켜야 되는 문제가 급선무이 고, 그 가운데에서도 체육관 활용도를 많이 높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겨놓은 것 있죠? 그것 서울시에서 안 뜯어도 좋다는 것, 그 것 뜯어내야 학교도 깨끗해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이고 무엇이고 아주 열악한 부분은 보 수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을 한 8개월 내지 10개월 보류하고 있다가 이 제 12월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시 예산 다룰 때 내가 얘기를 할 테지만 그것은 아주 자를 적에 반듯이 잘라야 돼요, 보기가 싫어요.

그럼 저희가 화장실이나 노후시설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 라는 지적을 나중에 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내가 긴 얘기 해봐야 만날 그 얘기인데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분이 많아서 더 이상 끝내겠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학교 만들어놓지 말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볼륨을 높일 수 있죠? 제 목소리는 커서 잘 들릴 것 같은데, 답변석에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95년도부터 98년까지 3년간 해당 상임위 원회에서 일을 한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2001년 예산편성된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 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 본예산의 5대 쟁점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예결에 와서 처음 질문을 합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사항 에 대해서 첫째, 세수에 대한 세입의 문제가 쟁점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표준교육비 80% 주다가 100% 주는 20% 인상의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정수기설치 문제의 논란인데 이 부분의 논란은 서울시 상수도정책과 학교 현실과의 괴리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각 지역교육청 초,중 시설관리예산에 대한 지역민원이 사실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2000년 예산보다 오히려 2001년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오는 이런 현상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위원 질의내용에 대해 예산담당관께서 한 답변내용을 들었는데 학교부지를 사면 자동적으로 교육부에서 시설비가 나오느냐라는 질의내용인데 답변이 궁색했던 것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내려오는 예산은 크게 구분해서 두 가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첫째는 일반 법적으로 내려오는 교부예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예산을 편성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목적지정예산이라고 있습니다.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대부분 국회나 교육부에서 시급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영향에 따라서 목적을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해도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목적지정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체 예산건수를 100건이라고 했을 때 목적지정을 해서 나오는 예산은 10%를 넘지 않고 있는 현상을 7년간의 누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예산 세입조치 문제, 다시 말하면 1,380억원의 세입을 왜 누락했느냐, 다시 말하면 누락한 결과, 지역현안에 시급히 반영해야 될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지금 1,380억원의 재원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목이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1년 1월 1일자로 국세로 징 수하던 것을 지방세로 전환해서 걷게 되어서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이 교부받게 되는 세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이라고 있죠? 이 법 제11조제2항을 보면 시세 총액의 2.6% 를 서울시교육청에 넘겨주다가 금년 1월 28일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6%로 개정되어서 1%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때에 전국 시·도교육감은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전국 시·도지사는 전북도지사를 주축으로 해서 반대를 강력하게 했 던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등록세 20%, 경주마권세 60%, 균등할주민세 25%, 자동차세 30%, 담배소비세 50%, 종합토지세 20%, 재산세 20%입니다. 그런데 이 세수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세수를 집계해서, 세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세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10조 걷힐 것으로 예상하면 보통 90% 내지 85%를 세입조 치를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본 7개 세목은 거의 연간세액의 100% 내지 110%까지 추정되는 세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1,380억원에 대한 세입을 누락시킬 이유가 없었다, 예산편성에 반드시 세입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본 쟁점이 되고 있는 1,380억원에 대한 세입조치를 의결해서 예결위에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예결위장에서는 물론 예결위 휴게실에서조차 상당히 많은 쟁점이 되 고 있어서 이 쟁점이 오늘과 내일의 큰 진통이 예상이 되므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두 가지 지표를 본 안 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 이 1,380억원의 세 입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의원님들은 학교 시설사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시고, 교 육청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죠. 두 가지 쟁점은 뭡니까? 첫째,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급하다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심사 숙고해서 수용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기이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을 예비비에 편 성시켜 주면 추경에 시급한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오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 리해서 이따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쟁점입니다. 표준교육비의 문제죠. 본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표준 교육비라는 것이 본 예결위장에서 쟁점사항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표준교육비라는 것이 국가가 공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학교에 운영되는 운영비는 100% 지원해 주었어야 되는데 교육재정이 부족된 관계로 인해서 60%, 70%, 80% 지원해 주다가 금년에서야 소요액의 100%를 채워준 것뿐입니다. 그 동안에는 학부형들한테 부족된 재원을 손 벌려서 운영비에 충당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 용이 일어서 법으로 보완해 줬는데, 법은 있으되 돈 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운영비의 현 실이 상당히 학교에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2001년의 예산을 기대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 형들은 여기에 기대를 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변의 미흡으로 인한 쟁점사항으로 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줍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학교에서 시급한 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충당 되어서 1년에 4번 나누어주는 돈 아닙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 죠. 학교와 학교 사이에 똑같은 초등학교에 왜 운영비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명확 히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질의만 증폭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답변 을 해 주셔야죠. 세 번째입니다. 학교 정수기 설치문제가 아주 쟁점 중의 쟁점이죠. 정수기 문제도 그렇습 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정책과 학교현실과의 괴리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털어놉시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답변하러 나오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 다. 부인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학교 현실에서 정수기를 설치했을 때 서울시 수돗물이 더욱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충분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이미 정수기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거의 임대해서 쓰 고 있죠. 학생들은 그것도 불신해서 전부 물을 싸 가지고 다닙니다. 장래 이 나라를 책임지 고 나아가야 될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책가방과 물을 싸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왜 학교의 수돗물 사정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돗물과 차이가 더 나느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형관은 교체해 나가지만 학교 내의 수도 관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에요. 물론 새로 개축된 학교는 상수도관이 깨끗하죠. 거기는 수돗물 사정이 좀 낫습니다. 그렇 지만 대다수 학교에서 학교 내의 상수도관 교체가 수십년씩 됐기 때문에 수도꼭지 틀면 녹 물이 그대로 나오는 것 TV에도 방영이 한두 번 된 것이 아닙니다. 설명해 주셔야죠. 설명을 명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10차까지 똑같은 질의 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의 편성내용이나 예산의 집행내 용, 학교의 현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자꾸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네 번째, 지금 지역현안에 대해 시의원님들이 당연히 시민의 대변·대표기관으로서 민원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가 벌써 의회는 10년 째요, 집행부는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해결성 예산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것이 각 11개 교육청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교육환경보수, 공립 사립 이것이야 거의 지 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됐죠. 노후화장실 보수 이것도 거의 지정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단 문제되는 것이 학교시설 관리예산입니다. 예산과장이나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지원국 장, 이 예산내용을 봐야 돼요. 보십시오. 동부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이 분야 예산이 3억 2,500입니다, 초등학교에. 중학 교에 1억 5,000입니다. 토털 4억 7,500입니다. 학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산은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저하게 줄어왔어요. 학교는 자꾸 해가 거듭되면 더 노후화되는 데 비해서, 노후화되면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의원이 어떤 행사차 또는 지역 방문차 가면 흔히들 하는 얘기가 운영위원회, 학교 선생 님들, 학부형들, 당연히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교육청에 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없는 것 알죠. 그런데 실제로 지방 의원들이 이 예산이 없는지, 있는지 전체 다 아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워낙 바쁘고 보좌관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 보시죠. 동부교육청에 3억 2,500, 서부교육 청에 3억 9,600, 남부에 4억 5,000, 북부에 4억 6,000, 중부에 2억 1,000, 강동에 4억 8,000, 강서에 4억 3,000, 강남에 3억 3,000, 동작에 3억 1,000, 성동에 2억 5,000, 성북 에 2억 6,000, 이 예산 편성은 경직된 사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강이북의 교육시설이 한강이남과의 엄청난 시설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교육감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귀관들도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야기합니다. 학교수, 학생수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년 된 학교나 40년 된 학교나 똑같 이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노후시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1,380억원에 대한 세입에서 본위원은, 본 질의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예산을 각 지역교육청 별로 20억 정도씩 배당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물론 여기에는 초·중을 학교별로 계산을 다시 해야죠, 간단한 것이니까요. 학교별, 학생수 로 하면 다시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봐야 220억밖에 안되거든 요. 이것을 처리해서 지역민원을 해결을 하고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양면정책이 이루어질 때 의회가 교육청을 신뢰하고 시민과 학부형들과 학생이 의회와 교육청을 신뢰해 나가는 이런 좋은 양면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만, 아까 동료 모 위원님께서 학생연수시설하고 예산에 대해서 물 으셨는데 답변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나왔어요. 연수시설이 서울시교육청 내 총 학생수 대비 지금 거의 한 20% 정도도 연수를 시켜 내 지 못하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된 시설에서 그러면 20%밖에 연수를 시켜오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 습니까? 나머지 사설 연수원에서 많은 연수를 시키다 부작용이 나서 이미 5,6년 전부터 언 론의 지탄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수용될 수 있는 총 학생들의 연수시설을 공립화할 수 있느냐, 예산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3년 전에 대천연수원을 지어가면서 얼마 나 논쟁이 뜨거웠습니까? 아마 5년 정도 걸쳐서 작년에 완공된 것으로, 작년에 본위원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없었고 타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만, 그런 설명들을 일관된 자료를 통해서 일관되게 답변을 해야 이해하고, 이해 속에서 거 기에 상응하는 질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답변이 우왕좌왕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공무원들은 이 부서에 있다 저 부서에 가면 전에 있던 모든 업무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 고받은 자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우왕좌왕식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비교적 실무자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용운입니다. 방금 유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 1,338억이 세입재원으로 포함시 키 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에 근거하 고 있고, 서울시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시기 도래 70일 전에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 고,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의회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5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 면 됩니다. 저희는 시의회에 서울시와 같이 11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편성과정과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정은 대동소이하겠지만 시 차적인 면에서 20일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 저희 소관 법정전입금 2001년도 소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실에서도 관계주무과로부터 세입예상액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명확한 재원에 대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예산은 9월 말까지 예산이 자체편성되어서 교육위에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국 각 시·도 자치단체로부터 법정전입금 예상소요액을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9월 20일, 그래서 저희는 촉박한 예산편성 시점을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된 기본자료에 근거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 해서 교육위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2001년 예산편성이 2000년 11월 1일 확정되어 11월 9일 시의회 에 제출되었고, 그 내용을 그때 정확히 시전입금이 교육청으로 얼마가 올 것이라는 것이 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시점차에 의한 괴리 때문에 불가불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밖 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이 예산에 대한 추후 활용계획은 저희가 2001년도 교육청 본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과로부터 시설비 요구액이 1조 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시설사업비를 반영한 것은 4,500억, 그래서 시급히 필 요하다는 예산소요액 1조 1,000억에서 4,500억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6,500억이라는 돈이 아직 미편성된 것이 저희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은 앞으로 저희가 미편성 한 그런 재원으로 소요재정을 소화시킬 계획으 로 있고, 그래서 저희는 6,500억이라는 돈이 1,338억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시급한 사업에 총 재원을 배정해서 추경으로 쓰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추경으로 하려고 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기준재정수요 산정방법을 말씀드 리면 총 서울시교육청 2001년도 소요재정은…….

예산담당관, 비교적 쉽게 풀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세입조치를 해야 되느 냐 말아야 되느냐의 당위성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예산을 우리가 먼저 다루기 시작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혼돈 만 된다니까.

지금 이번 기준재정수요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필요성 여부 를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혼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380억의 세입을 잡으면, 어떤 동료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올 돈 1,380억 원을 안 준다,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째서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바로 그 점인데…….

담당관, 그런 얘기는 1차 회의 때 다 논의가 되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 들이고요.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여기 전부 다 자료를 뽑아왔어요. 법률 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뽑아왔거든요. 다 뽑아왔기 때문에 이따 간담회를 통해 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거요.

두 번째, 표준교육비 80%에서 100% 상향인상한 문제는 기이 재 정수요의 표준교육비 100%를 배정하고 학교예산으로 주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 주어야 할 100%의 표준교육비 중에서 57%, 61% 그렇게 되었던 것을 2000년 추경예산에서 80%로 상향시켰다가 2001년 에 100% 인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인상 이전에 당연히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야 할 돈을 이번 2001 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때가 늦었습니다. 일찍부터 100% 표준교육비는 지급했어야 되는데 재정적 여건 때문에 주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비로소 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관련 포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포괄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비용의 적정성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규모 한계성 때문에 불가불 다 줄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부 일선교육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내실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유용 성 있게 신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불가불 포괄예산으로 예산을 배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기 문제는 소관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지금 유대운위원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제도 제가 말씀올렸습니 다만 정수기 문제는 서울시의 수도정책하고 학교와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홍보해야 될 입장 에서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유대운위원님 말씀 그대로 입니다. 이미 많은 학교가 정수기를 사서 맑은 물을 마시고 있고 저희들이 기획한 것은 왜 그런고 하니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물이 지금 좋아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물탱크까지 가는 인입관이 노후되어서 아이들이, 사실은 학부형들이 믿 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데 상수도본부하고 연락해 봤더니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 기간이라도 2·3년 동안 렌트해서 맑은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 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 법률이 도시가스 법률과 똑같습니다. 학교담장 안에서부터의 교체는 학교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때 소요비용이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3,000에서 1억까지 소요되어야 해 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지, 현행법상 상수도본부는 대 형관을 중심으로 그 대지 경계선까지만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내부의 파이프선이 전부 녹 이 나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통을 갈면 뭐합니까?

저희들도 몇 년, 학교 내부 인입관을 고치는 기간이라도 맑은 물을 먹게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련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 현재 매년 저희들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15만명 정도, 수련받을 학생의 약 12,3%,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축령산 10만 여 평을 확충하고, 또 모현야영장을 확충해서, 이것이 모두 2001년, 2003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국장님, 1차 회의때 다 논의되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위원들도 다 알 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만 설명하세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돈을 많이 주고 사설야영장을 가기 때문에 가급적 학부형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되면 저희 공공시설에서 약 30%는 수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난번에 여러분께 서 도와주셔서 대천수련분원 해서 한꺼번에 500명씩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 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유대운 선배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대운 선배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예결위에 처음 왔습니다. 예결위에 처음 와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저 혼자라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나 마,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언젠가는 그 바위가 깨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 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9억이라는 정수기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책국장입니까?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장은 수돗물을 먹습니까, 정수기 물을 먹습니까?

수돗물 먹습니다.

거짓말치지 마세요.

아니, 수돗물 먹습니다.

수돗물 먹는다는 증거를 대보실래요? 그냥 떠서 먹습니까, 끓여서 먹습니 까?

끓여서 먹는데요, 저는 사는 곳이 저쪽 변두리지역이라 새로 개발 된 지역이라 관도 깨끗하고 해서 끓여서 먹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자료를 보내왔어요. 수도기술연구소에 서 울시 산하기관으로 약 80명의 연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것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2000년 11월 말 현재 수질검사한 결과를 보내왔 습니다. 수돗물 206곳을 검사했는데 적합이 206곳 부적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정수기 물은 35개를 했는데 적합이 9군데고 부적합이 26곳입니다. 먹는 샘물은 3곳을 했 는데 적합이 하나도 없고 부적합으로 세 군데 되어 있고, 약수터는 검사를 한 군데 했는데 적합 한 군데 부적합은 없고요. 정수기 물과 먹는 샘물의 부적합사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26곳에 대해서 정수기 물 17개 가 일반세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 군데가 일반세균과 대장균 PH, 즉 말해서 수소이온농 도죠. 두 군데는 일반세균과 PH가 들어있고 한 군데는 일반세균과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교육정책국장은 아연이 인간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수입해서 다들 알고 있죠. 건강에 치명적 인…….

건강 어떤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모르죠? 불쾌한 맛을 내면서 두통이나 구토나 설사를 유발시켜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유해물질입니다. 그 다음 한 군데는 동과 PH가 들어있는데 동은 간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답니 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동은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해서 인간의 신진대사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정수기는 적기에 필터를 교환하지 않으면 필터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천 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삼투압방식으로 일부 정수기 물이 지나치게 산성화 되는 기준을 초과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알칼리성 물을 먹어야 하는데 산성기준을 초과해서 우리 인체에 먹을 수 있는 물밖에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2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4,000여 개 되 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그 필터는 누가 교체할 거야? 그 필터 값은 또 누가 댈 것이며. 대안 있어요? 얘기해 봐요.

제가 알기로는 필터를 고치는 비용 등등 해서 대여하면 월 5만원씩 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월 5만원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야? 28억이 라는 엄청난 돈으로 4,000개나 되는 정수기를 하면서 정수기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면서, 정수기 필터를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아시냐고? 주무과장, 나와 봐요. 통성명하시고 서 보세요.

담당과장님이 출장중이어서 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전석진입니 다.

좋아요. 우리 나라 음료수 수질기준을 말해 봐요. 어떤 것이 유해하고 어떤 것이 무해한가 수질기준을 말해 봐요.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미생물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 유해영 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고,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고, 심미적 영향 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우리 유대운위원님이 설명을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질의에 자세히 더 따지기로 하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학생들에게 맑은 물을 먹게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감수성이 강한 초등학생들에게 정수기 물만 좋다는 사회심리를 심어준다면 이 사회를 얼마나 불신하겠어요.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불신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리고 온 국민의 가정마다 정수기 한 대씩을 설치해야 된다는 비극적인 현실이 온다면, 최소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원관에서 학교 물탱크 저수조로 가는 과정 에서 노후된 관이 많아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1월 말 현재 수질검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저한테 가져온 것입니다. 206곳을 해서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요. 정책국장의 답변은 언제 것을 얘기한 거예요?

당장 학교에 위원님 나가보시면 학교현장은 그렇습니다.

좋아요. 학교현장이 그렇다니까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불신을 조장한다고 그러면 화합해야 하고 단결해야 되는 이 마당에 28억이라는 막 대한 돈을 들여서 정수기사업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익이 간다면 교육정책이 잘못된 거죠.

정수기사업 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그런 걱정은 했습니다. 했었는 데…….

28억이 적은 돈입니까? 28억이란 막대한 돈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큰 돈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돈보다는 학생들의 건강이 더 걱정 이 되기 때문에 관을 고치는 기간이라도 당장 그런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 운 것입니다.

학교 식수 검열실태를 해 본 것이 있겠죠? 담당사무관이 나와서 대답해 봐 요.

담당사무관 전석진입니다. 지금 학교 음용수실태에 대해서는 직수형태하고 저수조형태가 있습니다. 대개 두 가지 관 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아니, 수질검사를 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저희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저수조실태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것 받은 다음에 정책국장과 사무관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아까 수돗물이 무조건 나쁘다, 정말 나쁘면 호스를 통해서라도 어느 집이나 끓여먹는 것 은 안심을 합니다, 학생들도. 그러면 요새 급식실이 있으니까 급식실에서 물을 끓여서 각 교실에 보급을 해 줘서 학생들 먹게끔 하면 되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여러 이야기를 하려다 안했는데 정 급하면 그런 형식이라 도 갖추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이 안 들어요. 호스로 뽑아다 식수로 만 먹으면 하루에 학생들이 몇 통이나 먹겠습니까? 간단히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침전시 켜서 먹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나라가 정수기 없으면 못 사는 나라가 되면 차라리 수도를 없애고 한강 물 막 퍼다가 먹게끔 해야지 정수하고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1차 회의 때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돈 28억이나 29억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수도 서울의 수돗물, 이 수돗물이 불신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 행정이 불신을 받는다, 돈의 여하 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논의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 수돗물이 학교까지 가는 데까지는 깨끗하 나 학교 내부에 있는 수도관이 너무나 20년, 30년 되어서 낡아 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로 직수되는 것이 아니라 탱크에 저장되었다가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물에 문제가 있게 된 다. 그래서 이 수도관을 고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물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수돗물이 건강합니다. 깨끗한 물이고 좋은 물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에게 녹물이 나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시설하 려고 한다, 그렇게 결론지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왜 우물우물해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녹물이 처음 어느 정도만 나오지 한 시간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식수를 어떻게 먹냐면,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 자꾸 어물어물 하는데 그러면 정말 가만 안 놔둬요. 2,000명을 조사했는데 그대로 먹는다가 133명이고, 끓여서 먹는다가 1,769명으로 79.7%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79.7%, 약 80%의 국민은 수돗물을 끓여서 충분히 먹을 수 있 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병 걸립니까? 그 사람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님,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종결하는 것으 로 하고, 다음 질문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화장실 대수선공사 대상학교 중 25년 이상 된 학교의 건물 판정등급과 재건축계획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학생수련활동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에서는 한 학생당 2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 을 받으면서 수련시키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설 수련기관에서는 얼마씩 내고 교육을 받고 있 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대개는 5만원선입니다.

그러면 약 3만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학생수련원은 모든 진행을 학생수련원 교 수요원들이 다 하고, 사설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사설에서는 사설기관에 각 교수들이 있죠. 지도강사가 있습니다. 그 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설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양질의 수련시설을 받는다 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3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비용을, 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 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확충을 해서 가급적 사설기관에 가는 학생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행법으로 거기에 대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예산상…….

아니, 현행법으로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현행법으로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나 요?

법적인 문제는 사설기관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연구할 충분한 이유는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연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새년도 예산편성의 가장 큰 제도적 특징은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가 구현될 수 있 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과 편성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 을 것으로 보이나 단위학교의 경우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가 의도하고 있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염 려가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나종문위원님께서 학교단위 예산회계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자율성을 주면 정책목표를 어 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 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서무부장, 행정실장에게 이 제도에 관해서 구체적인 연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방문이 저희들이 감사나 장학지도 두 가지 계통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때, 특히 감사때에도 지도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명년도에 연찬회를 다시 열어서 정부에서 학교장에게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주는 그 정책 목표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더군다나 학교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 한 이후에 각 학교에 보내는 지침 이런 것들의 어떤 시간적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상당 히 많은 신경을 더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생생활지도비로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 왔고, 증액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 러나 그 동안의 예산내용들을 보면 많은 학생들에 비해서 진정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 생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 중에 중등 생활지도 관련해서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얼마였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에 비해서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운데 그 비용이 아주 많이 필요한 데 2001년도에는 3억 4,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학생숫자가 얼마죠? 이 3억원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대상학생들 이 몇 명이죠?

대상학생은 한 70…….

초등학생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네, 중등만 그렇습니다.

7,80만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3억원으로 7,8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하신 것입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기에 대해서 애초에 생활지도 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3억만 하셨나요, 그 이상을 하셨나요?

조금 더 했습니다.

요구한 내용만 가지고서도 제가 보기에 불과 1억 이내일 것 같아요, 더 요구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3,4억 가지고 7,80만명의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요?

저희들 예산이 좀더 책정이 되었으면 좋은데 학교마다 자체예산에서 편성해서 학교 나름대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계속 학생들의 일탈학생 숫자는 늘어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은 과연 교육당 국에서 일탈학생들에 대한 어떤 예방정책을, 예방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2억원을 별도 책정해서 대 안학교도 구상하고, 서울시에서도 3억 들여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 모양인데 유대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안교실 운영과 대안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두 사 업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학교현장에서 지도하기 힘든 중퇴생, 부적응학생,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교육기관이 많습니다. 여기에 의뢰하고 청소년단체에 의뢰하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별도로 서 울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빌려서 투자도 하고 별도 관리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으 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청소년단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연맹 이런 데 부설 특 별기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대표적으로 성지학교가 있는데 이런 대안학교 성격의 그 런 특수한 학교에도 예산을 주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하고 같이 별도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학생폭력 사건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외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그렇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금방 수습되고 큰 문제로 파급되지 않습 니다. 그러나 교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폭력사건이 가장 큰 문제이고 크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의 유관기관 협조 체제 아닌가요?

포함되죠.

그래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각 단위학교 차원에서 의 어떤 체제들이 체계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물론 서로 정보교환이 되고 체계화되어야 됩니다.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재단과도 긴밀하게, 또 서울시청하고도 청소년 담당부서하 고도 수시로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회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교육청과 각 자치구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모양새는 보 이지만 학생들의 폭력사건이랄지 일탈행위, 집단패싸움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각 단위학교별로 또는 동사무소 차원에서, 또 파출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명옥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나종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이죠.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이런 어떤 제도가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적극적인 예산적인 뒷받 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학교운영비 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 록 하는 지침을 특별히 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학교장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학교에 단체들, 학교를 협조하는 단체들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자녀들만 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는 학부형 중심으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각 학교에 있는 학생부장선생 님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소속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소위원, 자료요청이죠?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병소위원입니다. 제가 제1차 회의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기록한 사람 얘기 해 주세요. 왜 자료가 안 오죠?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점심 후에 그 자료가 제 책상 위에 놓이도록 준비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은 아까 정수기 설치 4,696대를 어느 학교에 몇 대 줄 것이며, 그 정수기 담 당이 누구이며, 그런 세세한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8억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조달청 가격으로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 부분을 상세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차 때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교원 금강산통일체험교육, 또 서울학생 금강산통 일체험교육을 하는데 주로 어떤 분을 보내주십니까?

이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도에 통일대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통일환경 변화에 따 른 통일체험교육 강화를 학교통일교육 기반조성과 교원연수 및 체험중심 통일교육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분단현실, 북한실상 이해, 통일의 당위성, 통일 이후 대비 이런 기본내 용을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에는 5분 교육자료를 제작해 서 전학교에 보급을 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냐고 물었어요. 현재 교사들도 많고 학생도 많은데 어떤 사람이 가느냐.

대개 통일교육시범학교 선생님, 또 부장교사들, 교감선생님, 그러니 까 학교에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선생님들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학생은요?

학생도 일단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보 냅니다.

물론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차라리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통일 체험교육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금강산에 가서 이북을 체험하고 북한의 실 상을 알고 왔다는 사람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일부 갔다 온 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던가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까지 말로만, 또 교과서에서만 통일의식 을 고취했는데 일단은 분단된 북쪽지역, 특히 명승지로 알려진 금강산에 가서, 또 우리 아 름다운 금강산…….

내가 차라리 금강산 관광을 간다면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니까 특별히 금강산 관광을 보내준다면 좋지만 통일체험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빛좋은 개살구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정말 합당한 취지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 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장, 부반장 못한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고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이래서 학 생들까지 경비를 대가면서 일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선도학교도 있습니다. 새물결선도학교 선생 님이나…….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내책자를 제작을 하는데 예산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유람선에 가면 안 내하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선생님들한테 안내하는 것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내책자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육적으로 통일의식과 관계돼서…….

그러니까 차라리 통일교육 책자를 만들고 말지 선생님들한테는 1,000원짜 리, 학생들한테는 600원짜리 해서, 왜 그 사람들 안내하는 것 갖다 쓰면 되지 교육청에서 굳이 이런 것을 제작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적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일반 관광객 안내하는 것하고 는 달리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관련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지금 몇 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거죠?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적용이 됩 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언제까지 완전히 끝나냐고요?

2004년까지입니다.

2004년이면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할 태세가, 교실이랄지 교사랄지 다 갖추 어져 있습니까?

7차 교육과정을 추진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문제, 또 교원문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여건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해야지 여건이 완비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째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차 교육과정이 2004년까 지는 끝내려고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교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서 해야지 말로만 7차 교육과정을 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현재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2004년까지지만 안되면 20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경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경제여건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되 기도 하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계획을 2005년이고 2006년이고 세워서 그때 까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울과학전시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과학전시관을 보니까,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네요? 99년도 소요액이 3,600만원, 2000년도가 5,100만원, 내년 가면 1억씩 손실을 가 져오게 되겠는데, 확실하게 1년간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비용, 무슨 과 태료도 발생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과학전시관을 현행대로 계속 추진을 하면 과태료 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됐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 안된다 그 말이죠?

안 할 경우에 붙을 수 있다는 말이죠.

금년에도 안하면 과태료가 붙는다?

아닙니다. 공사기간이 지금 향후 2년간 안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면 문제는 없다?

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쭌 대로 해마다 3,600만원, 5,100만원 계속 경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설 사무실을 지어야 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는데.

내년 예산에 일단 60억 올렸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2002년, 2003년에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대성의집 시설보수에 있어서 당연히 아까 더 추가도 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식당이나 하면서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일부 한쪽은 놔두고 이렇게 해서 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이 안돼서…….

아니, 예산투입 됐으니까 지금 현재 투입된 만큼의, 통합시설을 하지 않습니 까? 그 전에 있으니까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통합시설을 하잖아요. 통합시설을 하면 우리 관공서에서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이용해서 쓸 수 있어도 따 뜯어버 리고 새롭게 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 쓰는 예가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인가 하고 여쭤보 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교육환경개선과장 이재림입니다. 대성의 집 통합은 지금 현재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방송시설하고 신·구관 식당 통합인데 신·구관의 방송은 현재 각기 시설되어있기 때문에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 움을 겪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묻는 데 대해 핵심만 답변하세요, 여러 위원들도 기다리고 시간이 없 으니까. 과거에 쓰던 것을 지금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설을 해서 하나로 만 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같이 쓰는데 하나로 만드는 경비냐 이것을 여쭌 것입니다.

과거에 용량이 작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는 새로 이러한 시설 을 설치하고…….

앰프하고 무선 이런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배선공사에 대해서 여쭈는 것입 니다. 배선, 앰프는 적으니까 그것은 교체한다 하더라도 배선도 양쪽에 있으면 선만 이으면, 끌 어다 쓰면 돈이 얼마 안 들 텐데, 뜯어버리고 새롭게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의 건물이 강을 사이로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연결 하는 공사가 500여 만원 반영된 사항입니다.

연결공사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통합의 경우에는 각기 따로 조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운영요원을 양쪽으로 이 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리고 해야지 그것을 다 뜯어버리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활 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쭌 것입니다.

기존 시설기기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예산이 짜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학재단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안으면서 몇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학재단의 지원에 대한 시행령이나 조례에 얽매여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아무 런 대책도 없이 매년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사학지원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 변 좀 주십시오.

부교육감 임동권입니다. 지금 우리 백위원님께서 사학재단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교육 청의 사학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도 사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학이 차지한 공교육의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70%가 사립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학 도 같이 공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비를 투자하는 그런 뜻에서 당분간 은 투자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이, 당분간은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당분간이 몇 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요? 막연하게 당분간인지요?

사학이 자립해서 교육비를 댈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 겠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방법을 강구했을 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자립할 수가 있겠는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주세요, 괜찮아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기 관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40년 근무했습니다.

40년 근무하셨는데 사학재정지원 건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서 답변을 하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학재단의 완 전히 수익성을 보장하고, 또 교육부에서 자율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는…….

부교육감님, 설명이 필요없어요. 부교육감님은 사학재정지원 건에 대해서 어 떤 대책을 세우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의 40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까지 안해 보셨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당분간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 해야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분간이 얼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사학의 자율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세우는데,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어서 자립을 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 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분간입니까? 그것이 당분간이에요?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 셨기에 본위원이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지요? 당분간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막연하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얘기죠? 그것이 몇 년 갈지 몇 십년 갈지 모르는 얘기 아 닙니까? 그것이 언제쯤이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계속해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단언해서 몇 년이다 는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보 면 얼마의 예산을 썼었고 계획을 세웠냐면 2조 752억입니다. 그러면 99년도를 지난 2000년도하고 내년도 2년 동안에 지원해야 할 것이 약 9,724억 2,100만원, 약 1조원입니다. 2년간 써야 할 것이. 이것이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부교육감 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료입니다. 2년 동안에 1조라고 하는 돈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이 돈을 써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책을 조금 더 계획을 세우고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또 이러한 돈을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을 갖지 않고 무조건 돈만 달라 이런 얘 기입니다. 그렇죠?

백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셔서…….

변명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사립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나 공립에 투 자하는 것이나 국가적으로 봐서는 학생을 기르기 위한 똑같은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저 희가 세금을 받아서 사립이라고 하는 사인에게 돈을 주는 것 같은 형식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 니까? 부교육감님이 대책을 세운 바는 없지만 지금 본위원이 묻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가 되겠다 라고.

사학의 자율화를 빨리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자율화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공납금도 자율적으로 받고 여러 가지 규제된 내용에서 탈 피를…….

말하자면 공납금도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당분간이라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죠?

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매년 이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어도 전혀 도움이 되 지 않고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수도 서울의 부교육감 께서 그러한 일말의 대책도 없이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되는 바 큽니 다. 부교육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본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걱정되시죠?

생각은 같습니다. 저도 걱정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국가에서 추 진하고 있는,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언제 한다고 저희가 재정문제 여러 가지 로 해서 단언을 못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재벌들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국고나 빼먹으려고, 아주 안일무사하게. 이런 것을 감독기관에서 방관, 방조했 다고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년간 교육에 몸담아온, 그야말로 대단히 학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부 교육감께서 이 시간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만 요구하고 달라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본위원은 마음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부교육감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에서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나는 살을 깎는 그런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수도 서울의 우리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도 그러한 정부시책에 걸맞는 구조조정 계획을 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아시겠습니 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결국은 구조조정으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 다. 결국은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학에 돈을 대주지 않으면 저희 국가가 맡 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대줘도 뭔가 보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대주 어야 되겠지요. 본위원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것이 불행스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재단이사장들은 돈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를 자꾸만 얻어다 쓰고, 나쁘게 말하면 빼다 쓰겠다는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 오늘의 이 시점입니다. 부교육감,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사학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해서 좋은 방 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학재정지원비 중에 가장 큰 것이 인 건비가 3,903억원이고, 운영보조비가 300억원으로서 수업료 등으로 부족한 인건비 및 운영 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겠나요?

그러면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영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저 무작정 국민의 혈세만을 쓰려고 하는 이런 것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교육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 다. 또 하나는 수업료도 인상을 해서 합리화를 하는 방법도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에서 돈을 더 받아내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이 어려운 실정에서 그저 무조건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해서 여기다가 표도 없이 퍼부어야만 된다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기 한량없습니다. 아무쪼록 40년 동안 몸담아서 교육에 이바지하신 부교육감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 서 이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제4선거구 출신이며, 도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수위원입 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요?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세입·세출안 911쪽을 보면 일시차입금 이자로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 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해서 예산에 계정된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은 회계년도중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일시차입금 이자를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 외에 지출되는 예산초 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예비비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예비비에서 충당하면 될 것 같은데, 일시차입금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10억원이라는 돈을 굳이 차입금 이자로 계상해 둘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98년인가 한번 그랬습니다만 세입이 어떨 때는 연말에 들어온다든지 상당히 불안정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1년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 일시차입이 예상이 안되 겠나 싶어서 해 놓았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일시차입을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 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로 계상한 부분이 900억 정도 있는데 이번에 교 육청이 잘못해서 1,337억인가 예비비로 더 포함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모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마 지막으로 견해를 부탁합니다.

예비비로서는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세입이, 왜냐 하면 시청 같은 데서 제때 법정전입금이 넘어오지 않으면 월급이나 이런 것 줄 때 일시차입 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시차입금 이자를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에 일시차입금이 있었습니까?

2000년도에는 기채를 많이 해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2001년도에 762명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22억 9,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 이는 2000년도의 158명 4억 8,700만원보다 인원수는 604명 382%가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18억 600만원 370%로 대폭적 확대실시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불안해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경제사정이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절약해야 한다고 목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97년도, 98년도, 99 년도, 2000년도는 학교에서 사실은 교육을 하는 사람은 교원들이고 교원의 사기와 교육력 이 정비례하는데 그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새해에는 이 모두 여러 가지 영역의 우리 주요정책사업의 테마연수를 꼭 필요한 사람을, 서울교원이 7만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영역별로 테마연수로 계획 을 세운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의 소신을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4년 임기 동안에 선진국을 비교시찰하는 기회를 한번 줍니다. 이 점에 대 해서 답변하신 분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그것과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와 비교해서 한번 답 변해 보세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선진국을 한번 다녀오셔야 한다고 봅 니다. 더더구나 교원들은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 각 영역별로 선발해서 하는 테마연수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나 국민들 시선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과 연관해서 혹시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시선이 비치지 않을 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기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결론 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으니 원칙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물을 먹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크게 확산되 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양면성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급수 공급, 수돗물을 국민들이 먹고 바르게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낸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급수를 공급하는데 학교 이외의 관까지는 전부 교체가 되어서 거기까지 되는데 교내로 들어오는 선은 아직까지 노후 되고 낡고 한 것이 많이 있고, 그것도 직수를 공급할 수가 없어서 탱크에 모아서 다시 내려 보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내의 상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학교마다 5,000 내지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는 리스로 해서 한정을 해서 그때까지만 애들에게 먹이려고 이렇 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 또 거기 필터 교체하는 것도 포함되어서 이것이 전부 교체가 되면 이것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좋은 학교에 있는 데가 아니고 전부 오지에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 104명 의원들 모두는 서울시 교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 괄적인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교육발전에 따른 우리 부교육감님의 소신이나 각오가 있다 면 간단히 한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정말 뒷받침해 주시고, 또 교육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앞에서 예산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저희 교육이 발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국가시책에 반하지 않는 그런 교육으로서도 발전이 되고, 또 학 생들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질책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희 그대로 교육정책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명수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것을 보고 조목조목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님, 간단히 요약해 주시고…….

간단히 하려면 안됩니다. 그러면 제 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김성규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특별히 잘좀 부탁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은 저는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틀간에 걸쳐 충분하게 심 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연일 예산심의에 답변을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저희 위원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방채 상환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금년 말 현재 교육청의 지방채 총액이 8,461만 6,000원이죠?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퇴수당 부족분으로 차입했 던 부분이 재정융자특별회계 기타차입금하고 농협의 금융기관채하고 합쳐서 4,891만원 이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894억 6,800만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 4,000억 정도는 교육청에서 시급을 요하는 학교에 신,증설 및 노후시설 충당, 또 정부정책인 교육정보화추진사업비 부족분에 충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퇴수 당 부족분 이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교육청에서 완전히 100% 떠안고 매년 원금과 막대한 이자상환을 지금까지 해 왔고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합쳐서 906억 9,0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었네요?

명년도 2001년도 원리금 상환액 906억 9,000만원은 전액 교육부 에서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여기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타차입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농협 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채무를 교육부에서 확답 받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여기서 말씀해 보세 요. 상환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기타차입금 부분하고 농협 것하고 따로 따로.

당초 99년도에는 저희들도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퇴금 충당을 위한 기채가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16개 시,도 공히 기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부를 상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에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시에 당시 교육부장관께서 교원명퇴로 인한 부 채 원리금 상환은 국가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외 저희들이 명퇴금뿐만 아니라 시설채나 국가정보화사업도 국가적인 차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부 차원에서 국고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교육부와 협 의한 결과 금년도 11월 27일 교육부차관 주재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시에 교육부 가 승인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국가가 전부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고, 2001 년도 원리금 상환재원에 대해서 9월에 교부금 교부예정액을 우선 통지해 옵니다. 여기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추후 교부금으로 통제해 주겠다고 문서로 왔는데 거기에 따 라서 906억원 전액이 교육부에서 명퇴자금뿐만 아니라 시설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해서 전액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원금이 247억 5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렇 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몇 년에 걸쳐서 지원받기로 했어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자는 당해년도부터 계산이 되거든요.

이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이자 원금 전액을 교육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서 2001년도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교육부에서 특별히 교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환만기가 도래된 채무는 100% 다 교육부에서 해 주겠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까지 전액 다 약속 받았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저희도 큰 부담은 덜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2001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내역 있죠?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금액으로는 464억 2,700만원이나 되고 건수로는 11개 건수네요. 이것이 뭐예요? 11개 건수에 460억원 씩이나 명시이월시켜요?

앞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1년 동안 교육청에서는 전부 잠자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 게 된 것입니까? 전부 다 신설인데, 다 학교신설인데 11개 학교를 어떤 사유 어떤 사유 해 서 이것을 명시이월시켜 버려요? 한두 개도 아니고 11개 사업을, 이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 을.

이 문제는 초·중학교라서 지역교육청 해당사항인데 담당과장이 정 확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초·중학교면 본청 소관이 아니고 지역청에 100% 위임하고 계획서부터 모든 것을 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용운입니다. 방금 김성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작년 말에 목적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11개 학교 다요?

네, 이것이 우리 자체예산 편성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교육 부에서 우리가 이래저래한 과대,과밀학급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불가불 서부지역 동부지역 할 것 없이 서울시 전역에 이러한 학교를 신설해야 겠다 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할 때 기존의 학교시설로 고시되어서 수용요구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주 와 매입하는 교육청 간의 원만한 해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불 매입절차의 어 려움 탓으로 차기년도로 명시이월시키지 않으면 이 재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 문에 명시이월에 계상시켰습니다.

이봐요. 누가 그런 사유나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밀학급으 로 인한 시급을 요하는 이런 학교 신설사업인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냐고 내 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사업진척이 안된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대로 다 100% 명시이월 넘어가서 내년에도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책임지고 답변해 봐요. 명시이월 이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고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삭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교 육부에서 특별목적교부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면 교육부에 다시 반납하 는…….

그러니까 승인이 안되면 삭감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저희들이 이것은 추경 간주처리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 문에 이미 이것은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토지매입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 해서 명년예산으로 이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안 되면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휘봉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휘봉초의 경우는 토지개발공사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학교용지로 시설고시가 되어 있고 다만 이 휘봉초가 토지개발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매입협약만 되면 바로 조치될 수가 있는 땅이고, 다만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휘봉초 다음에 서부지역에 연광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주가 인근부지의 공시지가와 소유자의 공시지가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 공시지가로는 매매할 수가 없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 예산은 확보를 해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절충 문제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 일괄해서 특별목적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입니 다.

그러니까 연광초의 같은 경우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절대부족이라 고 해놓고…….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여기 사유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암초의 경우는 바로 월드컵 주경기장 부근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연 광초가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소유자는 터무니없이 매입비를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이 합 의가 언제 되고 조정이 언제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언제까지 협의 매듭지어서 매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1년 365일 동안도 못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갔는데 내년 에도 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미 그 부지는 학교부지로 시설고시 되었기 때문 에 정 지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에 의해서 재결받아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해서 바로 됩니까? 수용령이 바로 내려져요?

네, 수용령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상암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부지 사용승인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에 있는 학 교입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서 운영중인데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월드 컵 주경기장 주변정리 관계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학교가 제위치에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변경시켜서 이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일을 서울시 산하 법인인 주택공사에다 이것을 위임을 했었습니 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일과 서부교육청 간에 상호 다소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다 원만히 해결되어서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됐어요. 그것은 시설비니까 그렇고, 또 여기 보세요. 산의초하고 미일초나 미아중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 내에 신설될 학교네요? 여기는 재개발이 지금 현재 사업승 인이 다 났습니까?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개 학교는 일시에, 아니면 그 상당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특별재정교부금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진행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불 명시이월시키지 않으면 안될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조서로 서…….

명시이월 안 시키면 왜 안됩니까? 이렇게 몇 년씩 지연되고 불가능하면 반 납시켰다가 또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추진한 다음에 또 받아와야죠. 국비는 어디 서 그냥 가져옵니까?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것을 반납하면 국비는 불용처리되어서 어느 부처로 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못박아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목적교부금으로 받아왔으니까 일을 처음 계획부터 진행을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것은 차치하고 무조건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 이래서 승인 을 못해 주겠다니까요.

아니, 이것은 무조건이 아니고 일단 이 목적을 실현시키도록 수 반된 비용으로서 재정을 특별교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원만히 대처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불에 의해서 명시이월 예산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도 못하고 그것이 불확실하고 내년에 가서도 어떠한 사유 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되고 이것을 수용령까지 내려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학교부지잖아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금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을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집행불가로 해서 교육부에 반납했을 때 이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 니다. 왜냐 하면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에는 서울시 몫으로 별도로 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 만 전체 예산 중에서 시급하고 필요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으로 배정된 돈이기 때문 에 한푼이라도 저희들이 관리해서 목적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현존 입장 이고 실정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온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사업을 1년 내내 뭐했냐 이거예요.

아니,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원만히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불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시설비는 고사하고 토지매입비도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내 년으로 넘어가는데 내년에 가서도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후년으로 또 넘기지 않습 니까?

미확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단정적으로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 11개 사업 중에 그러면 내년 2001년도에 가서 2002년으로 명시이월 안 시킬 수 있는 자신 있어요?

명시이월을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과정은 최대한 하고자 하는 학교주변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타협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도 있고…….

왜 자꾸 질문의 본의를 떠나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연광초 시설비, 연광초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죠?

네,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시키지 왜 명시이월시켜요?

아닙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차이를 말씀드리면 사고이 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왜 사고이월을 안 시켰냐고요? 그 이유만 말해 봐요.

사고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사고이월시키면 안됩니까?

왜냐 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면서요?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상암초등학교고 연광초등학교는 부지매입 과정 자체가 지주와 매입기관 간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암초등학교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에요?

네,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명시이월시켰냐고요? 상암초등학교 재건축사업이 몇 년 짜리 사업인데 명시이월시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상암초등학교는 재건축이잖아요, 신설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 하나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밀학급으로 인한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목적교부금으로 이것을 내려보내준 것 입니다. 빨리 학교를 지어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과밀학급 해소하라고 해서 내려보내준 거예요. 예산과장, 지금 뭐 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고이월도 가 능하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지금 주임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몰라서 질문한 줄 아십니까?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고 그 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구차하게 하나하나 따지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 선 한 학급에 50명 가까이 되는 학교가 있어요. 학생수가 47,8명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학 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또 주변에 어떠한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학생수 증가로 인해서 학교가 필요하고 해서 반드시 이런 학교는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교육부에 가서 사정해서 목적교부금으로 받았 는데 와서 1년 내내 토지매입 진행절차도 못 시켜버리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 가서 안 되면 또 내후년으로 또 명시이월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반납을 안할 것이니까 계속 명시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들 보고 이것 보고 너희들 승인해 주라 이런 식이에요?

물론 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결과가 되겠죠. 하 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명년 사항에 대해서는 불확정 개념 속에 놓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연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목적을 이행하려 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주 를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설득해서 안되면…….

명년에는 만약에 지금 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현상 이 나오면 행정절차에 준해서 목적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토지는 지금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죠?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셔야지 1년 내내 참고 견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죠. 저희가…….

저희가 시간도 없고 제가 더 이상 입씨름하고 싶지도 하고, 이 11개 명시이 월사업 중에 내년 연말에, 저 예결위원 또 들어올 거예요. 이 11개 사업은 내후년으로 또 명시이월시켜서는 안됩니다. 책임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충민위원님께서 양보하신다고 해서 조양호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졸리시면 나가세요. 뒤에서 하품하지 마시고. 나가.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실장, 국장들은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품하고 있고. 물론 졸음이 오기 때문에 참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하세요, 손으로 가리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허수아비인 줄 아 세요?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죠. 내가 지적해요? 부교육감 앞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까? 졸리 시면 나가서 하시고 하품 나오면 손으로 가리고 하시고 졸음 쫓았다 들어오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보기 싫게 뒤에서 졸지 마시고 하품하지 마세요. 용서를 안할 테니까. 교육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뒤에서 하품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힘드실 것입니다. 힘드실 줄 압니다만 기본적 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잘 참고 견디어 주시고, 또 방금 우리 최충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 졸리시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예결위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상임위가 문화교육위원회 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검토를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안 중에 정수기 설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수기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정수기가 강남하고 강북 통틀어서 초등학교에 몇 % 정 도나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보건담당사무관 전석진입니다.

전체 초등학교 중에 몇 %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죠?

저희가 9월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체 535개교에서 381개교 71.2%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1교당 평균 설치대수는 약 3.8대로 조사되었었습니 다.

이것이 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설 치한 것은 아닐 것이고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 따로 걷어서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학교발전기금이 잘 걷히는 쪽이 강남쪽, 흔히 얘 기해서 부유층 자녀분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쪽에 아무래도 정수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겠네 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쪽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부유층이 사는 강남구, 서초 구, 송파구 정도로만 몇 %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숫자만 파악했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금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하고 서초구 학교에는 몇 %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 안 해 보 셨어요?

학교수를 세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는 예산안을 올릴 때도 학교발전기금으로 부유층이 살고 있는 강 남지역 같은 데는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강북쪽 동북부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 빈곤층이나 서민들이 많이 사는 학교 같은 경우는 발전기금이 많이 안 걷 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무관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세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강남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수기 설 치현황이 68% 정도 되고요, 강동 같은 경우도 66%, 제일 낮은 데가 동부쪽에 59% 정도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강남이 몇 %라고 그랬죠?

68% 정도.

강북은요?

강북의 동부 제일 떨어지는 것이 59%.

그리고 중랑 같은 경우는요?

구별로는 어렵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역청별로 맡고 있 기 때문에요.

그러면 동부교육청은 몇 % 돼요?

동부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59.5% 정도입니다.

강남교육청은 68%, 한 10%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보면 서울시 상수도가 ISO 인증도 받고 해서 먹을 수 있 는 물이라고는 다들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자녀들한테 좋 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정수된 물을 먹이든가, 아니면 정수된 물을 집에서 싸간다고 해요. 그래서 정수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이번에 올라온 27억원에서 거기는 설치를 안 하겠죠? 안 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두 가지로 해 봤습니다. 이것을 일단 학부형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9월에 전체 학교에 대해서 노후관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은 환경개선과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자인을 합니다. 다만 먼저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뽑아본 결과, 설치 교에 대해서는 80% 정도가 평균 4.8대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나머지 저희가 학문적으로나 여러 학교에 물어본 결과 5학급당 1대 정도가 적정대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설치 학교는 물론이고 설치된 학교 중에서도 5학급당 1대가 미달된 데 대해서 같이 계상을 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억원이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다?

네,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서울시 상수도 물을 학 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냥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물을 싸 가는 현실적 입장이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야 될 것 같고, 또 학교별로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저가에 설치를 해서 나중에 2,3년 안에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설치된 학교를 저가보다는 그래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고가로 정수기를 설치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서울시 지역을 다 한다고 해서 저가로 정수기를 설치하다 보면 몇 년 안에 또 다시 불량도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부터 확실하게 이번에 설치함으로써 확실하게 설치된 학교만큼은 학생들이 마음놓 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렌트를 기준으로 한 것 자체가 정수기 자체가 조사비품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정수기능에는 차이가 없는데 가격차이가 워낙 에 많이 납니다. 다만 제 실무적 판단에서는 정수기 업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전체 학교에 다 설치한다 그러지 마시고, 27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해 줄 때에 확실하게 이번 설치를 통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확실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배려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컴퓨터 구입을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요?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내년도 컴퓨터 구입하는 올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얼마 정도예요?

저희가 기이 보급해 준 486PC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 서 전체 들어가는 것이 23억 3,6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로 저희 위원들한테 중소기업 컴퓨터회사에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S사 제품이 90% 이 상이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보급해 주고 나서 기종 파악은 못했는 데요, 기종을 파악하기 전에 저희가 학교에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사 제품이나 기존 기업들이 하는 제품들은 선호 도가 크고, 중소기업에서 보급하는 것은 선호도가 낮아서, 저희도 지금 총리지시령으로 지 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권유를 했 는데, 역시 일선 학교에서는 중소기업 제품보다 큰 회사 제품을 선호해서 중소기업 제품 구 입이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S사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S 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S사 제품을 쓰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2의 경제위기다, 경제가 어렵다 해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컴 퓨터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어려워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컴퓨터회사를 살려준다는 표현은 이상할지 몰라도 중소기업 컴퓨터회사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일정 정도 비율은 되도록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고 지금까지 학교에 공문도 띄우시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일선에다 그렇게 해도 일선교사들이, 이것이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선정기준을 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하되 한 10% 정도만큼이라도 중소기업 브랜드, 컴퓨터를 구입을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교육감님 계시는데 일선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되도록이면 10% 정도만큼이라도 중소기업 제품 컴퓨터를 구입을 해 주어야 그 양반들도 활로를 찾을 것 같더라고요,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의사를 부교육감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염려해 주신 바대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공문도 보냈고 그랬는데 잘 추진이 안되네요. 회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서…….

잘 추진은 안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S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좋고요, 본위원도 S사 제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 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여건이 어렵고 컴퓨터 중소기업 회사도 어려운데 활로를 찾 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관에서 교육청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때 일정 정도 비율만큼이라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주면 중소기업 컴퓨터 회사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경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 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이 문제를 논의 도 해봤고, 또 권장을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해서 좋은 성과 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의종위원님께서도 사학재단 자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 학재단에 4,200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지원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도 원칙적인 것하고 현실적인 면하고 보면 현 실적으로 사립학교의 입장에서는 재정자립이라든가 학교를 자립시키려면 과거 평준화 이전, 비평준화 때에는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됐었어요? 과거 고교나 중학교 입시가 있을 때에는 거의 다 사립학교에서 재정을 거의 100%…….

지금보다는 나았는데 그 숫자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학 생이 자의에 의해서 학교를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에 사학재단의 입장에서는 과거 비평준화 시절에는 입시를 통해서 좋은 학생도 뽑고, 또는 기부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재정도를 높였던 것 같은데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기부입학하는 학생들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학재단 에서 투자할 이유도 없어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평준화, 흔히 얘기해서 배정받는 거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추첨배정.

추첨에 의해서 학교를 배정받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는 사학에서 투자를 할 여력도 없을 것이고, 또 기부입학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는 사학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사학은 최소한 법정부담금이라도 계속 내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나머 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환원하라고 하는데 토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 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돈은 대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주어 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단지 사용에 있어서, 요새 말하는 사학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 록 제대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부담금은 거의 모든 학교가 100% 다 내는가요?

법정부담금조차도 100% 다 못 내는 학교가 많습니다. 100% 내는 학교는 한 30% 정도 됩니다.

못 내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재조치를 하는가요?

저희들이 현재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15% 이하로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나머지는 법정부담금도 자기들이 재단 전입금으로 못 대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 서 학생 납입금 이런 것으로 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저희들도 법인을 평가해서 자기들이 잘하는 법인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되면 없는 재단은 더 예산 을 지원 못 받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수익용 기본재산을 내도록 자꾸 독촉을 하고 그러 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대로 지원한 돈이라도 정확히 잘 쓰이도록 결산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사학의 비리가 안 생기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본위원도 고등학교, 중 학교 사립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공립학 교 학생이나 사립학교 학생이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될 의무도 있 고, 또 모든 학생들이 국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라고 해 서 지원을 안하고 공립학교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 고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법정부담금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다른 데로 낭비되거나 다른 데에 쓰이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 그런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법정부담금이라든가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감시감독 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문화일보에 나왔던 왕따학생 있죠? MBC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사설경호원을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 학생 말입니다. 못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왕따학생 사설경호원 보셨습니까?

네, 그것을 보고 지역교육청, 또 우리 본청도 사실은 조사가 다 끝 나서 처리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인데 정말…….

처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학생이 금년 3월에 6학년으로 전입학을 해 왔습니다. 전입학 학 생들에게 담임이 특별히 지도를 했는데도 적응을 잘하다가 우발적으로 11월 말에 아이들하 고 싸워서, 지도교사 말에 의하면 그 학생이 아주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도 교감도 모든 직원이 알고 지도를 잘 했는데도 그런 실수를 범해서 그래서 물의를 빚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왕따학생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어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주가 되어서, 또 청소년 상담센터, 각급학교에서 전교사가 상담원이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초등학교까지 이런 것이 번지고 하니까 참 저희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교사나 교육청에 자기 자녀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설경호원을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유층자녀 같은 경우는 왕따를 당하게 되면 그 대안이 사설경호원, 자기가 비용 을 대면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빈곤층자녀가 왕따를 당하게 되면 대안이 없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유층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설경호원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든가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데, 빈곤층자녀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당하게 되면 자기 자녀가 왕따를 당하는지, 현실적으로 맞벌이부부라든가 또는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과연 왕따를 당하는지 또는 맞고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 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곤층의 자녀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을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보도내용을 보면 교육 청이나 학교에서 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3년 전부터 사실은 그런 연수도 하고 역할극도 하고 해서 지금 조금 나아진 편인데 그 학부모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과잉반응 같기도 하고요. 그 후에 그 부모님이 와서 그럴 줄은 몰랐는데, 사실은 자기는 자기아이 보호하는 마음에 서 한번 해 봤는데 이렇게 크게 물의를 빚을지 몰랐다 하고, 그냥 그대로 두었어도 큰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검찰청, 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라는 단체도 있습 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연말연시를 기해서 더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까 상담센터요?

청소년상담센터가 각 지역청마다 있습니다.

이것이 각 지역청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원도 있고 정신과의사도 종종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역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은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만 했지 지역교육청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한 적은 없 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그 정도로 학교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학생 들을 당연시하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한번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불러서 상담도 해 보고, 학 교에서 제대로 대책이 안 서면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센터 그쪽에 넘겨서 상담도 해 보고 그 랬어야 되는데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러한 상담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상담센터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사실 학생지도는 사전예방활 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상담이 아주 많은데 가해자 학생, 또 피해자, 이 학교도 학교에 서 주관해서 가해자 학생들을 불러서 부모끼리도 사과를 시키고, 또 담임이 수시로 자리를 바꾸어서까지 이렇게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한데 마지막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줄이는 방 향으로 학교에서도 지역청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대책 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충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수기 사업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오늘 질의할 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제 질의할 것은 아직도 6건이나 남아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수기 문제가 저도 자식을 기르는 한 사람으로서 조그마한 정수기 문제 가지고 불신이 커지면 사회의 둑이 무너져서 절대로 안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노후관을 교체하고 나서 차차 그것을 개선하겠다 그렇게 말 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담당관이 학부형들의 요구가 절실해서 정수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했 는데 그 요구된 사항의 증거를 지금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담당사무관, 저한테 제시해 보 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한 이유 자체가 교 원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교조, 한교조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 중의 하나 가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었습니다.

공문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회의록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이 아니라 공문이 있었냐고요. 교원단체에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습니까?

교원교섭단체라고 있습니다. 전교조, 한교조 해서요. 전교조, 한교조 합동으로 해서 저희 청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서로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수기를 학교에 놓았으면 좋겠다?

네, 그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측하고 반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끓는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음 에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가 이미 학교운영비라든가 발전기금을 통해서 이 미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윗분들 말씀도 학교에 나가 보시면 학부형님들의 주된 요구 자체가 정수기 설치라 는 말씀을 듣고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그런 실태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학교의 학부형들이 몇 %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원교섭단체에서 요 구한 사항은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학부형님들 실태조사할 때는 설문 같은 것을 받 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노후된 관을 다 갈고 나서는 차차 정수기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수기 현황을 보니까 80%가 넘습니다. 그 런데 노후된 관을 다 하면 정수기는 다 폐쇄시키겠네요?

그래야 됩니다.

폐쇄하는데도 반납이랄까 그 동안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겠네요?

오래 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혹시 먹는물관리법 제29조나 제30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 까? 제29조는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해야 된다가 주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제30조는 표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및 제품명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정수기의 필요한 기준, 그 필요한 기 준에 보니까 오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본위원에게 자료 보낸 것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맞 습니다. 535개 학교 중에 설치 교가 381개 71.2% 학교당 3.9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중요 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정수기는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매년 24%의 업 체가 폐업하거나 업종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으로 판매회사가 두절되고 필터교환이 어려우며 AS부서가 없음 등으로 구입 후 없어진 회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다. 지금 현재 정수기 보급대수가 400만대인데 200만대 약 50%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 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나온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업체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너무도 어이 없는 자료입니다. 정수기 업체 현황을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런 자료를 본위원에게 줍니까? 부교육감, 서울시의원을 아주 냉정하게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입니까, 아니 면 이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C사가 어디며, A사가 어디며, K사가 어디며, H사가 어디며, 기타가 뭡니까? 대한민국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명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수기공업협회가 98년도에 했는데 W사가 부교육감은 어디라고 생각하 십니까?

명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업체 W사, C사가 전체 85% 차지하면 100%예요. 시장점유 율이 50% 이상 점유한 것은 독과점, 시장경쟁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85%를 한다는 것은 정수업체를 다 독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300대 이것을 전체 한 다면 C사, W사가 다하는 것이지 뭐예요? 특혜를 준 것 아니오? 할 말 있어요? 얘기해 보세 요.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C사, W사가 85%면, 시장점유율이 51%만 넘어도 독과점인데 85%된 이 정 수기 업체가 다 해버린다면 독점이지 뭐예요?

이것은 명시를 해 드리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매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학교 나름대로 이것이 구매가 되었는데 저희는 통계를 낸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정수업체 광고 수질오염에 대한 매스컴 영향으로 수돗물에 대한 일 반시민의 불신과 함께 학부형, 학생들이 정수기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은 현실이다, 이 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어떠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본위원 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터는 물을 많이 먹을 경우 당연히 오염됩니다. 그런데 먹는물관리법 제30조 ?환경부장 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및 제품명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 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수기의 품질 종합평가심 의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본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사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계획에 필터의 공급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했 습니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 모델교체 등으로 당해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에 판매된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교환부품 공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가 이것도 되어 있고, 필터 등 주요부품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4,000대가 넘는 정수기를 호환성, 즉 필터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A사와 C사와 W사의 필터 호환성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 육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수기사업은 어느 회사에 독점적으로 주지 않으면 필터를 교체 하기 힘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한다면.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사후 서비스 AS와 관련된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 다. 여기 보니까 83%, 지금 정수기 필터 서비스 AS실태를 부교육감님께서는 혹시 보거나 관리를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있겠죠?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말씀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 았었던 사항이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처음 조사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3%가 넘는 이 많은 정수기에 대해서 필터를 교환을 했 는지 여기에 나오는 필터공급방법, 제조업체, 그리고 AS 관련된 것을 안내하고 있는가를 하 나도 보지 않았고 이 많은 학생들이 먹고 있는 정수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 까? 그렇죠?

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수기는 간이정수기가 있고 가정용정수기 가 있고 단체급식용정수기가 있습니다. 담당자, 맞죠?

네.

간이정수기는 이용정수량이 500ℓ 이하인 정수기를 말하고, 가정정수기는 일 반가정, 식당,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이용정수량이 500ℓ를 초과하는 정수기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급식정수기는 학교, 교육관, 집단생활기관에서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제 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를 말한다, 맞죠? 특수제작된 정수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식수인원의 전체가 해당되는 용량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급식실이라든가 한쪽에 몰리는 경우 를 말씀 주신 것이고, 저희는 층별로 수도전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학급에서 직접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는 것을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사무관께서 상당히 어물쩍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소비자 연구단체에서 한 자료입니다. 업체별 정수성능 차이에 대한 비교정보 했는데, 정 수기 필터 일반 소재가 같다는 것은 각 사의 제품 외관 및 부대기능 차이일 뿐 정수능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정수기의 유통마진은 판매가의 몇 %라고 나와있죠?

72%입니다.

72%입니다.72% 마진이 남는다면 1,000원이면 800원 가까이가 남는다는 뜻이죠?

네.

정수기 4,300대를 팔 경우 얼마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계산이 안 나오죠? 28억 팔아서 72% 남는다면 그 엄청난 혈세, 누가 책임집니까?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노숙자가 늘어나고 위정자들은 자기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국 민의 뼈아픈 허리띠만 졸라매라는 이 상황에서,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한푼, 두푼 뼈아픈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예요. 피가 나고 눈물이 나는 그런 혈세를 72% 마진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이 교육의 현실을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 깝습니다. 부교육감님 72% 마진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수기 1,000원짜리 팔면 720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터의 교환비용의 과다입니다. 필터는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외형, 성 능,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특수 정수성능 차이로 가격차가 큽니다. 쉽게 말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동일회사 제품끼리 최고 23배, 업체간 평균 7 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결함은 일반 세균번식을 예방하여야 하며, 필터의 소재에 따라 약 3·4개월, 많게는 3·4년 교환해야 된답니다. 정수기 필터는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특수제 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정수기사업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모두에서 말씀했듯이 저도 자식을 키 우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부교육감께 묻겠 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기 미설치 고등학교를 보니까 전체 사립학교가 이렇게 한 대도 안 놔져있 습니다, 사립고등학교가. 거기도 놔주실 계획입니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산편성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위원님들 얘기 안하게 이 예산편 성을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대답도 잘 못하면서 무슨…….

사실 어제 대답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모르면 담당국장에게 넘기지 자꾸 그러냐 그래서,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전부 모르기 때문 에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을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님께서 자문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라 그거죠. 사립고등학교 정수기 미설치 학교에도 전부 설치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72% 이득금 얘기는 저는 법에 있는 것인지는 몰랐습니 다. 현실이 그런 것이죠?

현실적으로 72% 정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회사의 정수기 가격이 7배 차이, 23배 차이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고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물먹는 문제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하고 상당히 제가 갈등을 느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어제부터 사실은 고 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상세한 말씀은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대체적 인 것은 압니다만. 그래서 담당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에 그렇게 계획이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문제 부분은 우리 동료·선배위원님 끝나고, 또 다음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제가 시간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수기 문제를 또 다시 거론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대문 출신 박정철위원입니다. 150쪽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시설 지원은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과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식 제공과 편식교정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 각이 됩니다. 따라서 적극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설치학교가 신설학교 5개 학교와 중학교 56개 학교 규 모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아마 159억인데 현재 초·중·고등학교별 급식시설 설치비율과 2001년도에 추 진할 구체적인 학교명을 대주시고요. 좀 길어지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계획에 의하면 동 사업은 2002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1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은 없는지 부교육감의 의 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일문일답으로 제가 하겠습니 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2002년까지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지금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학교마다 이미 시 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학교는 왜 그랬어요? 지금까지 늦춘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예산도 없고, 또 어떤 데에서는 급식시설을 지을 토지 그런 것이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빨리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이것을 완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완료하겠습 니다.

전 학교가 완전히 다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시행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미시행 학교는 중학교가 181개교, 고등학교가 28개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예산인 데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고 등학교를 금년 말까지 전부 하도록 계획을 했었으나 지을 장소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돼서 못했고, 중학교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2002년도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하고 강북하고 비교는 해 보셨어요?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너무나, 강남은 소위 귀족학교, 강북은 가난뱅이 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미시행 학교 중에서 초·중·고 합해서 강남은 몇 개 교고, 강북은 몇 개 교입니까?

아직 통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내서 드리겠는데요, 강남 관내 만 하면 10개교가 안 돼 있고, 또 대표적으로 북부를 보니까 북부는 12개교가 아직 미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강남은 예산도 그렇고 지금 그쪽으로 예산이 전부 다 치우친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강,북을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고, 또 대접도 균형 있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나머지 답변 안 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사업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아를 특별지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어떤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지도교사의 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59억 8,900만원이 책정되어 었습니다. 대상학생수가 재학생의 3%로 국어, 영어, 수학을 각 과목별 32시간씩, 연간 총 96시간을 지도하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6쪽에, 예를 들어서 각 교육청마다 다 있습니다만, 특히 북부교육청 목적사업비 에 관련학생 특별지도 강사료도 시간당 1만 3,000원을 책정한 근거와 부진학생에 대한 지 도효과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임무영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기초학력부진아는 사실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에 도달됐는가, 안 됐는가, 도달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부진아라고 저희 들은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실제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 인데 학교의 여건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담임선생님들이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반에서 기초학력부진아로 대상되는 아이들을 모아 서, 고학년에 한 반, 저학년에 한 반, 그래서 각 학교에 두 반씩 배치를 하려고 우리가 예산 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지도해서, 일주일에 5일 동안 지도를 해서 두 반씩 배치를 하 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1만 3,000원을 선생님한테 주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당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과외를 인정해 주고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 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사들이 수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아이들 전체를 놓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본적인 것 읽 기, 쓰기, 셈하기 같은 것을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닦아놓아 수준을 올려놓은 다음에 같이 모아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학습효과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지금 1만 3,000원 주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 어요? 초과근무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죠. 저희는 강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강사채용을 하는 강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개축관계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167쪽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학교가 상당히 노후된 시설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급 판정을 받아야 개축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D급 이하로 판정된 학교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58개교죠? 2000년도 예산 에 되어 있는 것이 공립, 사립 해서 58개교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자료 167쪽.

위원님, 그것은 추진실적 해서 2000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2001년도에는 예산액을 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된 것에 대해서 D급 이하 판정 이 58개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집행된 예산도 있고 미집행된 예산도 있죠?

네.

그러면 D급 판정이 안전진단에 대한 판정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 판정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안전진단기관 있죠? 이 용역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발주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하고 본청에서 안전진단 의뢰를 합니 다. 고등학교는 우리 본청에서 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자체에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 소관은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안전진단기관, 어디 어디, 어느 안전진단회사, 지금 다 취 합이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안전진단서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수합해서 서면으로 주시라 말씀이에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사립학교도 예산지원을 계속 해야 됩니까, 자산취득인데?

개축 같은 것 말씀이죠?

네.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 주면 사립학교의 자산취득이 되는데 현실적 으로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지금 사립학교를 자산취득을 왜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어야 되 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법적근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예산에 보면 지원액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심지어는 설계비, 감리비까지 말이죠. 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사립학교 개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해 줬어요? 금년 도 예산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기집행이 약 11억 됐고, 미집행 이 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예산지원한 법적근거하고, 이것은 하나의 부동산취득을 왜 서울시 공금으로 지원했냐 그 말이죠. 법적근거 있어요?

저희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현재 장부상 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하면 그 사립학교 건물이 사립학교 재단의 자산증가로 나타납니다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공교육을 하기 때문에, 또 사립재단 스스로 개축을 저희들이 재촉을 하 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있어요, 없어 요?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지원하 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많이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축한 건물들 중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증가된 학교, 기존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같은 경우입니까?

저희들이 개축을 하더라도 보통 기존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10%에서 최고 30%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D급 이하 판정받은 것이,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리모델링화 되어 가고 있죠?

리모델링하기 보다 너무…….

이것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런데 툭하면 개축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가 없는 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형태입니다.

개축이 그거죠.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 D급으로 판정되었는 지 그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전부 리모델링화되어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골조건물은 거의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10% 정도 증축할 수 있는 여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축했다는 사실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이지.

그것은 전문적으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 습니까?

좋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장 이재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보 수비 수준이 전체 신축비의 4,50%까지 예상될 수 있고, 또 저희가 근본적으로 배치상의 문 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특별히 문제 없는 경우는 간단한 보수 후에 10여 년 정도 사용을 하 고 구조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는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축되는 관계에서 아까 본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 있죠? 그것 하고 대비해 보려니까, 그것은 답변이 좀 이를 것이고 제 질문도 조금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설계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 감리, 시공.

초·중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하고, 고등학교나 사 업소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를 처음 받아서 다시 요구를 합니다. 설계발주, 또 감리발주, 시공발주 이것을 서면으로, 학교개축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용역 회사, 용역액수, 용역날짜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간사,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박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코자 합니다. 금번 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지역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열한 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위원장인 최명옥위원님, 그리고 양당 간사인 김성호위원, 백의종위원, 그리고 김기덕위원, 김명수위원, 김성태위원, 정한식위원, 정규진위원, 유대운위원, 명영호위원, 박주웅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으로부터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김기덕위원, 김명수위원, 김성태위원, 정 한식위원, 정규진위원, 유대운위원, 명영호위원, 박주웅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11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명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교육훈련비가 신규 책정되어서 2000년도에 2,400만원 그리 고 행사비가 1,800, 업무추진비가 2억 2,100, 도합 약 2억 7,000여 만원이 업무추진비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타당성 여부를 묻겠습니다. 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이것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추진비?

저희들은 종전에 업무추진비가 사무관급 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없 거나 너무 적은 등 문제점이 있어서 주로 하위직 기관장 위주로 업무추진비를 증액제출을 하였습니다.

어떻게요, 다시요. 잘 안 들려요. 하위직?

5급 기관장인 경우 업무추진비가…….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포함한 관련된 업무추진비예요.

그것은 교육본청의 업무추진비, 교육감, 부교육감 업무추진비는 교 육부에서 일정액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일정액입니까? 지침에 의한 일정액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 환산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이만큼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한도액도 서울, 경기는 예산규모의 0.090%로 됐고…….

예산의?

네.

0.090% 따져보면 이만큼 나옵니까, 안해 봐서 잘 모르겠네? 시간이 없으니까, 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돼요. 빨리 답변하세요.

그리고 교육감,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는 월에 얼마이고 연계 얼마 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서 지시가 되어서 그대로 따른 것 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이것도 역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집행현황인데요 중등교육과의 경우 1999년도에는 4,800여 만원이 행사비로 쓰여졌는데 2000년도에는 8,500만 9,000원이 올라왔습니다. 100% 증액된 이유와, 다음 교육정책과에는 교육훈련비가 10% 삭감이 됐습니다. 99년도 에는 12억 2,800에다가 2000년도에는 5억 1,400입니다. 이렇게 100% 증액과 100% 감액 된 이유와 근거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얘기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행사가 서울 동아리한마당, 통일행사, 스승의 날 행사인데 동아리행사는 한겨레신문사에 서 지원을 했고 또 통일행사 같은 것은 맥슨사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비용이 없어지니까, 여기 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크게 오른 것 같지만 예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100%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100% 증액이 지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지원을 받으면 감액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한겨레나 맥슨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 줄 때를 생각해서 올 린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계획인가요?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2001년도에는 얼마나 계상됐나요?

2000년도 8,596만 5,000원과 내년도 예산이 대동소이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허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찬이 안 들어왔다 이 얘기죠?

그렇죠.

협찬이 안 들어온 이유가 있을 텐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적극 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 아닌가요?

우리 경제여건 때문에 그런지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좋아요. 교원정책과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100% 감액된 이유가 뭔지?

예산담당관 이용운입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경비가 2001년에 삭감된 내용은 2001년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별도로 시행됩니 다.

학교 뭐가요?

회계제도.

어떻게?

종래에는 학교회계가 도급경비, 일상경비, 그 다음에 학교 기부 금, 발전기금 또 자체 세입회계 해서 4개 내지 5개의 회계가 있어서 회계장부와 통장이 다 양하게 많았습니다. 관리의 문제점이 있어서, 신축성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법률화시켜서 학교회계제도를 도 입하면서 이 4개의 회계를 통합, 하나의 학교회계로 전부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급 학교에 회계장부 하나 통장 하나로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연수비라든가 교감선생님 연수비, 1,2정 연수비 이런 것을 학교예산에 다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교장, 교감, 1,2정 교사 연수비 이것을 전부 학교예산에 줘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 연간관리비에다 포함시켜줬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해서 만든 회계장부를 뭐라고 불러요?

학교회계장부.

학교회계장부로 통합시켰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그전에는 그것을 추산하는 데도 도급경비, 일상경비, 발전기금회계, 수혜자부담경비,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장부를 통합시킨 것이지 학교관리비에서 까먹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경비는 우리가 표준교육비 100% 이외에 종래에 본 청에서 각 요소별로 적고 큰 사업이 각급 학교에 일정액으로 나가는 것을 전부 일선학교에 표준교육비 100% 이외에 추가로 배정해서 그 회계에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의 경우도 종래에 385개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회계 통합시켜 서 이 회계제도와 맞물려서 153개 사업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결국 예산을 절감한 것인가요?

절감은 아니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리의 능동적 대체 그런 것 들을 유도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좋습니다. 부감님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교육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원들 사기진작 과관련해서 교원들의 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과도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 성된 부분이 얼마나 되며 무엇에 대해서 편성했는지, 실무자 자료를 주십시오.

바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를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려서 내 년에 외국의 교육제도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라는 표현보다는 몇 %나 추가시켰는지?

작년도 예산보다는 한 500% 정도.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158명 4억 7,000이었는데 내년도에 762명에 22억 9,000만 원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부감님께서는 그 동안에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역임도 하시고 일선학교에 근무를 죽 하시다가 부감으로 오셨는데 현재 교사들이 안고 있는 정신적 인, 소위 말해서 사기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뒷받침해서 추가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드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문제를 굉장히 저희도 신경을 쓰고 고려를 했습니다. 다른 예 산하고 상대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완전히 만족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교원들에게 교원 복지후생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다만 앞으로라도 좀 더 현재 학교의 교사들이 가라앉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길 부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일선학교의 문을 개방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준 다는 예산의 목이 과거에 다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는 데요?

그 문제는 아직 저희한테는 연락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 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당연히 알아야죠. 아는 분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예산 중에는 도시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구청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협조요청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담장으로부터 시발해서 심화시켜 나가면 학교주변환 경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에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관련해서 학교에 묘목기증 및 기타 정 비사업에 상당히 보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서 그 사업이 규모 및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서 저 희들이 대처할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일선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안 되는 내용이죠.

아직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지금 학교운동장이 대단히 위험지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후 미진 곳에서 밤이면 청소년들이 소위 말해서 불량서클 내지는 그 밖에 폭력이 난무하고 심 지어는 이상한 행동들까지 그 속에서 자행된다는 현실을 교육청은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담을 헐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학교가 지역사회화가 되면서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학생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바른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제가 보건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인 서울시교 육청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계속해서 업무하는 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 다.

앞으로 확인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학생들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문화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누차 지적하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학생비행 예방대책 연구용역비라고 3,700이 나타나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 요?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등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십시오. 이 용역비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올렸죠?

3,700만원 올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우 니까 기존의 연구물을 활용하고 이것은 삭감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기존의 연구물보다도 N세대, 현 아이들에 맞게 전문연구기관에 서 학교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연구물이 나오면 우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봐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서울시교육을 이끌어가는 간부님들이 계시는 데 적어도 이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끝까지 설득해서라도 밀고 나가 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는 극에 도달했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사업이 환경개선사업도 좋지만 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좋은 연구물이 나오면 생활지도에 크 게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유형과는 다른 그런 연구…….

알았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 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다시 살려주는 방향으로 적극 노 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과 관련된 것인데요 부감님께서 어렵겠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한 질 문입니다. 지금 일선학교에 과학첨단기기가 계속 도입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교실에는 컴 퓨터가 들어가고 멀티비전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첨단기자재가 학교 교실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첨단 기자재를 제대로 활용하고 육성시켜 나가는데 가장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흑판칠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교사가 백 묵가루를 먹으면 폐병이 걸린다, 또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교사들에게 피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분필가루가 학생들에게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과학첨단기자재를 사놓으면 뭐합니까? 이물질이 끼어서 이것을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일선학교의 칠판, 백묵가루, 이것을 우선 제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경개선 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보셨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오래 전 에 칠판 없는 교실 이런 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첨단기자재를 100%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비치를 하고 온도까지 조절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칠판 백묵가루로 인해서 손상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학교로 하여금 칠판을 활용하지 않는 교 육방법도 권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전부 화이트보드로 교체해서 쓰면 백묵가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현이 아니라 시작도 안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것이 필요하다 면 시범학교로라도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필요하 지만 예산에는 들어가있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첨단기자재가 들어가야만 교육환경개선에 완벽하게 기여할 수 있 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시범학교를 특별히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실시하고 있는 곳의 상황을 살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나 기자재, 또 교 사가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한식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관계로 몇 가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계속 하향조정 되었었 죠?

네, 그렇습니다.

&nb sp; 전년도 2%였죠?

0.2%였는데 금년도에는 0.1%입니다.

목적이 예측불가능한 교육 경상재정이나 아니면 투자재정 수요에 대비한 거 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교육지원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죽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시급을 요하는 투자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 는, 이를 테면 교문교체랄지 펜스교체, 스승의날 기념사업, 직원단체복 구입, 사실 예산과목 편성지침하고 사용내역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매년 편성지침에서 허용하는 최고한도율을 적용하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 예산에는 최고한도율 조정이 필요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래 서 약 39억 되죠?

네.

그래서 최고한도율 적용이 없다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 고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죠?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