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 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하철 6호선 잔여구간이 12월 15일 며칠 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2기 2단계 사업인 5,6,7,8호선 총 연장 278㎞ 건설의 대역사가 94년도에 착공하 여 이제 완료하게 됨으로써 지하철 수송분담률도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인 신화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6호선 전구간 개통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 다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한 간사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기 지하철의 완공에 따라서 건설본부의 내년도 사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9호선의 착공준비와 시공에 선진국보다 더 우수한 첨단기술과 새로운 공법의 도입, 그 리고 민자를 유치하여 빚이 없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한편 기존의 운행노선 중 승강 편의시 설 보완, 출입구 개선 및 새로운 역의 신설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왔던 시설 개량공 사를 병행하고 지하철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7,6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하철 1기, 2기 건설로 인하여 체득한 경험과 지식 을 최대한 활용하여 9호선을 건설함에 있어 지금 까지와 같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함은 물론 예산편성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 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99년도 결산심사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자료와 지식을 충분히 활 용하시어 한정된 자원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완급에 따라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의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지하철건설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에너지절약형 대량 수송수단이면서 녹색 교통수단인 지하철 건설에 깊은 관심 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기 지하철 건설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과 9호선 착공에 필요한 예산안 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회계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범적으로 품목별 예산제도를 지 양하고 결과 중심 예산인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안도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시설을 확충 하기 위한 도시철도의 지속 건설과 기존노선을 개량하는 기관의 업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 였습니다. 예산안 편성배경과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치우)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철도 지속건설 및 개량계획에서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까지 순서에 의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지속건설 및 개량계획입니다. 도시철도 및 수도권 광역철도의 지속 확충으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체계를 구축 하고 기존노선 개량으로 시민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률을 제고하여 서울의 교통난을 완화하 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구조개편 지원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대기오염 등 환경공해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오는 15일 지하철 6호선이 개통하게 되면 8개 노 선 278km가 운행되겠습니다. 수송분담률은 현재 35.3%입니다. 9호선 1단계 25.5km가 김포에서 반포까지 2007년까지 건설되면 312.5km 연장이 되겠 습니다. 아울러 기존노선 개량은 승강 편의시설을 2006년까지 확충 완료하고, 2호선 신호 설비 개량사업, 동묘역 환승역 건설, 동마장 네거리 역사건설, 그리고 급곡선 구간의 흡음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기 지하철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개 노선 160km 구간 중에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은 6호선 신내에서 역촌 구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이 개통하게 되는 노선이 15일에 개통하는 6 호선 포함해서 총 169km가 모두 완료되어서 2기 지하철은 사실상 완공되겠습니다. 2기 지하철 잔여공사는 월드컵 경기장 전용출입구, 신당역 환승통로는 내년 6월과 5월까 지 각각 완공할 계획이고, 지하철역사관 건립은 내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지하철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봉길 도로터널 공사가 내년말까지 완공계획이고, 동 묘환승역 건설이 2005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9호선 지하철 건설입니다. 김포에서 방이동까지 38km 구간 중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김포에서 반포 간 25.5km를 우선 건설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승강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기이 운행중에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도 환승 및 승강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해서 장애자, 노약자 등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하철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2006년까지 환승 편의시설을 46개, 환승정거장은 2002년까지 완료하고, 장애인 승강 편의시설은 200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정거장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자동수평보드 등에 대해서 는 200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호선 신호설비 개량사업입니다. 2호선이 건설된 지가 약 25년 됩니다만, 내구연한이 이미 도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설비를 어차피 대체 개량하는 차제에 운전방식을 종전의 열차 자동정지 장 치인 ATS에서 ASO방식으로 개량해서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면서 운영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를 시행해서 2006년까지 개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이것은 지하철 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청, 공원, 판매시설 등이 신축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마장 네거 리에 기존 2호선 성수지선의 일부 구간에 역사를 1개소 신설해서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천정거장 외부 출입구를 지금 금년도에는 보상협의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 습니다만, 주민편의 제공 및 재난발생시 원활한 구난을 위해서 외부 출입구를 1개 추가를 하겠습니다.내년이면 완공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기 지하철의 5,6,7,8호선 중에 곡선반경 400m 이하의 급곡선 구간 62개소에 대해서 벽체부분에 흡음재를 설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2002년도 이후에 흡음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주요 경상비는 방재설계지침 연구용역, 지하철 건설 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 6,7호선 건 설지 발간 및 지하철 건설 30년사 편찬이 되겠습니다.자세한 것은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 습니다. 5페이지에 2001년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서 우리 본부는 도시철도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과 승강 편의시설 확충 등 기존노선 개량사업을 우리 기관의 임무로 정하고 기관의 목표체계는 전략 목표 4건, 성과목표 10건, 주요사업 19건으로 결정해서 전략목표는 도시철도 지속건설, 승 강 편의시설 등 개량사업, 국철 건설비 부담, 지하철 건설업무의 효율화 네 가지로 구분했 으며, 성과목표는 도시철도지속건설에서의 2기 2단계 지하철건설을 마무리하고 9호선 건설 의 착공이 되겠습니다. 승강편의시설 등 개량사업은 승강편의시설 증설과 기존노선 시설개량 및 역사증설이 되겠 습니다.국철건설비 부담은 분당선 건설비 부담과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지하철건설 업무효 율화에서는 9호선 건설수준 향상에 따른 자료확보, 2단계 건설사업의 기록정리, 사무환경개 선, 재산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19개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7,685억원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 2001년도에 7,685억 중에 서 건설사업비가 2,550억 3,000만원, 33.1%가 되겠습니다.운영사업비가 5,134억 7,000만 원으로써 66.9%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일반회계전입금이 2,040억원, 또 사업비 정산금이 80억원, 잡수입이 180억 원, 국고보조금이 250억원으로 되겠습니다. 운영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89억원, 도시철도공 채 매각대금이 5,04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건설사업비는 2,550억원 중에서 투자사업비는 2,323억 9,300만원으로 30.2% 에 해당되고, 건설관리비가 147억 3,900만원 1.9%, 예비비가 78억 9,800만원 해서 1%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도시철도운영사업비는 출자금으로 된 89억원이 1.2%고 대부분이 전출금 으로써 5,045억원이 되겠습니다.투자사업비와 건설사업비 내역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지하철건설비 지원받는 것이 지금 2,0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호선 8.9공구의 병행 건설하는 지봉길 확장공사비 도로사업비 일반회계에서 정산 한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180억 3,000만원인데 특별회계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145억 8,700만원, 불용강재 매각수입 예상액이 27억 3,600만원, 잡종재산 매각수입 예상액이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내년도에 339억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9호선 투자비가 625억원 에 해당하는 40% 국고보조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9호선 건설계획시 재원조달 기준은 국고 40%, 시비 40%, 민자 20%, 그래서 민자사업비 가 추진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고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2기 2단계 정부지원 중에서 과소지원분이 89억원인데 이것은 91년도에서 97년도까지 정 부가 약속한 25% 지원기준에서 정산을 해본 결과 97년까지 24.8%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0.2%에 해당되는 부분 98억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채 5,045억 7,000만원은 매출액 전액을 운영재원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의 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6호선 건설 마무리 계속비는 66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밑에 내역에 있는 것과 같이 영업개시 2개월 후에 지급토록 계약되어 있는 외자재 유보금 119억 2,700만원 과 준공검사후 2001년에 지급할 공사비 263억 7,200만원, 지봉길 도로터널 및 확장공사비 161억 7,900만원, 월드컵경기장 연결통로 공사비 3억 3,000만원, 신당역 확장 및 연결통로 공사비가 61억 6,300만원, 역사관 건립이 5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묘환승역건설 이것은 단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이것은 6호선과 1호선이 환승하 는 동묘환승역 건설의 설계비 및 내년도 착공하는데 필요한 소요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16 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호선 1단계 건설비가 6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김포에서 노량진간 10개 공구 착공에 소요되는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노량진 반포간에 토목실시설계비 및 건설설계비에 일부 소요예산을 계상해서 설계비가 262억, 공사비가 100억, 이것은 1개 공구에 10억 정도로 착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공사비만 반영했습니다. 보상비가 235억, 공사감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비입니다. 내년도에 500억을 확보해서 2002년까지 완료계 획인 환승역에 대한 편의시설을 개량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14개 환승역사의 편의시설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존노선 개량사업 을 보고드리면, 2호선 운전방식을 ATS에서 ATO로 교체하기 위한 설계비 8억원이 계상되 어 있고, 동마장네거리 역사 신설에 소요되는 2호선 성수지선의 역사 신설을 위한 설계비와 2001년 소요공사비 1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호선 마천역 외부출입구 증설 마무 리 공사비 소요액 1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곡선구간 18개소에 대한 벽체 흡음재 설치공사비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당선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서∼선릉간 6.6㎞에 대한 건설비를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하에서 정부하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2001년 서울시 분담액이 284억원이 되겠습니다.서울시 분담비율이 26.48% 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철도 건설비 분담이 되겠습니다. 광역철도는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계내 건설비 중에 시비 분담액 이 176억 8,400만원인데 지방자치단체는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의선 용산에서 문산간 복선 전철화사업비 34억원, 중앙선 청량리에서 덕소구간 복선 전 철화사업비 132억 900만원, 분당선의 선릉에서 왕십리간에 10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 습니다. 건설관리비는 147억 3,900만원 중에서 기본경비가 13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정원 308명에 대한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9호선 건설수준 향상을 위한 자료확보에 1억 3,100만원인데 지하철 방재설 계지침이 그 동안 우리 국내에도 없지만 저희 본부에도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 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선진도시 지하철 기술습득 국외여비 6,300만원, 서비스헌장에 따른 우리 시민만족도 여론 조사비 1,800만원으로 해서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단계 건설사업 기록정리로써 현물출자자산 회계감사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6.7 호선 지하철건설지 발간이 2억 6,400만원, 지하철 30년사 편찬비용이 1억 5,000만원으로 써 4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 및 행정장비 구매비,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해서 1억 5,200만원이 사무환경개선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전 사업비 1%에 해당되는 78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철 운영사업비는 5,134억 7,000만원 중에서 도시철도공사 출자금이 89억원, 운영기관의 전 출금으로써 5,045억 7,000만원 중에서 지하철공사에 64%, 도시철도공사에 36%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2단계 사업비 예산제도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착공한 2단계 사업비는 95년까지 단년도 예산으로 7,390억 300만원을 집행했 습니다. 잔여사업비 총액 3조 8,756억 2,200만원은 계속비 총액으로 계상해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동대문역사 확장 및 연결통로 공사계획을 동묘환승역 건 설계획으로 변경하므로 계속비 총액을 3조 8,151억 1,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묘환승역 건설공사는 2005년까지 계속되므로 별도로 계속비에서 감액해서 단년도 예산제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선별 계속비 총액 조정내용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총액이 605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 내역은 6호선 계속비 총액 감소사유는 6호선 전구간 개통에 따른 정산잔액이 151억 1,700만원이 있고 외자재부품에 대한 물가변동이 하향조정된 것이 21억 5,000만원, 동대문역사 확장 및 환승통로계획 변경이 40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호선 계속비 총 액은 전차외자재부품 물가변동이 하향조정된 것이 2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60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의 9호선 건설비 명시이월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호선 1단계 건설비 625억 중에 482억 6,500만원은 명시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시설비 100억원은 2001년 하반기 착공계획인 10개 공구에 대한 공사비로 조달청의 계약절차 이행 등을 고려해서, 다변성이나 유동성을 고려해서 명시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262억 4,400만원 중에서 140억원은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만, 설계 과업 은 2001년중 완료예정이나 2002년초에 조달청에 계약할 예정으로 2002년 단가에 의한 설 계내역 작성상 설계비 일부가 이월도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235억 6,600만원은 2001년 목표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상협의, 수용절차 등 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26억 1,000만원 중 설계비 일부 공사비 명시이월에 따라 일부 이월도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 8,000만원도 역시 공사비 명시이월에 따라서 일부 명시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보고) 2001년도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와 답변은 일관질의 후 일관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들어있는 것인데 국고보조비는 지하철 건설비로 우리가 40%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정산분 89억원을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으로 편 성을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다 하는 검토보고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엄연히 예 산편성에 무슨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주시 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건설을 시작할 때 설계부터 장래 예측이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동묘 환승역 건설과 승강기 편의시설 확충공 사, 마천정거장 외부 출입구 추가 설치, 이런 공사는 장래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계에 집어넣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에 집 어넣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면 일하는 데 특별히 편리한 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와 결탁해서 묘한 짓을 하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건설본부장 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내용하고 좀 떨어진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설계변경에 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니까 상당기간이 지나서 두 장 짜리에다가,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 고 나머지 설계변경을 한 사항을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장에 무엇을 어떻게 해 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세한 내용도 없이 어디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고 본 위원이 요청할 때는 거기에 따른 도면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라는 데는 건설은 잘 하는데 위원들 의사를 무시하는 그런 건설을 주로 하는 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이 시간 이후로 담당 공무원한테 그것을 챙겨서 본위원한테 빠른 시 일 내에 제출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세만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지하철 편의시설을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했습 니다만, 2001년부터는 편의시설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모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500원이라는 예산을 편의시설에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시설공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포괄로 보고를 했지만 500억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역은 엘리베이터를 길이가 얼마고 어떻게 하는데 실제 공사비가 어떻게 들 고, 이런 세부적인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포괄예산으로 넣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 지금 현재 46개 환승역에 편의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중에서 시행할 14개 환승역,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설공사비는 어디가 얼마 얼 마 해서 지금 현재 그 액수가 되고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산출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어디에 어떻게 집행 이 될 것인지를 의회에서 예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여지는구나, 이것을 알고 승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6호선 개통을 15일 하시겠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4개 역을 개통 안 한 상태에서 통 과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6호선 전체로 볼 때 이 4개 역 미개통 상태에서 개통하는 것과 앞으로 이것을 좀 기다렸다가 역 공사가 완공된 뒤에 개통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 인가, 또 앞으로 여기에서 야기될 민원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호선에 관한 주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두 번째 계속비 제도 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비 제도는 자치법 제119조에 근거해서 당해년도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 완 공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모든 일들은 총액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해마다 집행되는 금액이 산출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비로 해야 될 텐데 당해년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동묘 환승역, 9호선 1단계 건설,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공사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 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을 당해년도 사업으로 해도 괜찮은지, 계속비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구철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이 렇게 편성한 것도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철 6호선에 대해서 말씀 올리 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두 번 부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완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7월 그때 부도났을 때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지하철본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더라 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지경에는 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장님 답변이 12월 중 개통을 하고 그리고 2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미완공 역사를 완공시키겠다 이렇 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제가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만, 지하철본부장께서 120명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 습니다.나가 보면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7년이라는 장시간을 정말 6호선 개통을 손꼽아서 기 다려왔는데, 그 동안에 그 불편이 있어도 참고 여러 가지로 영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 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개통하는 날만을 참고 기다리면서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1개 건설업 체의 부도로써 역사를 닫고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대책이 어디 있느냐 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4개 역에 대한 어떠한 보상원칙에 대해서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텐데 그 예로 지금 4개 역을 닫고 운행을 하게 된다 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도로 그 분들에 대한 대우를 해 주어 야 될 텐데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서 그 분들의 편의를 증진해 주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민원이 지금 발생이 안돼서 그러지만 모든 것 은 예측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동묘 환승역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미리 했더라면 기 설계할 때 했더라면 이중설계비 가 들어가지 않고 공사가 저렇게 지연되지 않을 텐데 그런 것도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그런 판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야기도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일부는 통행을 못하게 막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많이 달래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도 그 분들에 대한 또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리고 향후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러한 설명회가 되어야 될 텐데 공고하는 설명회가 되어서 더 민원을 불러일 으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 우고 계신지 본부장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금년도 2기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내년에는 9호선 착공준비와 기존 운행노선의 편의시설 등 개량공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 업 중 승강편의시설 개선사업비 500억과 2호선 신호설비개량사업 8억원 등은 통상적으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하던 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2기 공사의 완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로 이해는 되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완시설공사는 이를 운영하는 양 공사에서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건설함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건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하철 양 공사의 소관 부서의 기존인력의 활 용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인력활용 측면에서도 다시 검토되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은 이러한 사업이 지금과 같이 양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 공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는 지하철 2호선의 신호설비개량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호선 60.2㎞ 전 구간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ATO를 도입설치를 위하여 우선 2001 년에는 설계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ATS가 설치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사고발생시 사고대치능력에 한계가 있었으나 한차원 높은 자동열차 운행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승객의 서비스가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고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ATO설치로 1인 승무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연 9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현재 ATS장치는 몇 명이 탑승토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몇 명의 승무원이 운행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ATO장치와 ATS장치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동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바로 답 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더

한 10여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 구철회위원님께서 국고보조비 정산분 89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이 아니냐 하는 부분과 설계변경에 따른 사유, 변경했으면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 업체와 결탁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와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비 정산분 89억원은 정동일위원님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9억원은 기이 설계 완료해서 개통중에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건설비에 대한 것을 채무로 출자해서 운영중에 있는 부분을 국고보조에 대해서 정산해서 부족분을 추가 보 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운영기관의 채무만큼을 이것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아니고 당초부터 건설비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이 것을 운영기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묘 환승역 건설비하고 승강 편의시설 설치비, 마천역 출입구에 대해서 세 가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승강 편의시설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께서 지적하신 대로 1기나 2기 지하철 건설 당시에 이런 승강편의 시설을 했었더라면 다소 간의 예산의 절약, 서로 만나는 부분에 대한 재시공이나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절 약 효과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기 지하철이 71년부터 85년까지 주로 건설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승강 편 의시설에 대한 시민의 욕구라든지 재원의 한계나 당시의 사회적 여건으로 이런 설계를 거의 할 수 없었고,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일부구간에 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을 89년도에 설계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때도 기존에 있는 에스컬레이 터조차도 운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철거하는 경향이 있었던 당시 상황으로 봐서 과감하게 이런 편의시설을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기 지하철의 1단계 구간이 완공되고 또 그 동안에 시민 소득수준이 우리 경제성 장과 함께 국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가 대폭 증가되었고, 뿐만 아니라 94년도에 장애 인이용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런 장애인 시설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2기 지하철이 완공되어서 재정수요도 아울러 경감이 된 것을 고려해서 이제 는 기이 운영된 지하철의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증설해서 보다 편리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존 6호선이나 7호선에 대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신 규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설치비 자체로서의 예산낭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치했더라면 그 앉을 자리를 재시공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 은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동묘 환승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호선 건설계획에서는 1호선 동대문역을 확장 하고 6호선 동묘역하고 환승하는 통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대로 할 경우에 1호선 동대문 주변의 확장에 따른 교통처리도 어렵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기 간도 한 4,5년 가까이 소요되는 반면에 환승거리가 370m에서 550m까지 멀게 되는 불합리 한 점이 있어서 동묘역 환승계획을 별도 수립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설계에 있던 부분은 전부 감액처리 해서 기존업체와의 계약은 타절 해서 축소시키고, 새로 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추가로 업체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새로 추가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천역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마천역은 출입구가 1개로 건설되어서 지 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재난시 구난활동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1개 소를 별도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물론 당초에 시작되었더라면 추가 설치에 따른 일부 기존 구조물에 대 한 파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을 예방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 가지 추가 설치에 따른 업체와의 무슨 결탁 등의 사유는, 이 세 가 지 모두 별도 공개입찰 해서 발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업체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나 소지는 없다고 말 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설계변경에 의한 자료를 저희들이 늦게 제출하고 내용이 충분치 못한 데에 대해 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자료로 잘 정 리해서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정산분 89억원을 운영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이 아니다, 채무변 제를 하기 위해서 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것이 원래 국고를 그 때 받았더라면 도시철도공사에 출 자를 할 때 부채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만큼이 출자금으로 넘어갔을 텐데 89억원 만큼이 기 이 부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로 보태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정산분이 나오면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야겠네요?

이 정산분이 우선 국고보조가 기이 끝났기 때문에 97년까지 25%에 대한 비율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만약에 2기 지하철이 다 끝나 고나서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도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맞습니다.건설비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건설비에 대한 정산이더라도 부채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갚 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설계변경에 관한 중에 한 가지 우리 위원장께서도 승강 편의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승강 편의시설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거에?

지금 1,2,3,4호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2기에 5호선하고 7, 8호선 96년 이전에 개통한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3, 4개 역 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개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작년, 올해 사 이에 개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설계변경을 해서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작년, 올해 사이에 개통한 구간이 7호선이 강남에 있고 8호선이 강남 에 있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6호선이 미개통 되어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큰 차이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보도상에도 나와 있었어요.강남에 그 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않는 역에는 승강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소위 지역적 인 편차, 못 사는 사람,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복잡한 데는 꼭 있어야 할 데는 없다 하 는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힘 있는 데만 해 주지 말고 힘 없는 데도 꼭 필요하면 해주시고, 그리고 마천정거장 문제인데 이것은 주민이 재난시에 출구가 하나 더 있어야겠다고 민원인이 내서 하시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세상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어떤 데입니까? 고급인력들이 총동원돼서 우리 서울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예측을 못해 서 이것을 주민의 민원이라고 이렇게 우리 건설본부장이 서서 답변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마천역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관할소방서에서 화 재 등 재난발생시에 구난활동이 좀 어렵다, 출입구 하나 가지고는.그래서 추가로 설치요구 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재난활동할 때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인데 우 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사전에 그런 예측을 못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했을 때는 이런 재난대피의 원활성까 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그러나 승객의 원활함만 생각했기 때문에 재난분야에 대해서는 미 처 저희들이 설계 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거 말도 아니지, 아니 승객이 원활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이 더 급선무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하 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설명할 이유가 안 된다 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난분야에 면밀하게 우 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난관련해서 무슨 기준 같은 것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재난에 대한 그런 지침이나 기준을 연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 립했습니다.그래서 9호선 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기준을 편성해서 설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철도 국제심포지엄인가 뭐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없이 지하철을 건설하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심포 지엄에서 뭘 했습니까? 사후약방문이여,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그래도 국제 심포지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가 주최할 만한 뭐가 됩니까? 나 의심스러워서 물 어보는 거예요.

지하철 설계에 관한 재난관련 규정이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이 런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조금 더 미리 이런 기준을 마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동안에 2 기 지하철을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데까지 세밀하게 좀 연구를 못했습 니다.그래서 이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야별로 정책분야, 운 영분야, 건설분야, 시스템분야에서 상당히 정보교환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요약정리해서 다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지만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는 소방서에서 요청하면 몇 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미리 사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철저히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에서 하던 것을 지하철본부에 서 일괄해서 하도록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14개 환승역 2001년도 시행하겠다는 50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가 안 되었으니까 실제 집행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답변해 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일부는 진행중에 있고 설계를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에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에서 설계하던 것을 저희들이 결과를 인수 받은 것은 금년도 기 예산으로 발주를 하고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계가 착수단계 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위치와 내역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략 대상 역이나 좀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 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호선 4개 역을 무정차 개통에 따른 두 방안의 비교, 미개통 상태에서 지 금 무정차 개통하는 방안과 4개 역을 마저 끝내고 완공하는 방안에 대한 비교 장.단점을 말 씀하셨습니다. 우선 4개 역을 다 마저 끝내서 2월경에 일괄해서 개통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구간을 동시 개통하기 때문에 이용시민의 혼란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 완공이 끝난 28개 역까지 1개월 정도 늦추어서 개통을 연기한다고 하는 경우 완공된 역 주변의 민원이 예상되고 그 동안의 영업수익 손실도 약 40억 가까이 손실이, 그 러니까 매표수입이 약 40억 정도 없게 됩니다.이런 문제가 있고, 반대로 28개 역을 이번에 우선 개통하고 4개 역을 완공 후에 개통할 경우에는 완공된 구간에 대한 우선 개통으로 이 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4개 역 무정차 운전과 환승통로가 또 약수역이 안 되는 바람에 이용시민의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개통된 4개역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으로 민원제기가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이용시민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 역신문, 방송, 그리고 중앙언론을 통해서 미개통된 역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고, 모든 역에 현재 기존 1기, 2기, 철도청까지 모든 역에 안내문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통해서 미개통되고 미완공된 것을 알렸고, 아울러 6호선하고 2호선, 3호선 열차 내에서 미개통된 역을 진입하기 전에 2회 이상 안내방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며, 2호 선 신당역이 안 되는 것은 5호선을 청구역을 통해서 우회통행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약수역 이 환승이 안 되는 것은 종로3가역을 통해서 5호선을 이용해서 환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 내방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 그 동안에 이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따 정동일 위원님 답변때 말씀드리겠지만 다각도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현재도 작업원 들을 그 동안 독려를 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작업을 추진토록 해서 빠른시간 내에 개통토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서울시는 다른 부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하는 것인지요?

이것이 일반도로사업인 경우에는 한단위 사업으로 하나씩 떨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어느 사업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하철인 경우는 6호선 하면 6호 선 하나의 프로젝트 밑에서 세부내용은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별로 목적을 다 갖기 때문에 목적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 만의 특성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그래서 포괄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에 설명을 해달라는 본 위원의 질의가 아주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설명하 시기가 어려우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 가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히 좀,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 니더라도 어떠어떠 해서 이렇게이렇게 몇 개역,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묘환승역하고 9호선 1단계 편의시설확충 공사 등에 대해서 계속비로 채택하지 않은 사 유하고 국고보조금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사유는 아까 구철회위원님 답변에서 일괄드린 것 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화건설 구간에 4개 역 미완공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 니다. 우선 계속비로 채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9호선 건설은 건설기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호선 사업비가 2조 3,99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6.7 호선 그 동안의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것이고 또 현재 설계가 완료되면 금액 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민자유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 은 상태기 때문에, 미정인 상태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데 좀 어려워서 우선 내년까지 9호선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민자유치 대상사 업을 확정지은 다음에 2003년 이후부터 계속비 제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묘환승역은 원래는 6호선 계획의 일부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호선 사업비가 계속비가 2001년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으 로 별도 이것만 띄어서 동묘환승역 소요예산은 단년도 예산으로 구분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년도 설계가 완료되면 2002년부터는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편의시설은 이것이 전체 다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내용적으로 분리를 해보면 개소당으로 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전체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해년도 아니면 차기년도 할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를 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좀더 이것은 설계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강기 편의시설 확충은 9호선은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승강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단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 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 각 목을 떼어 가지고 편성하면 안되는 거예요? 총괄적 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 올린 대로 전체 총 2006년까지 할 설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총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아직 부분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워낙 물량이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후년도 정도면 이것도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총 예산규모를 확정해서 계속비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화건설 부도구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 31일자로 부도가 난 후에 대응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 다.제가 7월 31일 부도가 발생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02개에 업무에 대한 채권자들을 설득해서 9월 18일 작업을 재개해서 활발히 진행을 하다가 10월 1일 다시 청산대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다시 중단이 되었습니 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다시 재개하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 다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에 보증사에 보증시공을 명령하든지 아 니면 계약을 타절하고 재발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그런데 보증사에 가는 경우든 재발주 하는 경우든 어떤 경우라도 기존 채권자들과의 갈등 이 해결되어야 하고, 행정 소요일자가 오히려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업체를 설득해서 작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 작업이 재착수되고 오늘 현재 147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그래서 15일 청산 대상 기업에 대한 인사문제, 신화건설 직원들이 전부 사표내고 재임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그것이 확정이 되면 더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 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협력업체들하고 현장에서 공사가 되는 대로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약속해서 현장 구좌개설을 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뢰도를 확보했고, 집중적 인 공사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공기단축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6년간 기다리면서 그렇게 피해도 많이 받고 참고 기다 렸는데 이 4개 역을 빼고 개통하는 데에 따른 상대적 상실감이나 불편에 대해서 저희가 사 실은 이 개통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운영구간이 회차하 기 어려워서, 지금 운영을 하기로 한다면 청구역에서 녹사평역까지 해야 합니다, 거기가 중 단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셔틀버스는 흥인4거리에서 시작해서 용산구청까지 가야 회차가 됩니 다.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4분 배차 했을 때 21대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21대에 대한 차고 지 확보문제도 어렵고, 기간이 두 달 정도 운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하는 데 당산철교 같은 경우는 75일 걸렸습니다,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이것을 줄여서 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가까이 준비를 해서 한달이나 한 달 반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이런 셔틀버스보다는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인력이 우리 본부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 인 측면에서 기존 운영해 본 지하철공사나 교통관리실 실무자들하고 내용을 협의를 해 본 결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화건설 구간은 사실 7월 부도나기 전에는 다른 구간보다 공정이 5% 정도 앞서 도록 관리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 이렇게 막바지에 준공단계에서 두 차례의 공사중단 사태 가 있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이 28개 역 개통되면 집중적으로 4개 정거장에서 우리본부의 관리역량을 최대한으로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산철교에 준해서 이 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당산철교하고 여기 지금 상황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당산철교는 다리를 전면 통행금지 시킨 상태기 때문에 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 기 4개 역은 밑으로는 차가 운행이 되고 위만 안되기 때문에 그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녹사평역에서 한남역까지 3개 역, 그리고 청구역에서 버티고개까지 3개 역을 순회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제가 볼 때는 15분에서 20분, 제가 한번 검토을 해 봤어요.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1구역에 5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개 구역이라면 10대면 충분히 운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당산철교 개념으로 이것을 검토한다면 여기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꼭 그것을 해 주셔야 어떠한 민원사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주민들로서는 대시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저버릴 수 있나 하는, 서울시라면 대한 민국의 작은 정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저버린다는 것은 서울시민으로부터 서울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깨지고, 어떤 면으로 봐서나 이것은 서울시에서 꼭 책임을 지고 주 민불편에 대한 점을 최소화시켜 주는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셔틀버스 운행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이 두 달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소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산철교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리까지 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선에 다니 는 지정 버스, 그런 회사하고도 관계가 되어서 이해타산적인 그런 어떠한 민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과 한 5분, 10분, 토털해야 한 3, 4개 정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다루어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내 형제,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의 계획과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물론 보다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오전 5시부터 24시까지 시내 주행속도 시간당 16km 주행조건으로 해서 배차간격은 아침 4분, 평시 5분, 저녁에 6분, 이런 기준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예비차량 4대까지 포함해서 21대로 산출했습니다. 예산이 약 한 달 반 정도에 61회, 두 달 정도에 9억원이 소요되고 이렇게 검토되었습니 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9억원이 들어가든 10억원이 들어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봤 는데 그러한 예산까지는 투입되지 않고 줄일 수가 있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버 티고개에서 한남역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밀집되어 살지도 않고 거기는 남산을 경유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데 거 기는 서로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2개 노선으로 해서 녹사평역에서 한남역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역에서 버티고개까지, 그러면 그 만큼 버티고개에서 한남역까지 왔다갔다 하면 10분이 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그 안에 여기 회차를 더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나 시간적 요소가 줄 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운행회수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버스를 많이 투입을 안 시켜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민의 발로서 정말 조금이라도 예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시민의 발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운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호선 4개 역 공사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월 동안 요금수입이 줄어드는 것 을 추정해서 약 4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7호선 건설지 발간을 꼭 지금 어려운 때에 해야 되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건설지는 저희 직원들이 여럿이 모여서 작성합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하고 일부 외부인들의 참여도 있습니다만, 그 원고료 주는 것들, 그리고 인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지는 건설한 직원들 또는 관계자들이 현재 조직에 살아 있을 때 작성하는 것 이 가장 자료확보상 유리해서 지금 건설이 완료되는 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각종 자료나 여러 가지에 대한 노하우가 전달이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간하도록 예산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금년 12월 15일에 6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2기 지하철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 어 있습니다.금년도 1월에 정원이 몇 명이었었습니까?

39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8명입니까?

네.

그러면 308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 인건비가 1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러면 308명을 2001년도에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략 얼마나 지금 인원감소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직 협의는 안 끝났습니다만, 약 50명 정도를 감축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은 조금 더 감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의견이 아직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도 308명 운영하는 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20 억 5,9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감소가 되겠네요, 인원이 감소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감축되더라도 내년도에 2기 지하철을 마 무리가 된 다음에 감축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6월 이후에 하자고 그러고요. 기획관 리실은 좀 빨리 하자고 해서 그 시기도 아직 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호선 설계해서 공사착공은 2002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내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요?

네, 뭐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운영사업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로?

네.

그러면 지하철공사의 운영기관 전출금이라고 하셨는데 운영하는 데 쓰는 겁니까, 빚을 갚는 데 쓰는 겁니까?

이것은 운영하는 데나 부채탕감에 특별한 목적을 주어지지 않 고 일단 운영기관에 전출하게 되면 운영기관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봐서 세출은 별도로 운영 기관에서…….

금년도 지하철공사 예산이 순수입비가 5,300억에다가 지출예산이 5,400억 인데 지금 3,229억원을 주면 이것을 목적비에서 빚을 갚는 것으로 주어야지, 그냥 운영기관 전출금으로 주어 버리면 또 운영비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채무상환으로도 쓸 수 있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호선이 개통되고서 지금 흑자가 많이 나고 있 습니다.흑자 나는 것만 보더라도 운영비에서도 많이 이익이 창출되어서 빚을 갚아야 될 입 장인데,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보면 돈이 있으면 다 나누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빚을 갚는 목적비로 해서 넘겨 주어야지 그냥 넘기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목적을 구분해서 전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공히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목적비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첨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 다만, 6,7호선 지하철건설지 발간비용 2억 4,600만원,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0년사 편찬은 이해를 하더라도 2개 선 건설하는 데 꼭 지하철건설 지 발간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참고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내에 4호선 동작역과 이수역 사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역이 현충일날 시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동작역을 그리 만들어 놓아서 잘못되었 다는 것을 지하철공사나 건설본부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예산과는 조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도 되고 어떻게 보면 별개 입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호선이 원래는 사평로하고 반포로 두 군데로 설계가 나왔었는데 반포쪽으로 결정 된것은 현재 반포천 때문에 반포본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하철이 지형상 문제 점이 있고 설계상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편 의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건설안전본부나 건설국장한테 질의를 했고 또 교통실장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만, 동작로에서 이수교차로쪽으로 올라가는 고가가 생겼습니 다. 지금 이것은 저희 방배동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동작동 지역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동작동쪽에는 방배동쪽으로 생활권이 거의 9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하철역이 생겨야 될 데 생기지 않고 다른 데 생겼기 때문 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역을 필요한 데 예산을 들여서 신설하는데 이쪽 4호선에 이수역과 동작역 사이에 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라도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 리고, 지금 고가차도가 되면 거기는 지하보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보도를 만들 바에는 역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서 만들 수 있도 록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정동일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6호선 전 구간 개통에 따른 정산잔액이 15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신화쪽에 문 제점이 전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신화 것은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아니, 6호선 전구간 개통에 따른 정산잔액이 151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 까? 그러면 그것이 현재 다른 데는 다 개통에 따른 정산이 되고, 신화쪽에만 안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 12월에 개통하는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내년초 되어야 되고요. 다만, 이 정산잔액은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잔액을 산출한 것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이라든지 물가변동이 반영 안된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예측된 것입니 다. 아직 정산은 안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철 8호선 전동차가 여유가 많이 남아 가지고 언론에도 발표 가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8호선과 6호선의 전동차를 같이 이 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부분 신호나 여러 가지 장치를 개조를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같습니다.

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것으로 관계 없는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2호선은 지금 출퇴근 시간에 몇 분 배차 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호선은 퇴근시간에는 승객이 다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밀리고 뒤에 있는 사람 또 타고 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때는 두 번 차가 지나 갈 때도 못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출퇴근 시간에는 차를 더 보충을 해야 되겠고, 시간적으로 더 단축을 해 야 되는 입장인데 건설본부측에서 최소한도 1분이나 30초을 단축했을 적에 지하철 운행이, 차와 차 사이가 아주 짧아질수록 차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다녀도 지장이 없는지 건설본부 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6,7호선 지하철건설지 발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볼 때에 지금 까지 5호선, 무슨 4호선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났지만, 그런 건설지가 발간이 되었지만 건설지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없어요. 건설지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예산은 올라왔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본부에서 건설지 발간에 따른 위원님들과의 공감대가 전혀 마련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얘기 하나마나 한 얘기고 그런 공감대를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한테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감대나 이런 것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거 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 해낼 것인가만 얘기하도록 하고 넘어가시고 다른 부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동작역과 이수역 사이의 문제점은 물론 그 동안에……. 우선 9호선 노선의 문제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 그것은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작역과 이수역 사이에 역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구간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간의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구간의 선로 구배가 역 설치하 는 데에 따른…….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호선 전동차를 2호선에 증차하는 것은,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2호선은 ATS 시스템이고 8호선은 ATO시스템이라, 6호선으로는 갈 수 있습니 다만, 2호선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2호선을 증차해서 시격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것은 2호선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최 소 시격이 2분…….

그것도 예산과는 별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난 상태지요?

네.

위원장님, 보충질의인데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셔틀버스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못 들었거든요.

얘기는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 위원회 의사일정상 타 기관에서 와 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해야 할 입장이니까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도 거기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기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다, 아니 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확실한 답변 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에 의하면 시행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타당성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정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운행할 경우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끝으로 아까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 원님들이 이번 예산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건설지 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저로 봐서는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저도 지금까지 교통위원회에 5년, 6년째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 성립을 했지만 건설지라고 생긴 것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런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해 주시고, 끝으로 저 위원장으로서도 한 네 가지 정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2기 지하철 급곡선 구간에 흡음재 설치공사 20억을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잡종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 즉 다시 얘기하면 위치나 면적, 그리고 지목 등등의 세부잡종재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광역철도분담금이 2000년 63억 예산에 되어 있고 2001년 176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78% 가량 급증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경인선하고 세 군데 죠? 분당선하고 중앙선,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이전에는 공사비의 50%만 이 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사업비의 25%로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공사비 50%와 사업비 25% 분담과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구체적인 서울시의 어떤 재정부 담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선릉에서 왕십리 구간은 광역철도 분담금이라 해서 이 런 명목으로 제출되고 수서∼선릉구간, 즉 분당선 구간의 건설분담금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항목으로 해서 지출했는데 그러한 사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4% 분담금을 갖고 있어요, 분당선 수서∼선릉구간에 대해 서. 그런데 본선에 대해서는 26%나 부담해야 되는 이유와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적 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되 자세하게 구체적 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할 내용이 없으므로 2001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 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방송본부 장 신준우입니다. 제19회 정례회 기간 중에 서울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 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김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올 한해 동안 저희 교통방송에 대하 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방송이 올해로 개국 10주년을 맞이했고 제2의 개국정신으로 내년에도 보다 새 롭고 다양한 교통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취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유남수, 교통정보국장 장명남, 방송심의실장 박보융, 총무부장 유재흥) 방금 김희갑 위원장님께서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대단히 부끄 럽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3회 임시회에서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내부 분위기와 인사행정 부분에 대해서 심 한 질책이 있으셨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부서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 임감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를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들어서 교통방송본부의 새로운 분위기 전환과 시민을 위한 충실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순서에 서 앞부분에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은 그 동안 몇 번 보고를 드린 내용이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당면한 현황 즉, 방송협찬이라든가 교통문화상 방송시상식 준비에 대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의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일문일답 합시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서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난번 우리 교통방송본부에 관한 인사나 또 그 외 부수적인 문제로 제가 소위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가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정리된 상태가 아니고 소위원회 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 몇 가지만 그 문제와 관계해서 질문을 드 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뼈를 깎는 각오로 교통방송본부를 쇄신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그 내용을 숙지를 하기로는 아직도 준비된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직을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합하는 자세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교통방송에 어떤 변화를 주려면 연말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때 시점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는 개편 때 하 게 되고요.또 연말연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조직의 변화라든지 소위 인사문제, 그런 부분은 제가 간부 회의에서 수차 강조했습니다.인자만 꺼내도 조직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일체 거 론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연말에 재계약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고 있는 의도는, 벌써 우리 교통방송 본부 내에 파다해요.인터넷에서도 그런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하부조 직의 인사를 보복인사를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무성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조직의 화합을 할 수 있다고 과연 생각이 드시는 것인지, 소위원회 일원인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구철회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어느 방송국이나 갈등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도 있다면 저의 부족이고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복인사는, 저는 그런 용어 자체를 아주 싫어합니다.저는 또 종교적인 확신도 있고, 살아온 경험도 있고 해서 인사를 하면 공정하게 하지 절대 보복인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인사가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지방방송사나 서울의 중앙방송은 편 성 제작 부분에 5군데의 자리가 있습니다. 편성국장, 제작국장, 보도국장, 교양국장, 심의홍보국장 이렇게 5 내지 7군데 자리가 있는 데 교통방송은 기구를 대폭 축소해 놓다 보니까 편성, 보도, 제작을 하나로 묶어 버렸고 또 기술, 교통정보를 하나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술교통정보는 하드웨어쪽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쪽이고 결국 인사를 한다면 심의 와 편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장들도 자리가 하나 둘 정도기 때문에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현재 자리를 차지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본부장이 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 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 인격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그러나 지금 일련 의 사태 때문에 잘잘못을 결정하고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 금 빨리 잡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된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 소위원회에 이렇게 협조를 해 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사 를 하겠다 하는 그런 루머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내부 직원한 테 도움받은 일도 없고, 그것을 예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루머를 빨리 잠식시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빨리 깔끔하게 우리 본부장님과 유대를 가지고 상의를 해 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지금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지적한 몇 가지를 빨리 불식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얘기 같아서 줄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소위활동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인사,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 다. 제가 간부회의에서 수차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두 사람을 불러다가 소곤소곤하는 성격이 아니고 전체 간부회의에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위활동중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보고해 달라, 개인의 인격을 다 존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종교는 다르겠지만 절대자가 내려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 면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소위활동에 누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런 정보도 없고 소위 그 방에 들어 가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런 정보를 전혀 제가 모르 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폭 좁게 보복인사라는 것은 절대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전혀 아시는 바 없듯이 저희들도 전혀, 우리 소위가 가서 들춰낸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공문서 변조, 그것은 분명히 김 무엇이라고 하 시는 분이 직직 그어서 정정 도장도 안 찍고 한 것을 본부장님 보셨잖아요.인정하셨잖아요. 우리 본부장님도 소위활동 할 때 공문서 변조 인정하셨잖아요.

구철회위원님, 죄송합니다.제가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소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소위의 공개적인 얘기가 진행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여기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조금 유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판단이나 결과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소위활동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소위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다 음에…….

아니, 그 소위활동을 하는데 합의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조사를 했던 문제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집단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의논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입니다.

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지요, 뭐.알았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지금 동료위원인 김성태위원이 심야방송에 대해서 진행자 또는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 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점이 없으면 질의를 했겠어요? 본위원도 생각할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답변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 씀하셨거든요.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선 경위를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교통흐름이 심야에 교통인구 이동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 교통심의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심야교통 정보를 확대하자, 그래서 심야방송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리포터와 통신원을 대폭 보강했고, 심야편성을 강화했습니다. 제가 김성태위원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이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잘못이고,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어느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심야시 간에 저희들 마지막에 사랑이 가득한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그런데 이 시간에도 교통흐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단독진행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진행하게 되면 내용을 좀 많이 소화 할 수 있고 또 교통정보를 분담해서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외부 출연자 두 사람을 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후에 아직까지 간부들하고 상의를 못해 보셨나 요?

편성국장과 상의했습니다.

편성국장은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진행자의 교체문제는 현재의 흐름이 특별히 잘못이 없으 니까 그대로 유지하다가 개편을 계기로 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이 다음 회의에 나오면 그 때 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합 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진행자가 바뀌면 다음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방송품질평가 기능강화,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프로그 램 합평회라고 해서 추진실적을 죽 나열하셨는데 이 합평을 하는 데 합평위원회 위원이 있 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을 비롯해서 심의실장, 편성국장, 각 부장, 국.실장들이 모여서 같이 합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원고작성은 심의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심의 실장이 전체 문제점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담당 프로듀서가 의견을 개진하고 중점부분은 기술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전체적으 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기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담당 부서장들이 모여서 자기 소관에 있는 문제를 심의실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상의를 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평회 추진실적이라고까지……. 나는 실적이라고 해서 무슨 위원 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알고 물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구성,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전문인사 10명, 이것 은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위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각 부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그렇습니다.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시청자위원회 운영, 매분기 1회 편성제작 등 자문, 분기별로 하면 3월, 7 월, 10월…….

연내에 한 번 더 모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합평회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내부에서 하는 일하 고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 위원들이 하는 일하고 시청자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업무구분이 조금 다릅니다.우선 제도적으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법과 동법시행령, 방송법에 따라서 반드시 모든 방송사, 언론사는 시청자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시청자주권시대라는 시민중심의 방송, 그런 뜻으로 아마 방송법에 명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주로 방송경영보다는 방송전체의 기본편성, 방송의 방향 이런 쪽으로 의견과 자문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합평회는 내부에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월별로 어떤 큰 주제, 큰 프 로그램을 선정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자문회의를 하실 때 회의록이 있겠네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본부장에게도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김성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김성태위원님의 구체적인 지적이나 문제제기 가 있은 연후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고, 미리 아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뭐 본부 장님이 판단하실 때 김성태위원님 얘기나 질의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확인 안 해보시고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본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언급했습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위원님의 의사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한 그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그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신 연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미리 추측해서 우리가 회의록에 작성한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방송에서 지하철, 소위 말하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대 해서 방송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본편성 내에 사랑해요 서울지하철 이렇게 해서 코너로 아름다 운 서울의 저녁입니다 하는 밤 8시, 10시 사이에 고정으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지난번 7 호선 개통 이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15일이면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2기 지하철이 다 개 통이 되는데 그 동안 7호선 개통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참 많이 있어서 지하철공사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6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는데 서울시내 어 디고 지하철을 타면 다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지하철시대로 서울시민 의 대중교통수단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방송시간관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우리가 또 예산 다루면서 그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광고비는 받을 것은 받더라도 물론 공익광고 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계약자들하고 시간대 이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공익광고도 해 주시고, 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많이 지하철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해요, 서울 지하철, 그런 제목으로 7호선 개통 후에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6호선이 개통되어서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적극 지하철을 많이 활용하자,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방송은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자, 여기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그렇게 해 서 누적된 서울 지하철의 적자상태도 해소하고 좀 교통소통을 해결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000원으로 갈 수 있는, 지하철표 한 장으로 갈 수 있는 서울의 명소, 서울의 문화, 서울의 관광, 이런 코너도 그 동안에 기본이 교통방송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많은 방송을 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좋은 제목을 많이 개발을 해서 차원 높은 아이디어로 해서 지하철로 서울 교통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간부 명단을 보면 전부 계약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장 한 분만 행정5급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회기에 들어와서 인사관계 때문 에 상당히 교통방송본부장이 지금 잘못된 점을 시인도 하고 그러는데 각 국장님들이나 직원 들은 일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계약 맺을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12월말입니다. 행정절차는 그 전에 해야 됩니다만, 12월말 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하는 때는 바로 끝나면서 바로 계약을 합니까?

금년에 계약을 안할 사람을 정하고, 시에 보고해서 결재가 나면 신년에 새로운 사람 전체를 다시 계약합니다. 자동연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부장하고 계약을 합니까?

서울시하고 합니다.

다음에 계약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모든 문제점 을 착안하셔서 재계약 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인사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 때 가서 본부장이 그 동안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책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대중교통인 지하철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정보 첨단방송체계 구축해서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로티스와 교 통정보 공유를 위한 협약체결을 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나오고, 기대효과로 경제적 예산절감 해서 연간 9,200만원의 경제적인 예산절감이 되었다는데 그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9,2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인지 잘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로티스와 계약한 것은 시와 상의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하드웨 어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네.

협약서와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자지도라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자지도를 통해서 라디오에 방송하고 ARS 전달하는 데 크게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전자지도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라든지 리포터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래에 있었던 인적자원, ARS 요원들을 인원을 감축해도 되는 결과가 되 었습니다.그래서 인원을 10명을 줄인 결과 인건비가 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ARS을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ARS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방송에 리포터가 있고 통신원이 있고, 또 각 포스트에 말하자면 동부, 남부, 북부 요소에 ARS 요원이 주로 남자입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정보를 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로티스를 활용함으로써 숫자를 줄여도 되고 ARS 운영에도 지장이 없게 되어서 인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ARS 요원들이 다 교통방송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었 습니까? 아니잖아요?

월급성격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해서 월말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었는데요?

보통 80만원, 90만원.

한달에요?

그렇습니다.

종전에 ARS 운영을 그렇게 각 정보를 입수해 주는 각 구석구석에 지금까 지 돈을 주어 가면서 해 왔다고요?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정말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ARS 운 영에 대해서 종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고, 교통정보 ARS를 취합하고 통신원이나 이런 쪽에서 취합을 한 것을 가지고 기계화시켜서 우리가 그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서 그 것을 해 왔는데, 그것을 종전에 교통방송에서 예산을 지급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비용 이 그렇게 지급되었다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요. 종전에 ARS 도입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아마 전 본부장님 때에…….

최 본부장님 계실 때, 97년도에…….

맞습니다.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 2000년 해서 3개년 ARS 운영을 해 나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소요되었던 부대비용 있지요? 구체적인 명세와 세부내역에 대해 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방송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실시간 방송…….

글쎄, 7월 24일부터…….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조회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구 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조회하는 건수, 이런 것들 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회한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청취율 조사만큼 이나 지금 인터넷 방송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조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통방송 청 취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인터넷 방송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 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염두에 두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조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나서 저희 의회에 이렇게 교통방송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여정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협찬에 대해 서 계약건수와 징수에 대한 건수 자체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 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 건수를 기준해 놓고 한다면 징수도 거기에 대한 건수로 같이 표현을 해서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냥 그 누계로 하고 하나는 원래 계약했던 총계로 기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79건이 나왔던 내용하고 징수로 봐서 485건 이 나왔던 건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내용을 건수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건에 대 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질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통방송의 내부에 뼈를 깎는 각오와 노력 을 더욱더 해 주실 것을 교통방송 간부님들께 거듭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소위의 조사 자체가 다시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이후에 교통방 송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