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 일정 제2항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중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과 부시장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에게 의회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한편으 로 예산안 심의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심도있는 조사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각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건설업자들은 여기에서 한 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타 다른 부분 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느니만큼 순수한 DMC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들거든 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맞습니다. 최영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상당히 부지 분 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야가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절차가 이행이 되고 사 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경각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위원님 지적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사항은 지금 상암정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을 만들면서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투명하고 공 정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추진방식이라든가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변 인근의 땅값들이 뛰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원래 했던 사업의 목적, 방향 이런 쪽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연구개발비 3억 부분에 대한 것도 산출근거 그것을 주셨 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패션디자인센터 현안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중소기업과장 님,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한테 엊그제 지역주민 한 분으로부터 민 원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의도부지 매각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전시장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가 매각을 한다라는 방침을 이미 결정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매매를 하려고 권리금 몇 천만원에 그렇게 팔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매각을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어떤 방을 붙이든가 무엇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 놔 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텐데 선의의 피해가 올 것 같아요. 마침 그 민원인이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또 저희 당원이기도 해요. 저한테 그런 의 뢰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그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 매각 결정해서 곧 팔텐데 지금 사서 앞으로 며칠이나 하려고 그러냐고, 그것 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런 것 많냐고 그랬더니 더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선의의 피해가 올 것 같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 식 같은 것 못 들었습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예산서 보면 전체 예산이 금년에 19억 정도 되죠? 22억? ○DMC추진단장 이용선 네, 22억입니다.

22억이 그 단 산하에 전체가 할 수 있는 19억, 약 80∼90% 정도 되는 19 억이 그야말로 말씀한 대로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활동비인데 본위원이 DMC 사업에 관계된 3가지 중에서 꿈의 과학관 건립에서 7,900만원, 이것 설계비입니까? ○DMC추진단장 이용선 금위원님,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꿈의 과학관 관련해 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성과목표 해서 국내외 유수기업 19억 신규, 내가 잘못 보고 있는가? ○DMC추진단장 이용선 위원님,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63페이지 보세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지금 자료가 3가지 종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75페이지를 보시면…….

63페이지는 이것이 뭐예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이것이 총괄적으로 해서 성과목표만을 제시하는 항목으로 해서 전 부 자료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보시라니까. 바로 이런 것 지적하는 거예요. 담당도 모르는구만요. 여기 DMC 사업추진 전략목표 해서 나와 있죠?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활동 해서 19억 1,000만원 보이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네.

두번째 DMC 조성사업 세부 실천방안 수립은 용역비 3억 있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네.

꿈의 과학관 건립, 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보완검토 해서 꿈의 과학 관 건립 해서 기 투자가 3억 했고 나머지 이런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이런 얘 기예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꿈의 과학관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올리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63페이지 꿈의 과학관 건립계획에 따른 793억은 무슨 돈이에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793억은 저희들이 꿈의 과학관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총 사업비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 투자가 관련된 예산이 3억…….

그러면 꿈의 과학관은 금년에 한 푼도 안 드는 거예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우리 이용선 단장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강남 쪽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 어디, 무슨 구? ○DMC추진단장 이용선 구체적으로 동을 말씀하십니까?

은평구 금년 예산이 1,200억, 1,000억 정도면 40만, 50만 살아있는 생명체 가 먹고 살 수 있는 조직비예요, 800억이. 이 거대한 조직비를 쓰면서 이름 하나 유능한 사 람들이, 널리 알려 있다 하더라도 외국어로 표기된 명칭 하나를 한국말로 당연히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많아요? 800억을 쓸 수 있는 정보 첨단단지 이것을 하시면 서, 이름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국내외 유수기업 활동, 참으로 좋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7,000인데 이 5억 7,000 속에는 단장을 포함한 봉급도 있고 볼펜값도 있고 이런 것 다 들어 있습니까? ○DMC추진단장 이용선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운영비는 뭐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5억 7,000은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해외 로드쇼를 개최한다든가, 그 다음에 국내외 핵심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초청을 해서 현장방문 이라든가 특별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또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가 또…….

그만, 그만, 됐어요. 거기에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술값도 들어 있고 밥값 도 들어 있고 여관비도 들어 있습니까? ○DMC추진단장 이용선 그런 행사비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여기에 각종 사업 설명하려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적으로…….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냐 그것이에요. 본위원이 묻는 아까 그것도 있냐 이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이단장 말씀한 대로 맞아.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속에는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비니까 거기에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등등이 포함되었냐 이런 얘기예요. 들어 있으면 들어 있고 안 들어 있으면 안 들어 있고……. ○DMC추진단장 이용선 아주 극히 일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오찬이나 만찬…….

본위원이 보기에는 들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목이 없기 때문에, 예산과목의 목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딱 보면 외빈초청여비, 비행기 값 9,000만원 딱 들어 있잖아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별도로 9,000만 원…….

그러면 그 사람들 오면 뭔 돈으로 밥 사주고 호텔비 주는 것이에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외빈초청여비 9,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특히 아까 예측한 대로 800억씩이나 큰돈을 쓰는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부터 최대한 바꾸는 방 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투자라고 하면. ○DMC추진단장 이용선 물리적인 사항에 들어갈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다 얘기하겠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에는 그런 예산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들이 DMC사업의 가장 핵심부분이 사실상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사업이 핵심업무기 때 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만 지금 DMC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2억 정도 잡혀져 있지, 이 DMC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괄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잡아놓아 보신 적은 있으세 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DMC사업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상암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보지에 대해서, 본래 상업지라든가 농수산물직판장이라든가 그런 유보지를 활용해서 DMC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다시 말해서 부지조성비라든가 단지조성비는 택지개발사업 으로 해서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리적인 투자비가 많이 추 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기 투자 부분, 택지부분이라든가 건축되는 부분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DMC사업에 관련된 IT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꿈의 과학관 건립까지를 다 포함한 총괄적인 예산은 어 느 정도 되는지 잡아는 보셨느냐고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단 총투입비용을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단지조성비를 포함하고, 그 다음 기타 정 보인프라 구축비라든가 기타 그런 것은 큰 윤곽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 인 사항으로는 용역이 1월말 정도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제시가 될 것입 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국내외 유치활동 목적 외에 그 다음 아까 총 경비 잡아놓은 22억 외에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들어갈지는 저희 상상을 초월해야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지금 조금 더 시에서 직접투자비가 들어가야 될 영역이 있다고 하면 DMC사업단지를 조 성하면서 공공성은 있는데 일반 민간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수 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합전산실 운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기술지원하는 센 터라든가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그러한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민간기업에서는 맞지 않 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든가 또는 민간하고 직.간접으로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DMC사업 추진에 관련되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는 택지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외자가 유치가 되든 어떻든 들어갈 것을 한번 예상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19억 1,200 정도 잡혀 있 는 것이 해외로드쇼라든가 워크숍, 심포지엄, 홍보물 만드는 재료비로 많이 들어가서 그 경 비가 19억 1,000 정도 잡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경비는 거의 홍보비로 들어가는 경비입 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을 다시 뒤집어보자면 택지개발비 외에는 외자유치가 되기 때문 에 별로 들어가는 경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억 정도 잡힌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잡 힌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본위원은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국내외 유수기업 업체들 을 하겠다, IBM을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하겠다, 제가 홍보물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유치해서 프로포절도 내고 여러 가지 광고물을 안내할지라도 과연 이 정 도 예산이 들어갈까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잡아 놓은 금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DMC추진단장 이용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19억 예산의 주요내용이 지금 그 부분도 일부분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물론 성격은 DMC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홍보 설명적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첫번째 해기 때문에 DMC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내에 투자가들이 오면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현장투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DMC전시관이 필요합니다, 설명관이. 그래서 DMC전시관을 짓는 시설비가 이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예산 은 아닙니다만 인천 신공항이 개통되면서 DMC지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 지 국내외 홍보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어느 나라 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공항에서 내려서 진입하는데 좌우에 있는 지주형 간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도 적정한 지점을 선택해서 DMC사업 내지는 부지라고 하는 것 을 알릴 수 있는 지주형 간판을 세우는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내 입주기업과 맺을 수 있는 계약문제라든가 입주의향서 라든가 협약서 체결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은 우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봐 주시고요. DMC사업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해서 정말 IT산업으로는 중요한 중추역할을 할 것 같은 생각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헤란로가 지금 벤처밸리로 했다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분당으로 옮겨갑니다. 조건이 맞지 않고 주위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산업이기 때문에 DMC로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될 것이고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부계획을 잡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만 투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DMC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위원회를 구성하셨고 거기에는 국내 에 있는 많은 내로라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는 아무나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 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분이 참석해 계시더라고요. 서울시의원이 아무나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본위원은 알고 싶고요. 또 재경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특수하고 어떤 분은 아무나인지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DMC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인구나 교통영향평가가 택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된다고는 하지만 한번 정도는 저희가 예측한 것으로 하고 다시 넘어갔 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추진단장 이용선 DMC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이경애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 내지는 중요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명심을 하고 반영을 해 나가 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DMC기획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DMC기획위원회는 열일곱 분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비교적 IT산업 관련된 업계 대표하고 그 다음에 학 계라든가 전문가들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시의원 분은 한 분으로 해서 우리 양경숙 위원 장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그러한 DMC기획위원회를 구성하니 까 의원님도 참여해 주십사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 부분별로 기획위원회에 참여폭이 필요하시다든가 또 운영상 판 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 환경, 교통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 산업경제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전문가 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상암동 그 지역이 상당히 교통적으로는 중요한데 여러 가지 광역교통체계가, 물론 외부적으로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택 지개발지구와 유동인구를 생각해서 보다 심도있는 교통 기간망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얘기들 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자유로를 확장한다든가 제2성산대교를 건설한다든가 주변에 가양대 교 확장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월드컵 주변정비사업과 아울러서 그 지역에 대 해서는 집중적인 교통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5개 노선에 11㎞ 도로망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단지 내를 외부적으로 교통영향이 적도록, 물론 형태적으로는 상암택지지역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이, 어느 정도는 직주근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단지 내에 있는 외국 인을 위한 거주형태의 그런 것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자족기능이 일어나면서 외부로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교통부분에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 내에 모노레일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도 지금 상당히 상암택지개발지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0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난지도도 있고 평화의 공원도 있고 어느 지역보다도 공원부 지 면적이 절대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호 연관계획과 서로 밀접히 상의해 가면서 염려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유지 토지 비용도 포함한 거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시에서 단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업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가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언제 결정되느냐 말이에요. 2010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대형 사회간접시설을 할 때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르는 예산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차근차근 집행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작년 올해부터 쓰기 시작하고 있다 말이 에요. 그러면 종합적인 예산계획이 보고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문제가 있 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업은 방대하게 벌려나가는 거예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 측할 수 있는 것이 단지조성비 한 3,500억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부분별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시에서 이 사항은 우리 시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민간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방침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조금은 정확히 얼마가 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따르는 종합 예산계획이 나오지 않는 사업은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언제 되느냐를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당장 못 한다 하더라도. ○DMC추진단장 이용선 대략 내년 상반기 6월경까지는 어느 정도 큰 윤곽은 나오지 않느 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정확히 보고하시고. 작년에 용역 5억 7,000만원에 주었던가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네.

5억 7,000만원에 미디어밸리에 주었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네.

그때 용역업체 선정할 때도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4개 업체에만 제한적으로 제안서를 내라고 해서 그 중에 3개 업제가 포기하니까 1개 업체 송도미디어밸리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년에 조성사업 세부 실천방안에 또 용역비 3억을 쓰겠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 얼마의 용역비를 쓸 것이죠? 어떤어떤 사업에 용역비를 쓸거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용역비 3억이라는 것 은 기본계획 수립용역과는 별도로 다른 내용으로 우선 국내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 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사업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용 부지라든가 연구개발시설이라든가 또 복합지원시설로서 호텔이 나 전시장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산업지원시설들별로 과연 투자가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사업 을 수행할 경우 총 투자비는 얼마가 될 것이며, 여기에 따른 예상 수익률은 얼마가 될 것이 다 하는 타당성 분석을 다소 전문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앞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명목으로, 어떤 취지로 용역을 몇 번 줄 것이냐 말이에요, 어떤 주제로. 그런 계획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일단 저희들이 3억 가지고 내년도 필요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DMC추진단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실용화 계획이 어느 정도 끝나면 지금 상태로는 큰 추가적인 용역 은 필요치 않다고 보나 다만, 내년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에서 직접적으로 투자 영역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 1차년도나 2차년도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3억이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용역 필요한 부분에는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역비가 계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그때 그때 계획 나와서 아, 이것 용역 필요한 것 같다 그러 면 또 용역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 DMC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저도 산업경제국장, 단장 와서 얘기를 해서 DMC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참여했는데 상당히 문제라고 봤어요. 우선은 소방서 119전산화 과정에서 750억 예산을 집행했던 과정에서 삼성하고 LG에서 부당한 이득을 66억 취득하고 낡은 기계를 납품하고 또 지나치게 수입품을 싸게 들여다 비싸게 서울시에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만 66억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부정당업자로 결정해서 조달 구매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DMC 기획위원으로 LG전자 대표 구자홍씨도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대표 윤종용씨도 들어가 있어요. 당장 빼야 됩니다. 정보화기획단 예산심의 할 때도 중요한 정보화사업들을 부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가 는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이나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 다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했고 정보화기획단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DMC사업이 매우 중대한 사업이고 대규모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미 부정당업자로 결정한 이상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러한 업체 대표들이 참여해서 정보를 빼가고 나중에 또 DMC 조성을 할 때 함께 참여해서 이득을 분배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만 DMC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사업을 추진하 는데 있어서 국내의 관련업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전문가들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얻어서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위 원회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불미스러운 특정업체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런 사유로 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하세요. 단장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 닐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 하나 지금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 어떤 방식으로 민간업체들을 참여시킬지 아직 결정된 바 없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DMC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번에 제가 DMC 기획회의에 가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의 DMC 기획에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 의 이사예요. 기획위원장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말 좋은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5억 7,000만원이나 되는 용역업체의 간부, 임원이라 는 것이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세요? 또 하나 송도미디어밸리 회사가 송도 자만 빼고 미디어밸리로 변경돼서 5억 7,000만원 에 용역비를 받아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송도미디어밸리를 건설 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인천시의회 속기록이나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송도미디어밸리 첨단 산업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 지 않기로 했던 것은 기획위원장을 포함한 지금 미디어밸리사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했 었는데 지분을 25% 이상을 민간이 갖지 않는 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의회나 시 에서 봤을 때는 25% 이하로 시가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심의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만 해 놓고 시나 의회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계속 돈만 투자해도 심의 의 결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면들이 앞으로 처음에 최소한 단장이 말 씀하신 대로 수천억이 들어갈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내년부터 벌써 수십억씩 예산이 투자되게 되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은 곤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DMC추진단장 이용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러시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경애위원이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DMC 사업의 문제는 우리 시유지를 투자하더라도, 시유지도 돈이야.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민간자본의 그것도 사업에서 전체 돈이야. 그 사업을 하는데 일례를 들면 8,000억이 드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에 8,000 억이 든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8,000억이 드느냐, 1조가 드느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드 느냐 답변. 두번째, 작년부터 사업이 발족했으면 보고에 의하면 2010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2010 년에 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되느냐 이것을 책임 있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하세요. 구구한 얘기 필요 없어요. 그것이 틀릴 수도 있어, 맞지도 않아.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7,000의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주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0억이 들 것 이다, 2,000억이 들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냐, 본위원이 여기 재정경제위원으로서 DMC인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가 드느냐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하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알려달라 이 것이에요. 답변하세요.

기획은 뭐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쁘니까 여러 동료위원들 질의할 것 많으니 까, 기획은 뭐하는 것이에요? 기획은 그야말로 통상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에 관여한 다, 추진한다, 자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뜻, 틀렸습니까? 기획 그 자체 가.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논리라면 아까 우리 위원장 하는 말씀이 당연히 맞 죠. 그러니까 이 명칭을 우리 단장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구만. 자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문위원회로 바꿔야지, 금방 나와버리잖아, 답이. 그것 바꾸는데 조례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해 버리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자문과 기획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자문하는 것 아니에요? 어째서 기획위원회라고 했어요? DMC답게 또 영어로 만드니까 그렇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기획위원회라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원래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단장께서 어디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어요. 발언의 취지하고 다르게 회의록에 작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그것은 고쳐야죠.

그래서 발언한 사람한테 사인을 받죠? 회의록을 해서 원래 열람을 시켜서 그렇게 하죠? 그것이 회의록이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정식대로 한다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 참석위원 들한테 사인을 받고 통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나 법적으로 회의의 내용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회의의 경우는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되겠지만, 통상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라든 가 그런 것은 전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회의록을 할 때 참석자 이름도 안 씁니까? ○DMC추진단장 이용선 씁니다. 다만, 회의의 내용은 결재과정을 통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보세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회의록 사본을 달라고 했단 말이 에요. 그런데 나한테 온 자료는 뭐가 왔느냐 하면 회의개최 결과보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시장한 테 보고하는 것 같아요, 부시장이나. 일시, 장소, 참석위원, 몇 명 중 몇 명 참석, 회의 개최 해서 입맛에 맞게 죽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위 이것은 보고용이죠. 이것은 만약에 양경숙 위원장께서도 여기 기획위원인데 참석을 해서 자기 발언하고, 예전 에 시금고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반대를 했는데 찬성한 것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 발언 빼버려요. 각색을 한다 말이에요. 연극 대본을 만들고 있다고요, 회의록이. 신뢰성이 없죠? 그렇게 되면 누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하고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 까? 그런데 본위원한테 준 자료가 그렇게 주었다니까요. 내가 사본 달라고 하니까, 사본하고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구분을 못 하십니까? ○DMC추진단장 이용선 회의록은 위원들이 자유스러운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것을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사실상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장께서 회의에 한 번인가 참석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양경 숙 위원장이 뭐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DMC추진단장 이용선 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무엇을 달라고 했냐면 상암지구 부 지조성 관련,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발주시 신청회사 현황을 달라 하니까 서울 시가 일방적으로 4개 사만 선정을 했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많은 회사 중에 4개를 선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만 통보를 했다 말이에요. 그것이 SK그룹하고 주식회사 미디어밸리하고 산업연구원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개 사는 미제출을 하니까 단독 수의계약이 됐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DMC추진단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죠, 이 사람들이 제출 안 하니까. 이런 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시중에서는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 자료예요. 미제출 사유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업무라든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SK그룹 신규사업팀에서 검토하였으나 용역사업 참여를 원치 않음 이것이 왔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보면 알죠. 산업연구원 기획행정실 유통지역산업센터에서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과중하 여 추가용역 수행이 어렵다, 그러면 산업연구원 같은 이렇게 과중한 데다 주어서 왔고, 또 한 군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인력 부족으로 용역 수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연구인력이 부족한 엉터리 같은 데에다 한 군데, 몽땅 일이 쏟아져 있는 데에다 한 군데, 이것 서울시 가 나한테 준 자료예요. 한 군데 검토해 봤더니 용역사업 참여를 원치 않는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미디어밸리를 선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1조가 들어가고 8,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DMC추진단장 이용선 지금 용역 수행자로서 미디어밸리를 선정한 경위는 위원님들이 관 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도 자세히 유인물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차례 위 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당초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국내사업자 15개를 일단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과연 국내사로 할 것이냐 국외사 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국외사는 문제점이 많고, 또 국외사라고 하는 것은 특 수분야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용역을 하기에는 국외사가 부적합하다, 또 많은 용역비를 준다 그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골라서 4개를 선정…….

보세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의도도 마찬가지이고 진짜 로 하려면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네들로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의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15개 해서 외국 것은 빼고, 이것 할 때는 외국 것은 왜 뺍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붙이면 이렇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다니까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후손에게 엄청나게 재앙을 남겨주는 것으로 된다 이것입 니다, 정책결정 한 번을 잘못 하시면.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이 수백억씩 콘크리트 더미가 삭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에다 10개씩 또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있다니까요. 끝나고 실질적으로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하면서 나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그만이지. 그러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녹취해 놨으면 녹취록을 그대로 풀어서 보고해 주는 것이, 풀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는 속기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 어야 원본이지. 내가 회의록 원본을 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원본이고 이것은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이지 송 태경위원한테 보고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송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오늘 나 이겨봤자, 이기지 못 하지. 결국은 이것 하고 지나가면 끝인데 이겨봤자 나중에 단장의 자녀분이나 내 자식들이 결국 은 빚더미 위에서 산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실례를 들어드릴게. 나도 여당소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 람들로 해서 월드컵을 하려고 하면 적자투성이가 된다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 상암동 새 천년의 문, 함께하는 시민행동 해서 밑 빠진 독상을 주었다고. 신문 보셨 죠? 이것 못 보셨습니까? 이것 관계가 없지만 DMC도 그쪽에 다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문 하나 세우는데 650억이에요. 법인측은 당초 350억원은 국가예산으로, 나머지 200억원과 100억원은 각각 민자유치와 성금을 통해서. 국가는 70억 세금이야. 그냥 줘. 나 머지는 돈이 들어오나. 성금이 안 들어오죠. 이것 아무 것도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또 난지도를 또 다시 죽음의 땅으로,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요. 상암 평화의 공원 조성 차질 해가지고 이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다 취재해서 나온 거예요. 뭐냐 하면 마포구 청소시설 이전 추진이 고양시와 11개월째 갈등을 빚어서, 지금은 어떻 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9월에 착공을 해야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언 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11월말일자란 말이에요. 9, 10, 11, 3개월이 늦어졌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순연해서 12월 1일부터 착공하더라도 2002년 2월이나 3월 되어야 완공이 돼요. 그 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벌리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자랑하시는 상암 신도시 계획 보완이 그날 딱 나왔을 때 일제히 대한민국 의 언론이라고 존재하는 언론은 몽땅 다 두들겨 팼어요, 신도시 이것을. 지금 그렇게 자랑하시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5개 무엇을 해서 외국인 용역회사들은 빼 버리고 돈이 어떻게 들고 해서 나한테 자료 준 이 회사가 이렇게 엉터리로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이것이 틀렸으면 한 번이라도 반박자료를 내서 언론, 당신들 왜 우리가 엄청나게 역사에 남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보도를 해서 서울시장 및 공무원 및 전체 서울시 관계자들 명예를 훼손했느냐 하고 따져주든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나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따져주는 기사 한 번도 못 봤네.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상암 신도시 상주인구 3만명에 유동인구 40만명 하 는데 계획의 철저한 보완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 도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자유로는 더욱 심각한 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막대 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방법도 보완되어야 된다, 졸속을 피하기 위해 건설기간 10년은 너무 짧으며 2048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 환경오염원 인 골프장을 만들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 등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하철 6호선 등과 통한 도심 연계방안을 내놓겠으나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영종도 신공항 간선도로 개통 또는 확장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교통정체가 불가피한 것, 1조원 소요예산 중 768억원의 공원 조성비용을 시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과 외자유치 외 나머지 투자비용은 일반인에 대한 분양 으로 자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미지수다, 9홀 크기의 생태 대중골프장 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들풀 위주로 조성 해 잔디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골프장 유수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계획이지 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렇다, 대규모 로드쇼를 통한 외자를 도입한다는 원칙만 세워져 있 고 8,764억원이 소요되는 이것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 말도 못 해요. 이것 본위원이 한 것이 다 문제점으로 한 것인데 앞에는 설명이고 전부 다 문제예요. 30년 내지 40년 걸려야 할 것을 10년 만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 다 탁상행정이 고,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한 아주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말도 못 해요. 이것 이 다예요. 문제점 1,2,3,4 하면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나머지 비용은 택지와 사무실 일반분양과 민간 자본 및 외자유치 등으로 하는데 투자비를 회수할 방침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 한번 보 십시오. 한번 이 언론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또 하나 이것이 DMC하고 같이 되는데 난지도를 또 다시 죽음의 땅으로 한다라고 환경단 체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저독성 농약이라든지 인조잔디를 포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애초 정책을 두고 있던 것은 생태공원과 체육 공원이었으니까 원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전체적으로 기사화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고요. 또 하나 이런 생각도 가능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강원도 산불 자연복원이냐, 인공복원이 냐 하는데 외국의 사례에서도, 미국 같은 데도 불이 났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니까 훨씬 복원이 빨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참 복원이 되어 가고 있는 난지도를 왜 손을 대서 죽음의 땅으로 다시 만 드냐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너와 나를 떠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말 객관적인 상황을 불러일 으키는 것들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몇 십억씩 해서 내년에 하고 한다라는 것 보고 좋습니다. 그것 자료 내시 면 끄덕끄덕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를 얼마나 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하실지 모르는데 본위원은 여기까지 뿐이 더 지적할 수 있는 실력이 없 어요. 용역회사나 더 따져보고 왜, 뒤에 물어보니까 기획위원 중에 하나 삼보컴퓨터 이용 태 회장은 이번에 미디어에서 빠졌다면서요, 이사회인가 거기에서. 해놓고 뒤로 나가면 그 만입니까? 이것은 아까 이경애위원님께서도 하고 위원장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러시는데 예산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말 검토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객 관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나 지금 난지도를 완전히 한번 정말 성 과를 남기겠다, 뭐 남기겠다 하면서 통째로 100만평 다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 택지개발 같은 것 하면 지금 여기 들리는 얘기는 많아요, 어느 기업 이 어떻게 하고 벌써 손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 이것 예산해서 했으니까 돈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이럴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여튼 본위원이 아까 회의록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하고 4개 회사 해서 시정개발연구원 15개 한 것까지 자료를 다 주세요, 신청을 해 놓았는데 미진하게 빠져 있는 부분들. 또 방금도 역삼동 벤처타운 돈 못 준다라고, 올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미분양상가 절반값에 사세요 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들이 많으시고, 지 금 구조조정 이후에 일도 많으시고 또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별 수 없 습니다. 그러나 신경 안 쓰실 수는 없잖아요, 신경 안쓰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구조조 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어 줘야 하는데 자꾸 조직을 일률적으로 10%니 8%니 해서 업무도 과중하시겠지만 그러시 더라도 시민의 일을 좀더 살피실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잘 하고 계시지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할 게요. 어제 고용촉진 훈련사업 해서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이 25억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국가에서 돈을 너무나 과중하게 준 것인가요, 공공근로 쪽으로 쓰라고. 그것 을 다 못 쓰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꿈의 과학관 건립을 애초에는 월드컵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거나 했으면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안 하게 된 이유 아니에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그런 것도 일부는 있는데, 우선 공동 영접소 부지가 9,000평으로 여유면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고, 또 최위원님도 기획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만 그때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갖고 검토하겠 다는 좋은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 다.

3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때 용역비였었나요? ○DMC추진단장 이용선 아닙니다. 이것이 석유비축기지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헐 경우에 탱크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추진했을 때 설계용역비 관련된 예산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영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