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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0-12-11

김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2 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9회 정례회 기간중 200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 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원세훈 사무처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2001년도 사무처의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서울특별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세훈 사무처장 나오셔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사무처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 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 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는 앞으로도 이같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01년도 사무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 니다. 우리 사무처는 선진 의회상 정립과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첫째 의회 운 영의 내실화, 둘째 국내외 의정교류사업의 내실화, 셋째 원활한 의회활동 지원, 넷째 의정활 동 홍보의 지속적 추진 및 활성화, 다섯째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유지 및 개선, 여섯째 쾌적 한 청사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 분야별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2001년 예산안을 편성하 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0년 대비 1.7% 증가한 145억 6,200만원으로 성질별로 말 씀드리면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67억 6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각종 공공 요금 등 필수적 기본경비가 52억 1,600만원, 또 의원 노트북PC 임차, 회의록·의회보 제작 발간, 각종 보고자료 인쇄, 청사시설 보수 등 사업비 26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3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0년 대비 7.6% 감소한 34 억7,63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 예컨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 공통업 무추진비, 의장단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2001년에 신규 반영한 예산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분담금으로서 시·도 균분액 100만원과 의원정수 비례부담액 1억 3,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국내여비는 2000년 대비 40.9% 감소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 평 균 집행률 34.6%를 감안하여 2,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여비는 2000년 대비 58.4% 감소한 3억 20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0년에 비 하여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방문 대상도시가 4개 도시에서 3개 도시로 줄어들었으며, 또한 의 원 해외연수 경비는 4년 임기중 1회 기준으로 25명의 의원 미실현 인원분만 계산했기 때 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사운영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0년 대비 5.1% 증가한 110억 8,56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8.4%가 증가한 67억 61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본급, 복리후생비는 200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지원 확보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직급별 기준단가의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고, 기사직 보수는 보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1인 증원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성과상여 포상금은 2001년도부터 성과상여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신규 반영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은 기준 부담률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 증가한 20억 7,30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 물 장비유지 관리비 상승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감액하여 17.6%인 8,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1인당 3만 5,000원씩 정액 지급하는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일용인부임 재료비는 금년 수준으로 반 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2.7% 감소한 10억 1,569만원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서울의회보, 의 회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실소요액 반영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외빈초청 여비는 해외자매도 시 의회 대표단의 초청대상이 2000년 대비 3개 도시에서 5개 도시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 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유공시민 의장표창 및 시상경비 반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는 도서구입비 실소요액 반영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2% 증가한 12억 9,0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관청사 노후전기시설 정비, 또 정밀구조 안전진단, 난방시설 교체 등의 사업비 반영에 따라 증가하 였으며, 민간위탁금은 행정사무자동화 등의 위탁관리업무 증가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 다. 다만, 자산취득비는 2000년 대비 소요물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술용역비 는 2001년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에도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 여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장, 차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차성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 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임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사시설 정비사업비가 시설비 부대비 8억 300만원이지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작년도 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억 500여 만원이. 그런데 그 중에 본관청사 노후 전기시설 정비사업이 여기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이 2억 7,000만원이네요. 전기시설 정비사업비.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임호식위원

이 내역이 무엇이지요, 대충 설명을 하면?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것이 지금 전기설비 사용연한이 15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노후하 고 또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고, 한전배전 전압의 변경인데 6.6㎸에서 22.9㎸로 고장발 생시에 대체자재의 확보가 곤란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설비를 개량하 는 것입니다.
비가

설비가임호식위원

그러니까 변전 수변전 설비…….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그러니까 특고수전반, 저도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특고수 전반 교체 4면 1,600만원씩 해서 6,400만원…….
니까

그러니까임호식위원

수전용량 500㎾, 수변전 설비 1식이 그 대여금이 2억 7,000만원 이라는 말이에요, 물품대가?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것을 하려면 이제 특고수전반을 교체하고 특고변압기반을 설치하고 저압배전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전력간선 정비하는 것을 해서 2 억 7,000만원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임호식위원

. 다음에는 노트북 PC 임차사업 이것이 2억 7,100여 만원인데 임차료가 그러면 이것이 103대니까 대당 대략 하면 한 250만원 꼴이지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220만원꼴 정도…….
누기

나누기임호식위원

104 하면 그러면 2년이면 이것이 440만원이 되네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임호식위원

그 PC 노트북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지난번에도 당초에 우리가 노트북을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 노트북 자체가 수명이 한 2년 정도면 신모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는 경우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조달청 같은 데서 사야 되는데 하 면 한 2∼3년 지난 모델을 구매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지금 최신형을 보급해 드리 는데 이제 조달청 구매하는 경우에는 항상 2∼3년 지나간 모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신형을 구매하자, 구매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한 면도 있고, 그 다 음에 또 이것이 저희 소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2년 후면 또 이것이 헌 모 델이 되어서 사실상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괜히 이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빌려서 의원님 들께 항상 새로운 모델의 노트북을 공급하자 해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바꾸어 주셨기 때문 에 저희가 임대를 한 것입니다. 비용으로 보더라고 이게 더 싸게 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호식위원

임차를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게 노트북이 구입시가가 한 300∼4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차료가 2년 동안에 440만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노트북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내구연한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노트북의 가격이 561만 4,000원에 상당하는 노트북입니다. 561만원 짜리인데 이것을 3년을 사용하고 저희가 갖겠 다면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구매를 하느냐, 안 그러면 임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산 자체가 구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로 바꾸는데는 아주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임호식위원

구매한다고 하면 구입비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프린트기 전부 포함해서 440만원이 된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니까

그러니까임호식위원

임차료 440만원은 적정하다 이 말씀이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것은 구매를 한 경우에는 바로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애프터서비스 이 외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현재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항상 새 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그 임대회사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장대리

임호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진위원

임호식위원님 질의내용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조건과 관련해서 컴퓨터가 계속해서 신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모델이나 왔을 경우에 업그레이드 된 모델로 교체가 가능한 조건인지, 아니면 임차기간 동안에는 이 기종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임차기간을 2년만 했습니다. 원래 3년을 쓸 수 있는데도 저희가 2년만 임차를 한 이유는 새로 할 때는 이것을 돌려주고 새 모델로 또 의원님들…….
러면

그러면이동진위원

임차기간이 끝나면 그 때 임차료를 다시 지급하고 새 모델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현재도 임차료를 한꺼번에 입찰을 했지만 임차료를 2년 빌리는 것 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남은 기간 연단위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 월에 공급했으면 7개월간에 대해서 임차료를 줬고, 내년에는 또 1년간 임차료를 지급하고 후년에는 6개월간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교환방문, 교환방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초청해서 이루어지는 교환방문이 있고 우리가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형태인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초청해서 이루어지는 교환방문이 5개 도시이고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3개 도시로 되어 있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이동진위원

교환방문이면 상호간에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물론 올해도 있었을 것이 고 작년에도 있었을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금년에는 저희가 간 데가 중국 북경을 갔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다음에 동경 해서 4군데를 갔습니다. 이게 교환방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간 데는 내년도에 안 가고 그쪽에서 오는 것으 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원래 하노이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가 국내사정으로 해서 못 왔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서 초정하는 데가 5 군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는 데는 현재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온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면 미국 쪽에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안 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안 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기만 가니까 예우도 그 렇고, 또 그쪽에서도 크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왜 가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은 교환방문하는 식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터키를 갔고 앙카라를 갔고 그런데 앙카라는 금년에 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내년에 앙카라를 가더라도 의 원님들께서 자매도시 교류방문에 대한 성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방적인 데는 저희가 없애 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의 국제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새로 저 희가 확장을 해 보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온 의견이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그런 것밖에 안 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10월부터 국제협력 담당관실을 통해서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 은 도시에는 다 저희가 의견조회를 한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잘 알겠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상호간에 교환방문 형태가 방문하는 또는 초 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더 클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짝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사무처 내년도 전체 예산편성 내용을 죽 보면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시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7.1%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증가율은 18.9%입 니다. 그런 반면에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실지로 1.7%의 증가에 미치고 있 습니다. 사실상 1.7% 증가요인도 보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비 부분은 상당부분 감소되고 인건비 라든지 실제적으로 사무처 처우개선 증액부분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맞췄 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개발 이라든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대 서울시민 인식 제고적인 그런 사업을 개발하 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의회보가 올해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3억 4,000을 삭감한다는데 1억 6,000만원만 지금 계상된 상태인데, 물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가 개설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서울시의회의 상을 알리는 그런 다각적인 활동이 있 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번 서울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서울시의회보 발행예산이 3억 4,000만원이나 삭감되었다는, 물론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실행예산으로 편성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치지만 그 동안 서울시의회보 편성 발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 당히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수년간 계속해 오던 방식을 탈피하지 못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보의 중요성을 의원들도 특별하게 인지하지 못 하고, 결론은 대시민에 대한 의회상을 정립 하는데 의회보가 특별한 역할을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계속 발행되어 온 서울시 의회보는 상당히 형편없는 수준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를 직접적으로 대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관기관, 단체, 모든 사회단체에 생동감 있게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그리고 주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서 울시의회밖에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올해 예산의 5억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3억 4,000이 나 삭감해서 1억 6,000을 반영시켰다는 것 자체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자체를 의회사무처 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행태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시민이 의회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의원들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을 관심을 가지게끔 만 들고 대시민들이 의회보에 대한 한 마디로 말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보를 생동감 있게 기획을 한다든지, 또 의회보를 배포하는 방식도 새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 여서 지방자치의 꽃인 가장 중심축인 서울시의회의 홍보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행예산 반영이라고 해서 시의회사무처가 뭐하는 데냐 이거예요. 올해 예산 5억 반영되었다가 실질적으로 1억 6,000밖에 쓰지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도 1 억 6,000이면 되겠다는 이런 발상은 한 마디로 시의회사무처가 시의회를 제대로 보좌해 내 지 못하고 있고 할 일을 제대로 해 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같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보 제작은 우리 김성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본위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의회보를 각 기관별로 다 발송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얼 마나 적극적으로 발송시켰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보 발송기관, 어떤 분들에게 보내 주셨는가, 어떻게 진취적으로 시도를 하셨 는가 이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보 한 번 만들어질 때 배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달별로 이것을 말씀 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김성태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김성태위원

네.
러면

그러면이경애위원

추가로 질문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술용역비이기 때문에 의회가 불시에 어떤 특 정사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랑천 5,000만원 잡아놨다가 다 썼다고 다시 감액시켜서 8,800만원 잡으신 것보 다는 아예 처음부터 불시에 있을 특정사업을 대비를 해서 연구개발은 지금 지방자치의 문제 도 있고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더 잡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셨거든요. 사무처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PC운영 프로그램도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구입되어 있는지 모 르지만 하드웨어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필요하기도 할 터 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구입되었다고 해서 1,8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컴퓨터를 조금 아신 다면 갸우뚱거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의록 발간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이르기까 지 서울시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방법은 모두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가능하면 전체 공개입찰을 통해서 좋은 행정으로 나가는데 본보기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먼저, 김성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보가 예산이 매년 한 1억 5,000∼6,000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5억으로 계상되었습니 다.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의회사무처에서의 요구된 예산은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작년 연말 에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통해서 3억 4,000만원을 추가 로 해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 5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도 움이 되는 의회보를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서 도저히 그 방법으로 저희가 진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서너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 차례의 회의가 진행 되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도저히 그리 나갈 수 없겠구나 하고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만들던 의회보를 만들되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원님 활동사항을 많이 넣자 해서 아 마 기존의 의회보보다는 금년에 한 5월 이후에 나온 의회보는 그래도 의원님들의 개별활동 에 대해서 아마 많이 추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보 편집위원회에서도 꽤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이것은 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목적이 다른 데 가 있던 것이 예를 들어 의원님 한 분이 특별히 나온 의회보는 그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배부한다든 가 이런 계획을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것은 도저히 저희가 행자부나 선관위나 어디 가봐도 그것은 도 저히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인 것이지, 의회보 예산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잠깐

잠깐김성태위원

답변중에 의회보를 지금 현재 배부하는 방식은 우편으로 하시지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의회보 배부방식은 지금 현재 총 5만부인데 의원님들한테 10부씩 드 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회 회원들, 그러니까 전 시의원한테 200부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 기관에 국회사무처라든가 광역의회, 또 기초의회, 각급 도서관에 687부, 그 다음에 시민단 체지도층 인사에 1,028부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 가는 것인데 차량으로 직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보건소에 1000부, 동사무소에 2만 6,500부, 구의회에 545부를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지하철역에 1만 1,820부가 배부되어 있고, 시교육청에 각 초·중·고등학교에 2부 씩 보내는 것 때문에 2,500부가 가고 있고요. 한빛은행에 각 점포가 서울시금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1,100부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기관의 각 실·과, 시청의 실·과, 그 다음에 본부, 지방공사의 부서, 또 사업소, 시민 대학에 1,040부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는 것이 2,500부인데 이것은 의회내의 실·과 전 부서와 전문위원실, 또 자료실, 그 다음에 방청 내방객을 위해서 저희 의회 입구에 보면 의회보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보를 배부하는 방식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는 거의 행정우편을 쓰는 것입 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동사무소로 가는 것은 차량으로 직송하고, 우편취급은 아니지만 차량 으로 직송하고 있고, 나머지는 DM우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태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난번 그런 사유에 의해서 시의회보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하든 간에 결론은 대시민이 서울시의 회 활동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의회보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니에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태위원

의회보 자체도 생동감, 역동감 있게 이것이 개선되어져야 되고, 문제 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이 의회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편방식 외에, 인편을 통해서 의회보를 배부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의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 이것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서울시의회보의 편집위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편집내용도 보면 수차 물론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 기업이라든지 일반 많은 사회단체나 여기의 사보 내지 단체 홍보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편집내용이나 편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결론은 이 이용은 시민들 이 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접근시킬 수 있는 방식 이것은 상당히 구태의연한 방식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뭐 조금 전에 답변을 선거법 위반이니, 행자부 거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본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예 산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보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증액되어 있 습니다. 서울시를 같이 한 축으로서 일하고 있는 의회는 유일하게 의회를 알 수 있는 이 의회보 발행예산이 이렇든 저렇든 3억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실행예산부분만 반영해 놓았다 이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답변을 구하면서 이 외에 특별하게 답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외에? 계속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답변을 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은 의회 의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이 단체의 의회의 홍보지 는 그 조직의 역사고 또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회보를 편집해 내고 구성해 내고 또 발행해 낸 이 내용도 개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우편 위주의 방식의 의회보 배부방식을 개선해서 인편으로도 서울시의회보가 대서울 시민에게 접 근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무처에서 올린 이 예산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적정하지 못 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준명위원

의회보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시의원님들을 알릴 수 있는 의회보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제 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의회보가 동료위원들이나 선배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글씨가 많다, 또 편집에 있 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 제가 사실 편집위원장으로서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사항은 첫째 상 임위 활동이나 개인활동에 있어서 얼굴이 안 보인다 이것이지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요. 그래서 그 홍보 자체를 하는데 각 어떤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좀 줄이고 될 수 있는 한 얼굴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지역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도 않고, 또 앞면에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앞 으로는 내용을 줄이고 사진으로 명확하게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고, 활동사항에서는 많은 글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울시를 들어가면 지금 서울 시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시에 있는 행정단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를 들어가게 되 면 각 상임위로 나뉘어져서 또 각 상임위로 들어가면 상임위에서 시의원들 건설분과위원들 이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어떤 예산을 다루고 그 활동사항을 정확히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의회보에다도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를 1차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의회보 제작이나 부수 같은 것을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증액을 해 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 을 드리면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의회보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 본위원 스스로도 알 고 있고 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의회보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더 잘 보이고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제작이 되도록 그렇 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함태호위원

거기에서 보충질문 겸 하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시나 구청에서 보면 소식지 해서 간편하면서도 그것이 각 주택별로 반상회를 통해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서울시내에서 월말 정도 25일 정도 되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보 자체를 저는 획기적으로 틀을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가져가도 극히 몇 사람 한테 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제작비 과정도 제가 볼 때는 덜 들 수 있는 소식지 형태로 해서 좀 배부를 해서 틀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 서…….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저희도 하고, 의회보편집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지금 함 위원님 지적 같은 그런 부분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각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빡빡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위원회에 빠져 있으면 우리 위원회만 빠져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양쪽을 지금 현재 아직까 지 정리가 못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는 특히 또 위원님 개개인의 활동을 많이 넣다 보니까 매수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매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냥 어떤 일반시민에게 안 다가가는 부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지금 현재 연구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별 로 하고 각 구별로 하면 됩니다. 4면 정도만 해도 말이지요, 사실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의회보를 제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년들 학생들 모의의회 하는 것은 몇 명이나 몇 회 합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연 2회 한 50명 정도 합니다.

함태호위원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현장교육이니까 그런 쪽으 로 많이 해서 서울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사실 100만원 가지고 나 는 상당히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모의의회는 저희가 2번 하지만 지금 각 학교에서 방문하는 학생들 이 것은 상당한 수가 오고 있고, 그 학생들 올 때 학용품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현재 한 500명 이상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오는데는 학용 품도 지급하고 의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모의의회는 의장단이 참여해서 직접 하 기 때문에 또 시의 답변도 듣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가 너무 많으면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학생들 견학 오는 것은 몇 명 정도나 옵니까?
석화

이석화의사담당관

1년에 참관인원이 전부 7,000명되는데 그 중에 학생이 20% 정도니 까 한 1,000여 명 정도 옵니다.

함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이경애 위원님 것 답변을 안 드려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관계에서 왜 5,000만원을 감액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 니다. 2000년도에…….

이경애위원

감액이 아니라 불시에 특정 사업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작년의 용역비가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금년에도 또 중랑천 이외에는 선정하는데 조금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한 2,000만원 정도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을 감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소프트웨어 구입실적은 한글97 정품 13본하고 V3프로98 220본, 또 나모에디터 3본, 페이트샵 프로 3본, MS오피 스 97 29본 등 총 228본을 구입했습니다. 직원 200명하고 의원연구실 PC 20대를 합해서 220본을 기준으로 해서 100%를 구입했 기 때문에 여태까지 복제해서 쓰던 것을 갖다 전체 정품으로 구입을 다 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 감액편성한 사유로는 2000년도 구입으로 부족분을 이미 했기 때문에 2001 년도부터는 보완하는, 여태까지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느라고 금년에 많이 편성했고 내년부 터는 보완해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매관계는 지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격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보고 서로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우수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본관 청사 노후전기시설 정비도 신규이고, 그 다음에 본관 청사 구조안전 진단도 신규로 지금 잡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신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부분과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 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면에서도 경쟁을 붙이면 원가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 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겠습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구위원장

이어서 고용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의회보 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본위원도 지금 1 년간 의회보 편집위원을 해 봤고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위부처에서의 지침이라든지 내용 편집상에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이렇게 질문 이 많이 나온 것은 우리 의원들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나 오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료를 만드셔서 제가 보니까 지금 회의 한 번 끝날 때마다 한 번씩 거의 의회보가 나오는데 그쪽에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다 넣고 또 의원님들 개인동정 넣고 그러다 보니까 분량은 많아지고 또 의원님들 홍보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여러 가 지 지원은 안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의회보를 의원들이 보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면 계속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실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의회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원을 개별접촉하면서는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를 해야 다시 한 번 의회보를 어 떻게 하면 의원들이 활발하게 홍보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 그 수단이 검토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또 이런 회의할 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시고 시의회 회의록 발간에 1억 7,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의원 님들한테 104부씩 주고 본청, 사업소에 나가고 또 외부기관에 나가고 그러는데 우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속기록이 지금 어느 정 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한 바는 없 고,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뮈냐 하면 회의록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늦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물론, 지금과 같으면 시의회 회의록이라는 것이 유일한 기록보존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량을 찍어내고 했는데 요즘에야 다른 보존수단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본회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속기록들이 우리 속기사들에 의해서 꾸려져서 상당 부분 많이 폐기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회의록이 보존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해야 되지만 아무런 검토 없이 이 숫자는 계속 가야 되느냐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의록은 기재가 되죠? 속기록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회의록이나 속기록이나 내용은…….

고용진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는 보고자료 있죠? 제안설명이라든지 보고자료는 기재가 되는데 속기록 기재가 돼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갭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우리 의원들한테 나누어주는 속기록하 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임시회 두 번 정도 지나야 원래 것이 나오기 때문에 푸는데 시간이 걸 리니까 그 문제가 현재…….

고용진위원

그것을 거의 같은 속도로 따라 붙을 수는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얼마든 지?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그 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번안하는 것은 가능한데 전 체적인…….

고용진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인쇄물로서의 속기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진 속기록하고의 차이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누구든지 속기록을 보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쇄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래서 내년에는 회의록 PC디스켓을 갖다가 배부하려고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고려 없이 그냥 예산이 잡힌 거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놨지만 회의록 PC디스켓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게 언제부터 대략 할 것인가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이 예산에서 쓰게 되겠네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회의록 부수를 줄이고…….

고용진위원

그 정도 되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산출은 안 했는데 이 방법은 일단 하면 디스켓을 나누어 드리니까 회 의록 자체를 한 부만 드린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인쇄 같은 예산을 줄 수 있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조속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시의회 회의록은 인쇄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조달청에 저희가 해서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조달청에서는 어디로 주죠? 협동조합으로 줍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줬다고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으로 내려가면 인쇄한 업체들 이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로 몇 개 업체들이 하나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4개 업체에다 나누어 줘서 인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진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98년 이후부터 금년도까지 회의록 인쇄 발주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보니까 시의원 홍보리플릿 제작에 우리 사업설명서 보니까 시의원 학교출강계획으로 부수증가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사업별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이게 9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시의원 학교출강계획 관계 그 말씀하신 것이죠?

고용진위원

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학교에 출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봐라 이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교육구청별로 출강학교를 파악을 했는데 그 쪽의 의견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운영위에서 시의원 초등학교 출강계획사업은 보 류하라고 지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고용진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곤란하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한 반에만 할 수 없고 또 초등학생들 수준에 다는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를 나누어 봐야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운영위 원회에서 이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고용진위원

출강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얘기인가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초등학교였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안 한다 이거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안 하는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초등학교는 맨 처음에 발상이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것이 나름 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서 추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시 의회 홍보 겸해서 지역에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정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데 그냥 없애지 말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것은 내년도에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중학생 정도는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와서 방청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차성환 위원 하고 정규진 위원 하고 그리고 이해식 위원 하고 정회한 후 에 다시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정책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서울아리랑이라는 문화행사 관련입니다. 시와 의회가 합작으로 추진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서울아리랑 관계는 문화관광국장이 의장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때에 문화관광국장 얘기로는 의회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해서 반반으로 해서 반영을 하자하고 갔는데, 일단 의장께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하고 정리하자 그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무엇이냐 하면 교육문화위원회에도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고요. 문화관광국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 에 그 부분은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겠네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차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지난해에 구입했던 도서장서목록을 주시기 바라고 요.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차성환위원

하고 있다면 샤워실이 좀 동떨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운영이 부실하게 보이던데요. 운 영을 안 한다면 몰라도 한다면 좀 깔끔하게 해서 직원들이 확실하게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 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샤워실 보강 좀 해 주시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차성환위원

환경도 깨끗이 해서 실질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차성환위원

510만원 해서 104명이 5억 3,000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1인당 510만 원해서.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2000년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활용되 었는지 내역별로 설명 좀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위 원회별 간담회, 세미나경비로 저희가 7,600만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배부 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관련 경비가 2억원, 그 다음에 기타 의정활동 소요경비가 2억 5,400인데 기타 의정활동 소요경비는 의원체육대회 경비로 4,800만원, 그 다음에 개원기념 행사비가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제지역 격려위로금이 1,000만원, 신년회 송년회 행사경비가 200 만원, 또 의원 전산교육 등 경비가 1,000만원, 의원교섭단체 등 지원경비가 4,000만원, 열 린의회교실 지원경비가 1,500만원, 의회간담회 등 경비가 4,000만원, 의정홍보모니터 운영 에 6,600만원, 그러니까 한 건씩 할 때 5만원씩 드리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 등 기타 경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 비가 6,2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요. 국내 의정활동교류에서 현지조사 방문 5회 해서 2,500만원이 올 라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전국적으로 공통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만 이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전국 공통은 아니지만 저희 의회에도 각 시.도에서 저희 방문하는 경 우가 1년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회기가 없을 때 현재 의회 사무관 정도를 반장으로 해서 몇 개 의회에 방문하는, 이제 그것도 해외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서로 친선 도모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각종 안내서를 비롯해서 책자가 있는데요. 서울시정 자료실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자료실에는 그런 것이 너무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무엇이 발간되었는지조차, 각 위원회별로 중구난방식으로 거기 위원회 아니면 알 수가 없 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서울시에서 발행된 것은 전부 우리 서울시의회 도서관 에도 비치가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기왕에 현지조사 방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광역의회에 적어 도 기초까지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광역의회에서 발행되는 속기록이나 기타 중요 한 목록들을…….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속기록은 오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속기록은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던데요, 보니까. 일부만 오지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차성환위원

그것이 주는 것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달 라고 하면 안 줄 의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서관에도 속기록 비치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오는 대로 받아서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해서 아주 배열도 정돈되지 않게 하지 마시고, 잘 좀 정돈되게 해서 언제 어 느 때나 가서 다른 의회 속기록도 볼 수 있고, 기타 거기서 중요한 의회 관련사항을 발간했 을 시에는 우리도 볼 수 있게끔 비교검토가 가능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이어서 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 위원입니다. 의회보에 대한 얘기가 각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거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광고 의 시대다, PR의 시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나름대로 일정 부분 힘 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또는 언론매체에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의회보 외에 또 무엇이 있지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의회보고,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경향신문 같은 데다 위원님들 의견 같은 것도 넣은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주요한 동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진위원

주요한 동정이 우리 서울시의회를 PR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광고의 시 대다, PR의 시대다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힘들고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의원님들도 많아요. 늦게까지 일하는 의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신문에 매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에요. 그 러다 보면 전체 광역의원, 기초의원들까지도 한번에 매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에는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한테 힘이 죽 빠져버려요. 의회보를 획기적으로 그 틀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것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내년 초부터는 그것은 아마 정말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서울시의회 활동을 유선방송이나 미래케이 블 이런 데 홍보자료로 주나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금년도에는 운영위원장께서 또 제안을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회에 열린 것을 찍어서 각 지역유선방송에 나누어주었습니다.

정규진위원

서울시에 유선방송이 몇 개나 있나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22개.

정규진위원

미래케이블로?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시에 요구했는데 지금 빠진 것이 있어요. 빠진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안 제안설명은 반영된 것만 가지고 저희가 보고 를 드리는 것이니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의회예산 요구는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대 한 예산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1편당 600만원씩 해서 저희가 한 연 5편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 다.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지역의 유선방송이나 미래케이블은 자료가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만들어 주는 예산을 저희가 요구 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신규사업이라 해서 시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정규진위원

꼭 포함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왜냐 하면 지방 같은 데서는 일반 뉴스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의회의 동정이 나갑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보를 좀 획기적으로 틀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방금 이것하고 이 두 가지 문제 는 사업에 꼭 넣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PC가 몇 %나 각 위원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규진위원

지난번에 나누어주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이 몇 %나 받았으며, 또 몇 %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설문을 해 보든지 해서 조사해 본 추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교육은 연인원으로는 118분이 받았는데 두 번 받은 분도 있고, 세 번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시간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번을 걸쳐서 나누어서 했거든요. 나 누어서 했는데…….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를 한 것이 에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저희가 처음부터도 렌트를 한 것의 가장 큰 이유가 그쪽에서 저희 뭐 냐 하면 항상 1 대 1 교육도 급한 경우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확보를 위해서 렌트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활용하냐, 안 하냐 물어보기도 좀…….

정규진위원

아니, 그것은 설문을 해서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지금 안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규진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매년 임대해서 내주고 난 다음에 책임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계획까지, 아니면 추가계획까지, 아니면 다시 또 2차 교육을 시키고 해서 부단히 해서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 그 장비가 집에 들어가서 사장되어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발굴해서 끌어내서 2차, 3차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대책도 그 계획대책 을 본위원한테 한번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회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시대고 PR시대인데 서울시에서 뭐 하는가, 지금 언론에서 기초단체장들도 없애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하는 이 마당에 의원 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PR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끔 우리 서울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의회보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획기적 으로 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위한 아까 위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의원들 한테 언제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뉴스 같은 것 만드는 제작회사들 있잖아 요. 전문가들 그 사람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틀을 바꾸었으면 해요.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서 다음 회의 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질의 마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합시다. 이해식 위원.

이해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보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DM으로 발송하고 있는 명단 중에 각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 정도 주소를 내 가지고 한 30여 분에 대해서 DM 발송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선거법이나…….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지난번에 계획했던 것은 한 지역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 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그렇게 증액했던 것은 의원들이 의정보고서 형태로 발간 을 해서 그것을 의회보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려고 했던 것인데…….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의원 동정을 실으라고 해도 그게 도대체 어디로 어느만 큼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정하는 유권자 내지는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유권자들 한 30명에서 50 명 정도 전체 해 봐야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제작비와 DM발송료 이런 정도만 예산 으로 반영을 해도, 명수는 물론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의회보에 대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커질 것이고 동정에 관 련된 것도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요. 그리고 지금 속기록도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도 5대 의회 이후로만 가 능한 것이죠? 그 이전 속기록은 전혀 검색되지 않고 있고. 그것을 1대 때부터 아예 CD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주면, 지금 인터넷에 검 색을 하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편해요.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시간을 꽤 투자를 해야 자 기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 들어갈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속기록을 CD로 제작하고, CD로 제작할 뿐만 아니라 CD를 놓고 검색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서 CD 보급을 하면 굉장히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문서로 된 속기록은 필요 없 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최소량만 구비를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 준 결과보고서라든지 또는 상임위별로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죠? 자료집 나오고 있잖아요. 의정회에서 또 세미나하는 것 우리 지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 자료집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간단위로 묶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묶어서 CD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면 매번 의 원들이 그 자료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CD를 관리만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데이 터베이스를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꼭 넣어서, CD 제작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아마 자료집 같은 것 다 파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파일을 취합만 하면 CD로 제작하 는 것은 금방 한단 말이죠. 파일이 없어진 것은 물론 아르바이트해서 다시 입력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이 정도인데 대체로 상임위원회 관련되어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CD화를 하면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유지·관리되고 있어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게시판이나 이런 것이 없죠? 자율게시판은 일부러 없앴어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저희가 게시판을 열어 보니까 너무 비방적인 것이 많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없앤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것인데 비방하는 글 올라온다고 해서 게시 판 기능을 없애면 홈페이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글들 올라오면 엄격하게 내규를 정해 가지고 욕설로 한다든지 또는 근거 없는 사실 을 유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삭제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있으면 관리자가 삭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능을 통해서 제 홈페이지 지금 링크가 잘못되어 있으 니까 수정하라고 내가 근 한 달 전쯤인가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웹마스터가 있어요? 그게 메일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검색해서 조치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담당자가.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직접 말씀하세요.
창권

여창권홍보계장

공보실 홍보계장입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시판 부분은 방금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취지로 지난번 에 운영위원님들하고 검토회의 할 때 그 때부터 그런 모델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 니다.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론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 때도 그런 모델로 설명을 드 렸고요.

이해식위원

그 때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게 시판이 없고 그런 기능만 있는지는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된 부분이 아니 에요.
창권

여창권홍보계장

이해식 위원님이 저희한테 보낸 메일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웹마스터는 없고, 이해식 위원님 홈페이지 링크는 그 때 바로 수정하 는 것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이해식위원

수정이 안 되었는데 왜 수정을 해요?
창권

여창권홍보계장

그것은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이해식위원

제가 링크하니까 이용부 의장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것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도 확인했는데 안 되더 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일종의 민원인이 민원을 의회에다 올린 것이란 말 이에요. 그러면 어떤 민원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의원이 일단 검색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방식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전체적으 로는 자율게시판을 두어서 얼마나 의회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 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창권

여창권홍보계장

지금 홈페이지 기본운영계획은 의회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는 시민 들이 저희 의회에다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 바란다라는 쪽으로 메일을 보내면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1 대 1 답변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갖추게 되면 모든 의원님들마다 의정활동이라든가 게시판을 따로 의원님들마다 다 저희가 페이지를 마련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게시판 부분은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을 잡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산장비 구입 8,300만원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의회의 인터넷 을 죽 이용을 하면서 작년만 해도 아주 여러 차례 다운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전산장비 이 정도 해서 예산 투자하면 별 무리가 없습니까? 처장님은 그 사실을 아세요? 지난번에 인터넷이 다운된 것이 몇 회 정도 되는지 보고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3회 다운되었는데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 보면 하도 답답 해서 저도…….

이해식위원

3회 이상일 텐데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내부망이 아닌 외부 것을 별도로 제가 연결을 해 놨어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메일 체크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다운된 경우에는 그 날 하루만 끝나면 좋은데 며칠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외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 놨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주전산기를 새로 구입하고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의회홍보코너를 전동차 내에서 홍보한다 이게 뭡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전동차에 광고대가 우리 의회용으로 있습니다. 전동차 안에 광고판에 보면 서울시의회 것을 홍보하는 저희…….

이해식위원

그 비용이라는 것이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이해식위원

제가 이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서울시 것도 있고 서울시의회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몇 호선에 있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5호선에만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5호선에요? 5호선 제가 타고 다니는데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글쎄, 이것을 전 노선에 확대를 한다든지 조금 예산증액을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끝으로 차성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의회교실이 열릴 때 아래 직원들이 두 명이 배치된 것이 맞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차성환위원

항상 거기만 배치되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여직원 한 명이 있는데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원도 거기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실제 민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실제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떤 것이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러니까 저희 민원 받는 것이 의회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러 오면 그 여직원이…….

차성환위원

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지금까지는 없는 것이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차성환위원

거기에서 민원 받는 것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처음에는 두 명 있었죠?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차성환위원

지금은 한 사람인데 너무 비효율적인 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부서 별로 인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꼭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인원들을 열린의회가 없을 때는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인원들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사 하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거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보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 나 오는 것이 상당히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지적이 내면적으로 깔려 있어요. 의회보에 얼굴이 나온 사람들은 한 의회보에 서너 번씩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배치를 그 렇게 해서. 그리고 안 나온 의원들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받아도 자기하고 관련 없는 자료는 10장을 받아도 한 장도 안 돌립니다. 필요 없는 자료예요. 10장도 많아요. 자기하고 관련 없는 의회보를 누가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지적되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형평을 기해서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홍보는 필요가 없 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얼굴이 안 나온 것은 거의 홍보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간파하셔서 이것을 발행 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지금까지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 리고요.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회보 같은 경우는 배포 홍보 또는 내용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 을 하셨고, 또 회의록 속기록과 관련된 원고 이런 서면으로 자료가 엮어지는 부분들 이것들 이 지금까지 앞으로는 CD나 PC로 대체를 해갈 때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비하 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수의가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 고 이렇게 해라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상 시장을 비롯해 각 부시장, 국장 또는 의회를 비롯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양쪽의 정책회의기구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거론이 2 번씩이나 되었던 의회와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보자 그것이 곧 의회의 홍보도 되고 광고도 되고, 또 시민들한테 문화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나 의 행사도 되고 해서 해 보자라고 해서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거론되었고 했던 사항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회의에서 하자 하자라고 결론을 맺으면 구두로도 이것이 방침 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상. 그러는 것인데 사무처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용기 있게 대처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이미 사 무처에 와 있는 직원들은 의무나 생각이 의회 쪽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의원님들 의무 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차성환 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성환 위원께서 2001년도 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 십시오.

차성환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였고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원안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본위원이 2001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지역방송,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방영케 함으로 써 의회에 대한 대시민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5편의 제작을 위한 예산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신규 반영하고, 둘째로, 의원들에게 기이 배부된 노트북 PC와 동일한 기종의 노트북 PC 14대를 상임위원회 및 각 실·과에 임차 보급하여 의정활동 지원 용으로 사용중에 있는데 2001년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임차료 3,167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활동기한이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조치되는 자치법규심의위원회 운영소요 예산 5,000만원을 신규 반영코자 합니다. 넷째, 각 상임위원회의 복사기가 대부분 구형으로고 성능이 떨어졌으므로 긴급 안건의 신 속 대처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 현재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고속복사기 4대 에 1대를 추가 구매코자 1,87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해외 자매도시의회 교류방문사업비는 비교·교류도시 의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 상도시를 3개 도시에서 4개 도시로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을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여섯째,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일곱째, 본관 청사 내 체력단련실을 정비하고 샤워실을 추가 설치하여 후생을 향상시키고 자 소요예산 7,0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대중악극 서울아리랑을 제작, 각 구별로 순회공연을 통하여 새천년 서울시민 대화합과 시의회 홍보를 하는데 소요예산 2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회의록 발간사업은 정보화 추세에 따라 CD 제작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므로 절감 예산분 1,479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차성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성환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애의원 외 1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경애 위원 외에 1명이 서명으로 동의한 안건입니다. 이경애 위원님의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된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태호위원님의 제안설명서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해식 위원님의 제안설명서로 대신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해식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준명 위원님의 제안설명서로 대신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준 명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9회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 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