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 정재하 의원입니다. 먼저, 4분 발언을 시장님 앞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이석을 하면서 우리시에 중차대한 사안임을 양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메 하신 부시장님, 관계 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4분 발언의 내용이 전달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 두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사업 중 법을 무시한 계획서 없는 국제행사 개최등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일 시장님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춘천이 나아갈 방향과 지표를 설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의 목적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의 행정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참다운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 회기 중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라는 것을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 자리에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되었듯이 우리시에 대한 지난 5월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통보내용을 자세히 수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을 오늘 발언하고자 어제 밤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어떻게 일간지에 자세히 게재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 심사를 할 때는 필요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함에도 잘못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시간관계상 밝혀 드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 사업이 중단되고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이 된다 그러한 얘깁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의회가 아닌 우리 집행부의 감사지적 사항을 통보해 준 것도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동안 더욱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의 감시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원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한 우리시의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개최되었던 2000코리아오픈춘천국제태권도대회는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이번 정례회중 의원님들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조사를 해야겠다고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11월 7일부터 5일동안 열렸던 GDCN 창립총회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행사의 문제점을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10호 동법시행령 제15조4의 내용을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은 시민의 뜻을 모아 의회에 의결 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그 절차, 승인 없이 창립개최 했습니다.

또한 헌장까지 채택했습니다. 이 GDCN에 우리 배계섭 시장님은 회장으로 선출되어 내년에는 순회 개최되는 일본 가가미가하라시, 내후년 영국 던딘시를 외유해야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 행사를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이번에 계상된 관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스럽게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개설된 홈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국제간 약속한 것은 어떻게 지켜야할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관련 육성지원조례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육성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그동안 써버린 시민과 관련된 예산은 이 자리에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의 무리한 시책, 독선의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강원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보면 2000년도 결산을 하면서 흔들리는 지방자치 이렇게 우리 민선자치단체의 5년의 결산을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기 의정사를 기록하는데도 제가 민선자치단체의 민선5년의 문제점과 그 대안 에 대해서 게재한바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민선자치단체장이 단체장으로서 선심성 행정, 난개발 등등해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요골자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지를 모아서 우리 의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국제화, 세계화를 빌미로 농민은 농기계를 집어던지고, 시장상인은 손을 벌벌 떨면서 추운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춘천은 허고에 뜬 춘천시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98년 시장 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리시의 부채는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25만 시민의 몫으로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대비 약24% 증액된 내년도 방만한 예산은 적절한지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겠지마는 이 한겨울을 맞으면서 실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남은 임기동안 우리 25만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배계섭 시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