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희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 4,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 총 예산은 79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57억8,100만원 보다 21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 계상내용중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소한 부분은 회계과와 총무과의 통합에 따른 인건비와 과공통경비 등 8,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증액된 과목은 서무관리에 19억6,100만원,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1억8,300만원, 국제교류에 1억4,600만원, 증액된 사유로서는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금보상금이 19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비가 1억900만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준비 경비로 1,2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 및 영양사 인부임이 2,84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료가 2,800만원이 계상되고 일용직 의료보험 구상금이 2,000만원, 일용직퇴직금이 4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328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공무원 교양도서구입, 당직실 비품 구입,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게양용 가로기 구입, 문서고 문서보존 약품구입, 기록물 보관 및 보존관리용품구입, 복사기 용지구입, 다음에 책자구입 이래서 수용비가 계상되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경비가 887만원, 위탁교육비가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348만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4,800만원, 공직자 직무교육 초빙강사 수당이 150만원, 피복비가 1,655만5천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6,660만원, 급량비중에는 직원상조회 운영 식비보조와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 문서체송여비가 120만원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2,600만원으로 시장 7,200만원, 부시장 1,100만원, 국장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40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개최 업무추진비 등 총 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예산이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금부담금은 총 19억3,222만4천원이 계상되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10억2,364만9천원, 의료보험부담금 4억3,378만1천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4억1,055만5천원, 사망조의금이 7,000만원, 의료보험 구상금이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재해복구 참여주민 실비보상 참여장병 실비보상, 예비군 실비보상해서 총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경계병 난방비 지원이 150만원 계상되고 예비군 중대본부 보안시스템 설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 전산장비 교체가 3,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4억원, 조기퇴직수당은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3,875만원이 계상되고 공무원교육 훈련여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감독여비로써 480만원이 계상되고 연말공무원 표창이 150만원 계상되고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이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6,615만1천원으로써 17개 읍면동에 주민등록증 개인별 카드 등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548만원인데 그 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75만원, 다음에 제2건국 교육강사 수당이 63만원, 목요강좌 강사수당이 8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임차는 각종 교육자 수송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7,680만원 계상되고 평통자문회의 위원 교육참석보상금이 480만원, 국내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신교육이 921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으로써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단체 운영비보조 정액이 4,490만원, 새마을단체 운영보조가 7,6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보조가 1,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8,30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로 공사비가 8,400만원, 부대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기능전환 물품구입비가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회계관계 일반수용비가 5,0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10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700만원 이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으며, 차량선박비는 1억6,295만8천원, 관용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작업 재정연감작성 추진여비가 200만원 계상되고 작업보조 인부임이 11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책상 교체비가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85만원으로 국제자매도시방문시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비가 720만원인데 각종 공무원들 외국어 수강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국제자매도시 손님맞이 차량임차료인데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이 2,60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이 1,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고학생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 말하기 대회 지원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의건국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2의건국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2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효과를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추진이 잘 안된 건 사실입니다. 효과면을 따진다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런 사항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의 관행을 타파하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안을 했습니다만 사실 뚜렷한 효과를 아직까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2의건국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한 것 같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없으면 그만 두어야죠. 집행기관에서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상부지침이라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제2건국이 출범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미흡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김해시는 제2의건국위원회 없애면 안됩니까? 김해시만이라도 필요없는 위원회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것 우리 시만이라도

여태까지 제2건국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하는 이런 분야는 별로 없었다고

2000년도 제2의건국위원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100%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집행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임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산편성만 해두고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금방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못거두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관련되는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해도 무방하겠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더 조성시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이라도 이런 걸 없앨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활용한 시책추진하는데 소홀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추진위원회도 좀 활성화하고 강사를 초빙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원회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일용직 퇴직금 사무보조금 49명 해놨는데 올해 일용직 퇴직하면서 일용직은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올해 일용직에서 구조조정되는 사람이 몇사람입니까?

일용직 구조조정을 예산에 편성했다시피 지금 사무보조원 일용직인데 총 59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퇴직금이 4억1,400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가 7년 기준해서 49명으로 1인당 600만원 정도해서 2억9,400이고 도로수로원이 10명, 도로수로원은 근무기간이 많기 때문에 10년 기준을 해서 1,200만원 해서 1억2천 해서 4억1,400인데 총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일용직은 전체 퇴직이 다 됩니까?

사무보조원만 전체퇴직이 아니고 지금 일용직중에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일용직만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넣었습니다.

사무보조원 역할도 크다고 보는데 업무상 불편함은 없습니까?

이게 300일 이상 상용인데 지금 현재 직원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일용직을 저희들 연간 280일 미만으로 해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김해시는 그렇습니다. 발전하는 도시로서 예산이나 자체적인 문제도 해결되면 관계없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김해는 늘려야 되는데 자꾸 구조조정을 해서 업무적인 문제 주민에 관한 행정불편의 서비스 이런 문제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단 1명의 정원이라도 증원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의 조직을 여태까지 축소를 했습니다만 더 늘려야 될 부분은 현재 중앙부서라든지 도라든지 건의를 해서 최대한 정원을 늘리는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용인부 관계도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80일 미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퇴직을 시키고 난 이후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하기 위해서 재료비로써 계속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자체도 국가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차원이 되겠습니다만 구조조정 퇴직시키는 것만이 성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는 여타 시보다도 발전하는 시기 때문에 또 사실은 퇴직을 시킨다든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공무원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64페이지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1억5,000만원 등 위탁교육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이런 문제에 교육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효과적인 공무원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 머리만 말로만 강의를 받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내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해서 그 교육이 참으로 가치가 있었다 내 마음에 와닿았다 김해시에서 실천하는 YOU답이라든지 이런 쪽의 정신 내 몸에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향을 앞으로 이끌어가고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여비를 계상한 건 저희들 김해시 자체에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만 도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공무원교육에 따른 여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으로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교육도 다 따라가야 됩니까?

이 여비는 공무원이 기본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차출되어 가는 여비이기 때문에 도공무원교육원에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YOU답이나 몸과 정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국장님 박민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너무 활성화 시키면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사성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라고 꼭 내려오죠?

예.

그런데 70페이지 보면 이통장협의회 선진지견학, 바르게살기 기초질서운동 사업지원, 행정동우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이렇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혹시 단체의 장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맡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우리 시의원님이 단체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한게 아니고 여태까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이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이런 단체 회원님들의 꾸준한 건의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단체 분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는데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 할까 이런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연한 답변이죠. 당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눈총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년에 해줄 수 있는 걸 여태까지 미루었다가 지금에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는 정액보조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보조를 안해주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결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통장이나 바르게살기단체나 새마을단체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지난해는 정액보조된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금년에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선심성이라고 지적을 한다면 공무원들은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전부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결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선심성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없던 예산들이 자유총연맹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산들은 예년에 없던게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결국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가 전년도 보다 5,000만원 정도 증액편성되었죠?

예.

증액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벤치마킹 자료수집 여비가 400여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부분을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자료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벤치마킹하는 건 거의 널리 알려져 있는 거에요. 공무원 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 우리가 굳이 안가봐도 그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 정말 해외연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해서 벤치마킹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면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보고서를 외국의 현장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벤치마킹 해와서 연수보고서를 작성해두고 다음 연수나가는 사람이 연수보고서를 한 번 보고 거기에 벤치마킹 안된 부분을 다시 벤치마킹 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수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 벤치마킹 여비 부분은 국내기준입니다. 언론에 좋은 사례로 보도된다든지 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을 보지 않으면 현장감각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우수단체 우수시책을 견학하러 가는 그러한 여비입니다.

연수보고서를 좀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전에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 오셔가지고 보고서라는 걸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책상머리에 앉아서 역사책 뒤져도 그 정도 보고서는 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성의없는 보고서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문분야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 예도 있습니까?

모든 사항이 우선 연지공원조성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연지공원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좋은 공원 보고 와서 못으로 방치되어 있는 걸 공원으로 바꾼 사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어떻든 행정을 보는데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가면 도로분야를 보고 오고 또 환경분야에 가면 환경분야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 모든 업무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해외연수를 나가기 전에 연수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앞에 나갔던 연수보고서를 연수자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사전에 탐독하게 하고 사전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연수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장려를 할 만한 그런 일들이라고 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

행정동우회 기초질서지키기 및 자연정화활동 지원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편성해놨는데 행정동우회 회원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은 공직을 하다가 퇴직을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은 관련이 없습니까?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활동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게 저희들 국경일을 기준으로 해서 태극기 달기운동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구 농촌지도소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동우회 사무실은 마련해 주면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다가 그만 두신 의정동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 회원들에게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관해서 금년에 주촌에 시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시행을 해 본 결과 그 성과에 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12월 5일날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면 정도 예상을 하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말씀하신 의정동우회 사무실 문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그랬죠.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태동되므로 해서 공무원 처우개선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하고는 관계없고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두 번째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50%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직사회 일하는 경쟁력을 불어 넣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태동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연 무관합니다.

기왕 제가 이야기를 한 마당에 직장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입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우리 시가 무슨 법률을 확대해석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직장협의회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늦게 출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직장협의회 구성지침에 보면 가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부서의 주무계장이라든지 예산을 담당, 인사를 담당하는 계장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 제약하고 있는 요건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성이 잘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그걸 과감하게 극히 제한폭을 축소를 하고 풀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 78%가량 가입되어 있습니다.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늦게 출범한 것이 저희들은 협의회로서의 발전하는 데는 늦게 출범한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렇느냐 하면 먼저 일찍 출범한 직장협의회가 기획예산과 설명때도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기능면은 아예 없고 역기능쪽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가 바로 공무원직장의 노조의 개념에서 정립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노조와 직장협의회는 분명히 틀립니다. 노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노조와 같은 성격에서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순기능은 없어지고 역기능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직장협의회들이 이제 점차 본기능인 순기능쪽으로 전환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직장협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역기능쪽 보다는 순기능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도 하위간부 공무원들이 하위직원들이 구성한 직장협의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간부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역기능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국장님 입장에서 역기능이 많다는 저는 언젠가는 직장협의회도 노조형태로 발전이 될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또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노조가입이나 노조설립을

지금도 국가공무원중에 노조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철도나 체신노조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공무원들은 법상 현재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금지대상 공무원이 195명이었어요. 195명을 너무 확대해석한 게 아니냐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고 특히 제가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도 포함이 된 걸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왜 포함이 되느냐는 의구심을 한 번 가져봤다는 겁니다. 너무 확대 해석한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본 거에요.

현재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직장협의회가 결성 이후에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제한의 폭도 점차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 사회라는게 만성적인 연봉서열주의, 밥그릇주의 이 속에서 하위직들이 그야말로 창의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장협의회는 태동이 상당히 공무원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단체다 그렇게 보고 우리 시에서는 이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줄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직장협의회가 결성된 이상 좀 바람직한 직장협의회로 운영이 되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너무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용역 및 공사원가 수수료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가격 산정하는 원가수수료입니까? 일반공사 할 때나 용역줄 때 예정가격 산정하는 그 수수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없는 사항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물 1톤 처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걸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더 정확하게 예정가격 산정한 금액이죠?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이건 전문기관이 되어야 될텐데

아주 전문기관입니다. 대학교에 있는 연구전문기관이라든지

재정경제부에 이런 평가할 수 있는 인가를 득한 업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가 각종 공사발주를 하면서 총 공사중 80%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 정도는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3천만원짜리 이상만 봐도 80% 이상 되던데 꼭 그렇게 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 공사의 80%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입찰을 부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문공사가 우리 법에는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일반건설은 1억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이나 일반이나 3,000만원 이상까지는 수의계약 조항이지만 실제 입찰을 봅니다. 입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보고 3,000만원 미만만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고 그중에서 몇십억이 되어도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80%라 하는 전체적인 공사건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건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3,000만원 이상은 금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88건중에 37건만 제한경쟁입찰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점이 있죠. 장단점 반드시 있겠죠. 그러나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제한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특히 수의계약이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겠지만 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그런 우려도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말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면 예산절약도 더 할 수 건데 왜 수의계약의 범위안에 들어 가는 사업량이 이렇게 많으냐로 제가 이해합니다. 수의계약은 앞서 총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3,000만원 이상 종전에는 1억까지 수의계약했습니다만 1억미만이라도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견적입찰제라 해서 바로 입찰과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부로 공개입찰을 해야 할 사업을 담당공무원이나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만들고 이런 사례는 전연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당연히 예정가격조서는 작성해야 되는 거고 둘 이상의 견적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에 그렇게 그렇게 나와 있죠.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견적입찰제라는 제도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게 자료상에 수의계약으로 나타나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때도 제가 뒤져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국감때 신문에 대문짝 하게 나서 김해시가 어떤 명예에 손상을 입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 다 그렇게 믿어버릴거잖아요. 그런 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도 이 시기에 각 단체나 선심성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했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주요행사개최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들이 업무추진비에 무려 2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단위투자업무추진비 각종 기념행사초청간담회, 대단위투자 업무추진비는 무려 3,000만원씩 거의다 2천, 3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지급 부분에 4억 계상된 부분은 법적인 지급 근거하고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법적근거하고 자료를 내주시고 다음에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이 19억, 10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19억, 10억씩 많이 금년에 계상된

그게 연금법개정안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을

개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연금부담을 공무원 급여의 7.1%를 금년에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4%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로, 그런 부분이고 퇴직수당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예.

그 밑에 사망조의금이 40만원씩 50명 기준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조의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50명 정도 된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직계존속에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사망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문제입니다만 작은 돈에서부터 서로 형평도 맞아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또 표창장 필경비가 두군데 나오는데 9,000원 계상해 놨는데 한 장 쓰는데 9,000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과다 책정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거기는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상장 한 장 쓰는데 7,000원하면 그것도 과다하다고 보는데 글 몇자 쓰는 것 이름하고 인쇄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상 에러라고 봅니다만

총무과는 9,000원이라 하면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합니다. 사진인하 이런 거와 같이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도 9,000원 하면 같은 청내에서 형평도 안맞을뿐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업무추진비 부분 선심성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정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부기를 그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그건 추진비 모르고 시책업무추진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정액부분 아닌 부분만 뽑은게 총무과에서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건마다 2,000만원, 3,000만원 되어가지고 그건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차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모범시민표창 시상품 해서 40개를 12달로 계상해 놨는데 그러면 매달 모범시민 40명씩을 표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69페이지

매달 40명은 분명히 40명까지는 안갑니다. 예를 들면 국경일날, 연말 종무식때 총 연간하는 인력을 12로 나누어서 40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해도 시장이 시민한테 표창 숫자가 적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걸 다주면 무려 500명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연말 종무식때 보면 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결코 금년도 수준보다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연간 표창인원에 나누기 12해서 평균 40명이 나와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한 500명이라 하면 이것도 지금 이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표창장이 남발한다

연간 따지면 0.15% 정도

시민이 34만인데 500명이면 많은 인원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수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상 인원을 제한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업무추진비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주요행사 업무추진 대상사업 투자사업, 소요계층 격려, 이렇게 경리계에서 업무추진비를 각각의 정산처리를 하죠. 전체 2억여원 되는 이 돈을 한꺼번에 뭉텅그려서 정산하는게 아니고 각각의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분을

세분화를 업무추진비라 해서 2억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열거시킬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보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건데 제2의 IMF관리 체제로 접어든다는 등 모든 재정운영을 긴축재정운영으로 하라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지역경쟁력강화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1,000만원인데 2,000만원, 설날 추석절 현장공무원 격려 전년도 1,500인데 2,00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예년에 1,500인데 2,000만원, 지역여론수렴 간담회 전년도 1,000만원인데 2,000만원, 유관기관업무협의 간담회추진비 전년도 300만원인데 500만원 이렇게 상향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향편성이 되었으면 정액을 가지고 부기를 나열한 것인데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금년보다 낮아진 부분이나 없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액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보다 상향조정해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긴축재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는 겁니다.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업무추진비의 표준정액을 중앙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정액의 범주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년도 보다 높게 잡는 돈이 모자랍니까?

예산부기를, 예산배분을 그렇게 했을 따름이지 정액을 가지고 정액범위내에 다 들어 있는 거니까 단위사업에

정액범위내라고 하면 예산부기를 물론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감해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단위투자사업 추진업무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3,000만원 해서 1,000만원 한 부분에 1,000만원 적게 편성했고

총액을 업무추진비 관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총액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늘었지 않느냐 그건 좀 앞뒤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현금관리도 30%까지 현금지출을 못하고 나머지는 증빙서류를 붙여야 지출하고 자꾸 투명하도록 투명해지고 있고 언젠가는 또 집행결과도 공개도 하고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다음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60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00만원, 구내식당 주방기구수리 및 관리유지비 자율배식 시스템 이건 전년도에도 이런 것 한 번 갖추어 놓으면 몇 년간 쓰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자율배식 시스템 자동식기 세척기 같은 것 구입하는게 아니고 관리유지하는데 돈이 이렇게 든다는 겁니까?

사용을 하다가 고장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하는 측면입니다.

자율배식 시스템이라는 것은 스텐판으로 해서 그냥 쭉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게 수리가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이 한 번씩 고장이 나면 수선비로

스텐판이 닳아서 스텐판을 다시 끼운다는 겁니까?

시스템 부속품의 교환차원입니다.

자율배식기라는게 스텐판으로 해서 쭉 밀면 식판이 나오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릇을 자동세척을 하게 되는데 베이어에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물 있는데까지

모터가 작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작동이 한 번씩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입니다.

강극중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상 어떻습니까?

연간 집행계획은 안하고

원래 지침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죠?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예산의 전체 측면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뿐이 아니고 일반 경상경비의 경우도, 사업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세입이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전체

월별이나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탁교육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본 위원도 위원들 연수계획에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갈 때는 큰 기대를 걸고 가죠. 뭔가 배워와야 되겠다. 막상 가보면 아니예요. 형식에 치우친다 지금 공무원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에요. 일부 공무원들 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디다 무용론이 나온다구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진다 말입니다.

전문위탁교육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해서 500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4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는데 전체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의 86%가 정말 받을 필요가 있다 정말 받을 만한 교육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가 하면 나머지 14%는 안받아도 된다 뭐할려고 받을거냐 이런 층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80% 정도만 받을 만한 교육이라고 만족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다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 100%가 다 필요하다면 좋겠지만 교육의 생리상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하고 한국능률협회하고 여러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나 이런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 교육결과에 설문조사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86%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가져올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장소는 중앙이나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1차 정례회때 한국능률협회의 통계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만 국장님은 능률협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주관하는 기관에 교육을 보냈습니까?

재정여건상 삼성연수원 같은데는 1인당 돈이 20만원 들어가야 교육이 가능하고 한국능률협회는 10만원 정도밖에 안들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교육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 논리가 우리 정부의 교육당국자들 논리하고 교육하고 경제논리하고 접목시키면 안되죠.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나마 한국능률협회를 활용해서 위탁교육을 한 바에 86%의 만족도를 가져왔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능률협회 뿐이 아니고 삼성연수원을 활용하더라도 금년보다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일부 공무원한테도 그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부분은 다소 감소된 부분이고 104페이지에 사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이번에 세입으로 된 부분중에서 주요한 건 아포츠센터 건립에 16억, 다음에 지방체육시설인 삼계체육공원조성에 5억, 월드컵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1억5,700 이런 정도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줄어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에 660만원, 읍면동 순회음악회 개최하는데 1,800만원 등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행사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립가야금단 행사 홍보물 제작에 270만원, 가락문화제 행사 홍보물 제작에 186만원입니다. 다음에 전시민 책읽기 운동에 224만원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공공요금이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해서 3,231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자잘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 5,555만원입니다. 그건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이 삼계문화의 집에서 교양강좌를 하는 부분에 4,800만원이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261만7천원 이건 무대음향, 조명, 문화의 거리 이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가 400만원, 과공통시책추진여비가 1,176만원, 문화체육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 문화예술인 체육인단체 간담회 등 해서 2,000만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 관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3억4,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시립가야금단 연주단 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1억2,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요상설무대 행사비가 900만원, 야외영화상영에 1,200만원, 읍면동 순회음악회 행사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의집 운영 자원봉사자 중식비로써 1,26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 교류행사에 1,000만원, 내년에 시행할 문화상 시상에 300만원, 다음에 제12회 김해예술제 행사비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5,000만원, 예총단체 행사비에 1,800만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원 운영비 정액으로 2,000만원, 예총운영비 정액이 2,100만원입니다. 청소년챔버 오케스트라 행사비도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김해교향악단 행사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5,000만원, 김해오광대 운영 및 행사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3,800만원,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락문화제행사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3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영문화의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김해아포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93,000평에 건축이 지하 2층, 지상 4층에 12,000여평, 그리고 예술회관하고 스포츠센터, 도서관으로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공사비로써 전체가 84억7,700만원인데 문화예술회관 및 전자도서관에 78억7,700만원, 실내스포츠센터에 6억이 되겠습니다. 시민천문대 건립공사비로써 2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부지가 1,500평 되고 건물이 420평에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3억인데 국비가 10억, 도비 4억6,500, 나머지 시비 28여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아포츠센터 건립 감리비와 시민천문대 건립비 이건 감리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진영도서관인데 2,367만원, 김해도서관은 7,448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맨밑에 진영도서관 주차장 증설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영도서관 주차대수가 5대로써 일반이용자 주차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부지를 활용해서 별도로 3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 건립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18% 정도입니다만 부지 5,000평에 건평이 1,9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 완공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영문화의집에 공업용 미싱에 120만원 이건 종전에 강의를 할 때 쓰던 미싱이 거의 못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용으로 쓸려고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음향장비 구입은 시에서 무대를 한 80평 가지고 있고 음향조명을 관리해 왔는데 그동안에 야외음악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이나마 장비구입으로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진영문화의집 에어컨이 종전에 에어컨으로 카바가 안되어서 한 대 구입을 하도록 했고 가야금연주단 신디케이트가 현재 다른 데는 보면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없어서 250만원으로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악기를 하나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2,63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체육관이라든지 생활체육용구 구입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각종 체육행사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체육관련 기록 보존에 필요한 경상비를 조금씩 계상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어머니클럽 체육대회 개최에 수용비하고 무학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수용비 다음에 초,중학교 축구개최 준비에 따른 일반 팜플렛 등 기타 수용비를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4,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료,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경마장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50만원, 급량비 390만원, 임차료가 하키대회 각종 체육행사 임차료 7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공설운동장 노면정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해 진영 외동공설운동장에 마사토를 부설한다든지 해서 1,500만원으로써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선 1,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400만원, 경마장 건설지원반 여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키팀 선수단육성은 3억9,862만원입니다. 하키팀이 유일하게 성남시에 하키팀 하고 저희 김해시 하키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남시에 보수 수준 보다 김해시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성남시 수준으로 다 맞추어 주지는 못하지만 기본급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조금 올려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13개 교실에 1,825만원, 그 밑에 삼계생활체육공원조성에 10억을 국비 5억, 시비 5억 조성해놨습니다. 현재 축구장 겸한 야구장, 또 사격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골프연습장 해서 34,000여평에 총 사업비는 39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 1개소에 1억인데 대상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가맹단체보조에 5,500만원, 경상남도 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에 100만원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출전 경비지원에 1억을 계상했고, 도민체전출전 선수육성비에 9,600만원입니다. 하키 전국대회개최 지원 2회에 3,000만원입니다만 춘계연맹전하고 대통령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지원에 4,000만원인데 이건 스포츠조성대회하고 대통령기 정도로 전년도 보다는 회수가 1회 정도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머니클럽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1,700만원, 그리고 금년에 94개팀을 교체했습니다만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 9,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초,중학교 축구대회개최 경비지원에 1,0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4,500만원, 다음에 경남초등학교 축구대회개최가 1,500만원, 자매도시인 나주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원, 그리고 전국대회입상 선수육성 관리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상,하반기 해서 2,18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4회 시장기 조기회 축구대회 개최에 1,000만원, 내외동 배드민턴 클럽 시설임차에 300만원, 학생체육관에 300만원, 체육회 인건비보조 1,900만원은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도 정액보조로써 1,210만원, 축구부창단팀 정기전 개최지원 그건 오타가 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초등부 평가전 개최지원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게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서울 경기일원 등해서 전국에 21개 초등학교가 우리한테 오겠다고 12월 9일 현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학교가 희망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에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 학교운동팀 창단지원 2,000만원 이건 고등학교 야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림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한림면 장방리에 문화원마을 조성부지가 930여평,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로 해서 사업비는 전체가 12억 정도로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하키협회 운영보조금에 전년 수준으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900만원 이건 관광안내도, 팜플렛 리후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군차 성분분석 1회 수수료에 200만원, 이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전 성분을 다 할라 하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하동이나 고성이나 저런데 성분분석을 해서 나온 것 말고 특별한 성분이 있는지를 한 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도자기행사 추진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써 2억2,500만원, 이건 관광종합안내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진영지역쪽에 창원하고 김해시하고의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산하고 김해지역의 경계지점인 고속도로변 이런 등등에다가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표지판 설치에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자기축제행사 보조가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 우리고장 전통차 장군차 개발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쯤 가야문화예술관 손해보험료 1개소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김해문화원하고 창작스튜디오에 드는 시비 가야문화예술회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례에 설치해둔 그거죠?

박민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신월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김해시장과 김해교육장이 임대계약을 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손해보험료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폐교한 학교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 시가 무상사용 받은 부분만

우리 시가 무상사용을 받은게 아니고 가야문화예술관을 지금 개인이 관리 운영하고 안있습니까? 건물분에 대해서만 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관리권 보다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교육청에서는 개인에게 무상사용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김해시장한테 무상사용권을 주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손해보험료라는 겁니다. 보험료를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느냐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셔야죠. 재산은 교육청 재산 아닙니까? 교육청 재산을 왜 우리가 보험료를 내드려요. 지금 이용은 개인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임대계약은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시설물에 대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걸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지 임대료는 교육청이 받고 있어요.

임대료는 무상이고 사용을 시장한테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사용하는 중에 재산피해가 나면 시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월초등학교 사용허가를 시장이 해주었습니까? 교육청에서 한게 아니고 위탁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에 혹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에 파손이 생겼을 때는

물론 보험이야 들어야 되겠죠.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산은 교육청 재산인데 우리 시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인 체육인단체 간담회 및 격려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문화예술인들이나 체육인단체 간담회를 하고 격려를 하는 예산입니까, 시장님이 쓰는 겁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다가 예를 들면 계상할 수 없는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또 문화체육과에까지 이렇게

그 분야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120페이지 삼계생활체육공원 조성해놨는데 이 문제는 삼안동에 한일아파트 뒤에 체육공원 조성할려고 하다가 여타 여건상 잘 안되어서 삼계생활체육공원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조성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사업이 통영에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서 문화관광부에 반납을 하게 된 그 차제에 저희가 그 사항을 알고 문광부에 우리 김해시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초에 삼방동 지역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광부 요구조건이 시유지를 확보해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되어서 삼방동쪽에서는 개인소유지하고 국유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를 다시 물색해서 삼계쪽에 있는 시유지 기히 확보되어 있는 그쪽에 하도록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삼계쪽 시유지는 어디쯤 있습니까?

위치는 택지개발하는 경계 위쪽이 시유지입니다.

인제대학 해놓은 뒤편 산록이 거의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많습니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삼계나 김해시 전체는 해야 됩니다만 아직 그리로는 인구가 밀집도 안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외동이라든지 활천동, 삼안동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해서 생활체육공원이 부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실내체육관 자리는 없습니다. 문화적인 이런 문제는 동부지역에 있다 하는 소리가 아니고 생활체육하는 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시유지가 아무리 삼계에 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삼방쪽에도 재무부 땅도 있을 것이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의 시책을 펴주면 좋겠다고 보는데에 대한 앞으로의 문화과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방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하고자 검토했던 부분은 그야말로 테니스장이다, 게이트볼장이다, 이런 불특정 다수인들이 접근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검토를 했는데 앞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생활체육공원을 시유지를 확보하는 대신에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구장, 축구장을 비롯해서 사격장까지 갖추고 특히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 골프연습장 시설과 퍼팅코스, 피칭코스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설치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그렇게 사업지도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삼방동에 당초 계획했던 생활체육시설은 전문대학과 연계해서 전문대학도 쓰고 인근 시민들도 쓰고 이렇게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이 우리 시에 아주 열악하게 부족한데 삼계생활체육공원 뿐이 아니고 동서부지역 어느 곳 할 것 없이 체육시설은 많이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삼계생활체육공원은 부지도 그렇고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시범적인 걸 하겠다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도 어려운데 본위원 생각은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시범도 좋지만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바로 운동을 하고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밀집된 장소에 시유지가 없더라도 그린벨트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의 적극적인 생활체육공원을 인구가 많이 활용하는데 공원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삼계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만족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을 계속 보강하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앞으로 몇 년간은 상당히 많이 확충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린벨트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삼방동에 전문대가 들어선다면 그 자리에 체육공원조성을 문화체육과에서 한 바와 같이 그런 계획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비용은 전문대학 설립자가 부담을 하고 학교에 그런 체육시설이 있어야 하니까 그 시설을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단부에 설치해서 주민이 상시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시비부담은 없어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학교는 위에 있고 밑에는 재무부 땅이 있는데 그 재무부 땅과 병행해서 부지가 있으니까 하면서 학교측에다가 부담을 주어서 주민들이 학교에 별 관계없이 체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전문학교 업자가 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네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학생체육관 배드민턴 건립시설 임차료와 내외동 배드민턴 건립시설 임차료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외동 배드민턴 시설 임차료는 농고체육관이 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연지공원 옆에 있는 학생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동부쪽에는 한 개 안해줍니까?

그 부분은 실내체육관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임차해서 쓰야 될 그런데가 있다면 배드민턴 장려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해야 되겠고 다음에 122페이지 한림면 실내체육관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림면 장방리에 문화마을을 조성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실내체육관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림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읍면동에다가

동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에

읍면지역에 실내체육관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인구가 밀집된 이런 지역에는 실내체육관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정책차원에서 읍면동에 특히 스포츠시설이 낙후되어 있지만 실내체육관이 전무하다 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거기에 맞춘 부분도 있고 저희시의 경우도 역시 읍면지역에 실내체육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건 정부시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비례에 의해서 실내체육관을 한림도 다 해야 됩니다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데는 아주 문화체육이나 실내체육관이 없는데가 많습니다. 예산투자를 했으면 투자의 효율가치가 되게끔 되어야 되는데에 대한 계획이 좀 뭔가 우선순위에 벗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123페이지 우리 고장 전통차개발육성 보조금인데 과장님 답변중에, 설명중에 인제대학에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서 보조를 하게 됩니까?

그건 금액도 200만원 정도로 작습니다만 다른데서

자체사업 5,000만원

이건 해다마 전통차를 저희가 99년도에는 15만주 금년도에는 25만주 해서 장군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만주 정도 되어야 상품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5만주 이 정도 보급을 할려고

묘목보조금입니까?

묘목비입니다.

묘목은 보조금 있는데

장군차 묘목을 키워서 희망자에게 무상보급해서 장군차 단지를 만들어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주까지는 우리시가 보급을 하도록 96년도부터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재배하는 사람이 개인부담이 아니고 묘목값을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읍면 다목적 운동장 설치는 장소가 미지정된 상태라 했죠.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소 정도 되어 있고 장소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대충 집행부에서 어디 하실거라는 계획도 안갖고 있습니까?

현재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내년에 개최되는 걸로 아는데 내년부터 격년제입니까?

금년부터,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합니다.

금년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안했습니다.

내년에 개최합니까?

그렇습니다.

한림면 실내체육관은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 아닙니까?

면단위에 실내체육관을 전부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한림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장도 전연 무관치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 그게 원칙이 아니고 면단위 실내체육관을 확충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삼계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액이 아니죠. 추가될 사업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대로라면 이 사업비가 택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삼계북부택지개발은 뒤쪽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저는 우리시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북부택지에 판촉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하루빨리 되어야 되겠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대공원지역에 민자유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택지판촉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8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씩 63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유독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 질의 답변에서도 표창 필경비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수당 부분도 통일여부를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을 건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시민천문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10억1,000만원인가 편성했죠.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분성산 정상을 조금 피해서

그런데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 같은데서

장소문제가 당초에 분성산 정상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천문대가 만장대에 설치하는게 맞습니까? 지난 주례회 보고때도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천문대라는게 천체관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장대가 적지라고 보십니까?

천문대의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립천문대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소백산 연화봉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대 관계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있고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여기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일단 정상을 피하고 환경단체하고 공동으로 현장답사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만장대에 야간에 저도 한 번씩 올라가 보니까 구 시가지에서 뿜어내는 섬광 또 삼방지역 아파트에서 뿜어내는 섬광이 훤하게 밝을 정도로 밝습니다. 천문대라는 것은 학생들이 천체관측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섬광의 빛이 밝으면 별이 안보여요. 조금전에 국장님께 질문드렸듯이 국립천문대가 1천몇백 고지가 되는 소백산 연화봉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높은 봉우리에 설치를 하며 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게 삼안동 지역에 공단이 설치되어 있어요. 아침으로 올라가보면 스모그가 꽉 끼어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천문대 적지로 맞는지 과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적지 여부는 기술진들의 판단을 받아서 시가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적지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전에 주례회의시에도 보고하고 전년도 예산 심의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게 학생들의 근접성을 자꾸 내세운다는 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들도 생활체육공원과 시설들이 북부지구에 사람도 몇 명 살지도 않는 근접성도 없는 그것 왜 설치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근접성만을 주장하면서 시민천문대를 만장대에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일부러 야간에 만장대 그 지역에 올라가 봤습니다. 시가지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데서 뿜어내는 섬광, 삼안동 활천동에서 올라오는 섬광이 대낮같이 밝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천문대 기능을 하느냐는 거죠.

박민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위치선정 당시에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건 시비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런 시설들이 나중에 거기에서 별자리가 안보이고 한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고장 전통차 관련해서 장군차 성분 분석의뢰 수수료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전년도에도 예산을 이 부분에 반영을 했고 장군차라고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가 되어 있고 소생률이 몇 % 된다고 보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착률의 경우도 장소에 따라서 또 관리자에 따라서 또 그 당해연도의 기온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급한 묘목 소생해서 살아있는 묘목이 몇 % 됩니까?

일률적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7, 80%는 활착이 되고 그리고 보성의 경우도 보면 상당히 성목도 당해연도에 혹한이 오면 말라죽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보급에 아직까지 2년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활착을 씨앗으로 하는 방법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씨앗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묘목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문제도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관리에 많은

지금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묘목을 싹을 틔워서 묘목을 키워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상자로 보급을 하고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마 묘판 이양기에 쓰는 묘판 위에 한 2, 300알씩 넣어서 하우스 안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생률이 본 위원이 볼 때는 5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묘목을 가져가서 심어 관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7, 80% 정도 활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도 그 쪽에 잘 관리하는 사람은 높고 조금 우리가 볼 때 약간 소홀하지 않나 하는 사람은 조금 낮고 그런

소생률이 희박하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것도 포트를 이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묘판에 그 묘목을 뽑아 심어서 소생률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장군차라고 칭하는 우리 과장님 씨앗을 채취해서 발아 시켜서 보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씨앗 채취는 어디서 합니까?

씨앗 채취는 저희 관내에 장군차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채취를 해왔습니다 이제 전량을 거기에서 채취 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차 자생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군차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하동에 있는 차나무를 우리 김해에 가져다 심어 놓으면 장군차라고 칭하는 그런 수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군차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일견 보기에 잎이 조금 뾰쪽하다 개중에는 약간 동그란 잎도 있습니다. 요는 저희 김해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것은 통칭 장군차다 그리고 장군차라는 것이 우리 김해에서 차 단지를 만들려 하면 상품명이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 삼국유사 가락국기나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그런 것을 인용해서 그래도 장군차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장군차로 명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특성이나 성분의 특이성분이 있는지 여부는 그것은 너무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다음 그 부분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장군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자료도 상당히 수집하러 골짝 골짝을 많이 다닙니다. 정례회 시정질문 기회를 빌어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2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인데 어떤 내용의 행사입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해마다 해왔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달집을 만들어서 태우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또 우리 각종 농악이다, 읍면의 농악팀 공연팀이다 이런 것을 불러가지고 시민이 참여하는 옛날에 대보름행사 습성을 한 번 되살려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호응도는 좋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국공유재산활용 소공원체육시설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국공유재산활용 소공원

국공유재산을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 했습니다만 우리시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해 놓은데라든지 국공유재산 이런 부지라든지 아니면 하천부지라든지 이런쪽에 가능하고 시민 이용이 용이하고 가능한 그런 쪽에는 체육시설을 좀더 많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현재 국공유재산 이 대상지는 확정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조사해서 협의해서 내년도 협의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여기는 일반적으로 평행봉 우리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게는 하지 않고 소공원 정도 되는

체육시설이 있듯이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약수터 가면 체력단련시설 있듯이 시내 요소에 부지를 안사도 되는 자리에 시민 접근이 용이 하다면 그런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한 두 시설이 1,000만원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이것은 적어도 서너개 될 수도 있고 만일에 한 개라도 적당한 좋은데가 있다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예총 단체행사비 8개 단체에 1,800만원 계상했는데 예총에 저기는 잡음이 엄청 많지요. 법정까지 비화가 되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

이것은 해마다 해온 행사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매일 떼먹었니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랄까 종전에

법정에까지 비화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이 지원되니까 떼먹을 돈이 있으니까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이런 예총행사 축제나 이런 것 마치고 나면 매일 돈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가

돈이, 시비를 지원하는 행사비를 누가 먹었느냐 이렇게 그 문제로써 법정에 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또 그와 다른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락문화제 몇 가지 지적을 드려야 되겠는데 가락문화제 연륜도 20수년이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도비 1,200만원만 받아서 해야 될 행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광부 지원도 받을 정도의 연륜도 쌓였다라고 보면 매년 이렇게 시비를 3억3천, 3억 돈이 넘는 이런 돈을 투입할 행사단위로는 연륜도 쌓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광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축제는 지방에서 하는 종합적인 축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양양이라든지 독특한 단위 축제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 눈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이런 저런 행사 그 비슷한 류의 지방에서 많이 하는 행사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특성화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는 매년 왜 이렇게 작게 줍니까?

도비지원도 저희가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몇 년전에는 국비 지원을 조금받은 적이 있거든요. 몇 백만원이라도 국비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끊겨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청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축제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단위 이런 문화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자기 축제를 국가지원축제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 했는데 저희 김해시하고 4군데서 도자기축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전라도쪽에 청자문화제가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도자기축제에 한 분야에 여러 개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자기 축제 거론하셨으니까 도자기 축제의 의미를 어디에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도자기축제는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특성적으로 여주 이천에 백자하고 강진에 청자하고 대별할 수 있는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 분청자기 축제다 하는 것이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문광부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요구할 때도 그 논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데 하고 다른 분청자기축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하고 다음에 우리 김해가 과거에 깊은 역사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도자기를 많이 해오다가 임란때 우리 도공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끊어졌다가 다시 60년대 들어와서 차츰차츰 생겨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김해에서 분청으로써 적어도 지역특산물화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에 도자기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유사한 축제인데 우리 김해는 제가 보니까 시비를 이렇게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전에 우리 과장님 계시기전의 모과장님께서 도자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영세 하시니까 팔려주는 장 만드는 그런 말씀도 하신 적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라는 이름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가 우리 시민들이 그 기간 중에는 도자기를 집에 하나 보유하고 싶은 사람도 헐값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를 특정지역에 그 분들도 다 생활인들 아니겠어요. 생활이 안된다라고 해서 보조금 주어서 행사를 하고 장을 펼쳐추어서 장사시켜 주는 장 같으면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다수 시민들이 그런 인상을 도자기 축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항의도 제가 많이 받았고 이천도자기축제때 가격하고 김해도자기축제때 가격하고 도자기 질적인 면에서 보면 김해도자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우리 과장님 익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도자기축제기간에 이천에 도자기 축제기간에 판매하는 도자기 가격보다 김해 진례도자기축제에서 판매가격이 배이상 높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축제냐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장사시켜 주는 것 아니냐 시가 이런 말씀도 해요. 시장이 진례사람이니까 도자기 팔려 줄려고 이 행사 펴느냐고 이런 항의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격을 많이 다운했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디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가격 붙여놓은 것도 보고 물어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축제기간에는 우리 시민들 누구나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수월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도 되어야 되겠다라는 참고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일단 드리는 이상, 안주고 하는 것 같으면, 장만 펴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건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시비가 이렇게 매년 5,000만원씩 투입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도자기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십시오. 시민들의 이런 원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김해 세 곳의 문화의집 수용비가 1,500에서 1,700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용비라 하면 제세공과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 밑에 보면 제세공과금이 약 1,000만원 가까이 계상되어 있고 또 강사수당 또 연료비, 봉사자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봉사자 운영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비에 책정된 이유와 계상된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금방 1,500에서 1,700 계상해놨던 부분은 각종 행사하는데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팜플렛 매월 적어도 30여종의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월간지 구입비라든지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복사용지 사무용품 거기에 전시하는 꽃같은 이런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이런데 매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행사비가 있는데 칠암도서관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11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칠암도서관 예산에 보면 공연장에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있거든요.

이것은 공연장에 관한 예산이 아니고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공연하는 예산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얹어놓은 이 예산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맞습니다. 이것은 칠암도서관에서도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지만 저희가 각종 문화예술단체 발표회 이런 것을 칠암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가 유일하게 칠암 뿐이니까

공연을 할 경우에 문화체육과에서 공연단과 협상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공연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어떤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충 이렇게 예산잡은 것입니까?

금년도 공연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야문화예술회관에 전기료도 50만원씩 6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113페이지 상단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개인한테 쓰도록 임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그 분들이 전기료도 내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료 내주고 전기료 내주고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했습니다. 우리 시비 한푼 안주고 또 거기에 관람하는 분들이 주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건물 관련한 보험료와 전기료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는가 그런 차원입니다.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할 때는 자기도 운영에 운영경비 정도는 염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이 분이 개인사재를 털은 분이 거기에 미쳐 있는 분입니다. 전혀 그런 고려없이 자기 전 재산을 거기 털어서 문화시설로써 갖추겠다 이렇게 헌신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은 못해주니까 전기료라도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 차원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이렇든 저렇든간에 사재를 털어서 어쨌든간에 개인이 운영하는 예술관에다가 시가 전기료 내준다면 그것은 이치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재 털어서 했다는 그것은 끝을 내고 다음에 진영문화의집에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업용 미싱구입 대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영문화의집에서는 어떻게 활용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진영문화의집에서 강의중에 양재가 있습니다. 양재강의를 할려면 미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거의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재강의 하는데도 쓰고 또 창작작품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도 쓰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키경기장에 연료비가 있고 진영문화체육관에 난방연료비가 있는데 이 기름이 다릅니까? 456원이고 575원이고 118페이지 하단부에 난방비는 다 같은 등유로 쓸 것인데

그 부분은 산정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는 다 등유로 쓰는데 120원 차이가 난다하면 그것은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소소한 부기라도 한 부서에서 다 같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예산에 부기가 잘못 표기되는 건

별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하키팀선수단 육성에 금년도 보수를 증액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보수체계하고 증액되는 보수체계하고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연지공원에 학생체육관 이 부분이 시설임차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시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 시설에 필요한 어떤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

당초에 체육관을 지을 때, 우리 시부지에 지을때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일반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것을 시민이 이용하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라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최소한도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내외동 배드민턴클럽 시설임차료는 농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빌려쓴다고 보지만 이것은 시민공원에 학생체육관을 시 땅에 지어놓고 시가 임대료 준다는 것은

시설임차료 보다 실제로 전기사용료입니다.

다음에 김해아포츠센터 건립비 84억7,700만원인데 이 부분의 전체 114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및 전자도서관하고 부기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밑에 실내스포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 들면 두가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포츠센터는 우리가 가칭 이름으로 아트 스포츠를 합성해서 아포츠센터라 했습니다. 심사도 받고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지는 건물 착공되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름이 지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84억7,700만원으로 사업이 마쳐지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국장님 저 말씀은 전체 김해문화예술회관 건물 전체가 안됩니까? 전부 다 완성되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많은 돈이 들 것인데 여기 부기해놓은 이 부분만 건축을 했을 때는 이 돈만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아포츠센터를 완성하기까지는 약 6,700억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전체고

그래서 한해에 100억 정도로 계속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재정계획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실내스포츠센터하고 기초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은 기초로 해서 건물을 올리면서 스포츠 시설을 우선 완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 돈만 가지고는 마무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무리가 안됩니다.

전자도서관하고 실내스포츠센터 이 두가지도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2002년도 가야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전체 자료를 하나 주세요.

박민정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올해도 보면 1억9,600입니다. 그런데 지난 2, 3년전만 해도 5,000만원 가지고 훈련비 출전경비까지 다 하던 시절이 2, 3년전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육대회를 가서 선수들 옷모양새 지켜 볼 때 이래 돈을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크게 달라진게 없는 것 같고 지난 번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출전경비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올리고 할 때 당시 우리 담당과장님이 매일 나가서 도에 4등하던 것을 3등 한번 해 볼려고 선수스카웃 경비 이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지원해도 올해도 역시 4등했지요.

고등학교, 대학교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교기를 정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 선수와 연계해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 연계가 되어지면 이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면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선수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위 향상 부분에는 학교체육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도민체육대회에 고등부의 운동선수 몇 개팀 나갈 것이고 거의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대상으로 해서 출전하는 것 아닙니까?

고등부 있는데 예를 들면 씨름 같은 경우에 대학 씨름은 이만기 교수도 계시고 얼마나 잘 합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씨름이 없으니까 전부 중학교 씨름, 신어중학교입니까? 씨름 특기학교로 가버리고 나면 그쪽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등위를 4등, 3등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5,000만원 가지고 육성비하고 출전경비까지 다 할 때 하고 지금은 돈이 몇 배나 되는 1억9,600을 가지고 육성비 9,600만원, 출전경비 1억 들여서 운동장에 도민체육대회 입장식하는데 가보니까 별로 다른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옷도 그 당시에 5,000만원 지원해줄 때 그 종류의 유사한 옷이고 메이커로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제품 비슷한 것 사입혀서 나가는게 이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금년에 애로점이 어떤 것이였느냐 하면 옷모양이라든지 그런 것 보다도 현재 가맹단체가 20여개가 넘고 하는데 거기 관리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뿐더러 종전 같으면 적어도 학교나 학부형이 단위종목은 거의 도움없이 출전을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시에서 안지원해주느냐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키워야 되겠지요.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 도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이건 정말 우리 순수한 시민들이 참가하는 거 아니예요. 많은 종목에 참가하는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이렇게 편차를 두는 과연 우리 행정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딘가 볼 때 생활체육쪽에 맞추어 주는게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관시켜 본다면 생활체육쪽이 우리 시민들에게 촛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엘리트도 해야 되겠지만 엘리트 체육에는 이렇게 과다편성하고 생활체육에는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모순점으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돈의 씀씀이를 보면 생활체육은 사실 성인들이 해서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데 출전하는데 큰 돈이 안드는데 엘리트체육은 학생이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학생입니까, 엘리트 체육이

주로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어떻게 나갑니까? 도민체육대회가 성인들의 축구팀 같은 경우 다 되어 가면 막 끌어 모으잖아요. 열흘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합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전부 도민체육대회 그런 사람들이 출전했습니다. 학생 해봐야 고등부, 인제대학교 밖에 더 있습니까? 거의 시민들이 출전하는 건데 이렇게 편차를 두는 것은 저는 지극히 모순적이다라고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학생체육관 배드민턴클럽 시설 임차료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체육관 제가 아침 저녁으로 들러봅니다. 내외동에 있기 때문에 전부 교육청 직원들만 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 직원들의 배드민턴장인 것 같은데 시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네요.

교육청 직원들도 결국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독점해서는 안되죠. 주민들이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갈 정도면 안되잖아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지 내놓고 공사비 부족분 부분적으로 많이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교육청 공무원들만 치는 장이 아니니까 안그러면 땅 반환해 달라 하세요. 왜 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이용이 거의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매일 연지공원에 조깅하러 나가 보면 아침 저녁으로 거의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이 1,000만원, 도비보조금이 3,3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올해보다 8억928만3천원이 증액된 18억4,4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에는 시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1,500만원, 정보화교육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에 100만원, 농촌지역정보이용센터 설치에 600만원, 시도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915만6천원, ATM 서비스접속 회선료에 214만7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교환실 업무보조 인부 1명에 대한 인부임이 1,0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기본사무용품비가 590만원, 기타 수용비가 210만원 계상되었고 전산교육장 소모품구입에 400만원, 정보화교육교재 제작비에 2,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교재는 내년에 시민정보화 교육대상자를 10,270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교육교재 제작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시험에 340만원 편성요구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는 올해 11월 11일에 제1회 6급 직원이하 200명을 대상으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두차례 4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험과목은 정보상식과 워드프로세스, 엑셀, 인터넷 4과목으로 필기 한 과목과 실기 세과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재비와 답안지 디스켓구입비가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비 3억2,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이버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이 11월 17일에 LG EGS와 계약 체결되어서 11월 20일부터 내년 7월 19일까지 8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소모품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필요한 칼라용지 구입비와 칼라프린트 잉크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이버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홍보비 CD제작에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정보시스템 작품이 완공되면 CD를 제작해서 각계각층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자결재 표준화에 따른 사무편람 제작에 150만원,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구입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소모품구입에 148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전화부 제작에 144만원, 업무용프로그램 보급용 CD구입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인터넷회선료 및 통합전산망 회선료 그리고 시내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이 2억6,6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시험에 46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시험을 대비한 정보화 교육강사비 및 시험출제수당 그리고 시험채점 및 시험감독비에 드는 예산이 468만4천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사이버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가야역사부분이라든지 웹디자인 부분 또 시스템 부분 등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필요한 수당이 630만원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 80만원은 공무원정보화 능력평가시에 200명을 한꺼번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전산실이 구비되어 있는 한일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PC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4,20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전산실에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두 대 외에 인터넷시스템 그리고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읍면동의 주민등록 전산장비 또 팩스, 통신선로, 네트웍에 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유지보수비의 산정은 하드웨어 구입가격의 8% 정도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공통 시책업무추진여비 및 그에 따른 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LAN카드 구입에 있어서 읍면동 전자결재 운용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전산관련 자재구입에 200만원, 주전산기 성능 업그레이드에 4,54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주전산기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SUN 5500에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함으로 해서 자료가 아주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지금 현재 54GB인데 270GB로 증설하여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3,0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고 또 IBM은 지금 현재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과 건축행정, 호적전산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CPU가 4개 되어 있는데 속도가 많이 느렸습니다. 8개로 증설하기 위해서 1,54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PC방 정보화교육 시설 사용료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써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좋은 PC방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12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1,580명에 대해서 인터넷 교육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올해는 인터넷 프라자 김해시지회의 성원으로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PC방에는 유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반값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요구 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검색대회 시상에 3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검색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우리시 문화축제인 가락문화제 또 꽃축제, 도자기축제 단감제 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깜짝퀴즈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상에 32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제1회 인터넷 게임대회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초등부와 중등부로 구분해서 인터넷 게임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시상품 구입에 49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가정의 정보화를 파급하기 위해서 가정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이 2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67만4천원이 책정 요구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시도간 행정전화와 데이터통합 전용회선 사용료와 또 시도간에 초고속국가 정보망이 ATM 서비스 접속회선료에 대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시민정보화 교육대상은 11,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4,464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시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식비라든지 교통비 등 실비보상에 84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정보이용센터 설치에 4,000만원입니다. 정보화 저변확산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읍면동 마을회관에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1개소에 컴퓨터 한 대와 프린트 한 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올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중에서 10개 업무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생활보호증명서,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한 10종류의 증명서가 시간, 공간 기관을 초월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다중 집합장소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5,0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표준화 프로그램구입입니다. 전자결재의 전국 온라인화를 위해서 먼저 도와 시군구와의 호환을 위해서 표준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3,0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95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바이러스퇴치 프로그램인 V3 pro와 파워포인트, 엑셀, 엑세스 이런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 있는 MS오피스 2000과 한글 97 등을 구입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3,64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는 영문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일어 번역이 없습니다. 영문 홈페이지도 수정을 해야 되겠고 일어 홈페이지 제작에 2,500만원 그리고 우리시 생활정보를 홈페이지상 인터넷 방송으로 운용하는데 840만원 그리고 문화행사 및 이벤트 행사홍보에 300만원이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및 물품관리 또 오라클 예산회계, 방화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구입금액의 한 12% 내지 15%가 산정되어 가지고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해커들로부터 침범을 당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파괴되는 지자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와 각종 서버시스템의 보안사항을 진단한 결과에 대부분 해킹을 쉽게 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 보안진단 도구가 없어서 자체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보안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사전에 사이버테러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0만원이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PC자원관리시스템 설치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컴퓨터가 1,000여대가 넘습니다. 1,000여대 이상의 PC를 관리하는데 아주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C자원관리 시스템은 청내 랜을 통해서 원격제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든지 불법소프트웨어를 검색한다든지 또 바이러스 퇴치 PC자원관리 등의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mail 보급용 소프트웨어 설치에 2,500만원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고도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자우편을 생활화해서 시정의 공지사항이라든지 문화행사 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E-mail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전화교환기 설치공사에 1억8,000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는 아주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적체가 많이 되고 통화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수요도 날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는 행정전화번호부가 4자리 체계로 변경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신망을 수용할 수 있는 ITN 교환기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 교환기로 교체가 되고 나면 통화적체도 해소가 될 것이고 통신환경도 질적으로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 및 사업소 구내 네트워크 확장공사에 4,8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전자결재의 확대시행을 위해서 진영읍과 내외동은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읍면동과 사업소에 네트워크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사무실 구내통신공사에 1,000만원, 일반전화청약에 63만원 그리고 주전산기 전용 UPS 구입에 2,0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주전산기 UPS라는 설비는 무정전 전원장치로써 차단기능을 미리 알아가지고 주전산기의 입력내용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전산 UPS 구입에 2,16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있는 UPS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불암동을 제외한 8개 지역에 내년에 UPS를 다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1인 1PC 및 노후PC 교체에 2억7,15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전자결재를 내년에 확대시행함에 따라서 전 직원이 1인 1PC를 확보해야 됩니다. 읍면동과 전 사업소에 1인 1PC를 확보할라 하면 컴퓨터는 50대만 필요하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시에 486PC가 120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능이 부족해서 업무상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대에 2억5,500만원 그에 따른 프린트 구입도 30대쯤 해야 되겠습니다. Mail서버 도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E-mail을 보급할시 서버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인감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감전산화를 함으로 해서 전 읍면동에 컴퓨터를 17대 도입해야 되고 또 프린트는 허가민원과와 전 읍면동에 18대를 구입해야만이 정상적인 인감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4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전산교육장 장비구입입니다. 전산교육장에 많은 시민들이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빔프로젝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빔프로젝트들은 빛을 차단 안해도 그냥 바로 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스피커 구입과 의자교체비 마이크 구입 등 1,73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키폰전화기 증설 및 노후전화기 교체구입에 15대 225만원 계상되었고 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구입에 3억이 요구되었습니다. 올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10개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방위 재난재해 축산 등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제2단계 행정종합정보사업이 11개 업무에 대해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주전산기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인터넷카페 설치에 5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정보활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인터넷 까페를 설치해서 이 분들에게 정보활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PC 두 대와 프린트 한 대, 책상 등이 구입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원 1인 1PC 및 노후PC 교체 2억7,150만원 계상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노후교체 120대, 신규구입하는 것 50대, 170대를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PC 구입가가 행정에서 구입하면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150만원 안에는 소프트웨어 구입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컴퓨터 가격은 120만원 정도 됩니다만 컴퓨터 사면, 요즘 그에 따른 기본 프로그램을 다같이 함께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C를 486에서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업그레이드 하는 것 보다는 신규 586PC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모니터하고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일반 가정집에는 그렇게 사용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86PC가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모니터하고 하드하고는 지금 현재는 연결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 집에도 일전에 교체를 한 번 했거든요. 팬티엄으로, 70여만원 하니까 모니터는 기존 가지고 있던 것 사용하고 몸체라 합니까? 그것만 구입하니까 일반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하니까 70여만원 되니까 훌륭한 PC로 바꾸어지던데 지금 대당 170대에 150만원 계상했는데 조달청 단가로 해서 이렇게 고가로 구매를 합니까?

조달가격은 컴퓨터는 한 대 120만원 정도입니다. 30만원 정도는 소프트웨어 가격입니다.

그런데 조달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 같아요. 시중에 덤핑나오는게 보면 팬티엄도 그 정도 주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 덤핑으로 나오는 PC하고 이렇게 메이커 PC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시중에 나오는 건 불량품입니까?

본체안에 들어 있는 램카드라든지 그런게 전부다 대만산인 경우 하고 또 다른 외국산인 경우 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486모니터를 새로 구입하는 장비에 연결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 가지고 있는 건

486PC를 도입한 지는 너무 오래 되어서 일단 모니터도 사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170대 중에는 위원들한테는 한 대씩 보급이 가능합니까? 공무원들은 이것만 구입하면 공무원 1인 1PC 다 보유되죠.

사실은 1인 1PC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들한테는 한 대씩 설치를 안해줍니까? 공무원들은 항시 정보화에 앞서가고 우리 위원들 뒤쳐져 오라는 말씀입니까?

정보화 교육을 받고 나면

위원들 개개인이 다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난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할 때 한 대씩 해서 위원 책상 앞에 한 대씩 놓아주면 안됩니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빔프로젝트 구입한 지 얼마 안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교육장에

95년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빔프로젝트는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빔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남쪽 사무실이다 보니까 검은 커텐을 다 쳐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에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에 그런 장비를 구입합니까?

그 당시에는 햇빛차단 빔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종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빔프로젝트 구입할 적에도 예산가지고 의회에서 옥신각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필요하냐고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2, 3년동안 빔프로젝트 너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봅니다만

2, 3년 쓰고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합니까?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5, 6년 되었는데 사용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혀 지금 현재는 자막이 안보입니다.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금년에 전산교육에 시민들이 몇 명쯤 참여를 하셨죠?

올해에 우리 시청에 정보화교육이 11,6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이라든지 학원 이런 걸 전체 20,6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이중에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입니까?

청소년들은 방학기간만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수업 시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에서 정보화에 뒤쳐지지 말자고 여기만 매달렸을 뿐이지 정보화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도 사용법 위주의 교육에서 조금 탈피해서 인터넷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컴퓨터만큼 역기능과 순기능이 확연하다는게 없을 겁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아주 나쁜 점도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모든 청소년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윤리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그런 교육과 병행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항상 학교에도 그런 내용을 많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청소년한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에 빠진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조금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 문제는 순기능쪽만 가지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여기서 오는 역기능도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더 구내전화교환기 구입설치공사에 1억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화교환기를 바꾸자 하는 건 무인 그것까지가 아니고 교환기 자체를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환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교환원이 없이 하는 전화가 민원인들한테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교환을 사용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제는 무인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인시스템은 안하는 쪽으로 가고 교환을 하면서 이건 교환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바꾸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기존 각 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시스템도 유인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ARS를 사용하는데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각종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시스템유지비에 유지비 비율이 행자부지침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 지침에 이런 비율로 가지고 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예산소관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업무용프로그램 재고물량 기기구입 50개 이건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행자부라든지 상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읍면동에 내려줄 때는 디스켓으로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용량이 커서 디스켓으로 배포하는 시기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CD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전산이라든지 업무상 필요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읍면에 지시할 때 사용하는 CD입니다.

행자부에서 무료보급해 주는게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무료 보급합니다.

50개 100만원 2만원씩 계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 내려오면 저희들이 CD에다 복사를 해서 읍면동에 배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CD 복사하는 비용이다 보면 됩니까?

예. CD를 사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담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천리안 이용요금에 있어서 시청대표 ID와 시민교육용 ID가 있는데 시청대표 ID 가지고 공용으로 전 공무원 청내 공무원들이 다 활용하고 있죠?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용에 기계 40대에 개인별로 ID를 다 부여해야 됩니까?

이건 시민전산교육장에서 PC통신교육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교육시 필요하다 해도 한 ID 가지고 공무원도 다 쓸 수 있잖아요.

교육용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천리안 ID 하나 가지고 교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40대인데

교육장에는 못쓰고 공무원들 1천여명이 쓰는 건 쓸 수 있고 그건 이치에 안맞죠.

그건 하나의 번호를 가지고 다른 PC통신 자료를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교육용은 하나 ID가 다 다릅니다.

자료도 받고 인터넷도 통신도 할수 있고 E-mail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ID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용에도 지금 컴퓨터학원에 가보세요. 한 ID 가지고 몇십명씩

그건 저희들이 불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공무원들 다 쓰는 것 불법이게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천명이 나누어 쓰는거나 교육장에 40명이 나누어 쓰는 거나 쓰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요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저희들도 라오뜨라는 장비를 쓰면 ID 한 개 가지고 몇 십명이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해주겠금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LAN카드 구입 30개 있는데 지금 LAN카드 없는 기종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읍면동에 전자결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영읍과 내외동은 되어 있습니다만 15개 읍면동과 사업소에 전자결재를 하면서 LAN카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PC에 LAN카드가 다 꽂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LAN카드 다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는데 별도로 30개 필요하다

내년도에 읍면동에 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할 때 지금 PC에 LAN카드 달린 그걸 활용하면 되잖아요?

내년도에 읍면동에 PC를 다시 살거 아닙니까? 살 때 거기에 LAN카드를 꽂아야

살 때 LAN카드 이미 기계에 다 꽂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PC사면 LAN카드도 서버카드 안꽂히는게 있어요. 다음에 업무용프로그램 구입비에 이것도 보면 한글97 300본, MS오피스 100본, V3 300본 되어 있는데 V3 2000하는 이거는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한글97 같은 건 기존 옛날 지금 기계는 PC사면 바로 내장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300본이 필요한 부분

앞에서 컴퓨터를 살 때 대부분 훈민정음을 사용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글97은 저희들이 안샀습니다. 현재 한글97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 컴퓨터에 한글97 프로그램을 사주어야만이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본만 사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는 부분은 170대분은 별도로 내장이 될 것이고 지금 남은 PC에 대해서는 300본만 사면 다 해결이 됩니까?

사실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저희 부서에서는 6,0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만큼 줄어 들었습니다. 300본만 사가지고는 100%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본을 더 사야만이 한글97은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방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LAN카드는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에는 LAN카드가 안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에 LAN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읍면동에도 인터넷하고 행정 연결이 다 되고 있잖아요?

읍면동에는 우리 시와 한 대만 되어 있고 자기 컴퓨터 안에는 LAN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PC를 사면서 램카드 장착이 안되어 나온다 하는 건 말이 안맞는 이야기고 옛날 남은 기종을 활용을 할라 하니까 필요하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 읍면동에도 여러분 가보셨지만 컴퓨터마다 인터넷 안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LAN이나 모뎀이 다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읍면동에는 인터넷 한 대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이야기한 한글97 이건 300본하고 200본을 더 사야 보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부분도 한글회사하고 우리 시청하고 라이센스로 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제일 싼 가격입니다.

이건 한 본 한 본 가격 아닙니까? 지금 MS오피스 같은 것은 138,000원 같으면 일반은 정품 개당 가격인데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및 컨설팅 했는데 진단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지시사항입니다만 보안취약성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기구가 제일 좋다하는 이런 기구는 없는 모양입니다만 현재 개발해서 내년쯤 시도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주는 장비를 우리가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컨설팅 비용이라 해놨는데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저희들 시의 네트워크 전체를 컨설팅을 받아 봐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전용UPS 있잖아요. UPS가 지금 주민전산용에는 270만원이고 주전산기용은 2,000만원이네요. 이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에 올린 겁니까? UPS가 15킬로(KVA) 단위 이렇게까지 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부에 있는 주전산기용 전용 UPS 이건 무정전 전원장치이면서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전산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UPS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야 됩니다.

맞추어서 사는데 UPS 자체가 정전되었을 때 대처하는 장비 아닙니까? 장비인데 지금 주민전산용에는 몇 킬로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활용하는게 10키로(KVA) 단위라고 보는데 10키로(KVA) 단위면 몇백만원 단위지 천만원 단위까지 안올라 가거든요. 이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에 올린 것인지

견적을 다 받아서 예산에 올린겁니다.

다음에 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주전산기구입에 1억5,000하고 프로그램 1억5,000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1억5,000이나 합니까?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오라클이라든지 보안관리, 분배관리, 시스템관리에 따른 프로그램이 4개가 같이 함께 도입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4개가 1억5,000이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견적 받아놓은 것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면서 삼성에서 직원이 와서 다 설치를 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해주면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다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게 아니고 기계주고 삼성에서 프로그램 사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에 용역을 주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다 도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관계 자료 한 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천리안 이용료 관계는 세부적으로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정보검색대회, 시장배 인터넷 게임대회, 가족홈페이지 만들기 경진대회 세가지 경진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상금이 보면 가족홈페이지 만들기 경진대회 시상은 3등이 4만원이에요. 앞에 두 부분하고 너무 균형이 안맞는 것 같고

그게 미스프린트입니다. 40만원 곱하기 1명인데 미니콤포넌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곱하기 1명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렇습니까? 균형이 안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이버 가야역사문화 종합시스템 자문위원 수당해서 7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우리가 문화체육과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거의 실비가 5만원으로 행자부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률적으로 좀 맞추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보니까 기본이 5만원입니다. 기본 두 시간까지가 5만원이고 초과할 때마다 2만원 기본하고 초과하고 이런 간단히 한 두시간 회의를 하고 마치는 회의는 5만원으로 잡고 5시간, 6시간 끄는 심사가 중요한 부분은 7만원 잡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일률적으로 같이 해주는게 안맞느냐 어느 위원회는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어느 위원회는 7만원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안맞다하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133페이지 PC방 정보화교육 시설사용료 1,000만원 PC방 정보화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민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올해 2,112명을 인터넷 PC방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PC방에 보통 오전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을 기본 컴퓨터 교육이 아니고 인터넷 교육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00여개의 인터넷 PC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6개 업체가 이런 교육을 전담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켰습니다. 업주대표 되시는 분이 인터넷 교육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한 사람씩 거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시청까지 오기가 불편하고 또 시청정보화교육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PC방에 가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듣고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10시에서 12시까지 아닙니까? PC방에서

그렇습니다.

대상은 주로 PC방 있는 인근 주민들

대부분 젊은층 여성분들이 많이 가고

전년도에도 이것 했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했습니까? 10시에서 12시 사이에 PC방에 주민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 해보셨습니까?

PC방에 컴퓨터 대수가 많은 데도 있지만 아주 적은데도 있습니다.

많은 데건 적은 데건 과장님이 PC방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PC방을 순회 한 번 해보셨습니까?

내외동이나 삼방동하고 다 둘러봤습니다.

몇 분 앉아 계십니까?

교육을 잘하는데는 많은 숫자가 오고 그래도 교육을 순조롭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PC방 입장하는데 입장료 내죠?

입장료 없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접수를 받아서 접수 순대로만 그 분들에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명단을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자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PC방에서 교육하는 교육자의 명단을 시민들중에

그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PC방에서 받습니까?

예.

지금 총 이수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PC방에서 교육받은

현재 1,584명쯤 되고 있습니다.

1,584명 16군데에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보통 5일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10시∼12시 사이에 가보면 거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시 지정 교육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전 PC방이 아니고 16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16군데 자료 하나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2001년도 저희 도서관에 총 예산액은 8억5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7억3,233만8천원에 비하여 7,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7,253만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600여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예산액이 4억599만6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36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00여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1,0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9,284만원 이것 역시 전년 대비해서 860만원 정도가 감액책정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145만1천원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증액된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중요내역은 전기요금이 5,400만원, 전년도에는 4,800만원 월 4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50만원, 2000년도에는 공연장의 경우 1일 주 4회정도 공연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주당 4.6회 정도 5건의 공연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공연회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68만원이고 147페이지 자원봉사자 피복비로써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참석 수당 5만원씩 해서 연 2회 13명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양강좌 강사수당 1,920만원 이것도 역시 올해와 동일합니다. 연료비는 보일러 점화경유고 경비실 석유난로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3,755만3천원 이것은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800여만원이었습니다만 3,7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95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도서관 공통시책여비라든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독서간담회추진 역시 독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라든지 인건비 역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가계지원비까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재료비 1,930만원, 주요내용은 형광등이라든지, 삼파장램프라든지 조명등 구입에 따른 예산, 다음에 비도서 구입비 1,500만원 해서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분류정리 작업인부임 3,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1,100여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 3/4분기까지 저희 도서관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했습니다만 9월달부터 공공근로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부족한 일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조금 증액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경시설관리 인부임 14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자원봉사자 중식비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부터 공공근로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비 1,140만원, 중식비 1,850만원 해서 3,990만원의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 정도 증액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2,685만원 전년도 1억2,697만5천원에 비해서 실비 25,000원이 감액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변압기 수정용량 점검공사에 따른 공사비 100만원, 공연장무대 커텐설치 이것은 지금 현재 횡간막을 붙이면 횡간막이 다 보여서 미관상 보기 안좋습니다. 그것을 전국의 공연장이라든지 가보면 그게 잘 안보이도록 맨 앞쪽에 고정커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체육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서 또 보이게 그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공사비를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연장무대 후면 조명등 걸이 설치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연주회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무대 뒷면 벽면에 조명이 있어야 효과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벽면부 시설공사 이것도 역시 각종 시설 장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점검을 할려고 하면 지금은 깜깜해서 어떤 선을 별도로 끌고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상시 점검해서 안전도라든지 공연장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설치공사비 350만원 이건 위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맨앞쪽에 장애인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도서관 썬컨보수공사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앞쪽에 조형미를 가꾸기 위해서 화단하고 설치했는데 거기에 석화라든지 장마철에 이끼가 끼어서 지금도 계속 보기가 안좋고 스넥코너를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부분적으로 타일을 부착해서 하고 또 거기에 들은 흙을 완전히 비우고 개선해서 불쾌감을 없애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조명등기기 구입이 260만원 이것은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 기존 조명등은 그대로 활용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무대뒷면에 등걸이를 설치하는 거기에 조명등을 걸고 보완을 하겠다 그런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예비 콘솔 30채널짜리입니다. 채널구입비로 1,000만원 지금 콘솔이 조명콘솔하고 음향콘솔이 있습니다. 굳이 조명콘솔을 예비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음향콘솔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이동엠프를 긴급히 구해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조명콘솔이 나가게 되면 공연장 조명 문제는 전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채널을 가진 예비콘솔을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하므로 공연에 지장이 없고 공연장 이용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핀마이크 현재는 한 개 있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확대독서기 구입비 200만원, 휴대폰 차단기설치 예산으로 800만원, 다음에 일반도서와 참고도서 구입에 따른 예산 1,700만원 전체 1억2,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서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칠암문화센터는 전국에서도 시설규모나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던 시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상 보니까 안전관리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코 운영비가 저희 도서관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저희와 같이 공연장이 없는 순수한 도서관 기능만 가지고 있는 곳의 예산사항을 보조자료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와 같은 시설규모를 갖고 있는 도서관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곳도 지난 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여타 비교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건물 하나놓고 엄청난 예산을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운영에 관한 문제 하나도 내살림 같이 아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적에 146페이지 정수기필터 교체가 있는데 정수기가 두 대 있습니까? 두 대 있는데 한 대 교체하는데 20만원입니까?

예.

20만원 같으면 정수기 필터를 1년에 몇 번 교체를 합니까?

1년에 저희도서관의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3회 이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보니까 필터가 6개인가 들어 가는데 그게 교체기간이 사용을 많이 하더라도 다릅니다. 최장은 6개월에 한 번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회 정도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번 교체하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확실하게 필터별로 가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필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2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문제 하나 하나라도 소모품 아닙니까? 더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수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거품이, 많이 비싸다는 겁니다. 필터 자체도 상당한,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터교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정에서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물론 대저토건에 기증받은 도서관입니다만 도서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장서구입비가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칠암도서관의 경우 예산편성한 부분에 볼 때 총 8억537만원중에 장서구입비는 8,700만원 밖에 안되는 10% 밖에 장서구입비가 예산편성 안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공연장 시설하고 직원들 급료하고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칠암도서관에 장서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서구입이 이 정도 예산이 미미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장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진다고 봅니까?

박민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비도서자료구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하면 장서구입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딴 도서관과 비교를 하면 결코 도서구입비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보다도 규모가 큰데도 우리는 인건비가 20몇 % 밖에 안됩니다. 전체운영비의 딴데 도서관은 인건비가 64%가 되는 그런 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1년에 3,500만원 밖에 안되는 그런 도서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설관리비에 대비해서 도서구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1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에 공연장 무대바닥 도색해서 ㎡당 7,000원씩 185만5천원 되어 있는데 공연장 무대바닥 도색을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 도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페인트를 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대바닥 보호를 위해서 칠하기는 칠해야 되는데 광택이 나는 것은 칠하면 안됩니다. 무광택 니스같은 것을 입혀서 무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칠암공연장에 여러차례 공연도 가져보고 했습니다만 대다수 유명예술인들이 칠암도서관의 무대를 너무 미끄럽고 촌스럽게 해두었다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어 놓은 무대다 활용도는 거의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가 락카 먹여놨지 않습니까? 무용이라든지 연기자들이 공연을 함에 있어서 조명하고 이런게 안맞데요. 그래서 빼빠로 전부 깎아내야 된데요. 칠암도서관 공연장무대를 도색비가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관을 하고 그런대로 밟고 해서 락카가 거의 벗겨질 즈음인데 락카 칠하는데 도색비로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크게 조예가 없으니까 그런 무대를 많이 활용하는 분들의 조언을 제가 전달드리는 겁니다. 닦아내 달라고 그래야 조명이 먹혀들고 한다고 조언을 합디다. 이 예산을 가지고 락카를 칠하고 반질반질하게 할 것이 아니고 닦아 내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수하게 락카만 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이용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한 것은 좀 깎아내고 빼빠 가지고 닦고 그래서 광택이 안나는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때도 잘 묻고 여러 가지

공연을 직접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빨리 보호를 해서 더이상 훼손이 안되고 더 망가지지 않도록 오래도록 이 무대가 원상대로 보존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물론 무용도 있고 연극도 있고 합창도 있고 많을 것 아닙니까? 무대가 저는 관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게 무대가 반질 반질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분명히 공감합니다.

다음에 전년도에, 올해 경상남도 연극제할 때 덧마루도 예산으로 들여서 구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끌고 다니고 하면 어차피 락카 먹이고 해놓으면 벗겨지는 건 물론 보완조치는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험집이 난거라든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락카를 먹여서 사람이 미끄러울 정도의 느낌을 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미끄러워서 공연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식으로는 무의미하게 절대하지 않겠다

개장할 적에는 반질반질하게 락카를 먹여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대로 닳아가지고 무대에 올라설 수 있을 정도는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도색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장애인 주차장은 당연히 우리 칠암도서관에 접근하기 용이한 지점에 서야 되죠. 그런데 왜 이걸 그렇게 못하고 이제 와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두었습니까?

당초에는 어떻든지 그런 식으로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움이 앞서요. 그리고 시각장애자용 확대독서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만원 하면 몇 대나 구입이 됩니까?

몇 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입니다.

칠암도서관에 음성지원 컴퓨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1차 정례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이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비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민복지과에서 요구한 그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칠암도서관에는 반드시 음성지원 컴퓨터가 구비 되어야 됩니다. 법상 명시가 되어 있고 내년 4월 10일까지 그게 설치가 안되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행정관청이 법을 어겨서 과태료 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금년 음성컴퓨터 부분은 복지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 사항은 공공편의시설은 자치단체가 먼저 공공시설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상당수 반영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음성지원 컴퓨터에도 그 편의증진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이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김해소방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예산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1억2,000 보다는 1억2,000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그 증감된 주 내용이 진례파출소에 내년도 파출소 증설이 있습니다. 이 증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증감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종합훈련에 따른 참가자 동원 급식비인데 이 내용별로 풍수 한해 지원급식 산불진화 및 순찰근무자에 따른 급식비가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화재현장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대형 화재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재진압에 필요한 진압용 소화약제구입이 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종합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5분과 15분용 구분해서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수리봉사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관.군 재해대책 종합훈련용 재료구입에 따른 예산이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요원 인건비가 3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628만원 되겠습니다. 민.관.군 재난대책 종합훈련에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급차에 상용 의약품 구입비가 21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례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정비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678만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소화전 신설과 지하소화전 교체를 이설하고 소화전 고장난 부분에 수리를 하고 소방차량이 미진입할 수 있는 지역에 비상소화전 설치를 할 수 있고 소방용수 시설 표지판 설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 장비구입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이동용소방펌프 구입이 2대가 되고 호스세척기 2대, 재난현장 조명등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장비에 필요한 예산이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626페이지 내용별로는 거는사다리, 들 것, 만능도끼, 수동식 인공호흡기, 수중모터펌프, 와이어로프 중. 소, 로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서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직원들은 김해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소방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김해소방서가 어디 관리하에 있는 부서입니까? 경상남도 관리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한데 말씀을 드리지만 소방은 광역권과 기초와 도 산하에서 실질적인 도예산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에 예산의 보조를 받는 이유는 전체 도예산이 아주 빈약하고 김해에 소방장비 인원이 김해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 행정업무는 컴퓨터나 해서 할 수 있는데

도에서 관리받고 있는 것 맞죠. 김해소방서가?

예.

그런데 예산편성은 시에서 했습니다만 임차료라든지,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수성막포라든지, 훈련용 연막탄이라든지 이런 건 소방서의 기본업무 아니예요. 이런 재료를 구입하고 임차료 주는 것은 김해소방서의 기본적인 업무일 것인데 관리를 하고 있는 도에서 예산편성이 안된다라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소방서에 이런 예산을 주라는 편성지침이 없다는 말이에요. 매년 소방서 예산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런 기본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진례면 소방파출소 부지가 이런 부분들이야 시비를 들여서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 소방서 업무로 볼 수 있는 사다리, 들 것, 만능도끼, 인공호흡기, 와이어로프 같은 이런 부분들은 도에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들어 가는게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도에 충분하게 우리 소방에 필요한 예산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실제 도예산이 부족하고 저희 김해소방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족부분에만 시에서 좀 주십사 하고 이렇게 도에서 못딴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도에서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해주는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예산 도에서 일부분 지원해 줄테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맞추어 주라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자치부 매년 예산서를 받고 보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이 분들한테 한 번씩 준다는 말이에요. 그걸 훑어보면 소방서 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법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역민방위 방재에 보면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 예산을 보조해 주시면 우리 소방은 더욱 더 김해시민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

고생하시는 건 우리 위원들도 잘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조금전에 제가 열거한 그런 부분들이 소방의 기본업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비 임차료 이런게 아닌 의용소방대 지원이라든지 풍수 한해지원 급식같은 이런 건 시비가 들어야 하는 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소방서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안해주고 기초자치단체에 기대게 만드는 건 소방서에서 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도의원이 세분이나 있고 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더욱 더 도예산을 많이 따서 김해시에 예산을 작게 받아 쓰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남도에 12개 소방서본부가 있다 보니까 실제 예산부서, 기획부서에 가서 나름대로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워낙 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 타 자치단체에 우리 시만큼 소방서에 예산 지원해 주는데 없습니다.

그건 전국에 가도

예산많이 지원해 주는데 없어요. 저도 확인을 해보는데

제가 전국에 소방과장들의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가서도 김해시 실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우리 소방의 활동도 많지만 김해시는 소방의 활동을,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가 김해시다 이래서 우리는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우리는 몸으로 뛰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게 몸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더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야 될 부분은 고생하시는 분한테 격려도 해야 되고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예산까지 도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다라는게 미심쩍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관련된 예산을 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해주고 김해소방서에서는 시에다가 내도록 만드느냐 도를 질책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도의원님들한테 한 번 건의를 하세요. 확보해 달라고 왜 지역대표들이 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시에 재정 축안내도록 노력을 하세요.

소방의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강극중 위원

저도 박민정 위원님 발언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보는 사람인데 금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방력 보강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지침이 시달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소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소방이 화재진압장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죠.

지금은 사용연수가 되어 있는데 사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대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건을 닦고 조이고 아끼고 그렇게 쓰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소방서에 화재진압장비를 가지고 화재난 곳에 가서 진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사실 그렇죠.

지금 소방장비가 많이 노후화 되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서가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하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해소방서에서 연간 구조구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김해가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하면 피해액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 98년도에 총 화재에 출동한 건수가 공식적으로 내무부까지 보고된 사항이 378건, 재산피해가 2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방추산입니다. 여기에서 99년도는 화재출동 건수가 405건입니다. 이게 7%가 증가된 상태고 다음에 2000년도 11월말 오면서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화재출동이 411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건반 정도 화재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구급 활동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98년도, 99년도 대비해 보면 14%가 늘고 있고 지금 현재 총 건수는 98년도가 구조에 대한 건수가 1,077건, 99년도는 1,225건 이렇게 14%가 증감하고 있고 2000년도 현재 말에는 18%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은 98년도 3,507건 출동에 99년도는 5,131건인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15건을 출동해서 인원을 15명 정도 구조를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항간에 부부싸움을 해도 요즘은 119에 전화를 걸 정도로 119구급대가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625페이지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해놨네요. 인건비로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380만원 이번에 있는데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시지역, 면지역 해서 6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대원, 여자대원 부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조인력으로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산하 순찰 필요한대로 홍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고 연락하다 보니까, 김해소방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전화도 하고 서로 연락도 해줄 수 있고 취합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한 사람을

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를 올해는 새로 요구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인데 출동수당을 한 번 출동하는데 10,000원을 잡았습니까?

예.

이것도 올해 처음 요구사항입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1회 출동에 얼마 주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요구를 하니까 도 예산이 작게 편성되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부족분이 되어서 지금 추가로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은 정확하게 답변할라 하면 전체적으로 회수로 해서, 소요인원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지금 못하겠습니다.

저는 서면도 필요없고

지역별로 화재가 나면 이 분들이 먼저 지역화재 현장에 나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 한 번 해봤거든요. 출동수당이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의용소방이라 봉사자인데 왜 이런 수당들이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비해서 예산이 빈약하고 책정이 안되어서 못줄때도 있었고 지금도 출동 회수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1회 출동에 10,000원 되어 있지만 출동할 때마다 다 못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인원수 비례에 따라서 약하게 나가는 편입니다.

출동수당이 정해져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장비중에서 들 것 안있습니까, 들 것 뭐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들 것 하나에 100만원이나 하니까

들 것도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외제가 있고 국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에 하면 인원 두 사람이 들고 내려오는게 있고 특수환자라든지 환자가 못움직인다든지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의자도 할 수 있고 들수도 있고 눕혀서 올 수 있는 엘리베이트 있는데 까지는 의자가 되고 또 나오면 들 것이 되어서 구급차에 바로 다리가 접어져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의 들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분해해서 쓰는 들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박민정 위원

과장님 경찰서는 도에 경찰청이 있는데 소방서는 도에 그런 상부기구가 없죠. 있습니까?

저희들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경남도에 소방본부가 있습니까?

예. 도청내에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 산재하고 소방서의 예산은 소방본부를 통해서 도에 요구를 합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예산부서에다 바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본부가 있다 보니까 통계를 내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소방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본부에 다음 익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본부에서 경남도에 요구를 합니까?

예.

청사 청소용역비 이런 것까지 시비가 들어 가야 됩니까?

위원님 부탁을 드리지만 실제 김해소방서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 일용직이 있었는데 그 구조조정에 따라서 5명이 줄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화장실 청소나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이런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더 잘 하겠다는 뜻에서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