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동기
안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1년도예산안(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잘 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약 5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 결과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소 집행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를 다시 이 자리에 참석토록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건설과장, 먼저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형산강 고수부지는 1단계 사업비가 전체 58억인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강변이 이쪽이 포스코 측이고 이쪽이 시내 측입니다. 현재형산 큰다리 거기서 좌안, 그러니까 송도동 상류까지 좌안 일대에 고수부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연장은 저수호안 2.4km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과장, 상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현재 3억을 투자해서 어느 어느 쪽에 하시는지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올해까지 55억을 투자해서 노란 부분이 전부 그러니까 거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내년 신년도 예산 3억으로는 잔디식재 이 하단부입니다. 이빨간 부위, 하단부에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을 잔디식재와 빨간 실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를 그러니까 진입 못 하는 주차방지책 852m를 하면 이 1단계 시설물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이제까지 추진해 온 만큼 마무리 하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런데 왜 지난 번에 전년도 2000년도 예산안에 7억을 투자를 해서 1단계 공사는 마무리를 하라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요구였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3억원이 더 투자돼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때는 위원님들 이 예산이 그러니까 장기간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그 돈으로 이것은 이제 마무리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지 일을 해 보니까 3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 양은 한정돼 있는데 그 3억을 빼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공사니까 3억이 지금 현재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럼 이 3억 투자되면 100% 완료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더 이상 사업예산 또 요구하는 건 없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분명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태범위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우리과장 아마 이거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은 10억이 요구가 됐는데 3억을 삭감하고 7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때는 저희들 그러니까 이거 예산은 그렇게 든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요구가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이게 왜냐 하면 의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억을 삭감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 하겠다 해 놔놓고 또 마지막에 본래 요구한 3억을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뭐하러 삭감해요? 그대로 사업추진을 하는 게 나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뭐든지 처음 그 돈 따가지고 요구한 금액이 다소 삭감이 되더라도 그것만 갖고 가서 다음 마무리 할 때는 또 3억 가지고 온다 하는 그런 사고가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첫째 요구한 거 몇 % 삭감을 딱 시키고 나면 그 다음 또 추경에나 뭐 또 당초 예산에 전에 삭감된 3억을 또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3억이 안 들면 1단계 마무리가 안 되니까 설사 준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괜히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일들은 사업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전체 사업비 중에서 3억을, 지난 해 그러니까 10억이 필요한데 7억을 하면서 마무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30%를 그러니까 사업을 줄이든지 그러면 다행인데 그 일을 마무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위원님 예산에 대한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전번에 이게 아마 2000년 본 예산에 요구한 10억 요구가 됐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이게 당초 예산에도 있고 추경에 또 있었습니다. 작년에 총 투자된 것은 10억이 투자됐습니다. 참2000년도에 10억이 투자됐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럼 13억 요구가 됐는데 3억 삭감하고 10억 예산을 줬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조금이라도 절감했다 하는 표가 하나도 안 나요. 당신들 요구한 대로 다 써야 되겠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를 좀 뭐라 하나 경시한다 하나, 의회 얘기는 너희는 그래라, 우리는 또 쓰고 나면 마무리 안 되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위원님 한 가지 저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당초 계획물량이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사용해 보니까 파고라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오히려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 그러니까 계획 사업비를 가지고 한정된 그 사업양만 하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3억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이래 놔놓고 안 줄 수 없는 얘기지마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믄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또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꼭써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글쎄 우리 의회 요구도 조금 받아들일 줄, 우리 전에 3억 삭감이 됐으면 지금 요구는 한 2억쯤 된다 하면 아, 그럼 한 1억은 참 절감할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전부다 삭감한 그대로 또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거의 다 그래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참작해서 하십시오. 진짜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게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해 보라 하는 그런 뜻도 있으니까 그런 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춘부위원님 하실 거 있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정태범위원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하고 꼭 같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로써 전부 다 해 나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1단계만 저희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로써 사실 마쳐야 되겠다,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예산안이 되면 허용 범위내에서 더 2차, 3차를 해 나가겠다 이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준공단계에 13억이 올라온 사항을 정말 아쉽게도 조금 시설을,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놓는다든지 도로를 관통시킨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과장이 첫째 알아야 할 사항이. 이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13억 중에서 한 3억 절약을 시켜달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 위원들이 발언을 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태범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마무리 시켜 주면 상당히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공사만 지연시킨 거지 결론은 그 돈 다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앞으로는 기이 마친 사항 가지고 지금 다 마무리 된 사업 가지고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위원들이 봤지마는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해 놓고 잔디 밟고 다 하면 잔디식재가 뭐 하는데 필요하냐 하는 얘기가 된다고요. 앞으로 한 번 두고 보십시오. 솔직한 얘기입니다. 어부들이 와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잔디 밟고 건물 차리고, 잔디 위에 건물 안 놓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어느공무원이 많아 가지고 그거 다 지키고 다 쫓아냅니까? 이런것을 볼 때에 그 시설은 집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 보다 더 오히려 못 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3억이 유명무실하게 손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감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교량놓는데 끊어 가지고 교량 놓지 마라 이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과장이 하나의 시설도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데 마치겠다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도 좋고 그 실정에 봐서 절감해서 맞춰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뜻으로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건설과장,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항시 예산을 편성될 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원위원님, 예.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마무리 공사할 구체적인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 하류부분에 잔디식재가 5,700㎡ 한 15,000평쯤 됩니다. 잔디식재 할 부분이 남았고, 실선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하는 차량방지책입니다. 이게852m가 남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까 김상원위원 설명하실 때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네요.
상원
김상원위원
현장 갔을 때 대충 들었는데……
동기
안동기위원장
조금 전에 다시 했거든요. 여기는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연일 생지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생지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되고 연장 사업량은 1.5㎞에 폭 20m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 완료된 게 보상이 지난 해까지 완료됐습니다. 전체780m 구간에 대해서 바로 연일중고등학교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연일중고등학교 이전 사거리가 바로, 보상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파란부분에 대한 공사를 200m 이게 지난 번까지 완료했습니다. 올해2000년도에는 장기계속공사로써 260m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있고녹색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320m인데 320m를 내년도의 예산으로써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20m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만 가져 가면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체 6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3억 6,000만원은 지금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3억 예산이 확보되면 150m 정도만 지금 일이 추진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구간은 3억 6,000만원만 되면 마무리 되네요? 그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 사거리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사거리에서 저쪽 또 계획이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저쪽 계획은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 1.1km가 또 있습니다. 1.1㎞ 있는데 그것은 전에 위원님들이 사거리까지, 교통혼잡도 있으니까 이 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또 검토하자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게 지금 파출소 있는 데서 쭉 나가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일소재지 형산강 너머 오면 새로 신설, 좌측에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됐습니다. 지금현재 이게 도로가 연일파출소 뒤쪽 도로인데 보상은 현실적으로 다 됐고 사거리까지 마지막 구간에 총 6억 6,000만원만 투자되면 다 완공이 되는데 현재 예산은 그렇게 요구했지만 3억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억이다, 이 얘기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사항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다음은 오거리～구 죽파 삼거리간 이것은, 됐습니다, 도면 필요 없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거리～구 삼거리간 도로 확장공사는 23억만 투자되면 100% 완료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더 이상 예산투자는 없지요? 과장,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속기되고 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분명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23억만 들어 가면 오거리에서 구 죽파 삼거리까지는 도로 확포장 보상 및……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보상 및 도로 확장이 완료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도로 확장이 다 100% 완료된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됐지요? 다른질의사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그리고, 됐습니다. 건설과장, 소명기회는 다 됐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추경에 저희들 그러니까 흥해읍 청사 앞에 도로확장하는 거 고분발굴에 따른 학술용역비를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경비로 그러니까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고분들은 그러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결정난 사항인데 뭐 자꾸 설명합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말씀하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 고분은 전체 그러니까 저희들 3,600만원 예산 지난 '99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5, 6기 정도 분묘가 있을 걸로 하고 문화재가 있을 걸로 알고 발주를 했는데 실지 표면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5, 6기 외에 한 55기에서 60기 가량 더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추가로 해야만이 앞으로 도로확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얼마 드느냐 이래 가지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한 1억 8,000만원 정도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이상은 안 된다라고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시설과장 이진복 과장이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우선 말이지요, 특별회계 장기 신창1리 간이도 설치 관정 2공에 배관 1개소 해서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위원님들 1,19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장기 신창은 총 150세대입니다. 150세대에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96년도에 개발한 해안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염분이 많이 섞여가지고 늘 지금 못 쓸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되고, 위쪽 마을 30세대는 아직도 우물물을 먹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 쪽에 있는 관정을 위쪽으로 상부 쪽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하고 또 눈물마을에 하나 개발하고 2개를 해 가지고 배관연결이 약 2,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다가 보니까 2개 공에다가 배관지역이 넓어서 1억 5,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환산이 됐습니다. 이문제가 벌써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좀 그 지역 도의원님 하고도 걱정을 하다가 도비를 마침 1,800만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3,200만원 정도 확보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1억 5,000만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도비 1,800만원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저희들 예산 전체 포함해서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럼 도비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수정이 안 된 겁니다. 수정안 되고 이 안 짜고 난 뒤에 내시가 내려와졌습니다, 그게.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오늘 아까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장기 신창1리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다른 데는 각 간이상수도는 6,000만원, 뭐 8,000만원 이래 되는데 여기가 굳이 1억 5,000만원이 왜 됐느냐?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2개 공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2개 공을 한다면 2개 공을 이걸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해 놓지 왜 1억 5,000만원을 해 놨냐는 얘기입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내역을 저희들이 그렇게 별도 구분을 안 했습니다마는 2개 공을 해서 마을은 2개입니다. 동은하나로 돼 있는데 넓은 동에 2개 마을이기 때문에 2공을 개발해 가지고 분산하다 보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래도 그래요. 1억2,000만원쯤만 해도 될 건데 왜……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1공이 지금, 1공이 여기 4,000만원 해서 2공을 예상하고 배관이 상당히 지금 2,800m나 되니까 상당히 넓게 돼 있는 그런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 신창마을 본 위원이 압니다. 아마골짜기에 있는 거까지 다 놔주다 보니 그렇게 예산이 편성, 그리고 배관 배관하는데 배관 무슨 배관합니까? 주철관 배관 합니까? 아니지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1m에 얼마 들어 갑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25,000원 정도.
대우
이대우위원
25,000원 같으면 2km 얼마입니까? 5,000만원요? 이거기존 있는 배관은 내버립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기존 있는 배관은 마을 가까이만 돼 있습니다. 개발이 마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위원
입암2리가 해수가 나와서 새로 팠습니다. 5,000만원 주고 팠습니다. 깊이팠습니다. 배관이렇게 안 해 줬습니다. 왜그런 특혜조치로 배관까지 새로 바꿔 주느냐 이 말입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존 마을에……
대우
이대우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하는데 그러면 마을……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예, 도면 보시고……
대우
이대우위원
도면 설명해 주세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기존 해안 쪽에 있는 마을내에 배관을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공에서부터 나오는 게 거리가 멀다 그 말씀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기존 지하수 개발 자체는 마을 상당히 가까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멀리 원거리에 가서 개발해서 같이 관로를 설치……
대우
이대우위원
그리고 160세대, 150세대……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150세대……
대우
이대우위원
150세대 그러면 하나, 둘 따지면 몇 m씩 되지요? 그러니까 왜 없는 돈에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놔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창리 같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줄 압니까? 배관새로 해 준다, 뭘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신창리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다 이 말입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세대라도 한 분이라도 물을……
대우
이대우위원
물 그건 예산만 있으면야 저 꼴짜기에 산 꼴짜기도 줘야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왜예산을, 주는 거야 주는데 한참에 거기다가 몰아 붇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물 붇듯이.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하는 김에……
대우
이대우위원
다른 지역에 그럼 하는 김에 많은데 왜 안 해 주고 거기만 해 줍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30세대 집단부락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동해면 입암2리가 물이 떨어져서 제한급수를 했고 5,000만원 가지고 새로 밑에 더 뚫어서 지금 약 200세대가 먹고 있는데 거기도 염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염분이 신창만 많이 나옵니까? 그거더 뚫어 보세요. 한50m 더 늘리면 염분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논리는 생각 안 하고 자꾸 꼴짜기 꼴짜기 저 두 집, 세 집까지 다 해 줄려고 하면 지금 장기는 특히 더 많고 동해는 적은 편입니다. 장기, 저 죽장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그예산 다 줄 겁니까? 먹긴먹어야 되는데 1차, 2차로 하라 이거지, 본 위원 얘기는. 추경때 해도 되는 예산을 한참에 넣어서 우리 위원이 볼 때도 오해가 앞선다 이런 뜻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대우위원님 끝났습니까? 예,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신창 이것은 얘기 끝내기로 하고요, 죽장 입암리 간이상수도 설치 수원공 보수, 그 다음 배수지 보수 20톤, 이 수원공 보수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지금 현재 하천 복류수를 먹고 있습니다. 집수매거를 해 가지고 먹는데 시설된 지 오래 돼 가지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할 때 그때 만든 거라서 그런데 시설이 좀 노후돼서 물이 없습니다. 비가조금만 가물어도 물을 못 퍼먹고 이 사람들이……
태범
정태범위원
그런데 수원공 보수는 그래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집수매거입니다. 꼴짜기 물을 막아서 하는데 그걸 다시 좀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런데 꼴짝물 막은 자연수 흐르는데 보강할 게 뭐 크게 있습니까? 보같은 거 하나 만든다 하면……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문제는 오래 되고 하면 옛날 규모보다 조금 더 넓게 막아 가지고 물 가두는 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 그런 내용입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배수지 하는 것은 집수장 아닙니까? 배수지가. 집수해 가지고, 그 말이 집수해서 배수한다 말이에요. 집수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수원공 하는 것은 물이 모아지는 꼴짜기 물을 가두는 거고……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니까 공은 가두는 거고 배수지는 가두어 가지고 그 물을 채워놨다가 배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집수장도 한 가지라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5,000만원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동기
안동기위원장
정태범위원님 그것은 이따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리고 기계 고지지 같은 데는 배수지 보수 이것은 1,5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지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배수탱크 하나만 수선하는 거고 수원공 같은 거 관정 같은 건 개발이 다 돼 있습니다. 다돼 있고, 이것은 배수탱크 하나만 고치는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수선하는 데 1,500만원 소요돼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규모의 차이가 있고 그게 그런 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할 때 그래 합시다. 정태범위원님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내용 없으시지요? 다음수도계량기 개체수수료 문제인데 말이지요, 이게 예산서에 1,237페이지 하고 1,241페이지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맞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1,237페지에 보시면, 1,237페이지는 이게 계수가 말이지요, 수도계량기 구입비 숫자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1,246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계량기 개체수수료가 300개로 나와 있어요. 실제구입하는 것은 692개인데, 692개를 구입을 해서 300개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맡겨가지고 하는 것은 수수료가 저희들이 지급이 되고요,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은 수수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300개 부분은 맡겨서 하고 그 외에 392개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숫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게 뭐 있고, 왜 이렇게 분리하지요?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이걸 개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반쯤은 저희들이 맡겨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되시므로, 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련건에 대한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연일 생지 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게 저희들 '97년도부터 보상은 되고 있습니다. 전체5,929평이 이 구역이 5,929평입니다. 그런데 읍민복지회관 짓고 하는 부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1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파란색인 이 부분을 샀습니다. 내년에는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입구에 아주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살려고 합니다. 매년조금씩 3억, 4억씩 확보했는데 작년에도 4억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계속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은, 예산심사 때 나온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보상비 59억원이고 공사비가 30억원까지 해서 89억원이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보상비가 59억원, 공사비가 30억원, 그래서 총 89억원의 예산으로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89억원의 현실적으로 포항시 재정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지도 못 하는 걸 갖다가 왜 자꾸 예산을 투입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몇 년 3억, 4억씩 해 가지고 땅이라도 사면 적어도 한 몇 년 지나가면 되고 이게 또 '96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단계적으로 시에서 매입해 주라 하는 이런 또 지시도 받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평당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70만원이라 말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공원이든 아니든 그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런 지역은 주거지역 복판에 있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용도지역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원공원하고 또 근린공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예,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방금 근린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오거리에서 아마 오광장쪽에 시에서 소송해서 보상해 준 거 보면 가격이 현저하게 그거 아주 요지인데 도로로……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아, 그것은 도로는 이렇습니다. 도로는 인근지가의 3분의 1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지도로로 쓰는 경우에는 인근지가의 3분의 1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원녹지라도 묶여 있으면 가격차이가 없다 이겁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거 차이 없습니다. 예,자연공원은 차이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큰 차이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해 못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떤 시설지구로 묶여버리면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공원녹지라고 묶여버리면 시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발이라든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가 좀 안 맞는데.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런 게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이 있고 또 주거지역 내에 어린이공원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것은 다른 감정하는 기법이 좀 다릅니다. 그건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하는 규정에 그 차이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이번 3억 가지고는 아까 도면표시한 거 어느 쪽으로……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남은 거 이거 1억 8,000만원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나머지 이 부분하고 두 군데 할려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하실 용의는 없어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런데 이거 해마다 3억, 4억씩 계속, 사실 이거 당연히 많이 사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3억을 계상을……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필지가 2필지입니까? 아니, 필지가, 저쪽에.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한 필지 이거하고요, 이 밑에 입구 부분.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것도 같은 필지냐 이거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다른 필지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그랗게 나오는 거 그것은 한 필지로 돼 있느냐 이거지요? 몇 필지입니까? 총.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3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이거 2필지를 살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2필지? 이쪽에는 안 되고?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쪽은 살 수 없고요, 2필지 이것만.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 2필지만 한다? 이밑에 게 얼마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게 1억 8,000만원이고 이게 1억 2,000만원쯤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1억 2,000만원, 예, 됐습니다. 다른질의사항 없으시지요? 그리고 덕수공원 수도관 정비관계, 공사관계.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덕수공원은 사실 '51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됐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거의 투자를 못 했습니다. 올해처음으로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 그 내용은 현장 갔다 왔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게 위원님들의 의견은 지금 화장실 공사가 너무 과다계상됐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 그것은 지난 번에 현장방문 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화장실을 좀 축소를, 평당 가격을 좀 축소를 시키고 또 가로등은 현 가로등에다가 보수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제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먼저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지금 있는 가로등은 10년 전에 나온 스타일입니다. 그런가로등은 지금 구할려 해도 구할 수도 없고 지난 번에도 일부 자르고 뭐 이래서 위에만,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우리 공원인데 그래도 최신형 가로등 그런 거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생각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 지금 예산이 2억 2,000만원 1식 해 가지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화장실 같으면 설계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설계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많이 잡았다 해서 그걸 설계의 기준을 위반해서 많이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래서 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여기에 따른 지금 답변내용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김상원위원.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그 화장실 문제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평당가격이 얼마 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화장실은 지금 15평 기준해 가지고 우리 추정하기는 1억으로 추정해 놨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15평 1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평당가격이.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저희들 예산 짤 기초자료를, 기초를 이래 해 놨는데 이건 사실……
상원
김상원위원
기초를 했는데 평당 어느 정도 되고, 평당 그러면 가격이 나올 거고 평당 그 가격 같으면 700만원 정도 아마 된다면 시설을 어떤 시설을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것은 화장실 지금 저희들 여기 15평 정도 계획했는데 실제 설계하다 보면 이게 18평, 20평도 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설계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설계내역이 아니라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지금 공공화장실이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도 화장실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마는 보통 250에서 300선으로 잡혀 있거든요. 특별히 시설이 다른 어떤 월등하다든지 여러 가지 자재가 더 든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기초시설을 다른 데하고 다르다든지 거기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지, 예산 편성 우리 할 필요 없잖아요, 공무원들 다 맡겨서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화장실 한 20평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그래 한 1억 정도는……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아까 가로등 문제 있는데 가로등 맞습니까? 그 공원 가로등이지요, 그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먼저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기를 그걸 지금 윗부분 낡았으니까 사실 등만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등 부분만. 등부분만 교체도 충분히 안 가능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런데 요새 그런 형태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해 놓으면 양복 입고 갓 씌우는 그런……
상원
김상원위원
기둥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가로등 뭐 다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나무에 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그게 좋은 재질을 한다 해서 그게 확 드러날 것도 본 위원은 봤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 높이를 조금 낮춰 가지고 그래서 할려고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낮추면 윗 부분에 부식됐고 충분히 그대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특별히 뭐, 아까 말씀대로 좋은 시설 하면 좋죠. 돈비싸게 들고 돈……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말씀드릴 건 다 드렸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예,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지금 화장실 자체가 이거 보니까 15평에 1억 잡혀 있는데 평당 660만원 치거든요, 그지요? 이거설계비하고 다 포함시켜서 지금 이래 된 겁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보도블럭 자체는 이거 포함된 거 아니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보도블럭은 지금 저희들 2억 2,000만원 내역을 대략 추정해 가지고 이래 잡아놨습니다. 진입로 포장 개 보수에 4,000만원, 가로등 개체 12개에 6,000만원, 노후의자 개체 및 신설에 20개 해서 2,000만원, 화장실 신축이 15평 해서 1억원 이래 그 2억 2,000만원 근거를 이렇게 우리 잡아가지고 요구가 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공원 진짜 화장실 자체를 660만원 약 670만원 꼴인데 이거 사실 너무 과다 계상된 그런 거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사실 산출근거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신경을 못써서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가 나갔는데 돈 예산이 굳이 제가 꼭 이 돈을 달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런 건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도시과장 소관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를 다했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추가적으로 예산심사 관계되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구위원.
병구
김병구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제시해서 2억 가지고 이 사업 마무리 못하겠습니까? 2,000만원 떼버리고.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2억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도시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도착하신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에 황해사, 황해사 그러니까 양학동 황해사 입구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난 작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내겠다 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해서 불필요한 도로다 해서 이거는 승인을 예산승인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것이 올라왔는데 그 문제하고. 대흥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실적으로 도면상 사진상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 3억원으로서 100%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먼저 황해사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99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일부 개설했는데 전폭이 다 개설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5m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폭은 6m입니다. 노변부분을 확장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 개설완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1억이면 마무리 됩니까?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면 밑에 대흥동은?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 다음 대흥동.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대흥동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당초에 8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3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위치상으로 소방도로도 소방차도 들어갈 형편도 못되고, 또 이게 '88년도 6월달에 도시계획 고시된 이후에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부터 먼저 할려고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3억밖에 안돼서 이것도 보상 두 필지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면 다소나마 민원이나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전체 보상비가 8억이고요?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전체 보상비가 8억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시설비는 따로고요?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시설비는 1억 정도, 수용비는 1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총 9억인데 3억밖에 안 됐다?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몇 m입니까?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총 90m입니다, 폭이 6m이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3억 주면 보상 협상은 별 문제 없습니까?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보상 협상에 대해서는 철도청 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 협상은 이번 금년 계획이 두 필지인데 이거는 가능한 것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사전에 한번 의견조율 한번 해보셨습니까?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사전에 전부 다는 못해보고요. 일부몇 분들은 조율을 해봤습니다. 주민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게 몇 년도 도시계획도로 그어졌다고요?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88년 6월 20일날 고시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88년 6월 20일.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총 9억 예산에 3억 투입됐다.
재원
서재원위원
3억 투입한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3억 투입예정이다. 그리고 양학동, 양학동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지금 현재 있는 게 5m 도로입니까?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현재 5m 도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 할 때하고 또 얘기가 다른데. 앞에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기존 내놓은 대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쪽에 있지요?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화장실하고 있는데.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것 긋는 게 1억 든다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입구부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아, 입구는 지난 현장방문 할 때 다 되어 있었다고 그랬다니까.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는 개설되어 있어도.
태범
정태범위원
1억이면 마무리 된다, 어찌됐든간에. 보상하고 마무리 해진다는 말이죠?
규일
이규일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시겠죠? 다른북구청에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어차피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은 말이죠, 효자5통 도시계획도로 시설녹지 매입, 이 문제는 왜 다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 남는 자투리 땅도 아니고 약 400평 규모가 그대로 남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이상철입니다. 효자시설녹지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 2000년도에 도비 1억 9,000하고 시비 3억 9,000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전체 시설녹지하고 저희들 이번에 보상해 줘야 할 필지하고 분할을 해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 들어가는 부분만 보상을 하고자 하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시설녹지를 분할해서 떼어내면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재산의 가치가 없으니까 전체를 보상해내라 해서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집이2채 있습니다. 이걸저희들이 상당히 보상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도시 저소득 사업을 하면서 효자3통 위에 도시조성사업을 하면서 시설녹지 부분을 전부다 매입을 했습니다. 달아가지고 하는 그 위에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을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번 금년 유강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답변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그러면 현재 이 사업 말고 전에 위에 사업은 시설녹지를 전부 보상해 줬다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보상 다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현재까지?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중간에 조금 안 되고 거의 다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지금 실컷 해 주다가 지금 안 해주면 거부하면 이 도로가 안 되겠네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이 도로 개설 못했습니다. 보상기공승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들어와야 될 사항하고 시설녹지하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지금……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에 들어와야 될 대지면적.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도로에 들어와야 될 대지 면적보다 시설녹지에 들어가는 면적이 한 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50 대 50이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효자시장 있는데 말입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교회 앞에 시장 있는데 거기서부터 도로 나는 데는 시설녹지……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보상해서 지금 주차장으로도 쓰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매입해 줬다는 말이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저쪽에 대우아파트입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아파트는 없고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쪽에 가는 그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유강 구획정리 경계지구까지.
춘부
이춘부위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도로는 연관선상이 아니지만 보상체계는 전부 연관선상으로 가지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해 줘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여기에 따른 질의내용?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혹시 과장께서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소유자가 유강…… 사당, 유강 제실 있는데 제실 문중……
상원
김상원위원
문중소유입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문중소유가 일부가 있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소유자가 네 명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소명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됐고, 또 남구청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장기 모포, 모포～금오간 도로개설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 덜 했습니까? 이거.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저희들 총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이제까지 투입했는 게 12억 9,000, 13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억을 들여서 마감을 지을려고 했는데, 지금 남았는 부분이 도로 교량부분입니다. 교량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가 저희들이 5,000만원 왔을 때 안 그래도 이상천의원님한테 차라리 도비 5,000을 보내줘서 이 사업을 못한다, 도비를 2억 5,000을 내려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태범
정태범위원
도비 5,000만원, 우리 2억 5,000만원.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2억 5,000하고 해서 3억 올렸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교량이니까 부분삭감은, 시작했다 하면 3억 들어야지.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3억 들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시작을 못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안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도비 7,000.
춘부
이춘부위원
도비 7,000 맞아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정태범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이게 도비 보조내시 비율 50 대 50이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50 대 50 같으면 지금 7,000만원 준다는 것은 다른 비용에서 충당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까? 내시비율대로 준 겁니까? 비율대로 준 건 아니네요, 그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비율대로 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획계……
춘부
이춘부위원
예를 들어서 비율대로 안 오고 7,0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쓴다고 봤을 때 다음에 그 비율에 대한 것은 다음에 내려오는,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안 되지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이게 비율대로 안 내려오고 7,000만원 주는 것은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보는 데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내려왔을 때 차라리 도비를 안 내려주면 좋겠다. 도비이걸 7,000만원해서 1억 4,000, 작년에도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4,000해서 뒤에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더 받았는데. 이래가지고는 저희들 시비 짜기도 힘이 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곤란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도로 같은 부분이면 도비에 맞춰서 끊어서 공사를 하겠는데, 이번 거는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은 최소한 3억 이상이 안 되면 발주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가서 저희들이 사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비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 같으면 7,000만원 7,000만원해서 1억 4,000해서 보조비율대로 해놨다가 또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또 받아서 하면 되는데.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 교량은 하다보면 끊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또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 안 덮을 수도 없는 것이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도비 7,000만원 받아서 우리 돈으로 시비를 13억 가까이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죠? 단순논리적으로 교량이기 때문에 한번에 마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느냐? 이거는 단순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비교부내시 대로 50 대 50이 내려와야 되는데, 7,000만원 밖에 안 줘 놓고 시비를 다 하라는 것은 이거는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못마땅하다고 보는데.
동기
안동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도로가 포항시도로 되어 있지요? 지방도가 아닐 겁니다, 이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농어촌도로지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농어촌도로는 도비 주나 필요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3억은, 아니면 전부 다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7,000만원은 도에서 주는 것 이거는 위에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2억 3,000을 플러스 해서 3억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거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하십시오.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지금2000년도 본예산인데.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2001년도 본예산인데, 도비 보조내시가 7,000만원 내려왔지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이거 지금 이번에 편성을 안 하고 1회추경에 다시 어떻게든지 50 대 50으로 맞춰준 다음에 사업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50 대 50, 7,000만원을 맞춘다는 말입니까? 아,도비에서 더 따올 수 없느냐?
병구
김병구위원
8,000만원 더 받아서 1억 5,000, 1억 5,000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 도하고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이상 더 돈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지금 2001년도 본예산 말고 2001년도 1회추경쯤 도비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하는 방법 없어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도비 7,000만원 반납해야 됩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물론저희들 연말까지 놔놓을 수는 있습니다만 도비를 내려주고 지출 못한 중간상황을 계속 도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김병구위원님 끝났습니까?
병구
김병구위원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도로 3억하면 다 완공됩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3억하면 2억이 모자라는데 그래도 통행은 일단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13억이 들었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형평이 갖춰져야 되는 게, 만약에 도비가 아직 내시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도비 내시 받아서 다른 예산은 다 도비 예산 받으면 50 대 50 하는데 여기는 지금 특별히 2억 3,000이라는 특별히 많이 올려주니까 상당히 형평이라든지 예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되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 마무리 안 되니까 이번에 도비 내시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나머지 이미 이것해서 완공 안 되면 다음에 하고 사업을 완공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태범
정태범위원
도비를 자꾸 신경쓰면 안 되지. 도비하고, 이것하고 도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일단은 도비가 내시가 됐으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일단 김상원위원님! 이상입니까?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 자체는 도비가 없어도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해야 될 도로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한 재원 자체는 결국 우리 시로 봐서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7,000만원 더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당초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전체가 18억 5,000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8억 5,000중에서 전체 시비로 해왔습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양여금이 2억 4,200만원 있었고.
춘부
이춘부위원
양여금이 2억 4,200만원 있었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도비가 4억 300만원 있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4억 300만원 있었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시비가 12억 500만원.
춘부
이춘부위원
12억 500만원. 이러니까 쭉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양여금이 2억 4,200만원은 내려왔고, 도비가 1억 2,300만원 투자 됐고요. 시비가 9억 2,500만원 투자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처음부터 교부내시대로 안 내려왔네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처음에 양여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라서.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양여금이든 도비든 끼워넣어 놓으면 어차피 끝까지 간다는 논리에서 시작한 건데.
춘부
이춘부위원
그 논리도 있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연차적으로 따라가서 도비, 양여금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건 놔두고, 걸쳐놓으면 마무리 안 하고 되냐 이식으로 간 게 지금 이까지 온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은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또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천 세계천 하상정비 자체가……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유인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2km입니다. 남문상단에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장까지 해서 약 한 2km 하상정비를 해야 됩니다. 매가차서 형편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20m가 아니고 2km다, 이거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산서리 낙차공 붕괴, 장기 두원 소하천 제방보수,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사전에 읍 면이라든지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낙차공 산서리의 낙차공이 당초에 2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2개소를 요청해서 6,000만원 요청했는데 기획계에서 돈이 2,000만원 깎여서 4,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라도 물량을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하고 두원 소하천에 제방하고 하는데 이게 200m에 3,000만원인데 이건 그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방이거는 띄워놓고 해 봐야 석축하고 석축공사인데, 석축 떼어놓고 감액시킨다면 떼어놓고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낙차공 하는데 특별히 낙차공을 하므로써 기대효과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낙차공 이게 그쪽에 오천 산서리 안으로 들어가면 포사격장하고 들어가는 천입니다. 그런데 그 천에 한 낙차공 한 개 지점은 주민 마을이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다리도 없고 지금은 비 올 때는 고립되는 이런 상태인데, 낙차공으로 낙차공 겸 다리로 이용할려고 하고, 하나는 또 너무 포사격장 바로 밑에 느티나무 있는 그 밑에인데 거기는 낙차가 세서 물이 많이 오면 급류가 휩쓸려가서 모래가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낙차공 두 군데로 할려고 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폭이 얼마입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폭이 약 20m 가량 됩니다.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거기장기 그 밑에 저희들이 낙차공을 했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때3,000만원 들었습니다. 똑같은……
태범
정태범위원
기북에 80m인데 낙차공이 6,000만원해서.
동기
안동기위원장
정태범위원님 마이크 좀 해 주십시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재원
서재원위원
예산 자체가 일부 조금씩 사장 삭감시키면서 사업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요?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삭감시키면 사업을 동가리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번에 낙차공보다 두원 소하천 이거는 옛날부터 석축이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200m 그거는 마저 해야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돈만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사업 자체를 완벽하게 하십시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전액 조사를 해가지고 다 맞게 올렸는 사업이 돼서.
재원
서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남구청 건설건축과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질의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남 북구청 건설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재원 간사께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단체장 요구액 1,305억 9,335만원의 0.3%인 4억 4,301만 9,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단체장 요구액 610억 4,200만원의 0.2%인 1억 2,0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부기별 세부 수정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간사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재원 간사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서재원 간사께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2001년도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2001년도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단체장 요구액 983억 9,461만 6,000원의 1.5%인 15억 4,031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단체장 요구액 664억 4,000만원의 2.2%인 14억 9,361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부기별 세부 수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서재원 간사로부터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재원 간사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2001년도예산안의 수정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