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먼저 우리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따른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은 1,688억9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71억4,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건설과 196억8,400만원, 도로과 924억1,200만원, 수도과 50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517억4,4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83억9,900만원, 상수도사업 433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먼저 세입예산 710억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이 309억5,100만원으로써 6%, 지방교부세 수입이 240억1,200만원으로써 34%, 국고보조금이 430억4,600만원으로써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국비보조금이 361억3,6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69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17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196억8,400만원으로써 17%입니다. 환경관리에 58억4,600만원, 지역사회개발에 16억1,400만원, 농정관리에 23억6,8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 23억5,900만원, 건설관리에 74억9,700만원이고 도로과는 924억1,200만원으로써 79%이며 건설관리에 907억70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17억500만원입니다. 수도과는 50억5,000만원으로써 4%이며 재해환경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중 먼저 세입예산이 517억4,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설과 하수도사업에 83억9,900만원으로 16%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9,700만원이고 수도과 상수도 공기업 사업에 433억4,500만원으로 84%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이 166억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6억5,000만원, 국도보조비가 37억6,000만원, 지방채가 18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7억4,400만원으로써 환경관리에 83억9,900만원으로써 16%이며, 수도과 상수도 공기업에 433억4,500만원으로 84%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확충의 어려움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보 투자하고 기히 추진된 마무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371페이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지방양여금이 39억5,100만원으로써 전년도 28억원보다 1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17억8,6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7억3,882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42억622만2천원보다 24억6,739만6천원이 감소되어 세입총괄이 68억2,582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87억9,222만2천원보다 19억6,639만6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에 58억4,652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53억8,400만원보다 4억6,252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은 16억1,389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19억1,243만3천원 보다 2억9,85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23억6,755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58억950만5천원 보다 34억4,19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재해대책에 하천관리는 15억5,810만원으로써 전년도 36억9,664만2천원보다 21억3,854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재해 및 재난대책은 8억64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7억1,469만1천원보다 89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은 26억3,396만9천원으로써 전년도 28억5,956만원보다 2억2,559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소규모 숙원사업관리는 48억6,327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83억597만5천원보다 34억9,609만7천원이 감소되어 세출총계는 196억8,396만원으로써 전년도 287억3,624만7천원보다 90억5,227만7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9억5,100만원으로써 전년도 28억원보다 1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36억100만원, 한림 어병천 정비사업에 2억원, 진례 용덕천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1억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17억8,600만원 보다 6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원, 대동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1,600만원, 지역특화사업이 1억2,000만원으로써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1공이 2,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이 국고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7억3,882억6천원으로써 전년도 42억622만2천원보다 24억6,739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오지면 개발사업에 도비양여금이 2억7,292만7천원, 2001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4억5,25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장유 하봉마을 안길 재포장사업 외 14개사업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75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3,124만원, 농촌정주권개발 도비양여금이 8억5,579만9천원, 신안소류지 제당 그라우팅에 1억원, 지역특화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1,890만원입니다. 이로써 세입총괄은 68억2,580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87억9,222만2천원보다 19억6,639만6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상하수도 관리에 58억4,652만2천원으로써 이중에 사업예산이 4억2,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2001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도비 2억1,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으로써 4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대감, 대동, 소감마을 하수정비에 5,000만원, 대동 신촌마을 하수구정비에 1억원, 진영 장등마을 하수구 정비에 4,000만원, 상동 대감마을 하수구 정비에 1억원, 대동 평촌마을 하수구 정비에 1억원, 진영 동산마을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에 54억2,652만2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 양여금 전출금이 36억100만원이 전출되고, 화목,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위탁대행료 18억2,552만2천원이 전출됩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보조금사업에 16억1,389만6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12억1,8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촌면이 4차연도로 마지막 연도입니다. 7억6,097만2천원입니다. 대동면은 1차연도입니다. 4억5,752만5천원, 다음으로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상동면의 2차연도입니다. 3억8,989만6천원, 정주권개발 시설부대비 5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 농업기반조성에 23억6,755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6,955만3천원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790만원 이는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와 배수장 안전검사비,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등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610만원으로써 이는 배수장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150만원으로써 배수장 도색 및 잡수리비, 양수장비 정비비, 한해대비 양수저류 유류대 등입니다. 임차료는 1,500만원으로써 한해대비 하천굴착장비 임차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22억9,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14억2,8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원, 대동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4억5,000만원, 신안 소류지 제당 그라우팅에 1억원, 지역특화사업에 1억8,300만원입니다. 이는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4,300만원,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로 2,000만원,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감리비로 4,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8억7,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양배수장 기계 전기보수 18개 항목의 농업기반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에 23억5,874만2천원으로써 이중 하천관리가 15억8,1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2,51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200만원, 폐천부지 및 국유재산 950만원, 하천부지 점사용료 고지서 인쇄 20만원, 시세고지서 인쇄 20만원, 골재반출증 인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사업은 15억3,300만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이 8억8,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소하천 정비에 4억원으로써 어병 소하천 정비사업이고 오염소하천 정비 사업비 3억원은 용덕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2001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소하천 분야가 1억8,000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1억8,000만원의 내역은 대동 고암에 2,000만원, 생림 선곡에 7,000만원, 장유 신안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6억5,300만원으로써 이는 춘추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하천시설관리 유지가 2,000만원, 하천 표지판제작 설치가 2,300만원, 다음 용덕천 정화사업비에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4억5,000만원, 하천정비 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대책은 8억64만2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적 경비가 1억513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926만원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40만원, 급량비 350만원, 임차료 6,000만원 이것은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입니다. 연료비 132만원 이것은 재해대책 상황실 및 합동설계반 난방용 유류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345만원 이는 군장비 지원 유류대 1,000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 250만원, 방재의 날 기념 포스터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50만원, 재해 및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참여 전문기술자 수당이 200만원, 재해 재난사고 지역수습 복구 및 현장견학 자료수집 및 하천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67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6,610만원은 재해예방 및 복구 군장비 지원 병력 등 급식비가 1,200만원, 수방단장 수방장비 구입비가 11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5억2,941만2천원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이 4억2,352만9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588만3천원입니다. 다음 건설관리 건설행정이 26억3,396만9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적 경비가 1억4,256만3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630만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밑에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76만원, 급량비가 925만원입니다. 연료비가 617만8천원, 과공통업무추진비가 2,184만원 이것은 건설과 월행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순찰 및 골재채취장 근무자 청경 출장여비가 480만원, 국장 시책추진여비가 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출장여비가 200만원, 건설관리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국도비 양여금확보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낙동강 기성제정비 인부임이 421만1,000만원, 골재채취장 교통안전 지도원 인부임이 3,031만6천원, 자료입력 인건비 2,181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24억9,140만6천원은 골재 채취 및 상차료 지급이 17억1,090만원, 시직영 골재사업장 위탁관리비가 3,310만6천원, 골재채취장 진입로 사리포설비 2,000만원, 마을농로 안길진입로 주민불편 해소에 1억원을 편성했고 하천골재 채취 원석대 납부금이 6억1,740만원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에 48만6,307만6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적 경비가 3,127만8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304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보수 재료구입비가 1,823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 48억3,200만원중 보조사업이 3억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500만원으로써 마을안길 분야가 2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유 하봉마을 안길 재포장 사업에 1,200만원, 생림 산성마을 안길포장에 8,000만원, 진영 안평마을 하수구 정비 및 복개 포장사업에 4,800만원, 한림 덕촌마을 안길재포장 공사 6,000만원, 대동 장시마을 안길포장 사업에 4,500만원이며 마을농로 분야는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례 중리마을 농로포장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5억2,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원을 편성했고 주민숙원사업에 8억1,500만원은 진례 담안마을 진입로 포장외 13개 사업장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교량 재가설에 3억2,000만원은 진례 관동교량 재가설공사 부족분 1억원과 생림 하사촌 교량 재가설공사비 5,000만원, 생림 상나전 교량 재가설공사가 5,000만원, 상동 소락교 재가설공사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기업체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는 2억8,200만원으로써 진영 좌곤 구거복개 및 도로포장에 4,000만원, 장유 구관동 외 1개지역에 진입로 재포장에 4,000만원, 진례 서재곡 외 2개 지역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2억원, 도로 반사경 설치에 200만원입니다. 진영 변전소 이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6,000만원은 설창마을 안길포장에 6,000만원이 되고 주민숙원사업관리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세출예산 총계는 196억8,396만원으로써 국비가 11억8,600만원, 도비가 17억3,882만6천원, 시비 128억813만4천원, 양여금 39억5,100만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억2,000만원으로써 전년도 19억4,573만4천원보다 6억7,426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25억2,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7,852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52억6,267만6천원보다 5억1,584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54억2,652만2천원, 부담금 수입이 2억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200만원으로써 세입총계는 83억9,852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72억841만원보다 11억9,011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에 83억9,852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72억841만원보다 11억9,011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이 83억9,850만2천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억2,000만원으로써 사용료 수입이 25억2,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7,852만2천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4억2,652만2천원, 원인자 부담금이 2억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200만원으로써 세입외 총계가 83억9,852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72억841만원보다 11억9,011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39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상하수도 관리가 83억9,852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72억841만원보다 11억9,111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15억298만6천원, 인건비는 7,826만9천원으로써 하수도 정비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4억2,471만7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6,677만5천원, 하수도공사 사진 필름구입비 50만원 등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억7,446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작업차량 및 이륜차 보험료가 176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덤프트럭 보험료가 68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요금이 8,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11억6,405만7천원, 전용회선비가 273만2천원, 한림 토정배수장 전기사용료가 1,200만원,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312만원이며 피복비 111만2천원은 하수정비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하수도 민원관련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임차료 250만원은 하수도 관련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은 하수도요금 부과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240만원, 하수도요금 부과관리 전산기 수선비가 120만원, 하수도정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이륜차 정비 유지비가 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수선비 548만2천원은 하수도 정비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한 출장여비가 200만원,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여비가 100만원, 공공하수도 긴급보수 자재구입이 3,135만원입니다. 지하수 하수요금 부과에 따른 계측기 및 부품구입이 1,530만원, 하수도 시설공사 전산입력 인건비가 1,066만4천원이며, 지하수 하수요금 부과에 따른 계측기 정비 인부임이 868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8억7,220만2천원으로써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37억3,876만5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37억3,876만5천원입니다. 이는 시비가 1억3,776만5천원이고 양여금이 3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1억3,343만7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운영비가 18억2,552만2천원,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가 2억5,000만원, 하수관거 준설비가 3억3,100만원, 하수관거 차집관로 준설비가 3,7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유입펌프동 장래분펌프 설치가 1,000만원, 방치관정 폐공공사가 900만원, 한림토정 배수장 편입부지 매입비가 1억5,000만원, 한림토정지구 침수방지공사 5억원, 하수도 시설공사 시설부대비가 700만원, 하수도 공사용 차량구입비가 1,100만원, CCTV 촬영용 발전기 구입비가 241만5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67만원으로써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이 1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이 267만원입니다. 예비비 1,996만4천원은 이 중에서 순수예비비는 1,466만4천원이고 기타 500만원은 하수도시설 파손에 의한 대인대물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출합계가 83억9,852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72억841만원보다 11억9,011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비가 올해 많이 줄었거든요. 도비가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준 것은 국비에 대한 도부담 부분을 국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담분 도비가 올해 계상에서 많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줄었습니다.

그 비율이 맞습니까?

순수 도비 확보분은 아직까지도 실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정도 되어야 국비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다시 산정되어서

작년에 국비 지원 얼마 되고, 도비 얼마 받고, 2001년도 국비 얼마 지원 받는데 도비얼마 지원 받은지 비율을 아십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자료를 찾겠습니다.

비율을, 답변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 384페이지 보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쯤 되어 있으며 올해에 재해대책기금 지출이 얼마쯤 되고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이 있고 또 하천 원석대 납부금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지금 한림, 생림, 대동 세 군데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두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지금 저희들 3년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수의계약하고 지금 이 물량이 끝나면 전부 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찰한다면 골재상차료는 입찰하는 사람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차료 단가 내려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 우리 시 수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수입이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우리 3개 골재채취장에서 96년부터 올10월까지 총 수입은 62억5,100만원이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1㎥ 얼마쯤 받습니까?

저희들 지역마다 판매단가 및 채취 및 상차료가 조금 틀립니다. 한림 시산하고 마사는 판매단가가 4,970원으로써 ㎥당 채취 및 상차료가 2,730원이고 우리 시에서 골재판매 수익이 ㎥당 1,260원이며, 원석대는 980원입니다. 이 원석대는 일단 도세입니다. 원석대는 일단 도에 납부를 하면 연말되면 그 중에서 2분의 1를 우리시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980원 중에서 490원은 결국 우리 시 수입이 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1,260원하고 490원하고 1,750원인데 만약 입찰이 된다면 수입이 얼마나 차이점이 됩니까? 대강

㎥당 우리 대동조눌지구가 금년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대동초정지구하고 조눌지구가 같은 방법으로 모래를 채취합니다. 이것은 준설선을 가지고 배로 채취를 해서 하는 작업인데 대동초정지구가 ㎥당 채취 및 상차료가 3,460원입니다. 그런데 대동 조눌지구는 입찰하므로 해서 과당 경쟁되어서 채취 및 상차료 2,591원입니다. 약 900원정도 차액이 났습니다. 이것은 부선을 띄워가지고 하는 채취 및 상차를 하는 시산하고 마산지구가 2,730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 되었습니다. 이 정도되면 업자는 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이 되었습니다.

토탈 1,260원보다 입찰로 인해서 약 900원 같으면 1년에 연간 900원을 잡는 것 같으면 1년 연간 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연간 대중은 없습니다만 금년도는 경기침체로 해서 1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1년에 약 10억 차이가 있다면 전부다 입찰하는 것이

아니 총 수입이 그렇습니다. 총 수입이 그렇고 입찰차액이 우리가 득을 보는 것이 700원정도 됩니다. 700원되면 1억원 가까이

아무튼 수의계약 방식은 탈피해야 됩니다. 전부다 공고해서 입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골재에 대한 답변은 되었습니다만 그 두 가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감소분에 대해서 한 59%가 감소되었는데 그 세부 내역을 뽑아가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뽑을 때 2000년도 국비 받고, 도비 비율하고 금액하고 2001년 국비지원 받은데 도비 작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비율하고 금액하고 빼주시고 재해대책기금도 설명 못하면 그것도 같이 재난관리기금까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 지구를 선정하는데 대한 기준이 무엇 있습니까?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은 몇 년전에 전부 도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히 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국비는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라든지 행자부의 소하천정비 이런 것도 당초에 장래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데 사업을 올리는 것이 매년 올립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올립니까?

매년 올립니다.

그런데 이 하수구정비나 기타 여기에 보면 개발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국도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은데 한 곳에 몇 개씩 되는 이유가 뭐냐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거기에서 도에서 차례대로 끊어 내려옵니다. 끊어 내려오는데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보면 몇 개 면에 집중되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끊는다는 자체가 시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다시 조사가 내려옵니까?

조사 안내려 오고 기히 당초에 계획서를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서 올라간 겁니다. 그게 전부 이만한 책자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예산확보 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 계획을 세워서 올린다 말이에요. 올릴 때 앞으로는 읍면동 다 같은 지역에 총체적으로 이런 보조사업들이 하나씩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소하천정비 사업들에 상당한 액수가 많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 입니까? 정비하는 사업의 내용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글자 그대로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소하천정비사업 연도별 집행계획을 기히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전부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전국 소하천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제반석축공사라든지 하상정비를 해서 범람을 방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천이 무너지지 않고 물 흐름이 잘 흐를 수 있도록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하는 것은 수질에 대해서 하나도 안합니까?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하상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받아오면 물론 하상정비도 해야 되지만 우선 제방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제방과 곁들여서 저희들은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상정비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소하천이

하천이 직할하천도 있고, 준용하천도 있고, 소하천 여러 가지 있는데 총괄적으로 몇 개정도 됩니까?

총 소하천만 108개가 있습니다. 소하천이 108개가 있고, 과거에는 준용하천 했는데 하천명칭이 바뀌어서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은 38개가 되고 직할하천 그것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하천이 총체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은 거의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천을 정비사업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친다면 오염 안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381쪽에 보면 춘추하천제방 정비사업해서 137개소인데 올해 2000년도에 사업한 것이 몇 개소 사업 했습니까?

2000년도 수준은 2001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춘계, 추계 건설교통부에서 하천관리 심사가 옵니다. 그래서 심사오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우선 제방 풀베고, 소파 수선하는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춘추하천제방사업 자체는 1억5천이라는 돈을 읍면에 다시 재배정을 해준다. 해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 얘기 입니까?

보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도 1억5천입니까?

예.

그 정도되고, 약 개소도 131개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것인데 한번 둘러 봤습니까?

저희들 이 지역은 기성제 정비를 대비해서 주로 둘러보고 정비해야 될 부분들만 수선을 하는,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잘해 주시고 다음에는 389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30억이 포괄적으로 예산에 올라 왔다 말이에요. 마을 안길 진입로 하수구 등 해서 이게 읍면동별로 나눠져 있지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읍면은 얼마고, 대충은 총체적으로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30억을 포괄적으로 했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읍면별로 전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절반 수준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장님 작년의 절반 밖에 안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하수구 등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절반 밖에 확보가 안됩니까?

이 부분 예산확보 할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했는데도 이 정도 확보하는 것도 진짜 노력 많이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과에 집행

과장님, 국장님 예산부서에 로비를 작게 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면민들 촌에 농사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절반으로 50%나 감해 놓았다 말이에요. 얘기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 정도 확보한 것도 진짜 노력해서 확보된 것입니다.

우리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50% 밖에 못하겠다 그 말이죠.

이 밑에 8억1,500하는 것 주민숙원사업하는 것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하는 맥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저희들이 쭉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예산에 작게 반영시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과장님 힘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나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약속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노력한 결과 그래도 이 정도는 확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깎인게 이 부분말고 깎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이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방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예산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반드시 이런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379쪽에 소유지 보수공사라해서 그라우팅을 많이 하는데 현재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각 읍면에 있는 소류지들이 거의 다 낡아서, 거의 다 낡아서 옹벽 자체가 물이 샐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더 예산반영에 아낌없는 신경을 써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76페이지 농촌정주권개발사업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대상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되는지 1년에 몇 개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와 맥락을 같이해서 농림부의 사업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소재지 즉 말해서 면부의 소재지를 개발하는 집중개발해서 중심 도시를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양여금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1단계는 약 30억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양여금 70%, 지방비 30% 해서 30%가 지급되고 그것은 주로 4년 내지 5년정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은 아직 시행연도가 결정이 안되어 있고 전국에 면급은 실질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된 것 보다도 정부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현재 못하고 있고 시군의 상황으로는 주로 한해에 2개 내지 3개 사업이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2개 내지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2년에 신규사업이 하나씩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주촌이 마지막 연도가 되고 이 주촌이 끝나면 대동은 올해 1차년도 들어 갑니다. 내년도에 장유면이 사업 책정되어서 올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읍하고 동은 해당이 안되고, 면부만 해당되고, 현재 우리 주촌면이 4차연도고, 대동이 1차연도고 내년이 장유고 이게 사전에 도의 계획입니까? 시의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농림부의 계획인데 면지정은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책정이 되면 기본설계 대상지구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받아오는 이런 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에 의해서 사업장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한다 하면 할말도 없고 한데 저게 그러면 각 시도에서 보고해서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에 올라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보고를 한대로 사업이 다 선정되어 버립니까? 중앙에서 조정합니까?

보고 올라간 내용중에서 조정되지 안올라간 것 중에는 조정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봐 주세요. 하수도 정비원이 있거든요. 정비원 인건비는 5명이 나가는데 피복비는 8명이 나간다. 3명의 차이나는 것은

지금 저희들 하수도 요원중에서 상용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재료비도 계상되어 있는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

상용이 5명입니까? 재료비가 3명이고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화목진영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위탁대행료 해서 돈이 자그마치 18억2,500만원인데 화목하고, 진영하고 내역을 가르쳐 주시고 연간 주는 것입니까?

예. 연간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주었는데

작년에도 이 금액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왜냐 하면 화목하수처리장은 올해 2월 16일날 계약해서 그때부터 위탁수수료를 주었고 진영하수처리장은 4월 16일날 계약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내년도에는 365일 전체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촌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어디쯤 됩니까? 주촌면에는

정주권개발 주촌은 도로확포장 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사덕하고, 천곡하고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내역을 봐 가지고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덕마을에서 어디까지 하고 길이, 폭하고 적어주어야 대충 우리가 알지

그 사업비는 별도 자료를 최창백 위원님한테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여기 379페이지 보면 양배수 기계보수하고 평촌 배수로 정비 뒷장에 보면 말이지 용수로 풀베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옛날에 김해농지개량조합하는 것이 요새는 농촌기반조성과라 합니까? 농지개량조합을

이것은 전부가 우리 지역 농업기반공사 구역을 제외한 우리 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역의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 이외 것은 저희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데가 진례같은 경우는 거의다고 나머지 농조구역 외의 것은 우리가 전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지금 건설과에 예산이 많은데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는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공사발주를 줍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소규모사업으로써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70 몇 건이 되고, 내년도는 170건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월내지 3월까지 읍면 토목직하고 저희들 건설과 토목직들이 설계단을 구성해서 지금 재해상황실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면 용도부서에 넘어가면 도급액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되는 것는 간이적격심사로 해서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결정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경쟁입찰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간이적격심사 끝납니까? 합니까?

간이적격심사라는 그 자체가 경쟁입찰

그러면 작년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몇 개 업체가 참여 했어요.

3,000만원 이하 공사는 용도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경쟁이 아니고 일대 일로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들 건설과 소관은 우리 지역업체에 한해서 전부 입찰을 보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이유는 지금 안그래도 우리 김해경제가 어렵고, 나라경제가 어렵는데 가능한 지방업체들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용도부서에서 골고루 주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도 마찬가지, 지방업체에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지방업체에 한해서 공개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5개년 계획 즉 쉽게 말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2001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사업 이런 순위가 5개년 계획에서 정해진다고 했는데 보고시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은 96년도에 기히 확정이 되어서 한 마을에 1건씩 예산부서를 통해서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그 내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내년도에 다 마쳐야 되는데 2002년까지 가야 저희들이 다 마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도비가 50%이고 우리 시비가 50%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5개년 계획에서 끝이 나는 사업인데 지금 3년째 제가 현황을 보면 중복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계획을 세울때는 심의를 어떻게 거치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못하고 물량이 줄어졌습니다. 그 순서대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3년치를 보니까 중복되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읍면에서 조사할 적에 잘못되었다든지 시에서 편성기준을 정할 때 잘못되었다든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확정된 것을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심의할 적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381페이지 하천시설 유지해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하천표지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 해반천 자전거도로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 유지관리비에 내용설명이 조금 오해스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가면 온천천도 우리보다 일찍 하천공원화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고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 여름철 되면 2∼3회 정도가 저수 호안위로 수위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이 지나 갔을 때 퇴적토를 씻어낸다든지 또 잔디를 조성해 놓았는데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데 드는 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표지판 같은 것은 기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매년해야 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이 작년도에 바뀌어가지고 명칭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준용하천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 준용하천이 지방2급으로 되었습니다. 바뀌고 나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도에도 저희들이 하천표지판에 대한 사업비 보조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지역에 하천표지판을 새로이 신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387페이지 마을농로 안길 진입로 주민불편해소사항 396㎞ 해놓았는데 1억원 가지고 396㎞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396㎞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안길이라든지 마을농로, 법정농로를 제외한 마을농로에 대해서 총 물량이 396㎞로 보고 그 중에서 주민불편 건의가 들어오면 굴곡도로 교량이라든지 소파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사항이 됩니다.

총 계획이 396㎞가 아니고 그 중에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운영비가 화목하고 진영하고 ㎥당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위 수탁에 관한 업무가 하천하고 하수처리장 관리를 기반조성과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만 예산이 저희들한테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만 저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사항인데 이것은 규모가 작으면 비싸게 치입니다. 비싸게 치이는 것이 아니고 약정 5배정도 비싼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위 수탁업무중에서 초년도이기 때문에 시설의 유지보수는 극히 없고 거의가 인건비에 해당되는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목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일 114,000톤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수는 37명입니다. 진영의 경우는 8,500톤 처리하는데 14명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톤당 처리비용으로 나누면 약 5.06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단가로써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화목처리장에서 민간위탁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화목은 3개 회사에서 공동관리로

진영은?

두 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각 업체가 화목하고 진영하고 틀리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화목처리장 관리청에다가 같이 위탁을 진영에 해보면 차이점을 줄일수 안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영은 저희들 위탁업체가 대우하고 대저토건하고 미래환경하고 3개 합동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 화목은 대우하고 대저토건하고 환경시설관리공사에 3개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 개 회사는 동일회사이고 1개 회사가 바뀐 그런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원가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업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환경시설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우와 대저가 동일업체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환경시설업체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미래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할때는 같은 업체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시설하는 부분은 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비교분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지금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필요한 환경시설업체 그 자료하고 미래환경에서 내는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재검토를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류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방치관정 폐공공사 12공 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폐공을 올 연말까지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파가지고 폐공시킨 부분은 개인이 폐공을 처리해야 됩니다. 폐공처리하는 방법은 전부 콘크리트를 주입해가지고 마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완전히 가설을 하네

처음에는 모래를 주입하고 일정 부분 2m정도는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표면수가 안내려가도록 처리하는 방법이고 저희들 12공에 대한 900만원은 공공시설 농업용으로 팠거나 마을 상수도용으로 팠거나 해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 12공을 저희들이 직접 폐공조치할 계획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하수도 공사용 차량구입 1,100만원은 무슨 차를 구입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t 트럭을 가지고 하수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럭에는 소규모 크레인이 설치되어서 작업에 도움이 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요원들이 정비하러 갈 때 트럭뒤의 적재함에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교통경찰한테 몇 번 지적이 되었고 비가 오는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는 정비공들 애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비가 필요없는 정비공사를 할 때는 1톤 더블캡을 사가지고 정비공들을 싣어 나르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할려고 더블캡을 하나 구입하는 그런

차가 1대 더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장비가 필요할때는 2.5t 차를 가지고 가고 사람만 필요할 때는 더블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람 몇 명이나 타고

5명이 타야 됩니다.

5명이 다 가야 공사가 됩니까?

주로 가면 5명이 한꺼번에 1개조로 해서 다 갑니다.

이 차는 조금 있다가 구입해도 되겠네요.

여름철에 비올 때 특히 출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장에 가면 비를 맞겠습니다만 뒤에 적재함에서 비맞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시의 관용차량 안있습니까? 관용차량이 많이 있을 것인데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쓰는 것인데 그 차가지고 시간봐서 싣어주고 시간되면 오고 시에서 기사분들도 앉아서 시간상 공무로 안쓸때는 노는 차도 많이 있고 조금전에 더블캡도 읍면동에 준대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우리는 매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면 남의 차를 빌려 사용할 수 도 있고 한데 매일 상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은 수로원들 그것 차원에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1억원 되어 있는 것은 대동지구 화훼농가를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1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바로 밑에 있는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시례소류지를 54억5,900만원을 들여서 숭상을 해서 여기에 화훼면적이 158.6㏊입니다. 논은 18㏊해서 총 176.6㏊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저수지를 해주는 것이 수원을 개발해 주는 것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158.6㏊ 거기에는 짠물이 고여가지고 실제 화훼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과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연계한다 이 말씀이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비는 밭기반 정비사업 해놓고 다음 밑에 보면 감리비는 2,000만원, 부대비는 500만원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포함되었다면 그 정도 감리비나 부대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1억원 했지만 가내시에 의해서 그렇고 저희들 요구는 18억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1공이 있는데 연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주로 저희들 시군부에 1공씩 해마다 내려옵니다. 주로 한발 바로 직전에 1공이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하나 내려왔습니다.

암반관정의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관리주체는 우리시가 합니다.

지금 암반관정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수가 몇 개입니까?

178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부다 관리를 한단 말이죠. 전기료나 모든 것을 전부다 줍니까?

전기료는 저희들이 다 안하고 몽리구역에 농민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관리도 하면서 책임관리는 저희들 시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점검만 한다는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점검만 하지 총괄적인 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소류지 관리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에는 수세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몽리민들이 들어가는 내용을 일부 부담을 하고 이 부분이 공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기히 이 부분을 문제로 삼아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 올 연말에는 올해분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이것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실제 관리주체인 몽리주민들하고 시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여기에 지금 전체 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전체 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는 안왔지만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이 정도 할 것이다, 2000년도 올 실적과 전체 물량과 연간 계획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어서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384페이지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참여 전문기술자 수당,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올해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올해도 4차에 걸쳐서 저희들 재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기술자를 초빙해가지고 진단을 해본 결과는 있습니다. 돈 지급은 올해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200만원 해놓은 것은 실제 지급해야 될 사유가 생길 때 보다 더 전문기술자를 초빙해야 될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많이 뽑아서 건설과에서 이 분들을 위원회에 넘겨서 우선순위로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에서 묻는 것입니다.

긴급보수라든지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2001년도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35억7,400만원이 증액된 240억1,200만원, 국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40억원 증액된 350억원,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33억1,040만원이 증액된 51억2,140만원으로 총괄하여 641억3,3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괄하여 전년 예산보다 78억5,982만6천원이 증액된 924억1,23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5억7,400만원이 증액된 240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국도14호선 확포장에 33억6,000만원, 김해교 재가설에 26억4,000만원 삼정산복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원, 주공아파트에서 북부동 택지지구 도로확포장사업에 10억8,000만원,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후포∼수가선도로 개설사업에 64억원, 농소교 재가설에 4억6,400만원, 감분∼안곡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6,800만원, 창암∼안양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6,800만원, 군도 14호선 개설사업에 4억6,900만원, 대감∼장척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6,800만원 장방∼시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9,000만원, 소락∼묵방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8,100만원, 안막∼덕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7,200만원, 주촌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사업에 6억8만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비에 4억원, 대현∼봉하간 도로 덧씌우기에 3,200만원, 초정∼신안간 도로 덧씌우기 4,000만원, 지역개발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40억원이 늘어난 350억원으로써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300억원, 후포∼수가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3억1,400만원이 늘어난 51억2,140만원으로써 구산주공아파트 앞에서 북부동 택지지구에 3억원,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에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의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은 총괄하여 6억7,500만원으로써 상동면 여차 농촌도로정비에 5,000만원, 한림 인현 농촌도로정비에 3,000만원, 진영 금봉 농촌도로정비에 2,000만원, 주촌 신전농촌정비비에 2,500만원, 진영읍 용전 농촌도로정비에 3,750만원, 한림 퇴은 농촌도로정비비에 5,000만원, 한림 가산 농촌도로정비에 4,000만원, 다음 장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 농소 농촌도로정비에 4,000만원, 한림 마사1구 농촌도로정비에 4,000만원, 주촌 국계 농촌도로정비에 1,750만원, 주촌 신답 농촌도로정비에 2,500만원, 진영읍 밀포 농촌도로정비에 2,750만원, 진례 서재곡 농촌도로정비에 2,500만원, 한림면 진말 농촌도로정비에 4,000만원, 진례 화전 농촌도로정비에 3,500만원, 주촌면 내선 농촌도로에 3,000만원, 상동면 묵방 농촌도로정비에 5,000만원, 대동면 월촌 농촌도로정비에 2,000만원, 진례면 다곡농촌도로정비에 1,500만원, 진영읍 좌곤 농촌도로정비에 1,250만원, 한림면 시전 농촌도로정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동상동상설시장 소방도로 마무리에 1억원, 부원동 화성아파트∼다전슈퍼간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에 2억원, 자전거 도로정비비에 5억2,000만원, 장유면 상점∼계동간 도로개설비에 3,200만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22억7,640만원, 안금∼가야 CC간 도로개설에 2억원, 회현리 19통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생림면 상나전 마을교량 재가설에 5,000만원, 대동면 신명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0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총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2,230만6천원이 증액된 907억731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그중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26만원이 감소한 1억3,0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수로원 및 중기기사 피복비에 17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8,431만6천원이 증가된 12억4,616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수용비에 4,0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억3,500만원 편성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41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편입되는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 노점상 단속 피복비에 156만원, 노점상단속업무 및 야간근무자 급식을 위한 급량비에 2,050만원 다음 장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차량 임차료에 300만원, 삼계쓰레기 매립장의 진입로 토지사용료 300만원, 도로보수를 위한 장비 유류대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431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추진비 300만원, 도로개설 및 보수업무추진비 300만원, 보상업무 협의추진 여비 200만원, 과시책추진여비 1,932만원, 도로편입부지 지주간담회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2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도로 소파수선 등 생활을 위한 도로보수 장비 및 자재구입비에 1억85만원입니다. 414페이지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비에 750만원, 과속방지턱 유리알 구입비에 60만원, 인도보수를 위한 보도블록 자재구입비에 625만원, 경계석 구입비에 180만원, 도로보수용 혼합골재구입비에 390만원, 도로보수용 안전휀스 구입비에 1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인부임 8,103만4천원,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1,122만8천원, 자료입력원 인건비에 7,464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2억3,200만원이 증가한 784억9,700만원을 편성하여 농소∼불암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306억8,000만원,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에 38억6,000만원, 김해교재가설에 81억원, 왕릉 삼정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원, 구산주공아파트에서 북부택지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15억8,000만원,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에 43억1,800만원, 장유신도시에서 부산 강서구 경계 지점간 도로개설공사비에 161억6,000만원, 농소교 재가설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6페이지입니다. 동상동 상설시장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3억7,000만원, 부원동 화성아파트에서 다전슈퍼간 소방도로개설에 3억원, 자전거 도로정비비에 5억6,000만원, 감분∼안곡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2,800만원, 안양∼창암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3,500만원, 군도14호선 개설사업비에 14억6,900만원, 대감∼장척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9,800만원, 장방∼시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억800만원, 소락∼묵방간 도로확포장사업에 6억9,900만원, 안막∼덕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2,300만원,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사업에 6억8,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에 6억원, 상점∼계동간 도로 덧씌우기에 400만원, 대현∼봉하간 도로 덧씌우기에 4,000만원, 초정∼신안간 도로 덧씌우기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21개소에 13억5,000만원으로써 상동 여차 농촌도로에 1억원, 한림 인현 농촌도로정비에 6,000만원, 진영 금봉 농촌도로정비에 4,000만원, 주촌 신전 농촌도로에 5,000만원, 진영 용전 농촌도로정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한림 퇴은 농촌도로정비에 1억원, 한림 가산 농촌도로정비에 8,000만원, 주촌 농소 농촌도로정비에 8,000만원, 생림 마사1구 농촌도로 정비에 8,000만원, 주촌 국계 농촌도로정비에 3,500만원, 주촌 신답 농촌도로정비에 5,000만원, 진영 밀포 농촌도로정비에 5,500만원, 진례 서재곡 농촌도로에 5,000만원, 한림 진말 농촌도로정비에 8,000만원, 진례 다전 농촌도로정비에 7,000만원, 주촌 내삼 농촌도로정비에 6,000만원, 상동 묵방 농촌도로정비비에 1억원, 대동 월촌 농촌도로정비비에 4,000만원, 진례 다곡 농촌도로정비에 3,000만원, 진영 좌곤 농촌도로정비비에 2,500만원, 한림 시전 농촌도로정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금∼가야 CC간도로 개설사업비에 6억원, 회현 19통 도로개설사업비에 2억원, 상나전마을교량 재가설에 5,000만원, 대동 신명마을 진입도로확장에 1억원, 지역개발에 20억원, 국도우회도로 조성공사 감리비에 5억원, 후포∼수가선 도로개설 책임감리비에 3억원, 김해교 재가설 공사 책임감리비에 3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4억9,613만원이 감소된 108억20만원으로 편성하여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도로 개설구간에 문화재 발굴용역비에 3억5,000만원, 도로사업장 세출예산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에 800만원,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500만원, 진영 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대행료 6,100만원, 장유 지하차도 전기안전 관리대행료 1,200만원, 불암 간선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 화목∼이동간 도로개설사업비에 5억원, 진영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7억원, 전하3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원, 불암 4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8억원, 내외 2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원, 한림 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3억원, 진말∼대현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원, 본산∼장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채∼양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7억원, 송촌∼창암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원, 농촌도로 기본조사 용역비에 3,000만원, 도로 덧씌우기 및 재포장에 2억원, 읍면지역 노견포장 11개소에 10억원, 긴급 도로보수비 3억원, 가각정비공사에 7억원, 연지교 외 1개소 1억2,000만원,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 교량재가설 실시설계용역 1억원, 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비에 2억원, 가로등 설치비에 1억3,000만원, 보안등 설치비에 1억원, 활천10통 간선도로 개설 사업비에 5억원, 진영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3억원, 구산동 산복도로 절개지 사면 보강에 1억5,000만원, 진영 대창초등학교에서 국도 14호선간 도로실시 설계비에 5,000만원, 내외 83통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횡단보도 장애인 유도 보도블럭 설치비에 1억원, 불암7통 소방도로 개설비에 3억원, 농소교 재가설 감리비 3억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2억원, 구산 3지구 도로개설 위탁비 3억원, 도로보수용 장비인 콤팩트 구입비에 300만원, 도로풀베기 장비인 예취기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예산 목에는 도로부지 점용료등 소송에 따른 배상금 3,00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망실 손괴에 따른 배상금이 700만원, 도로로 인한 피해배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4페이지 채무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3,750만원이 증가된 17억500만원으로써,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 재특차입금 이자상환액 7억2,500만원, 진영읍 외 2개 도로확포장 사업에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5억8,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외동∼후포 해가지고 구산주공아파트, 북부택지 도로 확포장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15억8천만원 이 부분은 구산주공아파트에서 북부택지간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30m, 폭은 20m 정도되는데 이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동∼후포 이 부분은 현재 총 소요액이 550억원 듭니다. 당초에 토지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율하하고 유하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분담금을 받도록 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IMF 등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에 시부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회는 구산주공아파트에서 옛 공병학교 다니던 그 길입니다. 북부택지가 완공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우선 개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촌 외동에서 후포까지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양여금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토지공사개발하고 연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고 해서 시장님이 빠른 시일내 교통체증도 있고 하니까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할 작정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대상사업으로는 행자부 등에 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장 위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550억원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공사 사업추진과 병행이 되어져야

그것도 한 번 물어 봅시다. 외동사거리에서 주촌고개까지 가는데 6m인가 낮추어서 6차선 한다는 그것은 몇 년전부터 다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 보상은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6차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까지는 몇 m 낮춥니까?

도로길이는 380m이고 그 부분은 현재 6m로 낮추는 부분입니다.

422페이지 읍면지역 노견포장 11개소 해가지고 L=8.74㎞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까? 15억원 해가지고

이것은 읍면지역에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진영 한서병원, 신용주유소간하고 주촌 외동고개에서 주촌마을, 진례 초.중.고등학교앞에 120m하고 금곡교, 한림 장방초등학교 앞에 300m 하고 생림면 생림중학교 및 상나전에 750m, 상동면사무소 앞에

그렇게 많이 해놓은데서 10억원 정도 하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지역 노견포장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관계 때문에 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착공할 것입니까?

2월에서 3월 정도해서 설계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3, 4월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적으로 해서 빨리 하는데 지금 시정질문 할때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두 가지 형태로 김해시가 만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읍면지역에는 인도가 전혀 없다구요. 그래서 사람 생사가 갈림길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입간판 제작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은 어떤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고 415페이지 김해교 재가설, 김해교는 어느 교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불암동 그 다리를 말합니까?

불암동 그 다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을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동시에 합니까?

부산시 경계하고 김해시 경계로 해서 자기 구간에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현재 38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133억원이 되고 우리시는 100억원, 부산시는 146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23페이지 횡단보도 장애인 유도 보도블럭 설치에 대해서 어떤 블록인지 몇 개소를 설치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횡단보도 장애인 유도 보도블럭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횡단보도 장애인 유도 보도블럭 설치 안된 곳이 376개소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총 2억7,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억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데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락로에 보면 횡단하기 전에 십자로 노란 블럭이 있습니다. 그 블럭이 다른 도로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 그 부분은 현재 과적을 다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위치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은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할 때 지시봉이나 야간띠를 단속요원에게 입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원은 우리 도로과 직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이동하면서 단속을 합니까?

예.

진영읍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영 한서병원, 기영아파트 보도설치가 있는데 금년 사업으로 약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당히 부진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도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도로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측량등 해보니까 개인사유지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사유지의 토지지주분들 하고 동의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되고 업자선정까지 되어 그것이 현재 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설치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부족분을 더,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건설국에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인데 정월 1월부터 예산이 결국 확보된 사항인데 도대체 무얼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했느냐 저는 오늘 보니까 413페이지 도로개설 및 보수 업무추진여비도 있고 보상업무추진 협의 여비도 있고 편입지주 간담회추진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건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가 근 12개월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렇게 힘든 사항이었느냐 보상관계를 수차례 했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어느 정도 찾아가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중에서 지연된 업무가 이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만 여기 당초에 얼마짜리의 보도 포장할 것이냐 의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동주택 부분은 오늘 동의서가 완료된 상태가 되어 있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조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 도로과장님께 이 사업을 빨리 해주세요. 그때부터 시직원이 대동주택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무엇을 했느냐 한 가지도 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장이 해야 되느냐 시장이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계도 없고 보통 하수구 복개도 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도가 없어서 아이들 등교를 할 때 어머니들이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그 만큼 생명의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제가 시장님하고 시의 간부가 이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었으면 이렇게 까지 정말 지연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보상협의가 천번 만번 해가지고 정말 어렵다 불가능한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이 문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업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적인 문제 아닙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크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한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올해 신규사업은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사업은 과연 편성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416페이지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에 5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정비사업을 하고 조금전 건설과에서는 관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아직까지도 자전거 도로가 몇 %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 제일 급한 사업이 어디냐 하면 가락로 1단계 사업이 무려 54억원의 정비사업을 갖다 넣었어요. 입구에 경남은행쪽은 12m 되어 있고 그쪽 계속 12m 되다가 북부동 가서 북부 경계점부터 삼거리까지는 10m인데 과연 가락중심 정비사업이 54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입구든 꼬리든 마무리가 안되어 있어요. 앞에 한 정비사업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10m 도로에 대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고 보상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렇다면 1, 2단계 사업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입구가 10m 차 한 대 밖에 못다니는데 지금 2차선 다니고 있겠지만 겨우 겨우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이번에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의 도로과 편성된 예산은 현재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지원되는대로 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실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암 간선도로간, 화목∼이동간 도로개설, 진영∼전하3통 이런 부분 올해 마무리 하는 사업들입니다. 한림 우회도로도 마찬가지로 본산∼장방 다 마무리입니다. 다만 올해 새로이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진영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관계 이것은 민원사항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되겠고 내외 8통 소방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로 1042호선에서 장백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장애인 보도블럭하는 부분은 법령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계속사업이고 마무리 단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의 자체사업은 엄청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100억원 정도 준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계속사업은 현재 양여금 등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시가 확보해야 할 시비부담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가락로 정비사업 이 관계는 현재 약 53억원 정도로 일부 구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12m이기 때문에 지하로 지중화 되지를 못합니다.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결정을 검토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장차 추진이 안되어지겠느냐 보여지고 그 도로 지명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비능까지는 어떻든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당장 하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업 관계는 이 도로가 우리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만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택지개발사업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관리부분은 해반천 안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홍수시에 물이 잠기면 씻어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반천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전거 예산은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지요?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정도 했습니까?

현재 117개 노선에 137㎞를 계획하고 있는데 2002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이 174억원을 투자할려고 했는데 85억원이 투자되고 2001년 내년 이월해서 14억원, 2002년 7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가락로 1단계하고 2단계는 약 53억원내지 54억원으로 마무리를 했고 거기서 불과 130m입니다. 그 사이가, 나머지 구지봉에서 허왕비능까지는 역시 12m 폭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개 급한 사업입니다. 130m인데 그것만 10m, 11m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찬가지로 12m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빨리 지금 입구가 사실은 막혀 있어요. 그것보다 급한 것은 김해서는 없어요. 처음부터 54억원을 투자 하지를 말든지 이미 해놓고 마무리 가서 130m가 10m 도로가 되어서 도시계획 확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아직 개발도 안된 상태인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130m는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현 상태에서 개량을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2000년도에 확장해서 다시 하겠다는 계획 아래에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확장할 경우에 연비는 1, 2m정도 편입되어 가지고 한집만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쭉 가면서 130m인데 여러 가옥이 못쓰게 됩니다. 생활상태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많은 보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 아무튼 많은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에서 민원실 도시과에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공종점에서 북측을 허비능을 바라보면 왼쪽으로 확장하는 계획안을 도시과에 협조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시과의 협조를 도시계획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고시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러한 과정에 있는 중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도 올해 예산부서에 시행부서로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원체 저것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일방통행을 시작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 예산책정이 안되었는데 추경때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연차 그것은 빠져있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일관성이 없느냐 하면 지금 입구가 막혀 있는데 결국 1단계, 2단계 해놓아 봐야 소용이 없어요. 부원동, 회현동 빨리 안해준다고 데모한다고 빨리 해주었는데 결국 안해도 될 것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3단계까지 처음부터 계획이 다 잡혀있었다고 1, 2단계 해놓고 북부동 선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삼거리까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 그 당시 보고할 때 분명히 그것까지 다하는 것으로 공사를 착공했단 말입니다. 2단계까지 마무리 한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얼마나 행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락로 1, 2단계는 해놓고 입구는 막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활천고개에서 도서관 가는 도로도 역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된 바람에 김해시민에게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결정이 나야 될 것인데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버리고 일방통행하다가 또 다시 양방향 만들어 버리고 과연 어떻게 해서 된 자체가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고 앞으로는 정말 일관성있게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가각정비공사 해가지고 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계획이 다 잡혔습니까?

가각정비공사 현재 3개소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하동 농업기술센터쪽에 한 군데하고 장유주유소의 병목지점하고 장유의 수안초등학교 도로 내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일괄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이 3개소에 들어가는 것이 약 7억원정도 들어간다, 보상하고 공사비 그렇습니까?

집을 철거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동주공아파트앞 방음벽 설치인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주촌고개 넘어가는데 오른쪽편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상당한 민원이 생겨서 이 부분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촌고개 넘어가는데

지금 거기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도로가 앞으로 봐서 주촌쪽으로 확장이 되고 제가 듣기로는 주촌고개 넘어가는 그곳이 낮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의 도로에 따라서 방음벽이 지금 하면 그렇게 설치될 것 같다 느낌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2년이나 3년후에 도로를 하면 다시 뜯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폐단이 온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것도 염려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로계획하고 맞추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낮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상당히 고개가 경사도가 높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높게 해가지고 수평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음관계도 덜 할 것 같고 왜 그렇느냐 하면 아름다운 김해가꾸기 그린김해라고 앞장서서 하는데 앞으로는 도시의 중간이나 주촌이나 김해의 연결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타 수벽으로 해서 아니면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즉 말해서 지금 수벽으로 잘 해도 좀더 김해도 아름답고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내년도에 2001년도 시행을 하면 도로공사와 조금 같이 맞물리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한 번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고려를 잘 해 봐주시면 좋겠고 민원을 해결안하고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좋은 도시하고 밀접한 이런 공간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될 문제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가 내년도 당초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또 도로사업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한 도로보수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신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장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또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사업을 잘 하겠다,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하겠다, 사업장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겠다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 관심은 제일 높다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크게 대비를 하면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시자체사업 이 세 가지를 크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은 대개 장기계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이미 장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대체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시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김해를 통과하는 교통량에 의해서 하는 막대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지고 또한 지방도도 도의 의지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지방도에 대해서는 여러 시군간의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김해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고 김해, 창원, 마산 연계되어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지방도는 할 필요없다고 봐지는데 또 도의 입장에서는, 저 지방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우선 순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 도에서 전체적인 입장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도나 지방도에 관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로서는 단지 우리 관내 진행하는 사업이 빨리되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대개가 우선 순위가 흐트러지는 경우인데 사실상 사업의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읍면에서는 도저히 사업의 우선 순위에 밀립니다. 교통량을 따지면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제일 순위 첫 기준되는 것이 교통량 조사입니다. 교통량이 많은데 공사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경제성을 우선 둔다면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먼저 사실상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다 보면 사실상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다 보면 사업을 하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다음에 지역별, 읍면별 안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성만 따져서 이게 경제성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교통량 위주로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에 생림면과 한림면, 주촌 저런데는 사실상 사업비가 소홀하게 배정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이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기억에 그때 국장님이 우리 상위에 오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국에서 예산요구한 내역을 알려 주겠다 그때 말씀하셨죠. 내용을 알려줄테니까 위원님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합시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 이후에 소리없대요. 잘 안되겠습디까, 압력이 옵디까,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관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 문제 농소∼불암간 시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길이가 8.5㎞입니다. 총 사업비는 2,12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294억인데, 우리 시비가 12억 부담하면 됩니까?

국도대체우회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보상비만 하면 됩니다.

보상비 12억하면 됩니까? 지난 연도에도 상당히 이 시비분담금 때문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이 12억으로 다 됩니까?

저희들 보상이 조금 남아 있고한데 이것만 하면 보상비는

알겠습니다. 다음 422쪽에 보면 구산동 산복도로 절개지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3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86m 했습니다. 했는데 묘지분야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다 사업을 못해서

잔여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다리 앞에 거기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묘지를 보강하는 쪽에 공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개설을 우리 시에서 한게 아니고 다른데서 했지요?

아닙니다. 우리 시가 했습니다.

산복도로 전구간 우리 시가 했습니까?

그 분야 사면복구 한 부분은 우리 시가 했고 거기에서부터 활천고개까지는 구획정리조합에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시가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가 했으면 시공업자 하자보수에나 이런데는 안걸립니까? 그게

하자보수라고 보기는 그것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당초에 할 때 예산사정상 그래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보강을 할 것 같으면

아니 예산 사정상 보다도 지금 전년도에는 수억이 들고, 금년도에도 1억5천이나 드는데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어떤 시공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잘잘못을 가려서 하자보수를 걸어서 업자쪽에 그것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시에서는 너무 업자편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 예산 때문에 물량을 제대로 다 못한 부분에 속합니다. 어떤 시공을 했던 곳에다 하는 것 같으면 하자에 따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업자하고 계약서 있겠지요.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423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시가 소송에 져서 돈을 내주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분야가 소송에 걸리면 사용료를 주라 하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정을 했거나 그럴 경우가 아닌데 개인사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도 몇 건 있고 주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부지가 사도다 이런 얘기지요. 개인 사유지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421쪽 제일 위에 월드컵문화관광유적지 도로개설공사에 문화재 발굴비용이 3억5천 계상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봉황대 공원 옆 입니다. 회현동 사무소 쪽이 되는데 회현 13통하고 14, 15통하고 백조레포츠에서 봉황대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사업인데 3개소에 대한 문화재 발굴계획입니다. 이게 당초 지표조사할 때 문화재 매장 가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 가야권문화사업소에서 하는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시굴조사를 해서 발굴해야 할 부분이 나오면 발굴 한다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없는데 예산만 세웁니까?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부서에서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문화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게 월드컵문화관광유적지사업은 이 자체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도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 35억을 계획 했는데 도비가 21억3,400만원을 우리가 지원받고, 시비가 13억정도 들어 가는 사업장 유치에 발굴해야 된다는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자체는 문화재발굴이라는 사업은 도로 자체가 월드컵문화 관광유적지 사업이니까 보조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문화재 발굴 역시도 우리 도로과에서 하기 보다 소관 부서에서 해야지 왜 우리 도로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쪽에서 해주기를 원했습니다만 현재 원인자가 시행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에는 별달리 다른 이런 예산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맨 마지막에 지방채 상환에 관해서 지금 많은 지방채 즉, 말하자면 재특자금이 차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이자부분이거든요. 이자 부분인데 원금상환 시기는 언제부터 도래가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맨 위에 서김해IC는 96년도에 빌렸습니다. 이게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5년이 도래되는 이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자 상환이 되고 2002년부터는 원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만

100억이지요. 총액입니까?

예. 총액이 100억입니다.

진영 소도읍 외 2개 도로확장사업 이것도 재특자금을 받았습니까?

예. 재특입니다.

이것도 80억이 총액입니까?

예. 총액입니다. 진영 소도읍에는 40억, 초정 월촌간에 20억, 향교 활천고개 20억해서 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자상환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될 시기가 곧 올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재원조달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이게 과 자체에서는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융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한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뭔가 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국도비를 받았는데 시가 부담할 것을 집중적으로 부담 못하니까 공공자금이나 재특자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써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국가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우리 지방재정 수입이 날이 갈수록 줄어 들고 있는데 우리가 피치 못할 이런 사연을 많이 간직하면 할수록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주민숙원 사업은 하기가 어려워 질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에 관광유적지, 막연하게 스포츠센터 이런 큰 꿈만 꾸다 보니까 정말 자기 집 앞에 농로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이자에 눌려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서 지금 뒷치다꺼리 하다가 정작 우리 주민들 피부에서 닿는 이런 것은 앞으로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이자 상환계획은 겨우겨우 짜 넣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원리금 상환할 경우에 이 만큼 여기에 원금 투입될 만큼 다른 쪽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도 그 당시에 했지만 앞으로 조금은 사업의 완급이나 이런데 신경을 써야 시민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월드컵관광유적지 도로개설 문화재발굴 이것은 발굴비 입니까? 용역비 입니까?

발굴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월드컵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22억을 책정할 때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다.

안들어 있는 것을 새롭게 발생이 된 것 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큰 사업은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기존 조사를 안합니까? 지질조사를

그때 사업계획서를 할 때는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주거나 해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그냥 계략적인 추정 사업비가 이루어졌다가 그 뒤에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그것을 해야 된다. 지표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뒤에 발생된 그런 추가예산 분야입니다.

그러면 가꾸기 사업할 때 예산 22억1,800만원을 잡을 때 이것이 지표수를 당초에 조사 안합니까? 그때 같이 용역비가 안들어 갑니까?

그때 할 때 검토가 거기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하에 뭍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는 그 부분까지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가야역사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 지역은 문화재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인데 애초 사업에 안들어 가서 이번에 넣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 문화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에리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 쪽으로 진입이 될 도로이기는 하나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도로사업을 개설하고 있는 이 부분은 문화정비사업 권역안에는 안들어가 집니다.

가꾸기사업 안에는 같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꾸기안에는 문화정비과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은 도로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문화체육과나 여러 다방면에서 다 합니다. 간판도 정비해야 되고, 도로분야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안되어서 지표수 조사를 하니까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추측해서 용역비하고 발굴비가 포함된게 3억5,000이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인지 발굴비는 얼마인지 구분도 없이,

일괄해서 잡았습니다.

추정치는 어떻게 계상해서 잡았습니까?

이것은 문화정비과에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 소요되는가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산출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 자료를 추정치 부탁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진영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가 6,110만원 다음 구산 3지구 도로개설 위탁사업비가 3억360만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철도청 관계는 왜 우리가 위탁관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 3지구 도로개설 위탁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 이것은 철도의 관련 법률인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원인자 즉, 건널목을 설치한 자가 관리 및 보수유지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촉진법에 보면

건널목개량촉진법 제3조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속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철도가 생길 때 생긴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철도 경영자가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로확장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보수 담당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같으면 계속 인상이 됩니까? 줄어 집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한 보험료

이 부분은 해마다 보험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보험료는 몇년부터 계약이 되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1년 됐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매해입니다.

매해인데 사고가 없으면 줄어 안듭니까? 이런 것은 증액을 자꾸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1년을 계약 하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3지구 도로개설 위탁사업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몇페이지 입니까?

4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산 3지구는 주택공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 도로폭이 25m인데 12.5m는 사업주체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부분을 시행은 그 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공사비 반만 대고 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공사는 자기가 시행하고

그 비용입니까? 50대 50으로 하는

예.

그것은 알겠고 다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진영 현대아파트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당초 아파트 건립시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건축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 가서는 관계없는데 들어 간 입구 그 쪽에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 산복도로가 나고 해서 뒤 쪽에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달라 이런 부분도 있던데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기존 길이 있습니다. 도로계획 부분을 내주면 그 가각지점이나 그 부분이 원활한 소통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길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현대아파트 건립시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골목길을 활용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폭이 몇m 이상이 나와야 아파트 건립 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정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개량을 하면 물론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주택지도 활용하게 됩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소방도로로 했습니다만 현대아파트만 사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 주요내용이 내시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이 중요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업자가 분명히 해야 될 도로를 우리 시에서 이 양여금을 딴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한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대아파트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아파트는 허가 난데는 지장이 없는데 옆에 부분들하고 같이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이 부분 현대아파트가 최근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언제 지어진거라요.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지어진 기존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더 물어 보십시다. 그러면 만약 이 사업자체가 진영 지역이라서 크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양여금이 만약 삭감되면 타사업의 용도로 바꿀어 쓸 수는 있지요?

이것은 민원사항이라서 꼭 해결되어야 됩니까?

아니 민원사항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다시 조정은 가능합니까?

이것은 어렵습니다.

양여금은 어차피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뭉떵 내려오면 분산시켜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양여금은 지구별로 거의 확정지어져 내려옵니다.

사업이 명시되어 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만약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으면 국도대체 우회도로해서 300억 지구별로 지정 못이 박혀오고 가락로 정비공사 같으면 가락로 정비공사 그 외의 용도로 일체 못씁니다.

그러면 이 진영현대아파트 진입로 소방개설해서 양여금이 3억이 꼽혀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 이외 용도는

자료를 주시고 소방도로개설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류진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소방도로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장이 몇 개 였습니까?

계속사업 25건하고, 신규사업 4건해서 29건 되겠습니다.

29건이지요. 그러면 올해 마무리 되는 것 있습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은 현재 11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11건하고 올해 준공되는 것이 19건정도 가능합니다.

19건,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합니까?

19건은 12월달에 완공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11건정도

2001년도에 신규사업장이 있습니까? 새로이 개설되는 사업장

2001년도에 신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진영현대아파트가 신규입니다.

몇 건 입니까?

4건가량 됩니다.

이것이 전부다 용역조사 된거지요.

용역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2년전에 용역이 이루어진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해놓고 소방도로 개설 안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안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예산사정하고 일괄 했습니다만

용역발주를 줄 때는 그것이 우선 순위가 있고 필요하다 해서 용역발주 준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아무 이유없이 용역발주를 주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장이 배제가 되어 버리고 용역발주 되지도 않는 그 사업장이 된다는 것은 우선 순위가 애초에 잘못되었는지 지금 잘못되었는지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IMF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당시에 해서 당해연도 내지 익년도 해서 다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 문제로 해서 순위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류진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소방도로 용역발주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 용역발주부분 사업내역하고 또 2000년도 하고 2001년 것 하고 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하고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진영 현대아파트는 행정의 착오입니다. 왜냐 하면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자체는 행정의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골목이 2m도 채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아파트가 준공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저는 분명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시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행인지 다행아닌지 모르지만 확정된 모양인데 실상을 답변해 주세요. 모든 행정이 100% 착오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다 보면 착오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2001년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 감로마을 간이상수도 모관 설치비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수기 구입비 5,000만원, 감로마을 간이상수도 모관 설치사업비 5,000만원, 간이상수도 표지판 및 울타리 설치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긴급보수비가 2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6억5,000만원으로 총 50억5,000만원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33억4,528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1억1,764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144억9,061만6천원, 영업외수입이 50억1,403만2천원, 과년도 이월금이 1억363만8천원, 과년도 미수금이 1억5,0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83억2,700만원, 자본적잉여금 수입이 52억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79억2,527만8천원, 지급이자인 영업외비용이 46억4,993만7천원, 각종 투자사업비인 가동설비자산이 259억6,088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이 고정부채상환금이 44억7,837만5천원, 예비비가 3억3,08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인 급수수익중 가정용이 65억9,277만5천원, 업무용이 21억4,090만4천원, 영업용이 46억3,684만5천원, 욕탕1종이 3억9,844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욕탕2종 수입이 2,384만6천원이며 가정급수 신설공사 및 개조공사 수입이 5억7,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인 정수처분 해제 및 수질검사 가정급수공사 설계 수수료가 1억2,529만7천원, 예금이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수입이 46억5,000만원,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가 5,303만2천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1,1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비용은 126억5,021만5천원으로 창암취수장 관련 원수 및 취수비가 25억3,573만7천원이며 그 세부내용은 기본급이 7,505만5천원, 각종수당이 1,731만8천원, 21페이지 청원경찰의 기타직 보수가 8,551만9천원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암취수장관리 일반운영비는 3,469만9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가 577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10만7천원, 24페이지 창암취수장 일.숙직비인 운영수당이 866만원, 창암취수장 직원 피복비가 140만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근무 공무원 급량비 65만원, 상수원 오염단속 선박 임선료가 120만원, 창암취수장 연료비가 585만3천원, 취수시설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603만8천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310만9천원, 취수장관리운영 국내여비가 987만5천원, 직급보조비등 정액업무추진비가 768만원, 복리후생비등이 3,018만4천원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610만원, 창암, 소목, 시산 원수구입료가 12억2,414만4천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암, 생림가압장 전기요금이 9억8,602만6천원, 취수기계설비 수선교체비가 5,482만원, 29페이지 창암취수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31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써 삼계, 소목, 시산정수장 관리비에 총 28억2,42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3억8,800만8천원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이 1억942만9천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가 1억1,608만8천원,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투입 일용인부임인 1억2,014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6,858만9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 및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35페이지 수돗물 홍보물 슬럿지 운반처리 수수료 일반수용비가 5,359만원, 다음 36페이지 위탁교육비가 137만원,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70만4천원, 다음 37페이지 삼계정수장 일.숙직비인 운영수당이 926만원, 직원 피복비가 461만5천원,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근무 공무원 급량비가 190만원, 임차료가 140만원, 삼계, 소목, 시산 연료비가 1,758만9천원,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가 4,771만6천원, 삼계정수장 차량유지관리비가 1,84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589만원, 상수도사업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상수도사업소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삼계정수장운영 직급보조비등 정액 기타업무추진비가 4,626만원, 41페이지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가 1억4,4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각종 기계시설물 보수자재구입 등 일반자재 재료비가 4,449만원, 다음은 42페이지 상수도사업소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이 2,660만3천원, 정수약품구입비 3억3,028만원, 대동면, 상동면 정수 구입대금이 2억5,000만원,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운영 전기요금인 동력비가 2억6,259만9천원, 정수장 소규모 고장수선 및 교체비가 6억1,572만5천원,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7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1억6,500만원, 다음은 수도시설담당인 배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배수비 총액은 2억6,152만9천원으로 기본급이 1억1,702만2천원, 각종수당이 2,314만2천원, 다음 47페이지 배수관로 누수수선 일용인부임이 5,45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긴급누수 급식비가 378만원, 국내여비가 54만원, 직급보조비 등 정액업무추진비가 1,632만원,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3,600만4천원, 배수관로 누수수선비가 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급수비 예산액은 8억256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비의 총 인건비는 2억4,121만9천원으로 기본급이 1억962만6천원, 수당이 2,919만2천원, 다음은 51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2,788만2천원,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로 누수수리원 일용인부임이 5,45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493만7천원으로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444만원, 차량보험료,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234만원,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46만원, 상수도 긴급누수 굴착기 임차료가 1,207만원, 삼방가압장 연료비가 172만1천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가 1,240만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 운영차량비가 650만6천원, 급수관로 누수수선 국내여비가 756만원, 직급보조비 등 정액업무추진비가 2,04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5,215만원,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 자재구입 일반재료비가 2,000만원, 배.급수관로 관망도 전산화 등 일시사역 인부임이 1,983만4천원이 되겠으며, 가압장 및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인 동력비가 7,746만원이며, 58페이지 급수관로 누수수선비가 4,5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2억3,000만원,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파손재해보상금 1,000만원, 가압장관리 민간관리위탁 수수료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부서에 영업비용 총액은 4억8,411만1천원으로 인건비가 8,619만9천원이며, 기본급이 7,183만1천원,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1,436만8천원, 일반운영비는 4,201만원으로 예산서 및 공기업 회계장부 수도과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2,562만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일반전화요금이 300만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가 664만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가 675만원,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추진 등 국내여비가 786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5,524만원,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2,796만3천원, 상수도사업 확충자료 입력요원 등 일시사역 인부임 1,113만1천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 연구개발비가 1,037만7천원,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1,447만5천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2,88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관련된 비용으로써 총 4억4,46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5,694만3천원으로 기본급이 4,707만7천원, 각종수당이 986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66만8천원, 상.하수도 고지서 인쇄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1,964만4천원이며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 등기우송료인 공공요금이 86만4천원, O.C.R 리딩기 및 레이즈프린트기 유지관리비인 시설장비유지비가 61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 독려 국내여비 752만원, 정액업무추진비가 888만원, 다음은 68페이지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1,914만4천원,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민간위탁금이 3억2,54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5억5,750만원, 72페이지 계량기 및 급수관로이설 개조공사비가 1,500만원,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토특융자금 등 지방채상환 지급이자가 46억4,993만7천원,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예비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총액은 235억8,700만원으로 고정부채수입이 183억2,700만원이며, 재원별 차입금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70억원, 환특융자금이 108억원, 재특융자금 차입금이 5억1,700만원이며, 본 차입금은 삼계정수장 확장 및 읍면통합상수도 신설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15억원,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비보조금이 37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투자사업인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본적 지출예산 총액은 307억4,707만1천원으로 읍면통합상수도 신설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 구축물 시설비 251억6,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삼계정수장 확장사업비 52억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비 174억6,900만원,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 6억원, 한림면 노후관 개량사업 9억원, 생림면 급수모관 부설 4억원,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3억원, 긴급급수 모관부설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1,500만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수관로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로 가압시설 자동화시설 설치비 4억5,200만원, 삼계정수장 기계설비 고장수선 대수선비가 1,939만원, 상수도사업소 무료수질검사 승합차 교체구입비가 1,200만원,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 5,849만원이며, 공.기구 부품 품목은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원금상환인 고정부채 상환금이 44억7,83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환별 내역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32억7,727만5천원, 토특융자금이 8억9,000만원, 재특융자금이 1억2,680만원, 재정자금이 1억7,590만원,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이 8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가 3억8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저희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당초예산액이 433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474억6,200만원으로써 약 41억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166억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6억5,000만원, 국비보조금이 37억6,000만원, 지방채가 183억2,700만원하여 43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억7,500만원으로써 약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가 7억1,100만원으로 약 1.6%, 경상경비가 3억6,000만원으로 약 0.8%, 경상사업비가 52억700만원으로 약 11%, 주요사업비가 261억3,300만원으로 약 61.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금이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91억2,800만원으로써 21.1%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3억3,100만원으로 약 0.8%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조서를 말씀드리면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지금 60,000톤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환특자금 지방채 자금이 47억원, 시비가 5억1,500만원, 도합 52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통합상수도 신설사업에 105,000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7억6,000만원, 이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9억200만원, 환특융자금이 61억원, 재특자금이 5억2,700만원, 지역개발비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삼계 신명 3㎞에 1억원, 주촌 망덕 1.5㎞에 2억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림면 급수모관 부설이 4억원정도 되겠습니다. 한림면 노후관 계량 4.8㎞에 50㎜ 시산에서 가동까지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급수 모관부설비가 3억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비가 2억원, 입산활성탄 재생 및 교체가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를 설명드리면 급수구역이 진영읍 외 4개면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210,000톤입니다만 1-1단계 105,000톤, 1-2단계 105,000톤을 해가지고 목표연도가 2011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인구가 66,000명에서 297,000명이 급수인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급수인구는 250,000명에서 29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현재 38.7% 정도가 됩니다만 공사가 끝나면 98%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 11월말 현재 공정이 72%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 편성된 2001년도 사업비 182억8,900만원중 국비 37억6,000만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9억200만원, 환특융자금이 61억원, 이 환특융자금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그러니까 고도정수와 배출수 처리를 제외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재특융자금은 배출수 처리시설에 융자가 되는 것이 5억2,7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저희들이 1-1단계 사업을 준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총 사업비가 1,822억5,900만원인데 2002년도에 추가로 투자되어야 될 것이 32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2억4,000만원, 시비가 151억원, 환특융자금이 44억원, 지역개발비가 80억원, 기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저희들 차입할려고 하는 것은 2002년까지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까지 덕암가압장을 완료하고 명동정수장 토목 및 건축완료를 해서 2002년 6월에 기계 전기설비를 완료해가지고 12월부터 시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항상 지방채를 차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밑에 세부사업비를 적어놓았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이 105,000톤으로써 이 사업이 끝나면 60,000톤 증설이 되면 165,0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가 현재 294,000명인데 337,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1월말 현재 총괄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5억원중에서 2001년도 투자사업비는 5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비가 5억1,500만원, 환특융자금이 47억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 4월까지 3단계 정수시설 준공이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급수구역내에 있는 내년 7월까지는 생림면 전기급수시설 약 7개마을에 대해서 7월까지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급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삼방동, 어방동, 안동 고지대 지금 삼방가압장에서 쓰고 있는 고지대지역에 배수관로를 확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들이 지방채에서 행자부 승인받은 금액이 18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환특융자금이 108억 이율이 현재 3.75%에 상환기간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재특융자금은 5억2,700만원 이율이 6.6%,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70억으로 이율이 7% 2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환특융자금 원금이 108억 이자가 42억5,300만원, 재특융자금이 5억2,700만원에 이자가 3억6,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70억에 이자가 36억7,500만원, 도합 22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난 것이 삼계정수장 확장공사에 환특자금 이율은 3%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기들 공기업지침에 3%, 7% 지역개발기금하고 재특자금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율이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계속 통보 오는게 지금까지 최종으로 온게 환특자금은 3.75%로 지역개발기금은 7%, 재특자금은 6.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특자금 108억, 지역개발비 150억, 재특자금 5억2,700만원으로써 신청했습니다만 환특자금은 108억, 지역개발비는 70억, 재특자금은 5억2,700만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3억2,700만원 총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재특융자금 금리조정 사항해서 통보가 온게 있습니다. 여기에 2000년 4/4분기부터 6.6%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특회계 융자금리 조정통보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융자조건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해서 융자대출 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3.75%의 금리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탁명곤, 간사 김성규와 사회 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묻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표지판, 울타리 설치 168개소인데 이는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4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급수시설이 원수 착정을 한 곳이 지하수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168개소 있는데 거기에 표지판을 거의 내년에는 다 설치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울타리는 거기에 받아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짐승이나 가축이나 그런게 들어 가서 오염을 못시키도록 울타리를 설치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표지판은 168개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울타리는 약 50개정도 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간이상수도가 168개소 입니까?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표지판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표지판은 없습니다. 울타리는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해놓은 곳에 표지판은 전혀 하나도 설치를 안했다 기존 부락에서 전에 한 번 설명회하던데 보니까 규격대로 해놓은 것이 있던데 그것을 다한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조례하면서 거기에 들어 갔던 내용입니다.

울타리는 안전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울타리는 안되어 있는 곳은 몇 곳정도 됩니까?

울타리가 되어 있는 곳이 약 20곳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168개소 중에 20곳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148곳은 결국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울타리 설치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 갑니까?

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로,

예.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15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곳하는데

1억을 하면 표지판 설치하는데 2,500만원 들어 갈 것 같고 다음 울타리 하는데 50개소 정도 하면 7,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드네요.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물먹는 식수, 수용가들은 하나도 부담하는 것 없고,

이게 저희들이 원래 울타리나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법으로도 강하게 제한된게 없었고 다음 우리 시에서 돌아가는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국유지나 그런데는 울타리를 이번에 최근래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업비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간이상수도관계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긴급 보수비 해서 2억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을 개량하고 어떤 것을 보수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했을 때 수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도 지하수를 다시 파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 한 곳당 지하수만 파는데 약 1,500만원정도에서 2,000만원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로를 기존에 있던 배수지 옆에 팔 수 있으면 사업비가 적게 드는데 기존 배수지까지는 연결해서 할려고 하면 약 3,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소나 7개소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간이상수도가 여름에 고갈된다든지, 수질이 안좋다든지 그런데가 매년 봄에는 10개소 이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쓸려고 이것은 어느 대상은 없지만 그렇게 할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를 지하수로 파고, 자꾸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항구적으로 해서 우리가 상수도 관로 안있습니까? 이것을 묻어서 상수도를 쓰도록 만들어야지 우리시 관내에도 보면 분명히 그 옆 지역까지는 상수도관이 묻혀 있다 말이에요. 묻혀 있는데 바로 옆에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까지라도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주민 홍보도 하셔야 되고 주민들 간담회를 가져서 돈을 들여 여기 보니까 돈이 상당하게 2천몇백억 우리 삼계정수장이라든지 통합 읍면상수도 이런 시설을 전부다 시설하면 쓰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급수 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 되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역에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 외 지역에 수돗물 우리가 공급이 늦어지는 지역에

과장님 읍면지역에 아직까지 상수도관로하고 거리가 먼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 동급의 시 관내에도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이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긴급보수, 울타리 약 3억인데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밑에 시설개량이나 긴급보수가 자꾸 매년 안들어 간다는 보장이 없다 말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10곳 이상 자꾸 물이 안나오면 또 파줘야 되고 또 파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수도 정수장이 준공되어서 물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을 묻어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동급에 해당되는 지역부터 검토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시에는 저희들이 2개 있습니다. 정수장 아래쪽에 있는 신명마을하고, 삼방동 영운마을하고 2개 있는데 그 부분에 영운마을은

왜 거기만 있습니까? 우리 풍류조합지구 옆에 풍류동도 간이상수도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합니다. 거기는 저희들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곳도 시에서 쓸 수 있는 물을 계속 써가지고 같은 입장에서 물을 사용하고 돈도 내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쓰면 나중에 하수도 요금도 포함되잖아요. 됐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2001년도 지방채 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2001년도 빼고

지금 2001년도 빼고 2000년도는 거의 다 갚았습니다. 2000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금이 78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이자가 276억2,100만원입니다. 합하면 1,063억5,900만원입니다.

지금 잔액이 1,063억쯤 되고 올해 183억2,700만원을 빌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자가 82억4,800만원 한다면 266억1,800만원을 보탠다면 약1,329억원입니다. 우리 수도과 부채가 그렇게 된다면 계획대로 10년동안 갚아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방자체 수입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국비보조금도 얼마 안되는데 공사 끝난다고 해서 이것이 갚아지겠느냐 나는 걱정 안할 수 없습니다. 한 과에 무려 약 1,329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이렇다면 계획대로 잘되면 다행인데 1년에 한 번씩 수도요금 올려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쯤 올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9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약 15% 인상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리고 전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28% 인상 조례가 공포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약 20%, 2003년 10%, 2004년 10% 정도하면 2005년 정도되면 흑자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 20%, 쭉 20% 올렸을 때 2005년 가면 흑자가 된다 그러면 흑자 되겠습니까?

2004년에 우리 세입이 353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출이 358억으로 수지를 봤을 때 4억7,000만원정도 적자가 됩니다. 그 정도면 2005년정도 되었을 때는 1억이나 그 정도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1,329억원을 과장님 생각에 슬기롭게 10%면 10%, 상수도를 올렸을 경우에 갚을 계획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는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까지 포함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무려 1,329억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만 1,329억이 아니고 다른 과도 지방채가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경남에서 빚이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실있게 살아주기 부탁드리고 수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지방채도 작게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도 설계 변경해서 공사금액 증가된데 있습니까?

지금까지 최초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우리 김해시 살림이 굉장히 빚이 많습니다. 아껴 써가지고 지방채를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공기업 특별회계 7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9,265만2천원인데 현재 우리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예산 예비비는 어떤 용도에 실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의 1%이상 여기가 사업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자본예산에 3억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3,0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아직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면 그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해놓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1% 이상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할 시기가 되었을 때 특별히 재난이나 그런게 덮쳤을 때 거기에 쓰자고 저희들은 편성해 놓은 것이지 그 외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사용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비비 규모가 없어지다 보니까 예비비를 줄여서 예산편성해서 쓴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70억을 승인 받았는데 지난 연도에 얼마 입니까?

올해 150억입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은 내년도에도 150억을 요청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80억정도 빵구나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에 다른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만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80억이 줄어들었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1-2단계를 75,000톤에 대해서 유보를 했고 다음에 정수장내 조경이나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 내년에 승인을 지방채 지역개발비를 승인받고 그러면 2002년까지

간단하게 1-2단계를 유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승인을 못받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80억이나 빵구가 났다면 당초계획하고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올해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2001년말까지 해서 사업이 명동 읍면통합상수도가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처음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역개발비가 승인을 못받은 80억이 문제가 아니었고 올해 2001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것이 505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내년말까지 어느 정도 준공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정도 할 수 있는 길은 없었기 때문에 2002년까지 해서 1년정도 정비를 한게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500억정도가 필요 했는데 150억을 신청해서 80억이 빵구났다, 만약에 80억을 승인받았다 해도 지방채를 얻어서 결국 이자놀이 밖에 안된다는 그런 얄궂은 얘기가 되는데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46억인데 이것 46억이 정액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일반회계 형편대로 전입하는 것 입니까?

저희들 법상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항목에 들어 가는 비용은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정액 아닙니까? 어느 항목이라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것

정액적으로 나오기 힘든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법에 속합니까? 지방재정법에 속합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시면 일반회계 등 부담해야 할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해서 공공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다음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38억인가 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그런데 46억이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넘어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총 받아야 된다고 하면 지방채 원리금 이것도 받아야 되고 선행투자비 지역개발에 따른 상수도 공사에 들어가는 투자비도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00억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 46억 밖에 못받았습니까?

우리시 예산사정 때문에 입니까?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보다도 물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금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어떻게 적자 보전을 해가면서도 시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중요성은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어떤 규정에 가깝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찜찜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읍시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보면 지금 2000년도 예산이 3억8천인데 이게 1억1,500이나 적은 2억3천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58쪽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금액을 적게 산정한 겁니까? 아니면 교체할 계량기가 줄어서 비용이 줄었습니까?

저희들 노후계량기가 지금은 유효기간이 13㎜ 기준으로 했을 때 8년입니다. 그전까지는 6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8년으로 바뀌었고, 다음 저희들이 시에서 99년도, 2000년도, 93년 이전까지 거의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이 우리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교체대상이 줄어 들어서 비용을 적게 산정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시면 테니스장 유지관리 소금구입비가 39만원 있는데 소금 구입비가 아니고 울타리 보수비가 39만원 되겠습니다. 정수장 울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것 설치 시기가 언제 입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은 99년도 8월달에 10만5천톤에 대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99년도 8월달에 그러면 이것 당초에 계약할 때 어떤 몇 년간 무상관리 이런 것이 없습니까? 계약상에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관리를 해라 그게 사람이 상주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그것을 감시 하는 것인데 저희들 했을 때도 시운전은 해가지고 그 기간내 마쳤습니다.

시설계약일 것이고 시설계약하는데 시운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기간 정도 유예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자보수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보수를 해주는데

당연히 그것은 할 것이고

관리를 거기에서 대신 해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탁수수료 1식 이것은 용역을 해서 원가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의뢰를 해서 합니까?

원가산정은 한국사업관계 연구원에서 원가를 산정해서 계약이 됩니다.

처리업체는 어디입니까?

범한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산정해서 거기 따라서 예약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봤으면 싶은데 자료 한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0년 12월 12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