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169회 제7차 교육관광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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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이라는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행정사무감사와 제주도 예산안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이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제주교육청에 대한 계수조정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심사한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동안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대략 8가지 정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5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2,4학년과 중ㆍ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전 학년등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결식학생들에 대해 학기중과 토ㆍ공휴일 및 방학중에 중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유치원 및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섯째, 전체학교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활동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제주교육방송국 개설운영,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학부모정보화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원자율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교원연수입니다. 내년에는 국내연수 1,397명, 국외연수 40명 등 모두 1,437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칭 연동중학교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증ㆍ개축,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이때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구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길은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외에 특별한 길이 없다고 보며 제주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권역으로 진입하는 길 역시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교육을 새롭게 일으키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금년을 마무리하는 회기동안 알찬 보람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심의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단위사업중심으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세법등의 개정으로 종래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되던 지방교육양여금 및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규모가 크게 감소한 반면, 지방세에 부과되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임급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학교예산 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기본경비의 각 단위경비를 50% 인상 조정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대비한 시설확충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원증원 및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수요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의 교육재정전망 및 운영방향과 3쪽 및 4쪽의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의 관별내용은 본회의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총 2,425억8,5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1,966억9,000만원, 증액교부금이 23억5,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12억5,000만원, 국가보조금이 22억9,2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22억2,600만원으로, 시ㆍ도세 전입금이 44억1,400만원, 지방교육세가 471억9,500만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6,900만원,기초자치단체 및 국고지원 전입금이 5억3,700만원 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66억8,8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4,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41억2,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5,500만원, 잡수입이 7억3,900만원, 이월금이 17억원 등입니다. 세입 세부내용은 유인물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립 각급 학교운영비로 올해보다 각 단위경비를 50% 인상 조정하여 14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 중ㆍ고등학생 3,595명과 유치원생 574명에 대한 학비지원비로 24억4,800만원과 1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8쪽이 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사업에도 9억600만원을, 초등학교 및 특별학교, 경제사정이 곤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등 5만3,900명에 대하여 11억6,800만원을 들여 교과서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체육순회코치 43명에 대한 수당으로 3억2,2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63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2,374명에 대한 학생중식 지원사업비로 14억4,600만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비로 2억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263명의 인건비로 19억3,600만원, 학내전산망구축, 노후컴퓨터교체 보급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58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등 교원연수계획에 의한 연수비로 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통학용 및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2억7,900만원, 탐라교육원 학생수련비로 3개 과정에 1억8,700만원, 과학탐구전시실 신규전시물 및 천체관측실 자동망원경 시스템 등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전시물 설치비로 5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가칭 연동중학교의 신설사업비로 124억4,500만원, 학교수용시설 및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등 학교 증ㆍ개축사업비로 92억9,4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40억6,100만원, 행정기관 및 교육지원 기간시설사업비에 3억6,200만원 등 총 361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문수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사립학교 99년, 2000년도 재단전입금 현황, 2000년도 목적지정지원금 교부현황, 학교 유아방별 두 군데 있을 겁니다. 작년ㆍ금년 예산지원 현황, 2000년도 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 지원현황, 남녕고 체육학급 예산지원 현황 및 전국대회 메달획득 최근 3년간 현황, 98, 99, 2000년, 교육청산하 도서관별 작년ㆍ금년 도서구입비 지원현황.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부금통지를 공문으로 받았는데 통지된 교부금 지급공문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교육청 예산을 처음 봅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성격을 자꾸 다른 데로 올린 것이 있던데요. 아시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우철위원

여러 군데 있어서.... 격려금들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보상금으로,

양우철위원

예, 보상금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보상금에 편성된 부분은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때 학생들이 출연, 또는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격려금.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 항목을 다른 데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업의 성격상 체육부서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산 과목이 그게 맞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에 학생들이 출전을 한다, 이랬을때 그 경비는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을 강사로 초빙했을때, 그러한 부분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떠한 경우에 편성하라!

양우철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학교에서 학부모정보화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 군데 쭉 나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정보화교육 지원, 또 서귀포교육청에도 보면 학부모정보화교육 지원, 몇 군데 나오는데, 북제주교육청도 그렇고 꼭 같군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은 교육부에서의 지원사업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학부모정보화교육을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도청에서도 농업인 육성책으로,

양우철위원

도청에서 하고, 또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봤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도청이나,

양우철위원

예, 도청에서도 하고 교육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또 4개 시ㆍ군에서도 띄엄띄엄하고 있고. 정보화시대에 들어와서 정보화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그렇게 이 단체, 저 단체, 이 공공기관, 저 공공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헷갈릴 정도로 말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양우철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21세기의 최고 화두는 정보화가 아니겠느냐, 우리들만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일반화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양우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청에서, 교육원에서, 4개 시ㆍ군에서 그냥.....그건 분석을 해 봤습니까? 타 기관에서도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물론 교육을 하다보면 실효성이 있기야 있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양우철위원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2년에 그런 성과를 거양,

양우철위원

교육청에서는 원래 목적이 청소년 교육, 백년대계에 의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셔야지, 그렇게 학부모까지, 물론 다른 데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좀 자제를 하고..... 다른 데에서 이미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도 질세라 교육청까지 뛰어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꼭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물론 예산만 많으면 좋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원화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정보화교육은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도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277페이지, 국고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국고지원사업은 뭘 말합니까? 중앙 절충한 거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대중앙 예산 절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획재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양우철위원

이 과목을 꼭 놔야 됩니까?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하겠다는 건데,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이건 과목설정을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포괄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 듯이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170몇 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사업별로 일일이 세세하게 명기를 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기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참.... 교육청 국장 기법이구나! 아까 국장께서 말한 게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나와 있을 겁니다.

양우철위원

시ㆍ도 교육청 예산분석시 지적한 바와 같이 격려금, 위문 간담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 보상금 편성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업무추진비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학생들에게, 또는 민간인들을 초빙해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라문화제에 출전한다든지 전국체전에 출전한다든지 소년체전에 출전한다든지,

양우철위원

이 편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설명으로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다 말입니다. 또 294페이지도 보니까 학생가장 격려, 이런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에서 나와야되는 겁니다.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학생가장 격려, 환경교육상 수상자 격려, 불우 및 재해학생 격려, 이렇게 격려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또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참석 및 학교방문, 이런 것이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반한다 말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나 민간인들한테 주는 부분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보상금적인 성격이다!

양우철위원

그게 맞습니까?